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은 실질적인 환경공약 마련하고 환경위기 해결에 앞장서라! –   비상 상황이다. 이제는 국무총리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대...

  [기자회견문]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사회가...

•  환경운동연합이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환경 파괴 공약의 수는 86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19건), △ 국립공원 재조정/개발(7건) 등 관광레저와 연관된 공약도 높은 비율이었다. 이 밖에 아라뱃길 등 △ 불필요한 지역개발 사업 (18건), △ 항구/공항 건설(5건), △ 조업구역 확장(1건)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현황>

•  ‘환경 파괴’에는 여야가 없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31명, 더불어민주당 28명으로 대동소이했으며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역구 당선인(총 253명) 중 1%인 61명의 당선인이 환경 파괴 공약을 내세웠다.

<정당별 환경 파괴 공약 포함 당선인 수>

• 지역별로는 ‘KK(경기경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 19건, 경남 16건으로 두 지역의 환경 파괴 공약 수는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환경 파괴 공약의 숫자가 한 자리에 그쳤다.

<지역별 환경 파괴 공약 수>

• 환경 파괴 공약 중 36건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완화’ 공약은 21대 국회의 환경감수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녹지로 남겨놓기로 계획된 곳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한 곳이 이미 훼손되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것이다. 일부 당선자들은 소명자료를 통해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대체 숲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체 숲 조성이 부지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 대표적인 환경 파괴 사업인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설치’ 공약도 19건에 달했다. 특히 강원도 이양수 당선인이 이미 환경부와 문화재위원회 등에서 부동의로 종결된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을 들고 나왔다. 그 외에도 천년고도인 경주에 모노레일 및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김석기 당선인 등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 이 외에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을 공약한 경우가 포함됐다. 경인아라뱃길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 무리하게 시작된 사업으로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물류 등 운하기능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끈질기게 이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꼴이다. 이번 21대 총선에는 송영길 등 총 3명의 의원이 4개의 공약에서 아라뱃길을 언급하였다.

• 환경운동연합 김수나 활동가는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연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절박해졌다”며, “특히 21대 국회는 보호구역을 본래 지정 취지에 맞춰 관리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당선인 공약을 전수 조사하여 ‘케이블카, 국립공원, 그린벨트’ 등의 키워드를 통해 환경 파괴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분류했다. 이후, 환경 파괴 공약 선정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당선인의 소명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전면 재검토 등 납득할만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해 이번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붙임 1]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내용

녹색연합이 함께 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로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에게 기후위기에 엄중히 대응할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링크 신청 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11일 (목) 오전 10:30 집결 및 사전준비, 11:00 시작 장소 :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참여신청 : http://bitly.kr/climate061 [프로그램] […]

환경, 노동, 농민, 여성, 종교 등 19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6월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고,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정치의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비상행동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부터 4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한 바 있고, 4대정책에 동의한 후보 중 75명이 당선되었다. 선거과정에서 비상행동이 요구했던 4대 정책은 […]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인터뷰

