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회용기_Out]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진행

지역

[1회용기_Out]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진행

admin | 금, 2020/04/24- 00:22

오늘 오전 11시, 바람이 불어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날 국회 정문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국환경회의 내 45개 단체 중 하나로 이번 기자회견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하라’ ⓒ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을 위해 한국환경회의 단체 녹색미래, 녹색연합, 우이령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총 15여명이 각자 준비한 피켓을 들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팀장의 구호 선창을 시작으로 이상현 녹색미래 처장이 첫번째 발언을 열었습니다. “재활용률이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현재 코로나 19로 너무 힘들다. 식당에서도 종이컵과 1회용수저를 준다. 종이컵에 코팅되는 과불화합물 등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1회용컵 사용과 폐기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진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 현재 매립과 소각 처리시설이 한계인 상황에서 더 이상 1회용품 사용 감축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경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20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상황이다.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회의록에서는 위원인 국회의원이 1회용 컵은 환경 부하가 적고 보증금제를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회용기도 정기적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로 마지막 발언을 마쳤습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오수경 우이령사람들 사무차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모습 ⓒ서울환경연합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팀장은 “1만 5천여개 계류 법안 중 1회용컵 보증금제 법안을 얼마나 시급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인디언 기우제의 마음가짐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 며 기자회견 끝인사를 전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추진 계획’도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1회용품 사용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깨닫게 될 진실입니다. 50주년 지구의 날을 하루 지낸 뒤 우리가 1회용품 사용으로 폐기물 증가, 기후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이어갈 것인지 끊어낼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보증금제가 통과될 때까지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의 파이팅 ⓒ서울환경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지난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가 비판한 정부안 그대로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통비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수 년 만에 통비법을 개정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통비법 개정이 정보기관 감청 통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쏙 빼놓은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국회가 정보기관의 위헌적인 수사관행을 통제할 장치 마련에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실망을 넘어 통탄스럽다.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 것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수사 때문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2011년 희망버스 활동, 결국 무죄를 받은 2013년 철도파업을 무리하게 탄압하며 활동가들과 노동조합 지도부는 물론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 위치까지 수 개월간 실시간으로 추적하였다. 검찰은 2012년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예비경선 자리에서 돈봉투가 살포되었다며 이 집회장소 주변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힌 모든 정치인과 기자, 일반 국민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출받아 갔다. 국회가 이번 통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과연 똑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였는지 의심스럽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과거와 달리 위치정보를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헌재의 결정문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비내용적 정보이긴 하지만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물론 통신 메타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최근 국제규범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에 대하여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 자료와 기지국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보충성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보충성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활동 중에 휴대전화 통화나 인터넷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노동조합 파업이나 지지 활동, 정당 집회가 또다시 문제가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우리의 휴대전화와 위치정보를 또다시 무차별 가져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통비법 개정에서 정보기관 감청 통제에 대한 내용이 쏙 빠졌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와 마찬가지로 헌재가 2020년 3월 31일 똑같은 입법 시한을 지정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법무부와 국정원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모르쇠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청 통제 만큼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보수사기관의 아집이 아닌지 모르겠다.

 

헌재는 현행 감청 제도가 법원 등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수단’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감청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감청 집행이 정보기관 자체 판단과 재량에 맡겨진 형국이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감청에 대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감청 집행 후에도 감청자료 원본을 법원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국정원의 패킷 감청이 주거지, 사무실,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등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렇게 쓸어온 감청 자료가 “애당초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정보기관의 휴대전화 도청 의혹은 최근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구 기무사는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운용하였다. 대상자 200M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형 도청장비라고 하니 그 범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기무사 세월호TF는 전파관리소의 협조 하에 평범한 일반 국민의 대화 내용도 마구잡이로 도청한 바 있다. 정보기관의 도감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통비법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국회가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즉각 그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와 불법도청에 무력하기 짝이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모처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개선 기회가 생겼음에도 수사기관의 편의로 점철된 개정안에 손을 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이라는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최소한의 진상 규명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패킷감청, 그리고 사실로 드러난 기무사의 불법 휴대전화 감청의 전체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 반쪽짜리 통비법 개정을 넘어, 제대로 위치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할 수 있는 통비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올바른 통비법의 개정 방향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 국회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로 모처럼 자신과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놓치는 일이 없기 바란다.

 

 

2019년 12월 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월, 2019/12/30- 23:04
1
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YTN[/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caption id="attachment_204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20/02/20- 20:08
0
0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제대로 반영 안 해

수사기관의 일방적 논리 수용한 법사위원들 기억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3월 4일) 시민사회의 제대로 된 감청 통제법안 마련 및 신중한 심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안인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하 통비법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⅗)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통비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단 한차례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정부가 졸속 법안을 청부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법사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된 중요 법안을 충분한 심리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어렵사리 얻은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감청 남용을 통제할 계기를 졸속입법으로 무산시킨 정부와 법사위원의 안일한 행태에 분노한다.  

