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20대 국회 환경의원 선정

-우원식, 이상돈, 이정미 의원 ‘20대 국회 환경의원 대상’ 수상

-2019 우수 환경의원으로는 김성환, 박재호, 신창현, 우원식, 이상돈, 이정미, 한정애 의원 선정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은 최연혜, 정진석. 2019 반환경의원도 14명이나

[caption id="attachment_20377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은 우원식, 이상돈, 이정미 의원에게 ‘20대 국회 환경의원 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전반의 활동에서 환경적 기여를 인정받아 20대 국회 환경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세 의원을 포함해 김성환 의원 등 총 7명의 국회의원이 ‘2019년 우수 환경의원’으로 발표되었으며, 한편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최연혜, 정진석 의원과 ‘2019 반환경의원’에 선정된 14명의 의원도 공개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7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대 국회 환경의원 대상 우원식 의원[/caption]

○ 2019 우수 환경의원 선정은 분야별(에너지·국토생태)로 의원들의 의정 발언을 비롯한 입법·정책 활동 전반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먼저 국토생태 분야에서는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시 남구 을, 국토교통위원회), 이상돈(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정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세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설악산 케이블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 등을 지적하며 활약했다.

○ 에너지 분야에서는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노원구 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노원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네 명의 의원은 특히 기후위기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입법 활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등이 활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7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9 우수 환경의원상 김성환 의원[/caption]

○ 이날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한 의원들은 다가올 새 국회에서 환경 의제가 더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대 국회 환경의원 대상을 수상한 이상돈 의원은 “산적한 환경 이슈들을 다루기에 의원 한두 명으로는 역부족”이라며 “21대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도 환경에 관한 소신있는 의원들이 더 많이 참여해 환경 문제를 챙기는 국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함께 대상을 수상한 우원식 의원은 “국회가 하도 엉망이라 국회의원 자체가 상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환경문제가 그냥 좋은 일, 다 같이 실천하면 되는 일 정도로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아주 큰 갈등, 이념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2019 우수 환경의원으로 선정된 김성환 의원은 “소위 탄소 문명이라고 하는 시대가 종언하고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되는 시기”라며 “기후변화 대응에 더 노력하는 의회 정치 하겠다”고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7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대 국회 환경의원 대상 이상돈 의원[/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또 ‘20대 국회 반환경의원’과 ‘2019 반환경 의원’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연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진석(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은 각각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원자력계 이해를 직접 대변했다는 점,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을 근거로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으로 선정되었다.

○ 이밖에도 2019 반환경의원으로는 에너지 분야 9명, 물순환 분야 4명, 국토생태 분야 1명으로 총 14명의 의원이 선정되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박맹우(자유한국당), 이채익(자유한국당), 최연혜(자유한국당), 윤한홍(자유한국당), 송희경(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이종배(자유한국당),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정되었고, 물순환 분야에서는 정진석(자유한국당), 송석준(자유한국당), 임이자(자유한국당),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생태 분야에서는 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번 시상은 20대 국회에서 노력한 의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를 넘어 앞으로도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담는 것이기도 하다”며 “내년엔 기후와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국회가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시상식의 의미를 밝혔다. <끝>

 

 

