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김오수 검찰총장은 정권 눈치보기, 재벌비호 즉각 중단하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정권 눈치보기, 재벌비호 즉각 중단하라!
이재용 비리 수사검사의 공판배제 등 부당한 수사외압 즉시 중단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복현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공판 분리원칙을 내세우며 수사에 관여한 검사의 재판 관여를 금지했다고 한다.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분리는 수사 검사가 재판에서 무리하게 유죄를 이끌어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되어 왔다. 검찰의 수사 공판 분리가 법적보호를 받기 힘든 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된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복현 검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 수사는 2016년부터 진행되어 관련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거대기업 경영권 불법 승계라는 사안의 특성상 사실관계 입증 또한 매우 어렵다. 하물며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충분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재벌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며 해당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수사검사를 배제하는 것은 그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배임·횡령·뇌물공여,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프로포폴 투약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석방을 단행했다. 뿐만아니라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을 위반하고 삼성그룹 경영활동에 버젓이 나서고 있는데도 이를 좌시하고만 있다. 반면 이복현 검사 수사팀은 정기인사로 전국에 뿔뿔이 흩어졌으며, 이 검사도 대전에서 재판 때마다 서울을 왕복하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친재벌적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팀 뿐만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조국 일가 의혹 등 정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 담당 검사들 사이에서 수사 공판 분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크다고 한다. 이러한 논란은 검찰이 또다시 ‘정권 눈치 보기’라는 구태를 재현한다는 의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만일 김오수 총장이 정권을 의식하여 수사 공판 분리 방침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 지금 즉시 이를 철회하여 담당 검사의 역량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권력 앞에서만 작아지는 검찰의 모습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으며 스스로를 개혁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비롯해 현 정권과 밀접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또다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실패한다면 지금까지보다 더욱 혹독한 검찰개혁논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1년 9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마이포토[/caption]
○ 물관리일원화가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무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거나 4대강사업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다.
○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해서 정부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은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관리에 역행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 물관리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물관리일원화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이미 지나간 댐건설의 시대를 붙잡아서야 되겠는가.
20180305[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거버넌스정책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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