 

이번 통비법 개정의 계기가 된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에서 헌재는 “현행 감청 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보수사기관의 전기통신감청 집행 일반에 대해 법원이 감청집행을 통제하는 해외 사례 참조를 권고하며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통과된 법사위 대안은 이와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에 반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심판대상이었던 인터넷 패킷감청의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청 자료를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감청자료를 열람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 정보수사기관이 신설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 아무런 처벌 조항도 두지 않았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감청 남용 조항으로 지목한 현행 제12조, 특히 남용의 가능성이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개선도 없다. 오히려 여기서 더 나아가 추후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보다 더 남용의 범위를 넓혀 놓았다. 결국 통과된 통비법안은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관을 법원의 승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고 하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법원의 감청 영장 기각율이 현저히 낮은 현실에서 이 또한  인터넷 패킷감청은 물론 정보수사기관의 일상적인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통제를 강화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통비법개정안의 법사위 논의 과정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에 헌재가 인터넷패킷감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효가 임박한 2월에서야 정부안에 해당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해 정보수사기관의 수사편의에 치중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제대로 된 통제방안을 제시한 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내용은 아무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로서 법사위는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감청통제 장치를 마련하기를 염원하는 국민 다수의 바람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나라 안팎이 혼란한 틈을 타 통신의 비밀과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법사위원들을 비롯해 법안에 찬성한 20대 국회 의원들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Kg125IXpnDItr3gPu81KEER32rfZuZADRTnPBA...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금, 2020/03/06- 01:05
1
0

 피해자구제법 개정안 처리에도 웃을 수만은 없는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남소연[/caption]

”저는 (환노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가해 기업들이이 져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만약에 질병이 생긴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냐는 거죠.“

지난 3일 피해구제법 통과촉구를 위한 1인시위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창연(54)씨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내놓은 답은 창연씨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인정기준과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즉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이 악화되고,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개월 뒤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정부나 기업 측의 반증이 없다면 말이죠.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등 2,184명의 피해자들(2019년 기준)이 개정안의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는 점, 가해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규정을 명확히 한 점도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야만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3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합니다. 이는 여야가 합의했던, 환경노동위원회 통합안의 채택이 불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노위 안으로는 피해자가 노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반에 그쳐

명확해진 것도 있습니다.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 말입니다.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미래통합당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법무부의 생각은 일반시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안을 '교통사고' 합의 정도로, 가볍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부는 걱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에 대해 이중ㆍ과잉 배상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를 말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모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과, 유사 사례로의 확장 가능성 말입니다.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말 이었을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구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일부 정부부처의 문제제기와 이에 편승하는 야당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더욱 진일보한 정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더 열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울분이 터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도둑놈들 같아.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왜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시키는거야?” “지금 사람이 죽은 숫자가 1,500명이 넘잖아. 진작 결단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걸…. 민생문제라고 하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난 27일 지지부진한 법안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최주완씨(66)의 일갈이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기관은 국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론화 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일 기준으로 피해구제 신청자는 6,743명이고, 이 중 1,5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쯤에서 사회적 참사라는 낯선 단어의 무게감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20/03/11- 02:01
1
0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 45개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 출시 금지 뿐 아니라 1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등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사회에서도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은 294억개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4.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20대 국회에 촉구하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저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423

한국환경회의

목, 2020/04/23- 22:38
2
0
취 재 요 청 서 (2매)

플라스틱 줍깅@홍대

“1회용컵 보증금제, 국회는 응답하라

-9월 29일 홍대 경의선 숲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1회용 플라스틱컵 줍깅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요구 퍼포먼스

일시: 2019년 9월 29일(일), 오후 2시-4시
장소: 홍대역 일대 (홍대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공동주최: 서울환경운동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
프로그램
2시-3시 반/ 홍대역 주변 쓰레기 줍깅
3시 반-4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발언 : 환경단체 활동가 및 시민 4-5인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1년 동안 쓰는 플라스틱 컵 500개. 500년 가는 쓰레기
국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응답하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는 9월 29일(일) 홍대역 경의선 숲길 일대에서 ‘일회용플라스틱 컵 줍깅 및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제로웨이스트 문화에 관심이 높은 요즘,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플로깅(줍깅)이 유행입니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홍대역 인근의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주우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국회에 요구함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 본 캠페인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요청드립니다.

20199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월, 2019/09/30- 23:24
1
0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는 2019년 9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홍대입구 일대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줍깅 활동’과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음료를 사며 일회용 컵에 담아가면 50∼100원을 물리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1회용 컵 사용량 감소, 1회용 컵 수거와 자원 재활용률 증가, 거리 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 환경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 89.9%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에 찬성했으며, 60%는 제도 시행 시 다회용 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 2008년 컵 보증금제가 폐지된 후 카페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이 제도 시행 기간 평균치의 4배로 증가한 바 있다. 2016년 컵 보증금제를 재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는 상태다.