[누리아띠] 제 765호 2019.12.27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65호 [인사] 올해 참 열심히는 살았다! 2019년 달력의 마지막 그림은 ‘어제·오늘·내일’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오늘을 당신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 열심히는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제일 많을 듯합니다. 이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더 있다는 뜻도 담겨있네요. ‘아쉬운 게 많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요? 이어질 이야기는 장편 소설처럼 길지 싶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오늘이야말로, 이제까지 ‘참 열심히들 살았는데…’입니다.  내일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기필코! [2019 결산] 환경운동연합이 당신과 이룬 것들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월성원전 1호기 폐쇄 / 시민 5천여 명과 기후위기 비상행동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부동의 / 도시 공원 지키기 발판 마련 / 금강·영산강 보 개방 및 처리방안 마련 / 생활화학제품 성분 정보 제공 ‘화원’ 사이트 오픈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 석탄발전 가동 중지 확대 / 후쿠시마 농수산물 WTO 제소 승소 / 석포제련소 단기 조업정지 처분 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과 후원자분들이 있어 위와 같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여러 성과들을 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의 아쉬움을 발판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분과 함께 환경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멋진 활동들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환경운동연합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용 더 보기 [2019 결산] 홈페이지를 방문한 분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 2019년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방문한 분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글은 무엇일까요? 7년이 지난 오늘도 핵발전소 사고 수습 중인 일본 후쿠시마 관련 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내용 더 보기: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및 WTO 대응 입장 발표) (내용 더 보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왜 문제일까?) 그다음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관련 글이었습니다.  (내용 더 보기: 미세먼지 줄이기 7대 정책 제안 “국회와 정부 응답하라”)  내년엔 이 두가지 사안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2019 결산] SNS로 가장 많이 공유된 홈페이지의 글 정부는 폐플라스틱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편리해서 많이 쓰는 플라스틱. 사용 후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심지어 타국으로 수출하여 처리를 떠넘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폐기물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니 일본 등에서 폐플라스틱을 수입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페플라스틱 수입을 막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내용 더 보기 세발 낙지도 새로운 종이 아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린 물고기는 잡지도, 먹지도 말자는 인식개선을 위해 직접 현장을 뛰며 활동 기사를 쓰고 시민참여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많은 시민분들이 ‘총알오징어’가 아직 덜 자란 어린 오징어라는 걸 많이 알게 됐는데요. 세발 낙지도 어린 낙지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금어기를 지정해 개체 수 보호를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물고기들처럼 낙지의 어획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 어린 생명체를 식용으로 하는 음식 문화에 대해 고민할 때입니다. 내용 더 보기 활동 소식 [탈핵] 해냈습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승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뻐하는 참석자들 ­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서 낡고 위험한 원전인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긴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핵발전소에 기댄다면 10만년 간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밖에 없는데요. 당장의 편함과 이익을 조금씩 내려놓는다면 미래세대에게는 안전을,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는 고통이 아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월성 1호기 폐쇄는 환경운동연합 탈핵 활동에 함께해 주신 전문가, 시민, 월성 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 후원자님 덕분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용 더 보기 [카드뉴스] 2019 초록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2편. 나쁜 의원이들 강원도 산불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났다고?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졌다고? 수도권 식수원 주변에 공장을 모아 짓자고? 아이고 머리야~ 가짜뉴스와 나쁜 정책은 이제 그만! 환경운동연합이 올해 우리나라의 강과 국토의 파괴를 부추기는 나쁜의원들을 꼼꼼히 평가하여 선정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있는데, 반환경 의원에게 투표하진 않으시겠죠? 내용 더 보기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2019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 사랑하는 회원님 ♥ 회원님 덕분에 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올해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안내 보기 환경운동연합 2020 활동가 공개채용 ­   1993년생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현재,국내외 생명의 현장에서 전국 51개 지역조직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초록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활동 & 미디어 분야의 동료 활동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고픈 당신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채용공고 보기 투명한 화학제품을 원할 때 화 원   세탁제, 탈취제, 광택제, 위생용품 등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시나요? 제품 뒷면의 성분 표시를 봐도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셨죠? 생활화학제품 구매 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성풍 공개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원'에서 확인하세요. 사이트 가기 핵폐기물 답이 없다. 지진 위험. 주민피해 무대책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 서명에 함께해요 경주 월성원전(1~4호기) 문제점 · 고준위핵폐기물 다른 원전보다 4.5배 많이 발생 ·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 경주, 월성원전은 국내 원전 최저 내진설계(0.2g) · 방사능 삼중수소 최다 배출,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피해 무대책 · 월성원전은 세계적으로 사양 모델 ​ 우리의 요구 · 지진위험, 고준위핵폐기물 대량발생 경주 월성원전 폐쇄하라! ·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피해 대책 없는 경주 월성원전 폐쇄하라! · 답이 없는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한다! * 본 서명은 총선후보자, 정당, 정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 하기 플라스틱 없는 깨끗한 바다를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 해양생물과 사람이 깨끗한 바다를 누비는 세상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하는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염된 바다를 되돌리는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는 변화를 위해 당신의 마음을 담은 지지가 필요해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세요. 후원하기 메일을 원치않으실 경우 수신거부 를 눌러주세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3월 12일 불법어업으로 기소된 사조산업 선박의 입항예정지인 감천항에서 사조산업의 불법 어업을 규탄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선인 사조산업 오룡 721호는 지난 2월, 7일 간 마셜제도 EEZ(배타적경제수역)을 침입하여 5회의 불법 어업 행위를 한 혐의로 마셜제도 수산국으로부터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조산업의 불법어업으로 한국은 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개별 선박의 불법어업에 대한 책임은 그 선박이 속한 해당 국가에 묻게되고, 자국의 어선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를 '불법어업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뿐만 아니라, 수출입이 규제되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불법어업으로 '불법어업국가'가 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에서 이빨고기 조업 중 보전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후 미국은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고, 해제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까지 개정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1월 22일 우리나라는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났지만, 불과 1개월 만에 또 다시 불법어업이 일어났습니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원양산업계의 자발적 각성 ▲조업감시시스템 재점검 ▲어업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진 : 이성수 (함께사는길)

#기후위기비상행동 #314실시간기후위기 #온라인액션

[caption id="attachment_205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네이버 검색어 설정 기본값으로 전체연령 급상승 검색어 '3위'에 올랐습니다. 사진: 네이버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5449" align="aligncenter" width="640"] 네이버 검색어 설정에서 시사값을 올렸더니 전체연령 '1위'에 올랐습니다. 사진: 네이버캡처[/caption]

 

기후위기는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고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세계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유독 더 기후위기에 무감각하고 과감한 전환에 인색합니다.

