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제 개혁 무산 넘어 퇴행 선택한 거대 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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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제 개혁 무산 넘어 퇴행 선택한 거대 양당

admin 님 | 수, 2020/03/18- 00:41

선거제 개혁 무산 넘어 퇴행 선택한 거대 양당

비례대표정당 내세워 표심 왜곡하고 정치혐오 조장 비난받아 마땅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이 거대 정당들의 비례대표정당 창당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 명단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에 맞대응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이하 비례연합당) 참여를 공식화했다. 봉쇄조항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의회에 진출하려는 소수 정당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이로써 거대 양당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흔들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나누려 했던 선거제 개혁의 취지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 그 동안 있었던 선거제 개혁 논의가 무색할 정도로 현재 선거구도는 기존 선거제보다 더 악화되는 양상이다.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거대 양당의 이해 앞에서 한국 정치는 다시 한 번 크게 후퇴하였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임을 숨기지 않고 있는 미래한국당의 존재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퇴행적인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이다. 미래한국당이 표심을 왜곡하면서 가져갈 의석 수와 그것이 초래할 후과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미래한국당에 맞서기 위해 정당간 정책연대나 선거공조가 아닌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급조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미래한국당과 다르다면서 비례연합정당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인지, 참여하는 정당들이 동의하는 최소한의 공통공약이 무엇인지는 논의되지 않은 채 비례의석 수 확보만이 우선시되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순번에서 자당 비례대표들을 후순위에 배치하겠다고 하나,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비례연합당을 위성정당화하려 한다는 우려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4년동안 보여왔던 행보와 비례연합당에 참여하겠다는 소수정당들간의 정책적 간극도 눈에 띄게 넓다. 이처럼 지역구 의석 이외 추가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별도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전체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왜곡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미래한국당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며 선거제 개혁을 이끌어왔고, 얼마전까지 미래한국당이 위헌 위법에 해당한다며 고발까지 했던 당사자이다. 선거제 개혁을 이끌었던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선거제 개혁 노력을 이토록 부질없게 만든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선거에서 심판은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다. 거대정당들이 기대한 대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전담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혹여 거대 정당들의 의도대로 선거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과 정상적인 정당정치를 희생시킨 대가라 할 것이다. 정치를 혐오하고 외면하게 만든 그 책임도 크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거결과를 만들어왔던 유권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2xw-5hoa7uQtXT25Zjz2ZLX8PiFj1vrAxE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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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권력감시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채권 발행 검토와 같은 국민 간보기식 정치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채권 발행 검토와 같은

국민 간보기식 정치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시적인 무기명채권 발행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비판이 일자 어제 도입 및 검토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전형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한 국민 간보기식 정치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증유의 경제위기의 도래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는 정치는 국민들의 지대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무기명채권은 구매자를 따지지 않고, 채권 양도의 경우에 양도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등의 특성이 있어 불법자금의 조성과 전달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더욱이 상속·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의 대물림을 악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무기명채권을 여당이 나서서 발행논의를 했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검은 돈이라도 세탁하여 사용하자는 발상에 가깝다. 이는 무지하거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악의적으로 도입하려는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집계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한 다음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다음 가용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세수확보 방안, 재정지출 조정 방안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최대한의 피해기간을 산정하고, 피해가 큰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 특수고용직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실물위기가 구조적 위기와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여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것이 여당이 할 일이다. 계속해서 무기명채권 발행 논의와 같은 국민 간보기식 정치를 이어간다면 얼마 남지 않은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끝/.

4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채권 발행 논의와 같은 국민간보기식 정치 중단하라

경제, 경제범죄, 더불어민주당, 무기명채권, 부의대물림

목, 2020/04/02- 18:28

환경,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정진석 미래통합당 후보 등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37명 명단 발표

환경운동연합, 정진석 미래통합당 후보 등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37명 명단 발표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30명, 무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6일 환경운동연합이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반환경 후보 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반환경후보의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26명 우리공화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2019. 12. 13), ▶20대 총선 낙천 인사(2016. 3. 9),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 9. 19)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13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이채익 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이채익 후보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기승전 탈원전 탓' 논리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물순환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5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며, 부로 4대강사업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및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는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막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앞장서왔다.

