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후기] 해양오염, 유령어업의 주범 어구 쓰레기! 처치할 방법은?
올 여름 뜨거웠던 바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더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 바다는 올여름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여름철 평균 바다 수온은 26도인데, 올해는 30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남해 양식장에 가둬진 어류들이 더위를 피하지 못해 천만 마리 이상 집단 죽음를 당했습니다. 기후위기로 바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바다 수온의 1도 변화는 육상 기온의 4도와 맞먹는 충격이라고 합니다. (관련 영상: MBC 펄펄 끓는 바다에 적조까지…양식장 '비상')
해양 활동가들이 출장지로 선택한 바다는요? 전라도 남해!
8월 둘째 주 해양 활동가들은 전라도에 있는 목포와 완도에 방문하여 목포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 어민, 어구 판매인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전라도에 인접한 남해는 전국 55%의 달할 정도로 많은 섬이 있고, 양식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도 있습니다. 저희의 주된 활동이라 관심이 많은 해양보호구역도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7월에는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죠.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이번 주된 방문 목적은 해양쓰레기 현황 파악이었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의 해안쓰레기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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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시민과 함께 해안쓰레기 정화 활동, 하단)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목포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먼저 지역 환경운동연합인 목포환경운동연합을 방문했습니다. 목포환경련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하지 못했지만 시민분들과 해안 쓰레기 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에 2개월에 1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쓰레기로는 부표, 밧줄, 깨진 플라스틱 등 어구 쓰레기라고 합니다.
세상 심각한 어구 쓰레기
해안 쓰레기도 문제지만 올 상반기 씨스피라시 다큐멘터리(넷플릭스) 상영 이후에는 시민분들께서 바다의 어구 쓰레기에도 주목하게 됐습니다. 씨스피라시 감독 알리 타브리지(ALi Tabrizi)는 해양쓰레기의 46%가 폐어구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밝혔고(참고 영상: 씨스피라시 리뷰 - 당신이 알고 있는 바다오염에 관한 진실은 모두 틀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54%가 폐어구 및 부표였습니다.(출처: 해수부 보도자료). 이런 바닷속 어구 쓰레기는 해양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물들이 갇혀 죽는 유령어업을 발생하게 하며, 이동하는 선박에 감겨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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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어민의 안내로 완도, 신지도, 고금도 일대 해안가 어구쓰레기를 모니터링했다 ⓒ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어구 판매인도 “바다 속에 몇십 년간 쌓인 어마어마한 폐어구들이 많이 쌓여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중국에서 값싼 어구가 많이 들어오면서, 어구를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비율이 늘었다고 해요. 또 사용한 폐그물은 염분이 있어서 수거와 폐기 처리가 어려워 바다에 버리거나 해안가에 방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완도 어민분과 완도, 신지도, 고금도 일대 해안가를 돌아봤는데요. 여기저기 버려진 어구쓰레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구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바다 생태계를 헤치는 원인인 어구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구의 생산-유통-사용-폐기(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별 관리 시스템 확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어구 관리를 위해 어구관리법, 어구실명제 도입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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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 ⓒ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또한 바닷속에 침적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도 물론 해야겠지만, 이런 쓰레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하는 노력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먼저 어민들은 어업 활동 시에 발생한 폐어구와 배에서 생활하며 생긴 생활 쓰레기들을 바다에 버리지 말아야 하고, 육지로 되가져왔을 때는 쓰레기를 모아둘 장소와 처리할 업체가 제대로 마련되어 합니다. 위 사진을 보면 선상 집하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비교가 되었는데, 함께 섬을 돌아봤던 어민분께서 선상 집하장이 있으면 쓰레기를 배에서 바로 버릴 수 있어서 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마을에서 선상집하장이나 육상집하장을 갖추지 않아서 제대로 수거되고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 바다가 주는 선물 누리려면?
마지막으로 이번 출장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정에 없었는데, 어민분께서 멸치잡이 배를 태워주셨어요. 대규모 어업은 아닌, 멸치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대놓고 하루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잡는 멸치잡이 조업이었습니다, 잠깐 바다에 다녀올 거라고 태워주신 건데요. 츤데레 선장님께서 모는 배가 생각보다 빨라서 겁이 좀 났지만, 바람도 시원하고 푸른 완도의 바다는 정말 예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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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멸치는 잡아 올리자마자 바로 육지로 가져가 삶고 말린다 우)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파리가 늘었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멸치 수확량은 두 박스 분량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대왕해파리도 같이 잡혔는데요.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파리는 늘고, 멸치 수확량은 전보다 1/3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넓고 푸른 바다가 속은 잔병이 늘어 걱정입니다.
