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적절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기업은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터넷의 모든 곳을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흔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결합하고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그야말로 새로운 데이터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는 혁신경제를 위해서인가? 실체도 없이 장미빛 전망으로만 포장되어온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인가? 누누히 지적해왔듯이 저 70년대 개발독재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었다는 말인가?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뿐인가?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나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약간 통제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법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 

2020.1.10.

참여연대·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가능케하고,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개선방안 폐기되어야 

보건의료 규제완화 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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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1/15)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선방안은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가능, 의료기기 평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건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정부는 산업의 활성화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만을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관리 책무를 내팽겨친 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지원과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가 혁신산업 육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인 국민의 동의 없이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는 민감정보로 보호와 안전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정부는 보호조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기업의 이해만을 수용하여 보건의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의 금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정보의 유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 정보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였지만 정부는 관련 사항의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국민의 질환예방, 건강 유지 등 건강관리의 역할을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떠 넘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인증제 도입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관리를 민간보험사에 맡기는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와 상반되는 정책으로, 이는 건강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의료 영리화를 촉진할 우려가 높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대체적이다.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기간을 단축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는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작용, 사망 등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 발표 안에는 안전성 장치 없이 규제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내용만 제시되고 있어, 이는 의료기기 회사의 민원 해결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헌법 제36조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규정하고 있듯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명백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미래 주요 핵심산업으로 지목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며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화 활성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건강관리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번 개선방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적인 체계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FMC1B9EHNrgKLAhp4FgcFVFvPQnFVEnEAW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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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지난 1/20, 인터넷 조선일보가 보도한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만나는 안철수 "황교안 안만나"> 기사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김 회계사가 참여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아 집행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이 있어 정정보도요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바로잡았습니다.


또, 지난 1/22, 뉴시스가 보도한 <안철수 만난 김경률, 새보수서 강연 "진보 망했다…사기꾼들"> 기사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참여연대에서 근무한 유재수)이 있어 정정보도요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바로잡았습니다.


참여연대는 단체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곡이나 음해, 허위 보도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 [종합] 참여연대 관련 거짓/왜곡/비방에 대한 대응 모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SPD&page=2&document_srl=1560...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클릭)

[인터넷 조선일보]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20일자에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만나는 안철수 "황교안 안 만나"> 제목의 기사에서 김 전 집행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로 인해 참여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아 사임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경율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사임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0/2020012002512.html />
[뉴시스] <바로잡습니다>

본문 중 '참여연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수사하냐'는 대목은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수사하냐'를 잘못 옮긴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22_000089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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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일시 : 2020년 2월 4일 (화) 오후2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송옥주, 윤소하, 김종훈 


• 주관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2. 프로그램 

1) 섹션1

2020년 총선, 불평등 양극화 사회대개혁 의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사회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제 : 강신만 (전교조 부위원장)
  
            "사회대개혁, 교육 불평등 양극화 개혁과제"


• 토론 :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2) 섹션2 

5대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개혁 어떻게 가능한가?

• 사회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토론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공민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3) 섹션3

2020년 총선, 노동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사회안전망 대개혁 어떻게 가능한가? 

• 사회 :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종합토론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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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26차 정기총회를 엽니다

2020. 02. 29. 토 14:00 페럼타워

정기총회는 지난 2019년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2020년 중점으로 해나갈 활동들을

회원들께 보고하고 승인받는 자리입니다.

21대 총선을 비롯해 새로운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해 꼭 해야 할 과제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2020년!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기대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26차 정기총회>

 

• 일시 | 2020년 2월 29일(토) 오후 2시


• 장소 | 페럼타워 페럼홀 (지도 클릭)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출구)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LcvkZC3DfzZ2y-rdMtwPIcscodZ7-...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총회 참석 신청(클릭)

총회를 준비하면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해 왔던

http://www.peoplepower21.org/PSPD/1678824" rel="nofollow"><회원토론회>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를 대체하여 2020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창구를 조만간 개설할 예정입니다.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 해결 의지 의심스러워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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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예견 된 바와 같이 어제(2/12)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019년 64.8%에서 2020년 65.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요구에 비하면 턱없는 수치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공시가격 수준을 거의 개선하지 않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발표안에서는 주거용이 1.1%p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경우 각 0.9%p, 1.1%p 높아져 현실화율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전년대비 단지 0.7%만 상승했을 뿐이다.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수준이라면 약 49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공시지가 현실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도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2019년 53.0%에서 2020년 53.6%로 겨우 0.6%p 올리는데 그쳤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공시지가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 하기는커녕 재벌, 대기업,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부동산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보유한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시세에 맞지 않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가 계속해서 비현실적인 공시가격으로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과세 및 부의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대적 과제가 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대책을 마련 하고 나아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ZIEjqGxqvIOIHXBoFCjv83_fzbnNJJQ7mL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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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56회 - 후다닥 1쇄 : 《소리 잃은 음악》

여러분은 베토벤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소리 잃은 음악》의 저자는 음악학자이면서 아내의 청력 상실을 10여 년간 같이 함께 겪어내는 과정에서 같은 문제를 겪었던 베토벤의 말년을 탐구합니다. 