21대 총선을 앞 둔 지금,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국회가 얼마나 기후위기를 잘 극복해나갈수  있을지도 난망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으나마 희망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함을 사회에 알리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내주신 여러분의 연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더 큰 목소리로 위기를 넘는  녹색의 연대가 될 것입니다.

 

2020.03.14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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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5453" align="aligncenter" width="613"] 314실시간기후위기 안내 웹카드[/caption]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한 "기후위기비상행동" 손가락 행동에 많은 분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시도였는데 처음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다 순위가 계속 오르는 것을 보니 감동이네요.

현재까지 네이버 검색어 설정 기본값으로 전체연령  '3위'에 올랐습니다. 시사분야의 값을 올리면 '1위'까지 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애초 오늘 예정했던 서울광장 집회를 부득이 연기하게 됐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1시간여 만에 기후위기 비상행동 웹사이트에 1만여명 이상이 접속했고, 기후 국회를 위한 서명자수가 9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국회 서명에 더 힘을 모아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언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caption id="attachment_205455" align="aligncenter" width="568"] 2시를 기다리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도 함께했습니다.[/caption]

 

 

활동가 맘대로 뽑아본 전 세계 위기의 고래 TOP 10

 

바키타 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6"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세계 30여 마리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키타 돌고래 ⓒNOAA[/caption]

바키타 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레드리스트(REDLIST) <위급(Critically Endangered)> 등급 돌고래입니다. 2018년 가을 조사된 개체 수는 약 9마리로 추정된다는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고래 중 가까운 시일 내에 절멸이 유력한 고래입니다. 세대가 조금 지나면 우리에게 공룡과 같은 존재로 남게 될 것 같아 무섭습니다.

 

밍크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4" align="aligncenter" width="800"] 식용의 목적으로 남획되고 있는 밍크고래 ⓒNOAA[/caption]

일본,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에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고래입니다.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선 고래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국제적으로 포경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포경위원회는 연구조사용이라는 명분으로 고래 포획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밍크고래는 1985년부터 4만5천 마리가 “연구용”이란 명목으로 포획됐으며, 전체 고래 중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밍크고래 대부분 일본에 의해서 포획됐습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연구용 포경이라던 위장막을 본격적인 상업 포경을 공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혼획돼 폐사한 밍크고래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포획은 불법이지만 유통은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혼획 폐사를 목격해 큰돈을 벌었다는 뉴스는 너무 유명한 얘기가 됐습니다.

 

남방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연안에서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핫핑크돌핀스[/caption]

국내 제주 연안에 약 10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 위기 근접(NT, Near Threatened)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보다는 수족관 돌고래였던 제돌이가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남방큰돌고래인 제돌이가 지금은 제주 연안에서 동료 돌고래 무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해방된 수족관 돌고래 제돌이가 있어 더 의미 있는 고래이며, 적은 개체 수와 계속되는 우리나라 해안 개발로 멸종 위협을 받는 돌고래입니다.

 

대왕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0"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 대왕고래 ⓒNOAA[/caption]

대왕고래는 수염고래과에 속한 고래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의 길이만 7m에 달하는 고래로 거대하고 경이로운 바다 생물체입니다.

 

북극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2"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인 북극고래 ⓒNOAA[/caption]

지구상에서 가장 긴 생명력을 가진 고래입니다. 작년 호주연구팀이 유전자 시계를 연구해 놀라운 생명력을 밝혀냈습니다. 북극고래는 평균 약 268년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됐습니다.

2020년 268살인 북극고래는 조선의 22대 왕 정조와 같은 해에 태어났겠네요.

 

상괭이

[caption id="attachment_204908" align="aligncenter" width="800"] 귀여운 얼굴에 미소를 띈 상괭이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 대표 돌고래입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괭이는 매년 촘촘한 그물로 인해 약 천여 마리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혹등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899" align="aligncenter" width="800"] 수면위로 머리를 내민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호 본능이 강하고 온순한 성격의 혹등고래는 해양생물이 위협에 빠졌을 때 도움을 주는 고래로 유명합니다.

2009년엔 범고래의 위협을 받는 새끼 물범을 구조해 화제가 됐고, 2017년엔 상어로부터 여성 다이버를 구조해 세상에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범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3"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다의 무법자로 불려지는 범고래 ⓒNOAA[/caption]

바다의 무법자로 불리는 범고래는 예쁜 겉모습과는 달리 상어도 잡아먹을 만큼 무서운 고래입니다. 킬러 고래라고 불리는 범고래는 사람들에게 납치돼 공연용 쇼 고래로도 이용됐습니다. 결국 좁은 공간과 조련 고문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조련사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향유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5" align="aligncenter" width="800"] 이빨고래 중 크기가 가장 큰 향유고래 ⓒNOA[/caption]

이빨 고래 중 가장 큰 고래로 대왕오징어와 같은 생물을 잡아먹습니다. 화장품과 고래기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포획됐습니다.

