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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선거제도 개혁 취지 훼손한 비례 위성정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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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선거제도 개혁 취지 훼손한 비례 위성정당을 규탄한다.

admin | 월, 2020/04/13- 19:15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조정되었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 선거법 일부가 개정되고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21대 총선은 분명 우리 정치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다. 하지만 선거 국면에 들고부터 불어닥친 비례 위성정당 논란은 그 의미를 완전히 변질시키고 있다. 2019년 국회는 일명 패스트트랙 사태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전례 없이 2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 폭력사태로 기소되었고, 회의 중단과 속개를 반복했다.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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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무산 넘어 퇴행 선택한 거대 양당

비례대표정당 내세워 표심 왜곡하고 정치혐오 조장 비난받아 마땅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이 거대 정당들의 비례대표정당 창당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 명단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에 맞대응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이하 비례연합당) 참여를 공식화했다. 봉쇄조항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의회에 진출하려는 소수 정당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이로써 거대 양당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흔들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나누려 했던 선거제 개혁의 취지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 그 동안 있었던 선거제 개혁 논의가 무색할 정도로 현재 선거구도는 기존 선거제보다 더 악화되는 양상이다.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거대 양당의 이해 앞에서 한국 정치는 다시 한 번 크게 후퇴하였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임을 숨기지 않고 있는 미래한국당의 존재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퇴행적인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이다. 미래한국당이 표심을 왜곡하면서 가져갈 의석 수와 그것이 초래할 후과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미래한국당에 맞서기 위해 정당간 정책연대나 선거공조가 아닌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급조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미래한국당과 다르다면서 비례연합정당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인지, 참여하는 정당들이 동의하는 최소한의 공통공약이 무엇인지는 논의되지 않은 채 비례의석 수 확보만이 우선시되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순번에서 자당 비례대표들을 후순위에 배치하겠다고 하나,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비례연합당을 위성정당화하려 한다는 우려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4년동안 보여왔던 행보와 비례연합당에 참여하겠다는 소수정당들간의 정책적 간극도 눈에 띄게 넓다. 이처럼 지역구 의석 이외 추가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별도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전체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왜곡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미래한국당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며 선거제 개혁을 이끌어왔고, 얼마전까지 미래한국당이 위헌 위법에 해당한다며 고발까지 했던 당사자이다. 선거제 개혁을 이끌었던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선거제 개혁 노력을 이토록 부질없게 만든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선거에서 심판은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다. 거대정당들이 기대한 대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전담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혹여 거대 정당들의 의도대로 선거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과 정상적인 정당정치를 희생시킨 대가라 할 것이다. 정치를 혐오하고 외면하게 만든 그 책임도 크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거결과를 만들어왔던 유권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2xw-5hoa7uQtXT25Zjz2ZLX8PiFj1vrAxE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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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사회가...

목, 2020/03/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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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A. 아니요, 21대 국회의원선거는 4월 15일 뿐만 아니라 4월 10일과 11일에도 가능합니다.

출장이나 여행때문에 선거일인 4월 15일에 투표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전투표일인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눈에 보이는 투표소(전국 어디서나)가 있다면, 들어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참 다행이죠!

 

그렇다면 사전투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줄을 확인하여 섭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사전투표 때 유권자는 관내투표인과 관외투표인으로 나뉘는데요. 

관내투표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외투표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입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살고 있다면 관내투표인 줄에, 그 바깥에 살고 있다면 관외투표인 줄에 서면 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6e...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일단, 신분증을 확인하고요.

 

서명이나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도 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fd...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를 받기 전에, 단말기에 이름을 쓰거나 지문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닌 곳에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걸까요?

선거인명부와 연결된 명부단말기에서, 선거인의 동네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해주거든요.

 

무슨 소리냐고요?

명부단말기란, 선거인명부 명부가 입력된 단말기의 줄임말입니다. 

선거인명부란,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거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 작성한 명단을 말합니다.

각 선거구의 선거인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선거인명부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전체 선거인의 수가 곧 전체 투표수가 되고, 이 중 무효, 기권 등을 제외한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투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사전투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지요. 

 

투표용지 2장을 수령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e2...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는 물론, 2장이겠죠?

왜 2장이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http://naver.me/xSOWzMy1" target="_blank" rel="nofollow">Q. 국회의원 뽑는데 투표용지는 왜 2장이죠? 를 읽어주세요.

 

투표용지 한 장에 도장은 한 번만 찍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9b...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 한 장에 도장은 한 번만입니다. 우리 동네 후보자에게 한 표,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dc...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관외선거인인, 다른 동네 투표소에서 투표하시는 분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서 관외선거인용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투표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에는 투표함을 봉인한 뒤 개표소로 옮겨져요. 4월 15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http://blog.naver.com/nec1963/221766437205?proxyReferer=https%3A%2F%2Fm.... target="_blank" rel="nofollow">영상으로 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4분 25초) 를 봐주세요!

 

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공휴일빨간날이고, 빨간날쉬는 날이니까 투표하고 놀아도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에요.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말하고, 말 그대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이니까 우리도 쉬자!'는 회사도 있고, '관공서가 쉰다고 우리가 쉬어야 해?' 출근해서 일 하세요!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이었죠.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니, '선거일에 출근하세요!'하는 회사가 있다면 노동자는 출근할 수 밖에 없었고, 여러 사정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투표율은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2003년부터 선거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1. 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연장하거나

2.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거나

3. 고용주(사장님들)가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2014년 2월, 드디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됩니다.

노동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말이지요.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노동자인 내가 사전투표기간(4/10, 4/11)과 선거일(4/15)에 “모두 근무”를 해야 하고,

투표를 할 경우, 집에서 투표소까지 1시간이 소요되고, 투표소에서 직장까지 다시 1시간이 소요될 경우,

나는 총 2시간의 투표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급입니다. ^3^

 

시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사전투표와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 만들어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꼭 투표해 주세요!

월, 2020/03/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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