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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참여연대
2019-12-30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지난 12월 27일…

기무사세월호TF, 세월호참사, 유병언검거, 전파관리소, 통비법제7조, 통신의비밀과자유, 김진태검찰총장, 기무사도청, 감청통제, 20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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