바다에 사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과 바다를 생계수단과 식량원으로 의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좀 더 바다를 아끼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바다가 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시민, 어민분들의 해양(어구)쓰레기 관련 제보와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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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K-씨스피라시: 한국 바다의 현주소, 시민과 함께 파헤친다!
ⓒ참여연대[/caption]
최근(8/17)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하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기국회도 아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어 입법이 저지되어 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내용은 물론,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처리 여부부터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다름 없다. 게다가 그 근거와 실효성도 불분명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은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의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를 규탄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려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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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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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caption]
23일 오전, 정의당(윤소하의원‧심상정의원‧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라면서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없애준다는 것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던 박근혜-최순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법은 감옥을 탈출했을까? 바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주었기 때문
규제프리존법 = 가습기 살균제법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안전성 검사를 그 제품을 만든 기업 스스로에게 맡깁니다.(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300여명, 피해자 수 백 만명)
규제프리존법 = 라돈침대법
음이온대신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라돈침대, 기업은 방사능수치를 수십배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래도 기업에게 안전성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규제프리존법 = BMW법
안전성 검증을 오로지 기업에 맡기고, ‘우선 사용'하게 하다가 불 나면 '사후규제’를 한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는데...
규제프리존법은 병원들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
병원들이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로 과잉진료. 환자들은 의료비 급증
규제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합니다.
규제특구에서는 국유.공유자산을 업자 맘대로 매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환경이 파괴됩니다.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의 무력화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후보 “규제프리존법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
시민여러분, 8월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 해주세요.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 중단하라!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 갯벌
▲ 일 시 : 2018. 9. 5(수) ~ 9. 7(금)《2박 3일》
▲ 장 소 : 호텔푸르미르
▲ 주 관 : 화성시, 화성환경운동연합
▲ 주 최 : 화성시
▲ 후 원 :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운동연합,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참가신청 :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이 가진 생태·환경에 대한 잠재력과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이라는 주제로 9월 6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민, 정부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은 화성갯벌을 보전하고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과 람사르습지에 단계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충기 박사는 “갯벌 1㎢의 연간 가치가 6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마르지 않는 통장”으로 표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정한철 사무국장은 “화성갯벌의 면적을 약 35㎢이며, 지금 할머니가 갯벌에서 두 시간 열심히 어패류를 캐시면 약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와 면적을 계산하면 화성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2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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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천연기념물의 대규모 서식지로 호주, 대만, 중국, 북한, 러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장소이다. 네덜란드왕립해양연구소의 허보 펑 연구원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국가를 위해 화성갯벌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중국임업대학교 정칭 박사 역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의 참여가 합쳐져야 습지 보호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1970년대 100명이었던 탐조 참여 인원이 현재는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새와생명의터의 나일 무어스 박사는 “화성갯벌은 세계 붉은어깨도요의 10%가 찾는 소중한 지역으로 우리가 이곳을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의 루영 박사는 “지난 30년간 황해의 28%가 경제개발로 파괴됐다며, 중국은 습지를 지키기 위해 간척을 중단했고 한국 역시 습지보존을 위해 더 이상의 간척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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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에 무조건 공항을 건설하겠다고요?[/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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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이 푸르다 못해 검푸른 빛이 돌아
9월 19일 국립공원위원회 파행으로
환경부 박천규 차관과 국토교통부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폐기해야 마땅한 사업을