○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컵 사용량 500개, 플라스틱이 썩는데 500년이 걸린다. 플라스틱 관련 이슈와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 날 총 54명의 참가자들이 1시간 30분동안 홍대입구 주변에서 수거한 1회용 플라스틱 컵은 1,253개에 달했다.

○ 컵줍깅 활동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쓰레기덕질 고금숙 오거나이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선의에만 1회용품 문제를 맡기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1회용품을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법개정을 호소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시민참여팀장은 “2015년 사이언스지 통계에 따르면 연간 플라스틱 폐기량은 2억 7천만톤으로 생산량 2억 8천만톤과 맞먹고 재활용 비율은 5%에 미만에 그친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응답을 요구했다.

○ 참가자로 함께 한 허병란 시민은 “오늘 현장에서 직접 수거해보니 놀랐다. 현재 우리는 연간 250g, 한 주에 5g씩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 이것은 먼 미래세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닥친 현실이다. 1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서울환경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모아온 온라인 서명 전달 및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연대할 계획이다.

2019930

서울환경운동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

※ 문의 : 서울환경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쓰레기덕질 고금숙 오거나이저 010-2229-1027
환경연대 김양희 시민참여팀장 02-722-7944

월, 2019/09/30- 23:29
2
0

 

길을 걷다 보면 덩그러니 놓여있는 쓰레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일회용 컵입니다. 커피와 같은 음료 소비량이 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동시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2018년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종이컵이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해 종이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꼼수’를 부리는 매장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매장 내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정책 시행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카페 내 수거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테이크아웃 컵 등을 포함한 전체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1년 동안 사용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살펴보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6억 8천만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월별 수거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들만이 제공한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실제 사용된 일회용 컵의 개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본적인 규제 필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5877" align="aligncenter" width="631"] 사진 출처 - 해럴드경제[/caption]

이로인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부활시켜야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시행되었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회수율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이 그야말로 ‘폭증’ 했습니다.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7곳과 패스트푸드점 5곳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 기간에는 평균 27,011개가 사용되었으나 폐지 이후 평균 107,811개로 급증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환경부가 2017년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에 응답자의 약 90%가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 컵 사용 증가에 대해 78.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일회용 컵 사용 증가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일회용 컵 감량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약 61.8%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부활이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행 방안 필요해

2019년 11월, 환경부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의 일원으로 2022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환경부는 2018년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별 다른 말없이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시행 시기도 3년이나 늦춰졌습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에 관련된 시민 서명운동과 입법 요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환경부 및 20대 국회는 여전히 대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펼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마련하고 향후 실행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하고, 다가오는 21대 국회에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재도입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 2020/04/07- 22:56
2
0

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은 5% 미만. 그 이유는 바로 00때문?

 

음료를 마실 때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이 컵이 플라스틱이라 재활용이 될꺼라고 철썩같이 믿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컵의 재활용률은 5% 미만. 그 이유는 바로 ? 플라스틱 트레이 낙하 실험에 이어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일보 기후변화팀과 함께 스타벅스vs공차vs이디야 매장을 방문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장 좋은 컵과 나쁜 컵은 무엇이었을까요?

삼청동 일대를 걸으며 프란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쓰는 컵이 얼마나 재화용이 잘 될 지 살펴보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재활용이 잘되는 '궁극의 일회용컵'을 찾을 수 있을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일회용컵 로고가 왜 재활용 방해하나요?

[caption id="attachment_2131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 로고 때문에 이 컵 전체가 재활용이 안된다는 사실!! (출처: PRAN-프란)[/caption]

처음 방문한 카페 매장은 "스타벅스"입니다.  왜 스타벅스가 처음일까요?

사실 스타벅스는 우리나라 까페문화의 출발점이에요. 모두가 믹스커피만 마시던 1999년, 이화여대 근처에 처음 이 스타벅스 로고가 들어오면서 세련된 이미지로 일대 파란을 일으켰습니다.무색무취한 컵에 새련된 로고 하나를 넣음으로써 차별화를 하는 거죠. 이를 브랜딩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재활용에 아주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페트  재활용품은 투명이 아니면 상품 가치가 확 떨어지는데, 일회용컵의 경우 유색의 로고와 스티커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기 때문이죠. 문제는 스타벅스 일회용컵 로고를 본 다른 업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일회용컵을 마케팅 수단으로 쓰기 시작하 건데요.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은 약 16억 4천만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했다는데, 대부분 이런 로고와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어 일회용컵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PP재질의 빨간 로고, 비닐 뚜껑 .. 재활용 어려운 삼박자 갖춘 '공차' 일회용컵

 

[caption id="attachment_21320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PP 재질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거든요(출처: PRAN-프란)[/caption]

버블티 대표 브랜드인 공차의 일회용컵은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을 좀 받는 컵이예요. 일단 대표적인 게 재질인데요. 사실 환경부가 2018년 5월 커피전문점 그리고 페스트푸드점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약 20여개의 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재질의 일회용컵을 PET 재질로 통일시켰고, 색깔있는 로고도 흰색으로 바꾸고,  로고 크기도 최소화하는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차는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진히 공차의 일회용컵 재질은 PP입니다. 공차 처럼 일회용컵 재질이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일일이 보고, 손으로 분류하는 선별장에서는 선별이 어렵게 되는 거죠.