 

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1" align="aligncenter" width="800"] 수족관 쇼 돌고래로 납치되고 있는 큰돌고래. 납치할 수 없는 조건의 큰 돌고래는 죽임을 당한다. ⓒNOAA[/caption]

일본 타이지에서 대량 학살되거나 납치되어 전 세계 수족관으로 팔려나가는 고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타이지에서 수입한 쇼 돌고래 태지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주 돌고래 쇼장에 잡혀있습니다. 영화 에서 끔찍하게 학살되는 장면이 머리에 남는 고래입니다.

일본은 2019/2020년 타이지에서 1,749마리의 고래를 죽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돌고래 6종류와 고래류 3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바다에 살아가는 고래를 보전하기 위한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없다면 환경운동연합만으론 달성하기 힘든 일 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 얼마나 귀한 생명체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4482" align="aligncenter" width="800"] IUCN 멸종위기 취약종 눈다랑어를 포획한 출연진 ⓒ정글의법칙[/caption]

지난 정글의 법칙에선 출연진들이 낚시 끝에 눈다랑어(Bigeye)를 잡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눈다랑어는 “참다랑어와 함께 참치계의 로열패밀리로 분리된다.”라는 문구를 넣어 참치 중에서도 귀중한 참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4489" align="aligncenter" width="800"] 출연진이 포획한 눈다랑어 ⓒ정글의법칙[/caption]

안타깝게도 정글의 법칙 제작진들이 로열패밀리라고 부른 눈다랑어는 잡고서 그저 기뻐할 수만은 없는 어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513" align="aligncenter" width="800"] 자이언트판다는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서 지정한 취약 등급 생명체다 ⓒIUCN[/caption]

멸종위기종, 눈다랑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레드리스트(Redlist)에 따르면 눈다랑어의 멸종위기 등급은 멸종의 위협을 받는 취약등급(VU)이다. 간단하게 비교하면 자이언트 판다와 같은 등급이다.

심지어 자이언트 판다는 개체 수가 증가추세지만 눈다랑어는 감소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493" align="aligncenter" width="800"] 어린 눈다랑어 ⓒ정글의법칙[/caption]

잡기엔 너무 귀하고 어린 눈다랑어

눈다랑어는 몸길이 평균 180cm, 몸무게 평균 120kg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돼있다. 평균적으로 180cm의 눈다랑어가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는 50cm 정도의 체장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204494" align="aligncenter" width="800"] ⓒGrowth and mortality rates of bigeye tuna Thunnus obesus (Perciformes: Scombridae) in the central Atlantic Ocean[/caption]

생물학적으로 매우 어린물고기다. 학자들의 연구를 배제하더라도 성인 평균 키를 넘기는 참치 평균 몸길이를 고려하면 너무 작은 참치다.

[caption id="attachment_204492" align="aligncenter" width="800"]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 취약등급으로 지정된 참다랑어 ⓒIUCN[/caption]

멸종으로 다가가는 귀중한 생명체, 참치

정글의 법칙에서 설명한 대로 눈다랑어는 참다랑어와 함께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종위기 취약등급 생명체다. 참다랑어(Bluefin Tuna) 역시 IUCN 취약등급 생명체다.

전 세계 해양 활동가들과 학자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CITES)"에 참다랑어를 포함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하고 있지만, 수산업계의 입김으로 매번 실패하고 있다.

텔레비전에 필요한 감수성

생명체를 포획하는 자극적인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에서 포획대상에 대한 기본 조사는 필수로 시행돼야 한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문명이 환경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지금의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그리고 공존하던 생명체의 멸종을 부추기고 있다.

살생의 미화가 아닌 생명체에 대한 공존과 공생의 감수성이 필요하다.

정글의 법칙 촬영지인 미크로네시아 폰페이는 오래전부터 어업계획에 따라 상업적 어업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 함께 급감 어종인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의 어업량을 주목하고 있다.

대설(大雪)에 진행된 천안 일봉공원을 지키는 인간 띠 잇기 행사

 

[caption id="attachment_203777"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봉산 보전을 위한 인간 띠 잇기에 참여한 주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도시대응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는 오늘 일봉산에서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 독려와 일봉산을 지키기 위한 주민참여 인간 띠 잇기와 문화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문화마당은 숲체험, 아나바다장터, 먹거리장터,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돼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참여했다.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차수철 주민대책위원은 “26,000명의 청구인단 모집으로 주민투표를 요청해 주민이 직접 일봉산 보전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 청구인단 참여를 독려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79"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봉산 보전을 위한 인간 띠 잇기에 참여한 주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행사에 참여한 천안 시민들은 일봉공원 산책로에서 일봉산 보존을 위해 손에 손을 잡고 인간 띠 잇기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일봉산을 지키자!”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이 길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과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등 천안 시민사회 단체는 ▲일봉산 개발절차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요구하다 주민투표 직접행동까지 나섰다.