국토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김동철 민생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후보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며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 등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지적되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또다시 탈원전, 4대강 등 환경 현안을 정쟁화하고, 지역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지도

[caption id="attachment_205972" align="aligncenter" width="381"] 출처 : 환경운동연합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가 보입니다.)[/caption]

붙임 2. 반환경 후보 명단

출마 소속 정당	이름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미래통합당	강승규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김동완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김삼화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김희국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송석준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심재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안상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오세훈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강후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노근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장우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종배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채익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이학재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임이자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우택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정유섭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진석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조해진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진수희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함진규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문표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우리공화당	이주천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미래한국당	정운천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민생당	김동철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무소속	곽대훈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선동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김태호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한성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현재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붙임 3. 분야별 반환경 후보 명단

물순환 분야 : 25명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강승규	미래통합당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부각되지 않았던 유적지와 문화재가 드러난다고 주장 - 4대강 사업을 통해 유역 인근의 유적및 유물에 대한 과감한 보존과 발굴을 해야 한다 주장
권성동	무소속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반환경 의원 (‘18년: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의 유보 요구
김태호	무소속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 살리기’의 방편으로 4대강 사업을 지지 - 4대강 사업이 인명, 재산 등의 홍수피해를 막아줄 수 있다 주장
김희국	미래통합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의 수량부족, 수질악화, 홍수 피해 등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박덕흠	미래통합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7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	미래통합당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산업육성법안 대표발의 / 물관리일원화 문제점 지적 및 4대강 보 해체 반대 /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재철	미래통합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의 예산이 홍수피해 복구액 대비 적정수준이라 주장 -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의 예산 수준을 무리하게 축소하였다 주장
안상수	미래통합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가리자, 책임을 지겠다 주장 - 민주당 및 반대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주장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강에 보를 설치하고 물을 가둔다고 수질이 무조건 오염되지 않는다, 환경단체와 야당의 주장은 거짓이다 발언 - 한강의 수중보 사례를 언급하며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오해를 불식시키는 사업이 될 것이라 주장
이노근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돋보이는 4대강 찬동인사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 - 4대강 사업의 반대 의견을 좌파들의 정치공작으로 비하
이주천	우리공화당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은 불교계, 좌파 및 친북 세력들이 반대하는 ‘이념전쟁’이라 주장
이한성	무소속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연관이 없다 주장
임이자	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의 처리방안의 왜곡 지적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반대 / 4대강 보 해체 반대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 수도권 규제 완화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정우택	미래통합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을 통한 녹색성장을 주장. 4대강 사업이 국가적 물 부족, 홍수 피해, 하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장 - 지역 발전 및 수상레저, 문화활동 증진 등의 관광사업의 확대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강에 생명력이 피어날 수 있다 주장
정진석	미래통합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조해진	미래통합당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4대강 찬동인사 - 보를 통해 물의 양이 늘어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기에, 보의 건설 비용은 곧 수질개선 비용과 다름이 없다 주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4대강 찬동인사 - 대구의 대운하 필요성을 얘기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진수희	미래통합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	4대강 찬동인사 - 반대세력이 정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억지로 반대하고 있다 주장 - 호남에 주 지지기반을 둔 민주당이 낙동강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은 무식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 발언
함진규	미래통합당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노골적으로 담합한 기업들 봐주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해외 건설 시장에서 총70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재 처분으로 인해서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하는데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4대강사업의 가뭄홍수예방 효과 찬양, 지방하천정비를 통한 녹조 해결 제안 / 4대강 보 해체 반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및 가뭄 대비 주장 / 한강수계 상류지역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댐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홍준표	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4대강 사업의 포인트라 발언

.2. 에너지ㆍ원전 분야 : 13명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곽대훈	무소속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로 인한 환경파괴 피해 주장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안전 위험이 오히려 증대되었고 한전의 경영난 심화 주장 - 탈원전 손실비용 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동완	미래통합당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위험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주장 -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 주장하며 기존 원전 기반 전력 생산 구조 유지 주장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김삼화	미래통합당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 -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경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기 보다는 ‘예비군’ 형태로 보존해야 된다는 주장
김상훈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구성 주장. 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 발전 비중 유지 필요 주장
윤한홍	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좌파 시민단체에 돈 퍼주기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국고 낭비 주장 - 태양광 가짜뉴스 발언이나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같은 원전 옹호 발언
이강후	미래통합당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유지 주장 -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은 위험하다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원전 홍보 강화 주장, 해외 원전 수출 확대 주장 - 국내 원전은 안전하며 국내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원전 지속 가동 필요 주장
이종배	미래통합당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탈원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탈원전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함.
이채익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2017,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 재생에너지 비판 및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성명발표, 상임위/예결특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섬
이현재	무소속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사업 해외 수출 및 홍보 확대 주장
정운천	미래한국당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원전·재생에너지 투트랙 에너지믹스 주장. 원전 산업이 세계적 사양산업이 아니며 한국이 선진 기술 보유했기에 산업 경쟁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노후원전 폐로·신규원전 건설, 원전수출 독려를 주장
정유섭	미래통합당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확대 주장. 탈원전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주장,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미세먼지를 기반으로 원전 찬성.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피해 및 비용 과장,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등의 주장을 주로 하며 탈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수출 주장, 탈원전 정책 이행으로 전기요금 3배 인상 거짓 주장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국토생태 분야 : 2명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설악산오색케이블카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 / 설악산 케이블카 재허가를 요청하여 설악선국립공원보전에 대한 수십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색하게 함

