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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예시) 핵발전 전기를 사용한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는 응답해야 합니다.
게시글에 해쉬태그를 단다
게시글에 서울시와 경기도를 소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핵폐기물을 책임지겠습니까?
[보도자료]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17년 3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모집
1) 2차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3월 9일(목)~3월 29일(수)
2) 모집 대상
△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사실을 인지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a.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b.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c.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d.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e.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f. 현 정부의 문화 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심의·자문회의 등에서 지적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학자
g.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3) 소송비용: 1만 원 이상
4) 참여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구글독스로 직접 접속하여 참가신청서 작성
-문화연대: 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PublicLaw
-구글독스 https://goo.gl/forms/qII3Kduw1me4jsLy2
5) 문의처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02-773-7707,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email protected]
2017년 3월 9일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논 평]
선거판 정치용 전술핵 논란 중단하라
○ 얼마 전부터 일부 대선 주자들이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고 나오더니 급기야는 지난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겠다면서 사드 조속 배치와 함께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졌다. ‘미국의 확장억제력’은 미국이 우방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본토수준의 대응을 한다는 개념으로 그동안 ‘핵우산’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은 전술핵 배치로 확대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 일부 대선주자와 여당 정치인들의 전술핵 배치 발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전술핵 배치’가 마치 대선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떠오를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호들갑이다.
○ 전술핵 배치는 정치인들의 지지세 확보 위한 논란용으로 쓸 것이 아니다. 북한도 남한도 핵무기는 안된다. 북한의 핵실험을 효과적으로 중단시키지 못하면서 더 자극하더니 결국 북한을 설득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중국까지도 자극하는 사드를 배치하면서 한반도는 전쟁 위기가 높아져 가고 있다. 파국을 막을 현명한 정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가 주요 이슈가 되어서는 안된다.
○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에서 생명과 희망의 싹까지도 없애버리겠다는 주장이다. 전쟁은 막아야 하고 핵무기 이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술핵 배치, 핵무기 주장은 극우 선동에 다름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안중에 없이 약화된 지지세를 만회하기 위해 한반도를 핵위협에 빠뜨리려는 정치인들을 규탄한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3210-0988
안재훈 팀장 010-4288-8402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시민혁명이다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의 새시대를 열어야
오늘(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경실련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의 완성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前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한다. 또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검찰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에 불응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모든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야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후보들은 불평등과 불공정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 시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분열과 대결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민주공동체의 새 시대를 열어갈 계기로 맞이하길 희망한다.
10일 오후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사망자 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이들이 사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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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안 하나하나 모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과 국정을 농단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죄,
재벌권력과 더러운 거래를 한 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죄,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죄
어느 것 하나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을 것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민과 함께 했다.
국민의 분노를 담아 “박근혜 퇴진”의 펼침막을 청와대 지붕 위로 올렸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12,634장의 엽서를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에 환경운동연합이 동참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촛불의 요구는 비단 박근혜의 탄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심각해진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되돌려야 한다.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선언문]
이제는 탈핵, 2017년 탈핵원년을 선언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은 비정상적인 한국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시작이다. 한국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정상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제는 탈핵이다.
탈핵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최우선해야 할 목표다.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6년의 현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핵발전소 방사능 수치는 더 올라갔으며 여전히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1천여개로 늘어나 약 100만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 또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사산, 난치병 증가는 물론 인구까지 급감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얼마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이 과거 계산의 2배인 21.5조엔(약 215조원)으로 산정했다.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핵발전소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경주지진으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지진위험 지역에 핵발전소 가동과 건설이 안전성 재평가 없이 강행되고 있다.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부지 일대에 총 1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건설 중이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은 알려진 것만 해도 61개가 8개의 활성단층대에 분포하고 있다. 월성, 신월성 핵발전소부지에서 10km 지점인 울산단층대에 26개의 활성단층이 집중되어 있다.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부지에서 5km 지점에 일광단층대가 있고 신고리 부지 내에는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단층들이 발견되고 있다. 허가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지진이 발생했다면 운영허가와 건설허가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건설을 멈추고 핵발전소를 줄여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일본 규제당국은 핵발전소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상향시켰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렸다. 발전량 30%를 담당하던 54개의 핵발전소가 모두 멈췄다. 2년간 일본은 핵발전소 제로를 경험했고 재가동중인 핵발전소는 단 3기에 불과하다. 독일은 80년대에 운영을 시작한 노후핵발전소 7기를 바로 폐쇄했다.
사고를 막는 길은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노후핵발전소를 우선 폐쇄해야 한다. 지진위험지대에 내진보강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중수로 핵발전소 월성 2, 3, 4호기는 조기 폐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핵발전소를 늘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제 막 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 6호기는 더 비용을 낭비하기 전에 사업을 취소해야한다. 또 완공단계에 이른 핵발전소들도 중단해야 한다. 울진, 삼척, 영덕에 계획 중인 핵발전소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필요하지도 않은 핵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괴롭히는 일도 다시는 없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해야 한다. 더 이상의 핵시설은 안된다.