악성, 괴팍한 천재와 같은 박제된 이미지나 영웅 신화를 포함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까지, 베토벤의 창작 행위와 행적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올해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입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SXTThf

후다닥 1쇄 : 《소리 잃은 음악》 - 베토벤과 바버라 이야기 (로빈 월리스 | 마티)

후다닥 1쇄 후보

• 《맨 얼라이브》 - 남자를 살아내다 (토머스 페이지 맥비 | 북트리거)


• 《우리는 원래 더 귀여웠다》 - 새콤달콤 레트로 탐구 생활 (자토 | 창비교육)

[책사이다]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34669"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35698"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0806"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4930"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7706"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0145"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2621"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5800"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88811"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96428"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05635"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1525"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6756"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928"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532"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0274"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461"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2489"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7263"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2774"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5180"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51" style="color: rgb(66, 139, 202);">22회. 이거 실화냐?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5073" style="color: rgb(66, 139, 202);">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0948" style="color: rgb(66, 139, 202);">24회. 내가 사랑한 도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3710" style="color: rgb(66, 139, 202);">25회.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8643" style="color: rgb(66, 139, 202);">26회. 역사소설 : ‘삼국지’에서 ‘뿌리깊은 나무’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848" style="color: rgb(66, 139, 202);">27회. 나의 소울푸드를 찾아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9868" style="color: rgb(66, 139, 202);">28회. 책 베고 별 보는 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6841" style="color: rgb(66, 139, 202);">29회. 2018 책사이다 어워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42" style="color: rgb(66, 139, 202);">30회. 겨울밤 뜨거운 이야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64" style="color: rgb(66, 139, 202);">31회. 내가 찾은 역사 이야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9048" style="color: rgb(66, 139, 202);">32회. 후다닥 1쇄 : 《색연필》(장가브리엘 코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1306" style="color: rgb(66, 139, 202);">33회. 나는 봄 소풍 여기로 간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4655" style="color: rgb(66, 139, 202);">34회. 후다닥 1쇄 : 《나와 타자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8290" style="color: rgb(66, 139, 202);">35회. 가족, 얼어죽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2376" style="color: rgb(66, 139, 202);">36회. 후다닥 1쇄  《거짓말 읽는 법》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4914" style="color: rgb(66, 139, 202);">37회. 삼시세끼 다이어트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279" style="color: rgb(66, 139, 202);">38회. 후다닥 1쇄  《사랑의 이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0908" style="color: rgb(66, 139, 202);">39회. 중독되고 싶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9391" style="color: rgb(66, 139, 202);">40회. 후다닥 1쇄 《지도에 없는 마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001" style="color: rgb(66, 139, 202);">41회.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9408" style="color: rgb(66, 139, 202);">42회. 후다닥1쇄 : 《대멸종 연대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1520" style="color: rgb(66, 139, 202);">43회. 한국사회 긴급진단 - 이솝우화에서 길을 찾다 (참여연대 창립특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2458" style="color: rgb(66, 139, 202);">44회. 후다닥 1쇄 : 《수치심 권하는 사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5216" style="color: rgb(66, 139, 202);">45회. ‘무엇’에 분노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는 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8300" style="color: rgb(66, 139, 202);">46회. 후다닥 1쇄 :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1393" style="color: rgb(66, 139, 202);">47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940" style="color: rgb(66, 139, 202);">48회. 후다닥 1쇄 : 《1947 현재의 탄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7882" style="color: rgb(66, 139, 202);">49회. 2019 책사이다 어워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4351" style="color: rgb(66, 139, 202);">50회. 후다닥 1쇄 :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4370" style="color: rgb(66, 139, 202);">51회. 나의 덕통사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6693" style="color: rgb(66, 139, 202);">52회. 후다닥 1쇄 : 《사랑에 빠지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828" style="color: rgb(66, 139, 202);">53회. 당근과 채찍 - 행동경제학 특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1708" style="color: rgb(66, 139, 202);">54회. 후다닥 1쇄 : 《이야기하는 법》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3860" style="color: rgb(66, 139, 202);">55회. 지나간 미래의 SF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6570" style="color: rgb(66, 139, 202);">56회. 후다닥 1쇄 : 《소리 잃은 음악》

2월 22일(토) 참여연대 2020년 제1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때라, 회의 개최를 하는 옳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참석을 요청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총회 전 운영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위임을 요청드리고 최소한 규모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분들 모두 가장 먼저 손소독, 손씻기, 그리고 회의 시간 내내 심지어 발언할 때 조차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역사로 기록될 사진을 남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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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2. 참여연대 1차 운영위원회<사진=참여연대>