이학재

미래통합당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6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환경, 안전, 의료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수, 2020/04/08- 03:56

환경,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21대 총선 당선자 공약 분석, 케이블카 19건, 개발제한구역 완화 36건 등 환경파괴 심각

21대 총선 당선자 공약 분석 결과,
케이블카 19건, 개발제한구역 완화 36건 등 환경 파괴 심각

전체 지역구 당선인 중 24.1% 차지…절반 이상이 초선
보호구역 해제/완화 공약 압도적…수도권·경남 쏠림 두드러져

환경운동연합이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환경 파괴 공약의 수는 86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19건), △ 국립공원 재조정/개발(7건) 등 관광레저와 연관된 공약도 높은 비율이었다. 이 밖에 아라뱃길 등 △ 불필요한 지역개발 사업 (18건), △ 항구/공항 건설(5건), △ 조업구역 확장(1건)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현황>

‘환경 파괴’에는 여야가 없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31명, 더불어민주당 28명으로 대동소이했으며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역구 당선인(총 253명) 중 1%인 61명의 당선인이 환경 파괴 공약을 내세웠다.

<정당별 환경 파괴 공약 포함 당선인 수>

지역별로는 ‘KK(경기경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 19건, 경남 16건으로 두 지역의 환경 파괴 공약 수는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환경 파괴 공약의 숫자가 한 자리에 그쳤다.

<지역별 환경 파괴 공약 수>

지역별	건수
서울	2
부산	1
대구	6
인천	8
광주	1
울산	4
대전	4
세종	0
경기	19
강원	4
충북	5
충남	1
전북	5
전남	6
경북	4
경남	16
제주	0
합계	86

환경 파괴 공약 중 36건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완화’ 공약은 21대 국회의 환경감수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녹지로 남겨놓기로 계획된 곳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한 곳이 이미 훼손되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것이다. 일부 당선자들은 소명자료를 통해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대체 숲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체 숲 조성이 부지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환경 파괴 사업인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설치’ 공약도 19건에 달했다. 특히 강원도 이양수 당선인이 이미 환경부와 문화재위원회 등에서 부동의로 종결된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을 들고 나왔다. 그 외에도 천년고도인 경주에 모노레일 및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김석기 당선인 등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외에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을 공약한 경우가 포함됐다. 경인아라뱃길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 무리하게 시작된 사업으로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물류 등 운하기능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끈질기게 이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꼴이다. 이번 21대 총선에는 송영길 등 총 3명의 의원이 4개의 공약에서 아라뱃길을 언급하였다.

환경운동연합 김수나 활동가는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연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절박해졌다”며, “특히 21대 국회는 보호구역을 본래 지정 취지에 맞춰 관리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당선인 공약을 전수 조사하여 ‘케이블카, 국립공원, 그린벨트’ 등의 키워드를 통해 환경 파괴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분류했다. 이후, 환경 파괴 공약 선정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당선인의 소명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전면 재검토 등 납득할만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해 이번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붙임 1]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내용