[caption id="attachment_203778" align="aligncenter" width="800"] 아파트에 둘러싸인 일봉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780" align="aligncenter" width="800"] 아파트로 꽉 들어찬 천안시에서 일봉산이 위치해 있다. 사진 중심 가장 가까운 작은 산이 일봉산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김성수 활동가는 “천안은 미분양주택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녹지는 매우 부족한 지역이다”라고 설명하며 “구본영 전 시장의 시장직 상실 6일 전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한 것은 개발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전모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의 서상옥 사무처장은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중단을 요청하며 일봉산에서 18일째 고공농성과 11일째 단식을 진행하던 중 지난 1일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천안시는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후 구만섭 천안 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시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설인 오늘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천안주민이 일봉산 인간 띠 잇기 행사에 참여했다.

탄원서

탄원서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2매)

환경운동가를 구속하려는 정권, 사악하고 무도하다.

연행된 설악산 지킴이 박그림, 박성률, 김광호님을 즉각 석방하라.

  〇 어제(1월 26일) 저녁, 박그림대표(녹색연합), 박성율목사(원주녹색연합 대표), 김광호위원장(강원 비정규직노동센터)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제(1월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를 주장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물 옥상에 올라 현수막을 내거는 퍼포먼스를 가진 때문이다. 참가자들의 활동은 평화적으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두 시간의 캠페인 이후 경찰의 퇴거요청에 따라 순순히 철수한 것이 전부인데, 15명 전원을 연행하고 이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설악산을 지키자’는 외침마저 구속하겠다는 권력에 경악하며, 구속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연을 대신한 환경운동가들, 국립공원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자는 평화적 호소마저 진압하겠다는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껏 환경운동가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한 이유로 구속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생명 평화를 이념으로 하는 환경운동가의 퍼포먼스라는 것이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적이 없고, 폭력을 행사한 유래가 없기 때문이다. 원주환경청의 외벽을 올라 옥상에 플래카드를 내걸은 정도의 캠페인에 영장까지 남발하는 정권, 환경운동가를 탄압하고 구속하려는 정권의 무도함은 결코 용납 받지 못할 것이다.   〇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성과 폭력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립공원을 지키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가 도리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 국립공원의 파괴를 허가한 국립공원위원회 자료가 ‘훼손 면적은 절반, 수목의 수는 1/6(41그루/258그루), 영향 받는 희귀 동식물 종수는 1/3.5(8종/28종)에 불과할 정도로 조작돼 있음(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다시 확인됐으니,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자.” 는 주장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 국립공원위원회조차 내걸 수밖에 없었던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 등 7개의 허가 부대조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하라.” 는 요구는 너무도 타당하다. 극단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라는 의견이 뭐가 문제인가? 도리어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관련한 갈등은 없다며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조차 거부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설악산지킴이들을 노숙으로 내몰고 건물 옥상으로 밀어 붙인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과정을 팀까지 만들어 컨설팅하고, 수많은 불법들을 무마하는 등 환경부가 나서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거꾸로 세운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차관의 악행이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〇 환경운동연합은 원주환경청에서 캠페인을 벌인 환경운동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당장 1월 28일 오전으로 예상되는 세 사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적극적인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각 계의 탄원을 조직함으로써 설악산 지키기 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탄압받는 이들의 뜻을 더 멀리까지 알려갈 것이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국민들의 성원을 얻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탄원서 서명하기>      

2016년 1월 27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email protected])

[성명서] 환경운동가를 구속하려는 정권, 사악하고 무도하다_20160127

동물은 당신과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

 

글 | 정애경 홍보위원회 위원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이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없듯, 동물과 사는 가족 역시 그렇다.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따라 동물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도 개 식용 문화가 남아있고 생명을 사는 펫샵이 성행하는 반면,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함께 하는 문화가 있다. 우리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는 이처럼 넓고 다양하다. 이러한 변화를 담아 동물보호법은 계속 강화되고, 적절한 돌봄이 되지 않아 동물복지를 해치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중 증가하고 있는 애니멀호딩은 유기동물 문제와 더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애니멀호더, 애니멀호딩

애니멀호딩(animal hoarding)이란 기본적인 관리, 치료 등이 되지 않은 채 양육 한계를 넘어 동물을 키우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라고 말한다.

​애니멀호더는 1980년대 이전에는 애니멀 콜렉터(animal collector)라고 부르다가 그 심각성이 고려되면서 1993년 정신과 학술지에 호딩(hoarding)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호딩은 정신건강 분야에서 질병으로 진단되기 시작하여 독립된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애니멀호딩은 저장 강박*과 동일시되기도 하는데 저장 강박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동물까지 키우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동물의 배설물로 뒤덮인다. 대부분의 애니멀호더의 경우, 중성화 수술에 반대하거나 이해가 부족해 자가 번식이 이루어진다. 자가 번식이 시작되면 그 수가 늘어나는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많은 동물의 배설물은 치우기 힘들 정도로 쌓이게 된다. 애니멀호딩은 대부분 집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외부인에 의한 신고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좁은 공간에 많은 동물을 키우니 집안은 쓰레기나 오물로 뒤덮이고, 이웃은 악취와 소음으로 괴로워 신고를 하게 된다.