핵발전소전기를 쓴 이상 우리가 책임져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핵발전소를 확대하면서 그 뒤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핵폐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은 전면 철회하고 공론화부터 다시 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재처리와 사고 위험이 더 높은 고속로를 그것도 대도심 한가운데서 추진하는 것은 원자력마피아의 안전불감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핵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 매립, 반출한데 더해 수치 조작까지 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재처리와 고속로 추진은 용납될 수 없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은 새로운 기회다.
핵발전소가 없어도 전기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기존 발전소를 모두 대체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자료로 나와 있다. 지금은 발전소가 너무 많아 별다른 조치 없이 노후핵발전소와 신규핵발전소를 중단해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다. 앞으로 전력소비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모두 대체하고도 발전설비는 남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다. 차기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탈핵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며 관련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에너지산업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중이다. 탈핵에너지전환은 안전한 사회의 기반을 다지며 한국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탈핵은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구태의 상징 핵발전소는 한국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년이 된 지금 일본과 세계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6년 전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안전과 희망을 위해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한다.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참가자 일동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 3월 11일 광화문 광장, 탈핵 희망을 염원하는 대규모 나비행진–후쿠시마 사고 6주기 탈핵 나비행진
“우리 모두 이렇게 이파리를 먹어치우면 분명 나무가 죽어버릴 텐데….”
“너는 곧 나비가 될 거야. 나비가 되면 누구도 잎을 먹지 않는단다.
꽃에 있는 꿀을 찾게 되지. 꿀의 달콤함에 취해 춤도 춘단다. 그러면 꽃이 열매를 맺지.”
“자, 가자! 탈핵나비가 돼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을 맞아 탈핵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공감을 위한 대규모 가장행렬이 진행된다. 올해로 6년 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오후 1시부터 사전행사, 2시 본행사가 진행된다.
2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나비행진’은 1막 핵발전소, 2막 송전탑, 3막 도시의 탐욕, 4막 희망 총 4개의 막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막의 주제에 맞는 캐릭터 탈을 쓰고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축제의 행렬로 준비되고 있다. 행진은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하여 인사동을 거쳐 종로를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후쿠시마 6주기를 추모하며 탈핵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많은 예술가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이번 ‘나비행진’의 총연출을 맡은 나무닭움짐임연구소의 장소익 소장은 “준비 단계부터 행진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으로 기획됐으며 지속적으로 탈핵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과정의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일을 맞아 전국적으로도 동시에 탈핵행사가 개최된다. 부산은 고리원전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가두행진”과 서면에서 탈핵행사가 진행된다. 울산에서는 각종전시와 놀이, 탈핵골목행진, 탈핵울산시민대회가 진행된다. 창원에서는 창원시청광장에서 탈핵행진과 시국대회가 진행된다. 광주에서도 탈핵퍼레이드와 함께 금남로 촛불무대에서 “탄핵에서 탈핵으로” 행사가 열린다.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은 “2017년은 탈핵을 시작하는 해로 만들자”고 말하며 이번 나비행진’은 국민 스스로가 탈핵의 의지를 즐거운 가장행렬을 통해 보여주는 카니발 같은 행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311탈핵퍼레이드 – 나비행진’을 기획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1년 3월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현재 80여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2017년 3월 1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010-3210-0988
■ 지역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행사 안내
<부산>
후쿠시마 6주기 행사 “가자 탈핵”
일시: 3월 11일 (토) 13시
장소: 고리 핵발전소 및 서면 일대
주최: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문의: 탈핵부산시민연대 051-517-4971
<울산>
탈핵울산시민대회
일시: 3월 11일 (토) 14시
장소: 삼산 롯데백화점
프로그램: 부스행사, 골목행진, 집회
문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052-296-0285)
<창원>
후쿠시마 6주기 행사 “가자 탈핵”
일시: 3월 11일 (토) 16시
장소: 창원시청광장
문의: 탈핵경남시민행동(010-5486-9243)
<광주>
탄핵에서 탈핵으로
일시: 3월 11일 (토) 오후 3시 30분
장소: 금남공원, 금남로
프로그램: 탈핵퍼레이드, 집회
문의: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062-514-2470)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행사 “나비행진”
<전체 프로그램>
일시: 3월 11일(토) 오후 1시
장소: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회: 양이원영 |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연합 처장
여는 말씀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금희 부회장
지역 발언
–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 김은결(대전 유성, 청소년)
선언문 낭독
노래공연
– 야마가타 트윅스터
코스: 광화문광장 ~ 조계사 ~ 종각 ~ 광화문광장
※ 나비행진이 선두에 선고, 노동 및 문화예술 행진단이 뒤따라 행진합니다.