[caption id="attachment_21320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차는 이렇게 빨간색 로고로 쓰고 있어요(출처: PRAN-프란)[/caption]

더욱이, 공차의 로고와 뚜껑 부분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빨간색 로고가 들어가는 순간  로고 하나 때문에 유색으로 분류되어 재활용을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거죠. 뚜껑 부분도 다른 일회용컵과 달리 다양한 색깔이 혼합된 비밀로 되어 있고, 잘 뜯어지지지도 않아 컵 전체가 재활용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사실 버릴 때,  뚜껑 필름 비닐을  잘 뜯고 버릴 소비자들이 많을지도 의문이고요. 사실 공차가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재활용이 힘든 기존 PP재질의 컵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스티커와 로고 없어 재활용하기 쉬운 "무인쇄컵 "

 

[caption id="attachment_2132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디야는 2019년부터 잉크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로고도 살리고 잉크도 안쓰게 '무인쇄컵'을 도입했습니다.(출처: PRAN-프란)[/caption]

이디야는 2019년부터 친환경컵을 도입했습니다. 로고를 잉크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플라스틱 컵에 새겨 놓았습니다.  다만 모든 컵은 아니고 엑스트라 사이지의 친환경 컵에 대해서만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친환경컵을 도입한지 1년이 지났지만, 기존에 쓰던 인쇄컵 재고가 다 소진되어야 가능하다는 건데요. 친환경컵을 도입한다는 이유로 이미 있는 로고컵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즉,  업체들이 오늘 당장 '친환경컵', '무인쇄컵'으로 바꾸더라도 앞으로 1년 동안은 어떤 효과도 발휘하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이란,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매장에 다시가져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회용컵 사용량 자체를 출이거나, 수거가 가능하도록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32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PRAN-프란)[/caption]

12년만에 부활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반쪽짜리 우려

문제는, 지금도 이 로고나 재질때문에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 수거만 잘 한다고 해서 재활용률이 올라간다거나 품질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거죠. 그래서 제도 시행 시점엔 로고나 재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오늘 당장 업체들이 '친환경컵'으로 바꾸겠다고 해도 재고 처리 때문에 실제 적용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일회용컵 보증금 시행이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면 반쪽 짜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32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비자들은 재활용이 힘든 일회용컵 보다, 재활용이 잘 되는 컵을 찾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이러한 인식에 따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출처: PRAN-프란)[/caption]

작은 로고가 일회용컵 재활용을 가로 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데요.  기업의 브랜드 마켓팅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을 감수하면서까지 일회용컵에 이 작은 로고 하나를 넣는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환경을 오염시키며 예쁜 로고를 사용하는 것보다, 로고를 포기하더라도 투명한 컵, 혹은 텀블러를 사용하는 게 더 멋진 것 아닐까요?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21/03/05- 01:38
3
0

20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한국환경회의, 국회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진행

[caption id="attachment_206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환경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caption]

23일 오전한국환경회의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 기자회견을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에서 "2018년 기준 연간 1회용 컵 사용량은 297억 개에 달한다."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에도 여전히 1회용 플라스틱 컵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1회용 컵 사용 문제와 근본적인 규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작한 상태"라며,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해양생태계 오염,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플라스틱을 줄이기위한 근본적인 규제 방안인 이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시행되었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회수율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은 해가 갈수록 폭증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4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환경회의가 20대 국회에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 한국환경회의[/caption]

2년 전, 20대 국회에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들어서기 직전인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논의는 겨우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에 관련된 시민 서명운동과 입법 요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20대 국회의 입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말입니다. 20대 국회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넘겨서는 안됩니다.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6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국환경회의[/caption]

294억개. 2018년 기준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이다.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의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1회용컵 사용량은 급증했다. 분리배출 하더라도 재활용 되지 못해 대부분 소각, 매립되었다. 1회용컵 재활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하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2018년 8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매장 내에서만 사용을 못할 뿐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은 줄어들지 않았고, 여전히 재활용 시스템으로 처리되지 못해 많은 양이 소각처리 되었다.

1회용컵 사용과 처리문제에 있어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 1회용컵 보증금제 입법캠페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등 다양한 방식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2018년 4월 발의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한차례 논의만 되었을 뿐 2년 넘게 계류되어 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2022년까지 10대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출시를 금지하였고,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에서도 1회용 플라스틱 식기,컵등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였다.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은 기후위기, 해양생태계 오염, 미세플라스틱 문제등과 연결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필환경의 시대다. 5분의 편리함을 위해 500년 가는 쓰레기가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한다. 2019년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민 85.6%가 컵 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인식에 이제라도 제도가 따라가야 한다.

