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 대통령의 연설은, 절박한 기후행동 요구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9.23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대통령 연설 관련 논평
문 대통령의 연설은, 절박한 기후행동 요구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2019년 9월 24일 — 9월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였다. 하지만 기후위기라는 현실에 비춰볼 때 그 내용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각국 정상들의 연설 전 “당신들의 공허한 말이 우리의 꿈과 어린 시절을 앗아 갔다”고 질타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한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에 비춰볼 때 실망은 더욱 크다. 과연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진들이, 기후위기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흐름, 그리고 청소년을 비롯한 세계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과연 그런가. 파리협정을 위해 각국이 써낸 2030 감축목표(NDC)을 모두 합치면 지구 기온 상승을 3도씨를 넘어선다. 그리고 한국의 감축목표는 국제 사회에서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2030 계획은 18.5%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추가로 건설 중인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1.5도 목표를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외면당하고 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조차 불확실한 것이 한국 기후정책의 현실이다.
녹색기후기금의 공여액을 늘린다는 언급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모으겠다는 녹색기후기금은 겨우 총액 100억 달러 정도가 모였을 뿐이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한 한국도 겨우 1억달러를 내놓았을 뿐이다. 해야 할 숙제를 뒤늦게 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은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 소식을 알렸다. 지난 2017년에 출범해 한국과 덴마크를 비롯해 11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P4G의 의미와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떠나,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또 하나의 국제회의 개최 소식이 아니다. 국내에서 보다 과감하게 석탄발전을 줄이고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며 건물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등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산업전환을 원하는 것이다.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배출제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의 연설은 기후행동의 핵심에서 벗어난 제안을 하고 있다. 불타는 지구와 멸종의 위기를 경고하고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을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번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는 지구온도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기후행동을 각국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마치 기말 시험에 가서 중간 시험 답안을 써낸 것과 같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을 뿐이다.
지난 9월20일, 전세계 400만명의 시민들이 기후파업을 했고, 9월21일 서울에서는 5천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섰다. 그리고 오는 9월27일 청소년들이 준비하고 시민들이 연대하는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가 열린다. 전 세계의 시민들이 불타고 있는 지구에 비상행동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과 동료시민들의 절박한 요구 앞에 한국 정부는 하루빨리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리고 1.5도 제한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을 하루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마이포토[/caption]
○ 물관리일원화가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8일 임시국회가 재개됐지만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무책임한 태도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를 규탄하며, 정부가 앞장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조직개편과 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부터 물관리일원화를 약속했다. 무려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하천둔치를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까지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요구였던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을 수용하는 대신 올해 2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거나 4대강사업 정치보복이라며 어깃장을 놓고 물관리일원화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책임한 태도다.
○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해서 정부가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물관리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은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관리에 역행해 국가하천을 지속적으로 늘려 하천 예산과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과 별개의 하천기금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정리,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물관리일원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도 조직개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 복원 민관위원회를 서둘러 꾸리고 속도 있게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다.
○ 물관리일원화를 더 미뤄서는 곤란하다. 물관리일원화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다. 지난해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문가 77.3%, 국민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일원화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4대강 복원은 미뤄지고,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먹는 물 불안 등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하천 중복 예산을 줄이고, 상수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를 넘어 일관된 물정책을 펴는 것부터 속도를 내야한다.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이미 지나간 댐건설의 시대를 붙잡아서야 되겠는가.
20180305[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거버넌스정책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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