당선인	지역	정당	공약 내용
권영세	용산구	미래통합당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 폐지 및 용적률 완화
이낙연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자연경관지구 층수 등 규제 완화
김희곤	동래구	미래통합당	금강공원 재개발:캡슐형 케이블카와 금강공원 정상에 야경전망대 조성
홍석준	달서구	미래통합당	금호강변 스카이큐브 설치
홍석준	달서구	미래통합당	와룡산 루지 설치
추경호	달성군	미래통합당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완화(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
강대식	동구을	미래통합당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건설 재추진
김승수	북구을	미래통합당	금호강을 미국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처럼 수변관광의 명소화 : 개발제한구역 및 주변 산, 하천, 생태공원을 연계한 숲길네트워크로 녹색힐링공간 조성
주호영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합리적 해제
송영길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맹성규	남동구갑	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 도로 개설 (도림2지구 진입도로,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
김교흥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관광벨트 조성
신동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아라뱃길 관광자원 활성화
배준영	중구강화군옹진군	미래통합당	수도권 규제문화재 규제군사시설 규제 완화
			조업구역 확장
			연평도 신항 예타 없이 건설
			백령 공항 조기 건설
이형석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영산강 수변공원 내 스포츠 인프라 확충
권명호	동구	미래통합당	대왕암공원 일대 힐링테마파크 건설:리조트, 식물원, 모노레일, 짚라인, 스카이브릿지 건립
서범수	울주군	미래통합당	그린벨트 체계 전면 개편
서범수	울주군	미래통합당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추진
박성민	중구	미래통합당	태화강 대숲 열차 운행, 에어보트 및 짚라인 등 레저시설 설치
박영순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계족산 휴양림 조성
장철민	동구	더불어민주당	청호 붕어섬 연륙교 도로개설
박병석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유등천 생태복원 사업을 통한 물놀이장, 자연학습장 등 조성
황운하	중구	더불어민주당	보문산 관광개발 광역화를 통한 오월드 연계
민병덕	안양시동안구갑	더불어민주당	서울대-안양 직통선
			안양동초-비산초 터널개통
			학의천변 산책길 자전거도로 폭 확대 및 정비(주차공간 확보)
김성원	동두천시연천군	미래통합당	접경지역 대규모 규제완화 대책 실시
전해철	안산상록구갑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지역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
심상정	고양시갑	정의당	독곶이마을 그린벨트 조정 및 마을회관 재건축
심상정	고양시갑	정의당	원당역 주변 그린벨트 해제 및 주변 역세권 대개발
김용민	남양주시병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규제완화 추진
김용민	남양주시병	더불어민주당	상수원 관리규칙 현실화개정 추진
문정복	시흥시갑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재조정 및 규제 완화
정찬민	용인시갑	미래통합당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해제 강력 추진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
송석준	이천시	미래통합당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추진 등 수도권규제개선 지속추진
김주영	김포시갑	더불어민주당	아라뱃길 규제특례 지정 및 해양레저단지 조성
김주영	김포시갑	더불어민주당	아라뱃길-전호산-백마도 연결 관광벨트 조성
최춘식	포천시가평군	미래통합당	모노레일 개발 등 가평 호명호수 관광테마파크 조성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미래통합당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완화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미래통합당	자연보전 권역 규제 완화
송기헌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치악산둘레길 입구 대형주차장 완비
이철규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미래통합당	군민의 뜻에 따른 가리왕산 활용 : 동계올림픽 시설을 군민 의견 반영해 활용
이양수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미래통합당	오색 케이블카 재추진
유상범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미래통합당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장양취수장을 비상급수시설 용도로 전환
정정순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정정순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문의면~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이종배	충주시	미래통합당	심항산 관광시설(케이블카 등) 조성
박덕흠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미래통합당	군서·군북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체육시설 건립 등)
박덕흠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미래통합당	도마령-양수발전소-힐링타운 연계한 관광단지(스카이워크, 케이블카 등)
정진석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미래통합당	공주보 해체 철거 끝까지 저지
이상직	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전주 황방산 터널 개통
신영대	군산시	더불어민주당	신사도~무녀도 노선 케이블카 추진
윤준병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내장호(저수지) 국립공원 구역해제 추진
윤준병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부창대교 건설
이원택	김제시부안군	더불어민주당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추진
주철현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설정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더불어민주당	산림복지형 행복주택 건설
이개호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더불어민주당	농어촌지역 그린벨트 내 민원사항 개선
김승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더불어민주당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팔영산 지구 체류 및 정주형 명품 주거단지
윤재갑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더불어민주당	대흥사 (두륜산 도립공원) 인근 주변에 리조트와 호텔 유치
서삼석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더불어민주당	흑산공항 건설
김병욱	포항시남구울릉군	미래통합당	차질없는 울릉공항 건설
김석기	경주시	미래통합당	지역여행 활성화 인프라(모노레일, 콘돌라, 산악열차,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 지원
구자근	구미시갑	미래통합당	해운사 우회 케이블카 연장 추진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미래통합당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 재정비
박완수	창원시의창구	미래통합당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북면, 의창동, 동읍)
최형두	창원시마산합포구	미래통합당	그린벨트 해제 추진
정점식	통영시고성군	미래통합당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합리적 공원구역 해재)
정점식	통영시고성군	미래통합당	해양케이블카 설치
하영제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미래통합당	동서해저터널 건설
			비토섬 남중권 신공항 건설 추진
			상주 관광모노레일 설치
민홍철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합리적인 조정
서일준	거제시	미래통합당	국립공원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도시공원 구역 합리적 재조정
			국립공원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도시공원 구역 합리적 재조정
			홍호-여차 관광모노레일 유치
			가덕신공항 유치 적극 지원
			거제 사곡국가산단 조기 착공
김태호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무소속	지리산권 보전지역 해제 적극 추진
			지리산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 추진
			충분한 환경영향 검토 후 친환경 산악궤도열차 추진