“핵없는 세상. 블랙리스트,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약속”
사회: 윤상훈 |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각 6분씩)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과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의 실패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 그간 정부는 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말했지만 경유택시 도입 등 경유차 지원혜택을 철회하지 않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 특별대책에도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하고, 미흡한 미세먼지 정책을 지적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느슨한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WHO 권고기준에 미세먼지는 2배, 초미세먼지는 2.5배에 달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국가기준의 강화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현재 미국과 일본은 국내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잠정목표3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국가기준을 1,2 급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1급의 경우 잠정목표3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더 나은 국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대기환경기준을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국가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통해 현 정부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으로 전환과 차기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규탄하고 차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WHO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적용국가 (ug/㎥)
| 항목 | 기준시간 | 권고기준 | 잠정목표3 | 잠정목표2 | 잠정목표1 |
| PM10 | 24시간 | 50 | 75 | 100 | 150 |
| 년 | 20 | 30 | 50 | 70 | |
| PM2.5 | 24시간 | 25 | 37.5 | 50 | 75 |
| 년 | 10 | 15 | 25 | 35 | |
| 적용국가 | EU,영국,호주 | 미국, 일본, 중국 1급 | 한국 | 중국 2급, 홍콩 |
2017년 3월 1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대기환경기준 강화 촉구 기자회견_서울환경연합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민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5대 수사과제 발표
– 검찰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매섭게 감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 2차 특수본의 성패는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공작정치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있음.
– 최순실의 자금세탁 정황, 우병우의 특별감찰 방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일(2017. 3. 21.) 박근혜 전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범죄혐의의 피의자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9.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각종 형사범죄 성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하였지만, 그 정도가 충분치 않았고 결국 특검이 수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역시 짧은 수사기간으로 말미암아 수사를 완료할 수 없었고 다시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으로 국헌문란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거리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친 온 국민의 명령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5. 이에 민변은 검찰 2차 특별수사본부의 <5대 과제 수사과제>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첨부 민변 의견서 참조)
<검찰 2차 특수본 5대 수사과제>
1) 검찰 특수본의 제1차 수사에서는 재벌들이 협박을 당하여 자금을 공여한 직권남용 혐의로만 수사하였으나, 재벌들이 자금공여의 대가로 재벌별의 구체적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뇌물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2) 공무상기밀누설죄 뿐만 아니라 보다 형이 무거운 군사상, 외교상 기밀누설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3) 청와대 공작정치와 관련하여, 김영한 업무일지 상 “VIP”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오는 만큼 김기춘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것.
4) 최순실이 독일 등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자금세탁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관련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5) 우병우 전민정수석이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과 비리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난만큼, 관련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6. 박근혜 전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본인의 말을 뒤집고 그 동안 한차례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탄핵결정 이후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의자 박근혜의 증거인멸의 우려는 매우 크고, 이처럼 구속사유가 넉넉히 인정되는바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7. 검찰특수본의 제1차 수사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었고, 결국 특검법 제정과 특검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70일(검찰의 1차 특수본 활동기간과 거의 같습니다.)의 수사기간 동안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에 임하였고, 상당한 양의 증거를 수집하면서 다수의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특검의 성과와 국민의 매서운 감시를 명심하고, 검찰 2차 특수본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3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서울환경연합, 제8회 온난화식목일
“나무를 심는 사람들” 개최
※ 2017년 3월 25일 (토) 10시-13시 잠실한강공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제8회 온난화식목일 행사를 3월 25일 (토) 10시부터 13시까지 잠실한강공원에서 개최합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들”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200여명의 시민 및 회원들과 함께 버드나무 약 1,000주를 식재합니다.
○ 지구온난화로 인해 4월 5일 식목일의 서울지역 평균기온은 과거보다 약 3.0℃ 올랐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좋은 기온대가 8일 즈음 앞당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부터 3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온난화식목일’로 지정하여 나무심기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 행사는 가수 이매진의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한강의 역사와 생태 및 나무 식재 교육, 지구온난화 방지 약속 엽서 쓰기, 나무심기, 단체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개인 및 가족,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http://ecoseoul.or.kr/archives/24672)를 통하여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많은 취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강사현 시민참여부문 활동가 010-3328-7545, [email protected]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를 24일(금) 오후 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남춘·김영진·김영호·김정우·백재현·소병훈·이재정·진선미·표창원, 국민의당 국회의원 권은희·이용호·장정숙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가 조화되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시작에 앞서 “백남기 농민 사건과 평화롭게 진행된 촛불집회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며 평화로운 집회 운용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경찰 본연의 역할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황규진 경찰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주제로 집회시위 관리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뒤이어 안야 비너트(Anja Bienert)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인권 국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한국 정부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해야 하며, OSCE 평화적 집회의 자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찰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는 위협적인 태도를 가지기보다 오히려 기본적 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로 대우해야 할 것”이라며 촉진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모색하는 제2세션은 박노섭 한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오토 아당(Otto Adang) 네덜란드 경찰대 교수는 기존의 시위 통제 관행에서 공공질서 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던 각국 사례를 설명하며 “헝가리에서는 피어 리뷰(peer review) 등 경찰의 작전 수행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통해 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포위하던 군중 관리 방법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배웠고, 그 결과 유연하고 기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저 에켄스테트(Roger Ekenstedt) 스웨덴 대화경찰은 “2001년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EU 정상회담 관련 집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3명이 총상을 입고 수백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계기로 대화경찰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집회 전과 진행 단계, 집회 이후 단계로 나누어 대화경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제1세션 토론에는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와 표창원 의원,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팀장이, 제2세션 토론에는 장향진 경찰청 경비국장,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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