정리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월간 경실련>에서는 지난 호에서부터 21대 국회의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육성 1호, 평당원 출신의 청년 국회의원인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우선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국회의원 후보라고 하면 대부분 청와대 출신, 고시출신, 장차관출신, 박사출신을 떠올리실텐데 저는 그런 화려한 경력 없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히 더불어민주당 인재육성 1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서 초대 대학생위원장,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청년위원장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회에 입성하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함께 했던 청년 동지들이 정당에서 희망을 잃거나 좌절을 겪으면서 떠나지 않도록 평당원이자, 흙수저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사다리를 많이 놓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정치사다리법도 발의했고, 앞으로 일자리사다리, 주거사다리, 창업사다리, 사회안전망사다리 등 계속 사다리를 놓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20대부터 정당활동을 하다가 30대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대부분 청년 국회의원은 비례로만 입성해왔고, 인재영입으로 국회의원이 된 경우에는 나이는 청년이긴 한데 기존에 청년정치를 해왔던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서울에서 30대 국회의원이 나온 건 임종석 의원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2030세대가 갈 수 있었던 정치적 진입장벽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정치의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를 해야겠다거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제 삶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20대에 집이 어려워져서 대학을 안가고, 차라리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사회에서 고졸 출신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았던 돈으로 등록금이 가장 저렴했던 서울시립대로 갔죠. 그러면서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는 보장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정부가 조금만 책임을 져주면 나중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갚을 수 있을텐데 그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하고 보니 이건 제 개인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건 사회의 책임이고, 사회의 문제인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총학생회장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당에 대학생위원장으로 영입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Q. 최근에 청년 정치 사다리 3법도 발의를 하셨고,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이유와 앞으로 또 다른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정치참여’라는 말을 저는 별로 안쓰거든요. ‘정치참여’하라고 하지만 그 참여란 말 속에는 주변인화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주체인데 ‘너희는 참여만 하고, 표만 줘’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2030세대가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치에 진입하기 위한 사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한 의정활동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에 3가지의 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도전의 벽, 경험의 벽, 편견의 벽이에요. 먼저, 도전의 벽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청년들한테 도전하라고 해요. 근데 도전하라면서 험지로 보내요. 근데 기성세대에게도 어려워서 험지인 거 잖아요. 청년들은 돈과 조직과 경력도 부족하니까 더 어렵겠죠. 그런데도 험지로 도전하라고 해요. 두 번째는 경험의 벽인데 흔히 ‘좋은 경험했다’고 해요. 그런데 출마를 경험 삼아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인생을 건 도전이거든요. 기성세대도 도전하고 나서 후유증이 엄청나게 큰데 청년들은 인생이 반토막나요. 오히려 출마한 경력 때문에 취업도 안돼요. 그래서 좋은 경험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죠.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명백하고, 패자를 구원해주거나 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세 번째, 편견의 벽이 있는데 ‘아직 어리잖아, 아직 젊잖아’라는 말로 다음에 하라고 해요. 근데 정치에 다음이 어딨어요. 지금 자기자신도 보장이 안되는데요.

그래서 그 3가지 벽을 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정당법은 청년정치인의 발굴, 교육, 운영 및 정치환경조성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어요.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후원회 신설, 청년추천보조금, 청년정치발전기금 5%, 비례대표나 지역구 20% 공천, 청년후보자 가산점을 명시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지방의원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어요. 똑같은 선출직 공직자인데 누구는 후원 받아서 하고, 누구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선거를 치르는 비용은 사실 똑같거든요. 그 돈을 청년들이 마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둬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천할 때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제도는 있지만, 청년추천보조금 제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을 공천했을 때 이점이 없어요. 정당이 여론에 환심을 사기 위한 공천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실질적 이익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천보조금, 청년정치발전기금 5% 정도는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 가산점과 할당제도 같은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치사다리법을 제정하고, 앞으로 고용사다리법이나 주거사다리법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신이 노력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아야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노력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유지·존속되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는 그 정당한 대가, 노력의 보상을 바탕으로 해서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해요. 노력한 사람은 위로 갈 수 있어야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사회고, 이런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거죠. 저는 최소한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건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원칙도 안지켜 지고 있어서 이 사다리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국민들은 20대 국회에 크게 실망을 했고, 21대 국회는 다른 모습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A.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넓은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국회는 너무 엘리트화 되어있는 소수의 직종과 계층이 독차지 하고 있는 국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국회가 국민을 닮지 않아서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21대 총선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촛불개혁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였다고 봐요. 이번에 180석이라는 의석을 주셨고, 180석은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야당의 발목잡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법에 임기 시작 후 7일 이내 의장 선출, 3일 이내 상임위원장 선출 같은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관례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안지키고, 관례를 지키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법을 만드는 국회부터 법을 지켜야된다는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이 일하는 국회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촛불개혁의 과제들도 많이 남아있고, 특히나 코로나 경제위기가 다가와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3차 추경을 앞두고, 약 400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가지고 국회 개원조차 반대하고 있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바라시는 건 그동안 관례를 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그동안의 관례를 잘 지켜서 그동안의 국회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라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치와 상생과 화해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박수는 혼자 칠 수 없듯이 상대가 박수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다면 한 손으로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있는 의원으로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주택수요를 측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많은 국민들께서 살고 싶은 집을 원하면서도 그 집값이 오르기도 같이 바라거든요. 근데 그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마음 자체가 다 투기라고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현재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투기 목적에 대해서는 많은 과세와 제한을 두자는 정책이 큰 기조잖아요. 저는 그 가운데 지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과세에 대한 편의는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간의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해서라도 적극적 지원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을 보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세액공제률을 조정한다던지 하는 제도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1가구 1주택자의 집값상승 욕구를 감안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대출이 어려워져서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나 내 집 마련에 꿈을 갖고 있었던 청년부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공부하고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각오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21대 의정활동을 마칠 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국회가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했는데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신분상승을 했다거나 계급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져서 그것을 열심히 하겠죠.