​*저장 강박이란 물건이나 쓰레기 등을 치우지 않고 집안에 쌓아두는 행동을 말하며 강박장애의 하나이다.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 역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 화장실이나 부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환경을 감추고자 외부와 단절된 생활이 시작된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고, 동물의 먹이를 구하지 못해 동물은 굶주리게 된다. 사람보다 취약한 동물들은 전염병이라도 돌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지속되고, 동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을 연명하며 살아간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본인의 삶과 동물의 삶 모두 심각한 상황임에도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간다. 그리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웃과의 갈등은 그를 더욱 고립시킨다.

​

​◼현실은 알지만 인정하기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우리동생 통합 복지 사업을 통해 만난 애니멀호더의 경우, 자신이 놓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매일 청소한다는 집안에는 동물 배설물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바퀴벌레가 가득한 사료를 먹이는 등 ‘위생’ 개념이 무척 낮았다. 비위생적인 면을 지적하였을 때에는 본인도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으니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물을 좋아하여 멀리 있는 보호소를 찾아가거나 개인들이 파양 동물을 입양하기도 했다. 동물의 안타까운 상황에 감정이입을 해서 동물을 데려왔음에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행복해 보인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의 시선에서만 동물을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28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동물들과 쓰레기로 넘쳐나는 실제 애니멀호더의 집(우리동생)[/caption]

​자가 번식이 이루어져 집안에 동물의 수가 늘어났음에도 중성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시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동물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식은 있었으나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거나 포기가 빨랐다. 그리고 자신이 키우고 있는 동물의 숫자나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본인은 동물 치료에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상식에 대한 부분 역시,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 의견들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렇게 동물을 많이 키우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갖기도 했으며 자신이 동물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애니멀호더의 대부분은 자신이 놓인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애니멀호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키울 수 있는 적정한 마리 수, 동물복지를 위해 필요한 양육 기준 또한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도 2019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양육(사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애니멀호딩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복지현장에 애니멀호딩 문제는 주거 또는 위생 문제로 인식되고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도 진행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동물 사육 포기를 받기란 너무나 어렵다. 운 좋게 사육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동물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수집의 대상이 되고, 동물과 사람 모두의 복지를 망친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된다. 실제 애니멀호딩의 재발률은 100%로 알려져 있다.

​애니멀호더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애니멀호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니멀호더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 떤 대응책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동물보호법상 사육 가능한 동물 수를 제한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책임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은 몇 마리일까’라는 고민도 필요하다. 우리가 갖는 동물에 대한 측은한 마음만으로 함께 사는 동물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반갑지만은 않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책임 회피와 핑계 찾기 아닌가?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 위상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환경부는 지난 15일(금)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태백산을 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 만이다. 면적은 강원 태백시 등 70.1㎢이며, 기존 도립공원(17.4㎢)보다 4배가 넓다. 환경운동연합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도 의미 있지만, 백두대간의 허리격인 태백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총체적인 보호와 관리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2012년)에 이어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향후 갯벌과 강 등이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검토되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결정을 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불과 6달 전에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던 이들이 다. 청와대의 청탁과 환경장관의 압력에 밀려 설악산국립공원 훼손을 날치기로 결정했던 이들의 갑작스런 변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혹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물 타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상황에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를 29.1%만 포함한 것도 이상하다. 태백산은 국공유지가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보호 지역 비중이 다른 국립공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환경부의 ‘태백산 국립공원의 지원’ 약속이 ‘동서남해안내륙특별법, 산악관광특구법 등 정부발의 특별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례처럼 국립공원 내의 터무니없는 난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태백산에 국립공원이라는 왕관만 씌워 놓고, 설악산에서처럼 막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추진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조차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 설악산 훼손 계획을 통과시켰던 이들이 아무런 반성과 개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새로운 결정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2016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이 국립공원 제도 50년의 현주소다