20대 국회에 요구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1대 국회에게 넘기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보다 시급한 법안은 없다.

2020년 4월 23일

한국환경회의

토, 2020/04/25- 03:16
2
0

[국제연대] 지구의 벗 유럽지부 자원순환 활동 간담회

[caption id="attachment_2021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벗 유럽 자원순환 관련 간담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벗 유럽 자원순환 관련 간담회[/caption]

지난 27일(금) 지구의 벗 유럽지부 자원순환 활동가인 메이브(Meadhbh Bolger)활동가가 환경운동연합에 방문하여 중앙활동가들과 자원순환과 관련된 간담회를 했다. 메이브 활동가에게 유럽의 자원순환, 플라스틱 폐기물 등의 전반적인 활동 방향과 사례 발표를 듣고, 한국의 활동 방향과 비교하며 앞으로 자원순환/폐기물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지구의 벗 유럽>
지구의 벗 유럽지부는 유럽 32개국이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가장 큰 규모의 환경시민단체 중 하나로,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벗 유럽 32개국 지부 지도표시[/caption]

지부에서는 다른 지부와 연대하면서도 각 지역의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고, 본부에서는 각 지부를 네트워킹하고, 중점 이슈를 두고 활동하고 이어가고 있다. 본부의 중점 이슈로는 ▲기후와 에너지 ▲식량, 농업 ▲생태계 다양성, ▲자원 활용과 지속가능성 ▲경제정의가 있다. 또한, 지구의벗 유럽은 다른 유럽 내 10개의 NGO와 연대도 활발하다.

 

<유럽의 폐기물/플라스틱 문제의 현황>
유럽은 자원의 소비량이 많아 폐기물도 그만큼 많이 배출하고 있다.(연간 1인당 486kg 배출) 플라스틱의 경우 유럽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배출하고 있으며. 아시아인의 평균 배출량의 5배나 된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40%는 포장재이며 그중 95%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다. 버려진 것들은 대부분 매립, 소각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소각에 따른 다양한 환경파괴 문제로 소각을 감축하려는 것과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논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2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라스틱[/caption]

유럽연합과 각 국에서 폐기물과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정책과 노력이 있음에도 플라스틱의 생산량과 배출량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문제도 심각하고, 폐기물 처리도 제대로 못해 다른 국가로 수출하여 정의롭지 못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동안 40%의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가장 저질의 쓰레기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활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다. 따라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소비중심적인 경제구조와 제품의 생산단계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폐기물, 플라스틱 관련 유럽연합의 정책과 전략>
- 2015 플라스틱 봉투 규제(Plastic Bags Directive 2015) : 2025년까지는 연간 한 명의 소비자가 40개만 사용하는 것이 목표. 시행 1년 만에 플라스틱 봉투 80%를 줄임
- 2015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2015) : 54가지의 폐기물, 플라스틱, 친환경 설계, 원자재, 화학재, 국재연대 등의 활동 방향을 담은 정책이 발의됨

[caption id="attachment_202191" align="aligncenter" width="296"] 2018 플라스틱 전략[/caption]

- 2018 플라스틱 전략 (Strategy on Plastics 2018) :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2030년까지 재활용 혹은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함

[caption id="attachment_202192" align="aligncenter" width="559"] 2019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caption]

- 2019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Single-use Plastics Directive) : 유럽 내 해양쓰레기 투기 85% 감축, 몇 가지 품목 사용금지, 소비 감축 조치 등을 목표로 함

모든 정책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이 환경 사안에 의지를 갖고 정책과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 지침이 아니더라도 각 국가마다 플라스틱 포장재나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벨기에의 플란더스의 경우 2020년까지 모든 일회품 음료 포장재는 공식 행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 법을 만든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다음 단계와 우리의 노력>
-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소비를 줄이고 부족한 것만을 채우는 새로운 경제모델
- 제품 제작부터 폐기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순환적일 수 있도록 설계
-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재사용이 가능한 설계
- 자원순환을 위한 제도와 규제들 (보증금, 세금 등)
- NGO의 활동을 통해 좋은 변화를 만듦 (모든 종류의 미디어 활용, 교육, 논평과 연구 자료를 통해 오염자를 고발, 로비, 연대 등)

 

<정리>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부총장은 “이번 발표와 논의를 통해 한국의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데 몇몇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 벨기에의 플라더스의 사례처럼 우리 정부와 지자체 등이 먼저 각종 회의와 행사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캠페인을 하면 좋겠다”며 “시민들은 분리배출도 잘하고,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관심도 많은데, 정부 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안사회국 안재훈 국장은 “요즘 온라인 소비로 인해 한국과 유럽 모두 포장재 사용이 많이 증가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재 수거하는 방법 등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공병 보증금제에서 공병을 어느 마트에 갖다 줘도 되는 것처럼 배송포장재를 통일시켜서 수거할 공간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구의벗 유럽 메이브 자원순환 활동가는 “유럽에 다양한 폐기물/플라스틱 정책이 많은데 시민들이 정책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좋다. 뉴스 등 미디어에 관련 이슈가 많이 나와서 시민들의 인식을 깨우고, 여론이 좋아서 좀 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었다. 얼마 전 유럽연합 28개국의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 슈퍼마켓에서 더 적은 포장재를 사용하고 싶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더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정책에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었다”라고 말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화, 2019/10/01- 02:23
3
0

