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행, 대중교통을 위한 서울 만들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지구방위대, 이용빈 국회의원실은 12월 24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교통수단으로서의 서울시 자전거 정책을 주제로 따르릉 따르릉 정책토크쇼를 개최하였다.
○ <서울시 자전거 정책의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서울시 전체 교통예산 2조 중 자전거에는 460억으로 총 2%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공자전거 예산을 늘리고, 자전거 도로도 2012년 이후 260km를 늘리는 등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서울시 자전거 도로 비율은 11%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편으로, 물리적인 길이는 부족하고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가 대부분이다. 도로에서 자전거 타기가 편하지 않아 다들 강변으로 간다.”고 짚었다. “자전거 관련 기초자료를 구축해야 하고, 공유 킥보드로 대표되는 PM(Personal Mobility)과 공존하며, 도난 방지 시설 확대 및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어서 <자전거 확대정책을 위한 선행과제들과 사례 : 자동차와 도로 줄이기 중심으로>를 발표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가 교통에 끼친 영향을 발표한 데이터는 3월에 머물러있어, 교통량이 많이 줄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며 “변화에 대한 추적데이터가 없어 현재 데이터는 미신이나 맹신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왜 자전거를 탔는지에 대한 진단이 없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정책의 지향성이 없으며, 자전거가 자동차에 양보해야 하는 위계 때문에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없다”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광훈 에코바이크 사무처장은 “지자체에 이관되어 있는 자전거 등록을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한다”며, “많은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자전거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자전거는 배려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전거만 정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행, 대중교통까지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조합 이사장은 “코펜하게나이즈는 13개 지표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순위를 선정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를 빼고는 한 번도 인덱스20 안에 든 적이 없다”며, “자전거 출퇴근, 자전거 등하교 등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 보조금처럼 전기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지 말고, 인센티브를 통해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왔을 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마무리했다.
○ 최화영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2,748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전거 이용할 때 불편한 점, 이용 활성화, 이용환경 개선방안에서 모두 자전거 전용도로/전용차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동차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만들고, 생활권 자전거 도로 확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한다”고 발표하였다.
○ 마지막으로 한길우 지구방위대 이사장은 내년 4월 3일, 따르릉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따르릉’은 자전거·사회 불평등·기후위기를 뜻한다”며 “광화문에서 한강까지 자전거 대행진을 통해 우리가 원했던 자전거 도시, 자전거 나라, 기후 대응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는 ZOOM을 통해 진행되는 토론 실황을 서울환경연합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튜브 스트리밍 중 최종적으로 재생된 조회 수는 170회 이상이고, 실시간 동시 최대 시청자 수는 34명으로 집계됐다. (https://www.youtube.com/watch?v=j8kFzkmxa5Y&t=2s)
2020년 12월 24일
서울환경운동연합・지구방위대・이용빈 의원실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최화영 활동가
02)735-7088 010-5110-2285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마이포토[/caption]
○ 물관리일원화가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무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거나 4대강사업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다.
○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해서 정부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은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관리에 역행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 물관리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물관리일원화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이미 지나간 댐건설의 시대를 붙잡아서야 되겠는가.
20180305[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거버넌스정책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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