의정활동은 개인홍보가 아닌 사회환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이 주신 시간을 잘 써서 보답하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4년 비정규직 임기제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짠내갑’ 장경태 잊지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겸손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국회의원으로서 거대권력과 기득권에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헌법기관으로서 자부심도 가져야돼요. 기득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장경태가 나오지 않겠냐는 말에 자신처럼 30대 후반까지 불안정하게 살아가며 버텨야 하는 제2,3의 장경태는 바라지 않는다는 장경태 의원. 그가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4년간 쌓아올릴 작은 사다리들을 기대해본다.

몸 속에 축적되는 항균 물질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는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사재기와 품귀 현상까지 보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위생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손 세정제(소독제)입니다. 간편한 손 소독을 위해 제품을 구비하거나 비치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 정확한 사용법이나 사용주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바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손 세정제와 같은 위생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손 소독제가 손 씻기에 적합한 대체품이 될 수 있을까요?” 등 시민의 우려 섞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연합은 모든 제품의 성분을 일반화할 순 없지만, 국내외적으로 우려하는 성분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 “항균효과?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2051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항균 물질인 ‘트리클로산(Triclosan)’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1970년부터 트리클로산이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그로 인해 75퍼센트 이상의 미국인 몸속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됐습니다. 2002년 스웨덴 연구에서는 여성의 모유 속에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울러 발암, 환경호르몬 작용, 항생제 내성 유발 등 트리클로산의 인체 유해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FDA(식약청)은 기업에게 항균 효과 및 안전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2월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금지(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때 트리클로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6년 또다시 일부 치약과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논란이 되고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사용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항균 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도 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금지물질로 지정되는 만큼, 국내도 법적 규제화해서 관리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안전기준치(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계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 세정제보다는 '손 씻기'...일반 비누로도 충분해요

손 세정제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손 소독제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30초 이상의 물과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정제 제품에 ‘항균 99.9퍼센트’, ‘항균 작용’, 천연 항균‘, ’항 바이러스’, ‘세균 잡는’ 등의 표시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플루 예방’ 표현으로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상에 제품을 광고하고 있지만, 아무 시정 조치도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한 손  세정제를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와 과장된 표시광고를 주의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선 현재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트리클로산 등의 함유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다 사용량이 아닌 적정량과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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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금지한  23개 항균 성분 목록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성 해결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오늘(28일) 우리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 넘게 급락하면서 2000p선을 깨고 1989% 선까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4%가까이 급락하여 612%p 까지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이는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공매도 물량의 증가는 더욱더 하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대차잔고가 71조원 정도로 지난달 평균 대차잔고 62조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봤을 때 거래의 70%가까이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막대할 판단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즉각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 더 큰 문제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한 매매환경이라는데 있다.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도입과 공매도 제도의 원천적 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 이후 작년 상반기 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한시적 공매도 조치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8개월가량 시행된 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킬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회의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함이 옳다. 아울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 동안에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 2. 28

200228_성명_공매도 한시적 중단조치 해야_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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