[먹고 입고 사랑하라]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건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2432" align="aligncenter" width="640"] 먹고 입고 사랑하라_ 최평순 PD님 강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4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먹고 입고 사랑하라_ 최평순 PD님 강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434" align="aligncenter" width="640"] 먹고 입고 사랑하라_ 강연 참가자분들[/caption]

우리의 일상을 즐기기 위해 먹고, 입고, 사랑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누리면서 동시에 나만이 아니라 지구와 지구의 생명체들도 함께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고민이 되지 않으셨나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몇 달간 ‘공장식 축산, 수산식 축산, 패스트패션, GMO’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환경 문제를 공부해 왔고, 시민분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먹고 입고 사랑하라’라는 프로그램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매주 목요일(총4회)마다 ‘플라스틱, 채식, 패스트패션, 팜유’를 주제로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연속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10일) 첫 시간에는 최평순 EBS 환경다큐멘터리 PD님과 ‘인류세,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환경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고, EBS에 들어가서는 하나뿐인 지구를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최평순 PD는 대학생 때 신문 방송학과를 재학 중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아서 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텀블러 라이프’라는 독립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 당시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정으로 전 세계적인 큰 논의가 있어 관련 뉴스가 미디어에 보도되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맨날 종이컵을 쓰는 자신의 모습을 새삼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텀블러가 보편화된 시절은 아니었지만 ‘난 왜 텀블러를 못 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텀블러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자고 생각하여 만든 것이 25분짜리 다큐멘터리였던 ‘텀블러 라이프’였습니다. 그때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분도 만나게 되고, 서울환경영화제에 상영을 하면서 환경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환경 프로그램이 ‘EBS 하나뿐인 지구’와 ‘SBS 환경스페셜’ 두 프로그램뿐이었는데 EBS에 들어가게 됐고, 들어가서는 ‘하나뿐인 지구’를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뿐인 지구 프로그램에서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평순 PD는 알파카 라쿤, 인간과 동물특집, 어느날 갑자기 로드킬, 용의자 철새, 플라스틱 인류, 이번에 소개한 ‘인류세’ 등의 작품을 다수 만들었고, 내년 봄에는 ‘6번째 대멸종’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나올 예정입니다.

 

인류세,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건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2440" align="aligncenter" width="693"] 인류세, 4차산업혁명 버즈량 비교[/caption]

어제 강연회에서는 최평순 PD가 연출한 ‘인류세 2부, 플라스틱 화석’ 다큐멘터리를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연할 때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인류세가 뭐냐’는 거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프로그램 때문에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서구권의 과학계에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유명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구글 검색 트렌드 사진을 보면 인류세(파란색)와 4차 산업혁명(빨간색)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인류세의 버즈량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세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노벨 화학상을 받은 폴 클리쳐라는 대기학자가 2000년도에 처음 쓰기 시작한 지질시대 개념어입니다. 소행성 충돌이나 빙하기가 온 것처럼 큰 어떤 힘이 지구를 바꿔버리는 시기인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 이런 이름 붙인 것인데요. 인류세에는 인간의 자연환경 파괴 중 특히 플라스틱 사용 증가, 닭 소비 증가,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 급증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생물종이 멸종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공식적으로 홀로세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1950년을 기준으로 ‘인류세’를 공식 지질시대로 공식 국제 학회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위 도표는 대기학자 등 여러 과학자들이 만든 도표인데, 1950년대 기준을 잡은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표를 보면 인구 수 증가, CO2의 증가, 열대우림 손실, 해양생물의 포획 등이 이 시기에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무엇을 남기고 있나?

다큐멘터리 ‘인류세’는 인간이 지구에 남긴 흔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여 다각도로 취재하면서 스토리텔링한 작품입니다. 인류세를 3부로 제작했는데 2부인 플라스틱이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작년에 쓰레기 대란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최대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작년에 수입을 금지해 전 세계가 난리가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가 전 세계가 플라스틱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평순 PD님은 이 일이 터질 걸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었죠.