수, 2020/05/27- 22:18

참여연대, 권력감시

[성명] 미래한국당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대한민국 원내 제1·2당,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미래한국당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대 양당들의 시도가 점입가경이다.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부터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우롱하며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탈법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런 미래통합당의 행보를 위헌적이라며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며칠전부터 ‘의병정당’ 운운하며 군불을 때더니, 오늘은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위장정당 창당은 다른 정당이 선수 한 명을 내보내는데 자신들은 두 명 내보내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반칙이다. 대놓고 반칙을 하는 것이나, 상대가 반칙한다고 자기들도 반칙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1, 2당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스스로 더 이상 유권자들을 모독하지 말고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위장정당 창당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대놓고 위장계열사 미래한국당을 차렸다. 자당 의원들을 위장 전입시키고 사무실도 나누어 쓴다. 정당보조금 지급 기한에 맞춰 비례의원을 꼼수로 제명, ‘위장전입’시켜 국고보조금 5억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위장정당 창설이 정당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다. 세금 안 내고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불법 위장계열사를 차린 기업이 ‘난 공정거래법 입법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정당하다’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5천만 국민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키는 이유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결 결과에 따른 것이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동의한 적이 없으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통용된다면, 미래통합당이 주도해 만든 법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준법을 말할 수 있겠는가. 미래통합당은 지금 당장 위장계열사 미래한국당을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검토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며 공언해 왔다. 설마 이제 와서 ‘상대가 반칙을 하니 나도 해야겠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지는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현재 대한민국 집권당이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책임져야 할 여당이다. 혹여라도 집권당의 수많은 실책에도 신뢰를 거두지 않던 시민들의 믿음을 져버린다면, 민주당이 잃게 되는 것은 의석 몇 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손바닥 뒤집듯 신뢰를 져버리는 집권당을 어떻게 믿고 남은 임기를 맡기겠는가.

선거에서 최종 판단권자는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두 정당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장기판을 만드는 것도, 승자를 정하는 것도 시민들의 권한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주권자의 권한을 넘보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제대로 정책 내고 좋은 후보 공천해서 정석대로 신뢰를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2Q1sIlErDX3ninms10qYXi_k39mEqrQBK7v...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위장정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선거법, 선거제개혁, 선거개혁, 유권자

목, 2020/02/27- 02:01

참여연대, 권력감시

[성명] 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 당장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의 진전 없이 또 하루가 지났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선거제도를 바꿔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희망과 기대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 운동을 벌였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왔다. 그러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와 합의는 점점 퇴색하고, 그 의미와 효과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모습으로 합의안이 누더기가 되가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처음부터 선거제 개혁을 가로 막았던 자유한국당은 제쳐두더라도 나머지 여야 정당들은 지난 1년 간 무엇을 위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해왔는지 다시 새겨야 한다.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해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요구와 열망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정당들은 지금 당장 합의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렵게 유지해온 야당과의 개혁 공조를 먼저 흔들었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 최근에는 선거제 개혁을 1월로 미루자,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처리하자는 등의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고 한다. 내년으로 미루자는 말은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시민의 염원인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의석수 몇 석에 연연하느라 선거제를 개혁해 정치를 바꾸자는 대의를 포기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역시 당장의 이익보다 정치개혁에 나섰던 초심을 잊어선 안 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례한국당이라는 해괴한 꼼수까지 내놓으며 선거제 개혁 논의를 조롱하고 국민의 선거제 개혁 열망과 그간의 논의에 재를 뿌리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백번 양보해 당리 당략도 필요하고, 선거 전략도 중요하다 치자. 그래도 정치를 함에 있어 최소한의 도의와 상식, 염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지자들을 끌어들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공당임을 포기했다. 개혁은 고사하고 국회법과 의회 절차마저 파탄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발을 붙이고 있을 자격이 없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과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하게 위한 검찰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2019년은 이제 십여일 남아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장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를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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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선거개혁, 연동형비례제

금, 2019/12/20-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