-국립공원 50주년을 축하할 수만 없는 이유-

  오늘(6월 22일)은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가에 의해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 실험이 반세기를 맞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0년이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며, 50주년을 축하하고 기뻐한다. 5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 미래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희망으로 채우는 자연-사람의 공존'을 선언하고, 자연, 미래, 사람을 3대 가치로 천명한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국립공원 보호 전문 기관으로 성장해 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30주년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축하로만 채워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부당하다’고 심판한 때문이다. 2012년부터 계속된 논란의 종결을 바랐던 국민들은 또다시 국립공원 개발을 둘러싼 긴 갈등으로 고통 받게 됐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개발하자는 주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격렬히 대립하는 상황, 50주년을 맞은 국립공원 제도의 현주소다. 1963년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을 시작으로 총 22 곳이 지정된 국립공원은 전체 국토면적의 4.58%를 차지하고 있는 육상 보호지역의 중심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이 지난 50년 동안 생태보전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든다. 국립공원제도는 자연공원법을 따른다. 1980년에 제정된 자연공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로 국한해서 보더라도 국립공원 제도는 그 제도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 덕유산 국립공원 골프장 스키장이 포함된 무주리조트 개발사업,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등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립공원 내 개발사업들을 허가해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삭도와 같은 대규모 시설 설치 관련하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조가 규정하는 공원시설에는 궤도(산악열차)와 삭도(케이블카)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공원계획변경은 그래서 가능했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 20명 중 10명이 정부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가 대부분으로 심의 기구로써의 역할이 의심스럽다. 게다가 공원계획이 10년 주기 수립으로 장기계획임에도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개발계획으로 인해 전체 공원계획이 변경되고, 한번이라도 공원시설로 고시 되면 환경영향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반려 되더라도 반려회수에 제한 없이 될 때까지 재추진 되는 현행법도 문제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이번이 3번째이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지만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현상변경을 불허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부결시켰다. 보호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일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준 것은 자연공원법과 국립공원위원회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바로 다음 날이자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49년 되는 12월 29일에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리산 산악 열차를 공약하기도 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보존해야할 국립공원에서마저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인용결정은 또 다시 개발에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 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국립공원이나 천연보호구역은 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그 제도의 존재 이유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국립공원 제도 자체의 존재의의와 목적에 반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자연공원법 개정, 국립공원위원회 개편, 공원계획의 원칙적 장기 수립 등 개선해야 할 지점들이 상당하다. 국립, 도립, 군립 공원에 적용하고 있는 자연공원법을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따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 보호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들어서는 무분별한 관광시설 설치, 높은 사유지 비율, 높은 개발압력, 해안 지역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지역의 완충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용도지구 개편을 통한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을 재설정해야 한다. 보호지역 주민 상생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보호지역의 확대나 개발압력을 제어할 수 없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전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해야 하고 상위법을 법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원시설 및 공원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간다”.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이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밝힌 공단의 설립 목적이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자연을 보전하는 데 앞장섰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설악산을 포함하여 전국의 국립공원 10여 개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단지 관광 자원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5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7년 6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오 일 팀장(010-2227-2069 / [email protected])

적폐 악습을 반복하는 박천규 위원장과 정부 당연직 위원 전원의 변경을 요구한다

- 국립공원위원회 파행시킨 환경부 차관의 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라-

-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멈춰라-

 

1. 초유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책임지고 정부 당연직 위원들 사퇴하라.

지난 19일, 흑산 공항 건설 관련 안건을 결정했어야 할 국립공원위원회가 유례없는 사태를 통해 파행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과 사업자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회의 방해와 담합, 신안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초법적인 감금사태 등으로 회의는 파행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10조에 근거하여,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 및 심의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 위원회다. 흑산 공항 건설 사업 역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19일 박천규 위원장 및 정부 당연직 위원들은 심의 의결해야 할 안건에 대해, 결정 자체를 포기하면서 국립공원위원회 위상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국립공원위원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포기하면서, 국립공원위원회가 외부 압력에 굴복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상을 무력화하고, 작심한 듯 무책임한 태도로 공정한 회의 진행을 포기한 박천규 차관과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사퇴와 위원 변경을 정부와 소속기관에 요청한다.

2. 환경부 박천규 차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한국환경회의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당일 회의에서, 박천규 위원장(환경부 차관)은 소모적인 논쟁과 진행으로 위원회 회의를 공전시켰다.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기에 심의안건을 표결 처리하자는 민간위원들의 요구도 거부했다. 심지어 심의에 임하지 않은 채 신안군수를 비롯한 사업자 측과 2시간의 대화를 할애하는 등 상식 밖의 처사로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였다.ﾠ 급기야 신안군수가 심의 장에 난입해 공무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박천규 차관 본인을 감금하는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관계자들 사이에 박천규 차관의 셀프 감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회의 진행 6시간 지난 상황에서, 미 출석한 국방부 및 해양수산부 등의 정부 당연직 위원들에게 재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당일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 공항 관련 안결 부결을 우려한 정치적 행위로 국립공원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절차를 심각히 훼손시켰다.ﾠ 우리는 박천규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으로의 독립성과 공정성, 민주적 절차를 지킬수 없다고 판단하며, 박천규 차관 스스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 직무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3. 이명박근혜 정권인가?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박과 폭력을 멈춰라.