[caption id="attachment_2024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산 플라스틱 폐기물을 반송하라고 시위하고 있는 모습[/caption]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받지 않자 여러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를 몰래 쌓아두고 버려서 쓰레기 산을 만들거나 깨끗한 페트병이라고 속이고 지저분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필리핀 같은 개발도상국에 보내다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 생물들이 먹고 죽어가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다거북은 입을 벌리고 바닷물을 들이마셔서 몸속에 먹이만 남기고 나머지는 배출하는 필터피딩이라는 방식으로 먹이를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도 다 먹습니다. 게다가 비닐봉지 같은 것은 바다거북이 제일 좋아하는 해파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취재할 때 바다거북의 몸속에 플라스틱이 나올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찍을 수 있을까 하며 부검하는 곳에 갔는데 7마리 중 6마리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환경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촬영이 쉽게 됐을 때 의외로 씁쓸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가끔 연출한 것 아니냐는 물음을 받기도 하는데 촬영을 조작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바닷속에 플라스틱이 떠다니는 장면, 해외의 해변에서 20년도 더 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견하는 장면 등 연출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현장을 발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바꾸려면 희생하고 불편함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플라스틱을 연구하고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실제로 플라스틱은 잘 재활용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지만, 분리수거를 해도 현실은 재활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활용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줄이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최평순 PD는 플라스틱 문제를 10년간 지켜보면서 잘 바뀌지 않아 허무할 때도 많았지만 지금 스타벅스에서는 종이 빨대를 나눠주고, 이마트에서는 비닐을 제공하지 않게 바뀌게 된 것을 보고 희망을 봤다고 합니다.

무언가 문제의식이 있다고 느껴서 바꾸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희생하고 불편함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불편함을 시도해보실 건가요?

 

다큐멘터리 '인류세'를 보고 싶은 분은? https://www.youtube.com/watch?v=B-0upDsM2ak

 


 

다음주 10월 17일(목) 오후 7시~ 9시에 환경운동연합 1층층회화나무홀에서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를 주제로 자연식물식 전문의사인 이의철 베지닥터와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가비: 1강당 6000원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02-735-7000, [email protected]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토, 2019/10/12- 02:12
1
0

지구에게 불편함과 미안함을 느끼는 그대!

매일 아침 출근길 1회용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며, 2주마다 출시되는 신상 의류들을 보며 지구에 불편함과 미안함을 느끼신 적 있나요?
우리의 일상 속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 행위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가능한 착한소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플라스틱 이야기 – 알바트로스 (저녁 5시 상영)
크리스조던 감독이 북태평양 미드웨이섬을 수년간 방문하면서 촬영한 ‘알바트로스’. 모든 인간으로부터 3천km이상 떨어진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태평양 한가운데 죽어가는 알바트로스의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패션산업 이야기 – 리버블루 (저녁 7시 상영)
환경운동가인 마크 엔젤로가 3년여에 걸쳐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아프리카, 호주 등 전세계 패션산업 제조국가들을 두루 다니며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청바지, 가죽, 패스트패션의 생산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문제를 알리고 윤리적 패션을 위한 길을 모색합니다.

  • 영화 리버블루 상영 전 미니토크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쓰레기박사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님, 환경을 생각하는 아웃도어브랜드 파타고니아 김광현 차장님이 함께 합니다.

플라스틱과 패션산업의 환경문제를 통해 착한소비, 함께 고민해볼까요?


영화 ‘리버블루’ 예고편 ⓒ서울환경연합

[일시] 2019년 11월 20일(수) 17시~21시

[장소] 필름포럼 1관

[인원] 회원 및 일반시민 80명

※ 영화 관람 안내

16:30-18:50 티켓 배부
17:00-18:45 영화 ‘알바트로스’ 상영
19:00-19:25 미니 토크 콘서트(영화 ‘리버블루’ 관객 대상)
19:25-21:00 영화 ‘리버블루’ 상영

– 예약 확정 및 행사 공지에 대한 톡톡 알림은 신청자 ID로 일괄 안내되오니, 동행자에게 공유바랍니다.
– 상영일 3일 전부터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 좌석은 자유좌석제로 상영 당일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4시 30분부터 필름포럼 1관 앞 ‘티켓존’에서 이름과 핸드폰 뒷자리 4자리를 확인합니다.
– 원활한 관람을 위해서 상영 10분 전까지 착석을 권장 드립니다.
–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영상 촬영은 불가하며 이동 및 재입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쾌적한 영화 관람을 위해 상영관 내 음식물 및 쏟을 위험이 있는 음료는 반입이 제한됩니다.
– 행사시 개인텀블러 지참바랍니다.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 85-1 필름포럼 1관 (이대후문 인근)

대중교통 – 지하철 이용시
– 지하철 2호선 이대역 2번출구, 이화여대 후문 건너편(연세대학교 동문회관 편) 하늬솔 빌딩 A동 B1

대중교통 – 버스 이용시
– 하늬솔빌딩 앞 (이대부중 13-119 정류장) : 일반 567. 76 / 간선 272. 606. 673. 751 / 지선 7017. 7024. 7716
– 이대후문 중앙차선 (이대후문 13-017 정류장) : 간선 470. 601. 672. 710. 750A. 750B. / 지선 6714. 7737 / 광역 M7119 / 좌석 770 / 공항 6011
– 이대 후문쪽, 하늬솔빌딩 건너편 (이대부중 13-118 정류장) : 일반 567. 76 / 간선 751 / 지선 7017. 7024

신청하기

https://m.booking.naver.com/booking/12/bizes/218253/items/3203042?tab=details


수, 2019/10/23- 21:43
2
0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남기는 '오염기업'은 어디일까요?

