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공정, 엉터리 공론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권고안을 폐기하라!
[성명서]
불공정, 엉터리 공론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권고안을 폐기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아래 재검토위)가 오늘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검토위는 정부에게 「(가칭)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전담할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을 권고했다. 그동안 밀실, 불통, 불공정 논란을 거듭하던 재검토위원회가 결국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결과도 일방적인 발표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우리는 이번 재검토 결과가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도출까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재검토위는 출발부터 ‘기계적인 중립’을 표방하며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구성 및 운영으로 지탄받았다. 이는 21개월 동안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는 폐쇄적인 공론화로 이어졌고, 많은 전문가들 마저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전문가검토그룹에서 사퇴하는 문제로 나타났다. 전국단위 의견 수렴으로 중장기 관리 정책을 먼저 논의한 후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한 원칙도 위반했다.
지역공론화는 월성핵발전소만 피해 범위에 속하는 울산을 배제한 채 경주시만의 의견수렴을 진행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경주지역 실행기구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조작 의혹 등을 재검토위는 방치했다.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주민투표까지 시행해 맥스터 건설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오늘의 권고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월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은 이미 강행되고 있다. 지금도 월성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인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 중이며, 조작 의혹과 지역공론조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재검토위가 제대로 된 공론화는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재검토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5명이 중도에 사퇴한 초유의 사태에도 위원회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받은 김소영 위원장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국민 의견을 정확히 담아내려 최선을 다하였다”는 오늘의 말로 다시 한 번 국민을 기만했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과정은 공정성, 숙의성, 대표성, 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못해 실패로 귀결됐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남은 것은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포화 상태에 달한 핵발전소 가동만을 위한 월성 임시저장시설 증설 강행뿐이다.
잘못된 공론화로 도출한 결과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보다 핵산업계 이득 보전에만 급급하여 맥스터 증설을 위한 들러리로 철저히 악용된 재검토위원회의 재공론화와 그 권고안을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재검토위 과정의 문제점과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 공론화 실패는 핵발전소 가동을 위한 임시저장시설 증설이라는 사업자 이해를 벗어나지 못한 산업부도 책임이 크다.
10만년 동안 위험이 지속되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의 문제는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난제 중에 난제다. 따라서 핵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벗어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공론화 실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독립적인 행정기구를 구성해 원점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길 촉구한다.
2021년 3월 18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마이포토[/caption]
○ 물관리일원화가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무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거나 4대강사업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다.
○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해서 정부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은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관리에 역행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 물관리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물관리일원화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이미 지나간 댐건설의 시대를 붙잡아서야 되겠는가.
20180305[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거버넌스정책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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