흑산 공항은 최초 심의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안건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그동안 온갖 정치적 압력에도 객관성 유지를 위해 두 차례의 보완과 계속심의 결정한 바 있다. 이 역시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회의를 주관해 전문가 검토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찬반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종합토론회까지 진행되었다.ﾠ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 다시 과거 정권시기에나 가능한 모든 악습이 반복되었다.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온갖 종류의 정치적 압력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쏟아지고 있다. 또한, 외부 압력을 차단 시켜야 할 환경부 스스로가 사업자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위원회 진행 자체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환경부에 묻고자 한다. 흑산 공항 건설 관련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위원들이 알지 못하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혹은 환경부가 가지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심의 6시간 이후에도 등장해야만 하는 정부 당연직 위원들에게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회의 연기를 막무가내로 주장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당연직 위원들에게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가? 만일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지시인가? 흑산공항 건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의 주체는 누구인가? 또한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과거 정부에서 보였던 적폐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자 한다. 만일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면,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폭력을 멈추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국립공원위원회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국가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작을 멈춰라. 그렇지않겠다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4. 국립공원.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흑산 공항 건설 안건 등 국립공원에 대한 보전 및 개발 관련 논의는 사회적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 사회적 갈등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의 민주성이다. 그렇기에 국립공원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과 의무에 기초하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논의가 필요한 독립적 기구이다.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있는 진행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위원장 및 소속 위원들의 변경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위원회의 안정적인 진행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흑산 공항은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훼손을 감당해야 하는 개발 사업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가해지는 정치적 압력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8.09.21.

한국환경회의

국회는 흑산 공항건설 쪽지 예산 100억 전액삭감하라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흑산 공항건설 사업비 1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했다. 당초 예산은 순감되어 0원이었으나,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짬짜미로 다시금 부활했다. 지난해 이월된 예산 178억 원은 미집행으로 불용될 상태였다. 현재 흑산 공항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국방부 공역위원회, 투자심사 등의 인허가절차가 남아있다. 이 또한 사업준비 부실로 셀프철회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부실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다시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할지 미지수일 뿐 아니라, 상정된다해도 통과될 리 만무하다. 따라서 내년 예산 100억 원이 증액될 이유가 전혀 없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공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흑산도 지역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아니라 여객선공영제가 대안임이 도출되어 있다. 기타 사업목적인 정주여건 보장과, 해양주권 수호,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도 모두 달성될 수 없는 허구임이 드러나 있다. 지난 2년 간 정부측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국회는 호남홀대론이라는 정치프레임에 빠져 이 같은 합리적인 결과는 무시하고, 예산낭비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흑산공항 사업비 100억 원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흑산 공항사업은 예산이월과 불용이 되풀이되는 상태다. 잘못된 정책판단과 사업계획 상 심각한 문제가 이유였다. 국회 최종 예산심의를 앞두고 흑산공항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당장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공항이 아니라 도서지역 선박과 닥터헬기를 보강하는 예산이다. 장기적으로는 섬 인프라 구축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필요하다. 국회는 정치적인 예산 놀음을 멈추고, 섬의 지속가능한 예산을 마련해야한다.

2018년 11월 28일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하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설악산은 사업자들에 의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오가길 반복했다. 설악산을 둘러싼 케이블카 논쟁은 더욱 가열됐고, 국립공원의 가치는 오염됐다. 설악산을 파괴하고 개발하려는 세력은 조직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노골적으로 갈등을 조장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결정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취소로 얼룩지기도 했고, 대선과 총선 등 선거 과정에서 주민 생존권 보장과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당초 사업의 목표는 사라진 지 오래됐다.  찬성 세력의 눈치를 보며 설악산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오색케이블카를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또다시 찬성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설악산을 지키는 행동은 법과 제도 안에서 원고적격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굳건히 버텼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  설악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부동의 되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설악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과 의무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부와 사업자들이 만들어 낸 확약서가 존재하는 한, 오색케이블카의 악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으로 살아간다. 오색케이블카는 끊임없이 설악산을 위협하고 파괴하며 보호지역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설악산과 보호지역을 위해 확약서를 폐기하고, 조건부가 아닌 분명한 부동의를 원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과 부실을 찾아내고 알려내는 활동을 이어왔다. 길과 산에서,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에서 설악산을 위한다면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았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무조건 추진한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지만, 우리는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더 많은 모두와 연대하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완전 백지화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정치세력과 타협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다. 설악산의 자연을 누릴 미래세대가 살아가는 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절대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당장 부동의 하라! 하나. 환경부는 불법 확약서 작성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하라!  

2023년 2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원천무효! - “산으로간 4대강사업” 관광난개발 저지 • 일시 : 2015년 10월 6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내용 : *사회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 경과보고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2) 인사말 (박그림 녹색연합 대표, 이애령 수녀 한국천주교여자수            도회장상연합회) 3) 각계 발언 : 김동수 한국대학산악연맹 비대위원장,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백기완 선생,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대표,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 박성률 목사 원주녹색연합 대표, 최중기 교수 국시모 대표, 구교현 노동당 대표,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윤주옥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협동사무처장, 김홍철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문애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4) 향후 활동계획 (지성희 국시모 사무처장) 5) 발족선언문 낭독 (장재연 환경연합 대표, 박소연 케어 대표) 6) 퍼포먼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10월5일 오전11시, 조계사(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했다. ○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하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음이 드러났다. 설악산을 지키지 못하면, 전국의 국립공원은 관광 난개발의 광풍 앞에 풍전등화의 처지가 될 것이다. 수술을 했음에도 참석한 백기완 선생님 ○ 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한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발족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문애린 선생님은 장애인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이용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이다.   2015년 10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