전 세계 환경단체들의 네트워크인 '플라스틱 추방 연대 (Break Free From Plastic)'가 올해 51개국에서 진행한 쓰레기 수거 조사 결과, 1위는 바로 코카콜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펩시코와 네슬레가 2,3위를 기록했고, 10위 권내에 유니레버, P&G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회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지난해 조사에 이어 올해에도 1위에 기록되었습니다. 총 11,732개의 제품들이 4대륙 37개의 나라에 걸쳐 발견되었는데, 이는 다음 순위 3개의 기업을 합친 양보다 많았습니다.

대륙별로 발견되는 기업 순위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에서는 코카콜라가 1위를 기록했고, 아시아와 북미에서는 네슬레가 코카콜라를 앞질렀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주로 파티용으로 쓰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만드는 솔로 컵 컴퍼니(Solo Cup Company)와  스타벅스가 2,3위를 차지했습니다. 북미 시민들의 생활 소비 패턴의 일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럽에서는 맥주회사인 하이네켄이 3위를 기록했고, 호주에서는 대형슈퍼마켓인 울워스(Woolworths) 그룹이 쓰레기 수거품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이 발견된 플라스틱 종류는 비닐 백, 일명 비닐봉지와 소포장 봉지류였습니다. 비닐 백은 특히 대체가 쉬운 물품이라 향후에는 사용량이 더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 다음은 역시 생수와 음료수 병으로 쓰이는 플라스틱 병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 제주, 창원 등 9개 지역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독특하게도 담뱃갑과 라이터, 꽁초 등 담배 관련 용품들을 많이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식음료 쓰레기 중에는 글로벌기업의 제품들 외에도 롯데칠성의 제품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72" align="aligncenter" width="650"]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제로 도시 프로젝트[/caption]

그럼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이상 지구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업들은 '재활용 가능' 혹은 '100% 생분해'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종이로 전환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종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삼림의 벌채 문제는 또 어떻게 할까요? 이는 모두 잘못된 해결책입니다.

이제는 '일회용'을 버려야합니다.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이든 아니든 한번만 쓰고 버려지는 모든 물건들은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늘려 지구에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2016년 아시아 지역에서 '폐기물 제로 도시(Zero Waste City Solutions)'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25개국에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 재사용을 통한 모든 자원의 보존, 그리고 제품과 포장, 타지 않는 소재의 회수 등을 실천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과는 참여 도시의 확대로 이어져, 400개 이상의 도시와 유럽의 지방 자치단체들이 폐기물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노력과 전 지구적인 시민들의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세히 보기 : 2019 브랜드 조사 보고서 - BRANDED Volume II : Identifying the World’s Top Corporate Plastic Polluters

금, 2019/10/25- 00:29
1
0

만드는데 5초, 사용시간 5분, 썩는데 500년. 무엇일까요?  바로 플라스틱 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어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가 사용되고, 여행이나 나들이 갈 때도 음식을 먹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도시락을 사용해요.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은 전 세계에서 1분에 100만 개가 소비될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이 132.7kg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미 많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양 쓰레기의 80%가 육지에서 왔다고 해요. 이러다간 2050년경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합은 올해부터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가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법과 제도까지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이런 활동의 하나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구를 위한 발걸음 - 플로깅’ 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플로깅(Plogging)은 공원, 거리 등을 달리며 주변의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를 줍는 운동입니다.

이번 플로깅 활동은 10월 12일 강남대로에서 3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지키면서 거리의 시민들에게 플라스틱 사용의 위험성을 함께 알린 후끈한 플로깅의 현장,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주말 아침, 서울 경기 전역에서 강남 러쉬매장으로 오전 8시 30분까지 도착!

우선 환경운동연합 소개와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 그리고 플로깅이 무엇인가&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초집중 모드로 듣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전에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요. 하나 둘 셋 넷~ 둘둘 셋 넷!

각자 쓰레기를 담을 봉투와 장갑을 받고 다시 한 번 주의 사항을 체크한 후 줄을 맞춰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밖으로 GOGO~

달리면서 길에 보이는 쓰레기는 하나 둘 봉투에 담아요.  불금의 흔적이 여기저기 많아요 많아~ 손이 점점 바빠집니다.

한시간 가량 달리면서 모은 쓰레기가 자그마치 12.67kg이나 되었어요. 얼마나 더 많은 쓰레기가 길 위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또 무심코 길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마무리 정리까지 하고 나니 오전이 훌쩍 지나갔어요.

주말 아침의 꿀잠을 포기하고 지구와 환경을 생각해 모인 여러분들, 스스로를 칭찬해요!

쓰레기 '0'이 되는 그날까지 '지구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금, 2019/10/25- 23:02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