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네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내일(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총선을 앞둔 풍경이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장되면서 선거전을 치르던 거리는 한산하고, 시끌벅적한 논쟁과 대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거전 풍경은 달라졌지만 여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네 생활과 관심사는 각각 다른데 정당과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은 획일적입니다. 저마다 유권자를 위한다고 내세운 공약이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이야기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당과 후보는 알아서 공약을 내세울 뿐이고, 주권자인 시민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주요 정당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국회의원은 우리를 대리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피력하기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나랏돈인 512조 원(본예산 기준)은 우리가 십시일반 모은 ‘우리의 돈’입니다. 국회의원이 다루는 나랏돈을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930만 원, 이를 4년으로 따져보면 3,700만 원 규모입니다. 4인 가구라면 약 1억 5천만 원을 나에게 맞게 쓰는지를 결정하는 게 이번 투표입니다.

누구나 선택의 기준이 있지만, 막상 투표소를 가더라도 누가 제대로 일할 만한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투표할 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후보를 살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해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면 자신이 가진 실력과 태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현재 세계적 대유행이 된 코로나19 사태는 방역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 및 경제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직결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탓에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규모 감염이 속출한 지역 곳곳의 사례를 통해 공공의료 병상 부족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돌아보면 그간 공공 의료의 확충을 주장한 쪽과 도립 병원과 같은 시설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쇄를 주장한 쪽이 맞붙곤 했다는 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실물 경제의 위기에 관한 처방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개 경제위기는 곧 산업 위기이기에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의 경제위기는 ‘일자리 위기’입니다.

우리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과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 주목 받고 있는 재난소득은 긴급 지원인 만큼 약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고용조정의 방식이 아닌 상생하는 고용유지 정책과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고용보험이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후보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과 후보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체 국토에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국민의 절반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과밀지역인 수도권에서는 높은 주택비용과 교통혼잡 등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고,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구의 감소가 줄어드는 것은 지방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정책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자원과 시설을 유치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말보다 오히려 지역민을 위해 쓰려는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외지인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게 지역 발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 분야의 경쟁력이 낮더라도 향후 지역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려는 정당과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지역민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이 추진돼야 합니다.

알리스 메리쿠르의 그림책 에서는 우리가 투표하지 않는다면 고양이를 자신의 대표로 뽑는 쥐의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제대로 투표하지 않는다면 검은 고양이를 얼룩무늬 고양이로 바꾸는 생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투표장으로 향하는 날이 되길 빕니다.

건강을 위한 거리 두기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 연대가 풍성해지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드림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21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http://vote.ccej.or.kr/’ 오픈

좌/우 말고, 이제는 정당 정책을 보고 검증하자!

1. 어제(19일) 경실련 주권실현운동본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에 따라 올바른 정당 선택과 투표를 돕기 위해 <정당선택도우미: http://vote.ccej.or.kr/>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우리사회의 총 30개의 정책현안과 개혁과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각 정당별 정책과 비교해 자신과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주요 「정당정책」 및 「청년정책」에 대해 입장을 받아 구성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0일 여론조사 지지율 상위 5대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의 총 5개 분야(정치, 경제/노동, 사회, 부동산, 통일) 정당정책에 대한 126개 문항 및 5대 정당을 포함한 나머지 4개 정당(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에도 청년정책에 대한 26개 문항의 질의서를 발송하여 3월 5일까지 민생당을 제외한 8개 정당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고, 이 중 정당간의 입장에 차이를 반영하여 시민들의 선호가 엇갈리는 정당정책 20문항 및 청년정책 10문항, 총 30개의 문항을 선별했다. 올해는 각별히 각 정당의 민생정책 현안과 청년정책 과제에 보다 비중을 두고 정당선택의 변별력을 반영했다.

3.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http://vote.ccej.or.kr/>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당선택도우미 ☞ 「정당정책」 또는 「청년정책」 선택 ☞ 선거구 전체 ☞ 시작하기’를 클릭한 후, 총 30개의 질의문항에 대해 ‘찬성/중립/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면, 최종적으로 “당신의 정책은 〇〇당과 00% 일치합니다”는 결과와 함께 각 정당별 본인과의 일치율과 더불어, ‘정당별 답변보기’를 클릭하면 각 정당별 입장과 생각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4. 제21대 총선에서는 시민의 힘으로,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정치인들과 정당들을 심판하고 주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올해 4.15.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민생정책에 힘쓰기보다는 표 계산, 의석수 계산, 이합집산(離合集散)과 당리당략(黨利黨略)만 치우쳐 있다. 현재 후보자들과 정당들은 시민들의 민생안전에 힘쓰기보다는, 공천을 주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위성정당을 만들며 여기저기에 “박쥐”처럼 들러붙기에 여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바이러스까지 겹쳐 유례없는 민생불안과 정책실종 선거가 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정책선거에 또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또 떠안게 된다. 지역구 개발공약과 감언이설로 유권자들을 또 속이려는 후보자, 거대 정당과 지역구 프리미엄에 또 묻어가려는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 그리고 민생을 또 가로막으려는 친재벌, 노동개악, 부정부패 정치인들 등등, 이제는 그들 모두 국회에서 “퇴출”시킬 때가 됐다.

200320_경실련 보도자료_21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오픈

문의: 경실련 총선 T/F 정책팀, 홍보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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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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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문을 만들기까지 

2018년 수원지역운동포럼 기획단 후속 활동으로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이하 경수네)가 꾸려졌습니다. 경수네는 2017년 진행되었던 활동가 워크숍부터 지역운동포럼까지 이어진 '평등한 조직문화' '성평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제작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준비운동'을 통해 제작된 약속문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약속문이 경기•수원지역의 다양한 운동단체들에 가닿기 위해 온라인으로 배포하려 합니다. 약속문을 통해 평등에 대한 감각을 함께 기르고 논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드뉴스는 매주 수요일, 8 주에 걸쳐 발행 될 예정입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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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문을 제안하며 

우리는 경기/수원지역의 활동가들입니다. 우리는 더 평등하고 더 나은 지역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발딛고 있는 지역과 활동공간에서 서로 간에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 위계와 권위 그리고 성폭력에 맞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한 상호의존의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폭력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용인하는 문화와 권력관계에 저항하며, 반성폭력 조직문화 만들기를 운동의 재생산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약속문을 각 단체/조직/진보정당이 채택한다고 하여, 성평등을 침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약속문을 기초로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이런 대화와 학습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약속하고자 합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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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문 항목 

1.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별정체성/성적지향/학력/종교/장애/국적/출신지역/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만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4.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5.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6.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7.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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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계획

- 한 주에 한 가지의 항목을 소개하고 약속문 활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이하 경수네)는 다산인권센터, 변혁당 수원분회,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수네는 2018년 지역운동포럼, 지속가능한 지역운동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 성평등 워크숍,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 제작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평등한 지역운동을 함께 고민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경수네 활동이 궁금하시거나 약속문 전문이 필요하시다면 031-213-2105로 연락주세요!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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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_보도자료_21대총선 연금정책 과제(연금행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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