주민 갈등을 부추기며
정부는 정치적 압력과 폭력을 멈추고
흑산 공항은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일방적인 국책사업 밀어붙이기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 010-4329-3253 / 
ⓒ환경운동연합[/caption]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는 환경운동연합 무동력 항해 캠페인의 1일 차가 지났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불법어업을 금지하고 해양쓰레기를 근절하기 위해 무동력 항해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리고 해양생태계를 살릴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메시지도 함께 담았다. 오늘 그 1일 차 일정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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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한 오늘 일정은 통영시청 제2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해양캠페인의 첫 시작을 알렸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해양환경이 파괴되어가는 다양한 상황을 알려줬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신종호 운영위원은 “어업 면허를 받으려면 5년마다 한 번씩 침적폐기물을 청소하고 행정기관이 확인해야 재갱신이 가능한 어업권이 있지만, 행정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하고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호 운영위원은 세목망으로 남획되는 어린 물고기와 생사료로 갈려버리는 물고기로 인해 앞으로 올라오지 못할 생선에 관해 얘기했다. 지욱철 의장은 해양쓰레기의 심각성과 어업강도가 높아진 어업구조에 대해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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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수중탐사를 진행하는 환경운동연합과 무동력 항해 요트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는 무동력 항해팀과 합류하여 해상퍼포먼스를 펼치고 수중조사를 시작했다. 항공촬영 장비를 이용해 하늘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아름다움은 수중조사와 함께 시작된 폐어구 제거 활동을 시작으로 끝이 났다. 얽히고 뭉친 폐어구들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소형 크레인으로 폐어구들을 끌어 올리는 도중에 밧줄이 끊어져 주변에 있던 활동가가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버려진 그물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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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으로만 비춰진 바다 그 안에서 건진 폐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외에서는 방치된 어구를 Ghost Fishing이라고 부른다. 버려진 어구들에 의해 목적 없이 잡힌 물고기가 방치되어 죽는 형태다. 세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해양생태계 파괴의 현장을 우리나라 통영 앞바다에서도 마주했다.
해양의 면적이 육지의 약 네 배인데 관심도는 적도 해양은 점점 파괴되어가고 있다. 인류에게 해양은 끊임없는 자원이자 대형 폐기물 집하장으로만 인식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1일 돼서야 우리가 93년, 06년 가입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런던의정서를 시행했다. 오늘 올라온 어구는 불과 몇 년 안 된 어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해양활동을 마치고 중앙사무처 최예지 활동가의 지구인생을 인터뷰했다. 통연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님과 지구인생 인터뷰를 마침과 함께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기자분들의 요청을 마무리한 후 오늘 하루를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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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쉽지않았던 오늘 하루, 현장의 심각성을 되새겨 본다. 공중에서 촬영한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는 겉과 다르게 방치된 어구와 쓰레기로 뒤덮여있다. 우리 해양에 대해 아무도 관심 두지 않으면 미래엔 아무도 얹을 수 없다. 모두가 아는 상식이지만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모두 답은 알고 있다.
양식장 부표로 가득한 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동력 항해 2일 차, 통영에서 사량도로 이동했다. 아름다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바다에서 몸으로 느끼며 항해했다. 바람을 타고 5~6NM(약 10km/h)의 속도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통과했다. 푸른 바다와 섬들의 조화는 자연이 만들어 낸 걸작이었다.
해양보호구역인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도 양식용 부표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항해 중에 양식용 부표에서 떨어져 나온 스티로폼을 쉴 새 없이 발견했다. 남해 가까운 바다에서는 양식이 성행 중이다.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부표와 어구들의 사용 후처리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항해 중 수는 적지만 양식용 부표 외에도 정치망, 통발 부표가 자주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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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량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표가 없는 구역에서 사량도 바다를 바라보니 매체에 나오는 외국의 휴양지보다 멋진 풍경이 펼쳐졌다. 이어진 사량도 해안 조사에서 방치된 부표들이 해안으로 올라와 쓰레기장이 형성된 해골 바위를 발견했다. 부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미 파손되어 떨어져 나가 유실된 미세 스티로폼 자국이 선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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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량도 해골바위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량도 해안 탐사를 마치고 사량도에 있는 지리산에 올라 바다와 어우러진 섬을 감상했다. 올라가는 도중에도 무동력 항해 캠페인을 제안한 최양일 변호사는 쉼 없이 방문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주웠다.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사량도 지리산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남기고 간 흔적이라 아쉬움이 더 컸다.
항해 3일 차인 내일은 사천 광포만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사량도에서 사천으로 항해를 떠난다. 다가오는 태풍 콩레이가 우리 항해 루트를 통과할 것이다. 사천에서 일부가 내려 광포만으로 향하고 선박은 바로 통영으로 피항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비록 태풍 콩레이가 진로를 잠시 막아도 우리가 항해를 계속하듯이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를 보호하는 메시지를 계속 알릴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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