김정인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는 이미현 시민참여팀장의 회원 현황 보고가 있었고, 두번째로 김정인 운영위원장이 임원 중 사임하신 분과 운영위원회 날로 임기가 만료되는 분, 총회를 기점으로 임기가 만료될 분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활동해주신 분들 모두, 한분 한분 뵙고 그 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드려야 옳지만, 우선 이 글을 통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중 역시나 코로나19를 뚫고 참석하신 맹행일 선생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본인 소개는 ‘참여연대 안내데스크 자원활동가’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맹 선생님께서 한 동안 따님과 손주를 보러 멀리가신다고 운영위원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다시 또 뵐 날을 기약해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안건 순서 첫번째. 김정인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또는 임명해야하는 임원 선임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연임 또는 신임으로 선출하게 될 분들의 명단을 확인한 후 이찬진 집행위원장 연임선출, 이광수 집행위 부위원장 신임 선출하였고, 박정은 사무처장 연임 인준하였습니다. 또 선출직 집행위원 선출 및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을 연임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윤섭 회원모임 ‘산사랑’ 대표(신임), 홍의표 회원모임 ‘참좋다’ 대표(연임), 맹봉학 회원모임 ‘마라톤모임’ 대표(연임) 인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 등 집행위원 명단은 총회에서 임원 선임과정이 모두 완료된 후 참여연대 소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안건 순서는 총회에 올릴 안건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총회에 올릴 2020 사업계획안, 정관개정안, 총회에서 선출해야하는 임원 선임안, 2019결산 및 2020예산안과 회계감사보고 등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가 지난 2019년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3달동안 준비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과 응답이 오갔고, 특히 총선 특별보고에 대해 관심이 높았습니다. 총준위가 준비한 내용대로 총회에 올릴것을 승인해주셨습니다. 총회 안건은 회원님들 모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곧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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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2. 참여연대 1차 운영위원회<사진=참여연대>

총회 준비 사항 중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감염증 확산 추세가 무서운 기운으로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대규모 행사 금지 지침의 준수를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기존 총회 방식대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총회 행사 방식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총회를 온라인 총회와 병행 개최하기로 하였고, 회원들께는 가능한 온라인 총회에 참여해주실 것을 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회원님들이 온라인으로 안건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주 연기해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의 연기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을 결정해주셨고, 바로 아래와 같이 공지를 냈습니다. 

>>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SPD&document_srl=1683631&lis... target="_blank" rel="nofollow">[참고] 2020 총회 (변경)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그 외 공익감사청구나 공익소송 등에 대한 결정은 집행위 및 상집에서 확인하고 있는 현행 원칙을 재확인하는 안건을 승인해주셨습니다. 하태훈 공동대표님이 마무리 인사로 2020 참여연대 슬로건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를 환기해주셨고, 참석한 운영위원들께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난리에도 운영위원회는 진행… 완료.

아침 저녁 뉴스로 코로19 확산 정보가 들려옵니다. 이제 어디라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지경인데요. 바이러스에는 면역력이 답이라고 하니,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밝고 긍정적으로 하루하루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와 손씻기!

2분기 운영위는 봄기운, 힘찬 기운 가득 채워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오늘(2/25), 「유치원 3법 사용설명서」 카드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카드뉴스에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 되어 3/1일부터 모든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원의 교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누리과정을 포함하여 학부모가 부담한 돈을 유용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제재를 받은 기관은 공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사립유치원만 예외적으로 설립자가 원장 겸직이 가능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스스로에게 징계를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는데, 이제 설립자와 원장 겸직이 불가합니다. 부모의 알권리도 보장됩니다. 유치원의 운영실태 평가, 유아교육 평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급식법이 유치원에도 적용되어 급식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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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ETY5xW6aYuCTd9JXPcUtpj8g9kTN0ZjoB73...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 카드뉴스 : https://drive.google.com/file/d/1ZckjvOcVuaLUT2PcTwbbJI3fJETtzowM/view?u...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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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 즉각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논의 일체 중단해야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위장정당이라는 꼼수와 반칙의 선거가 될 판이다. 위장정당 창당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을 대놓고 무력화하겠다는 미래통합당에 이어,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내 1,2당의 이같은 모습에 실망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정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한국당의 즉각적인 해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전부터 위장정당 창당을 운운하더니 지난 2월 중순에 보란듯이 위장정당(미래한국당)을 설립했다. 또한 정당보조금 지급기한에 맞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위장정당에 파견해 국가보조금 5억원마저 가로채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이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대국민 사기행위이다. 대놓고 세금을 편취하고, 편법으로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당이 과연 국민의 표를 얻을 자격이 있겠는가. 국민도 이런 기만에 속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아직 위장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의병정당’, ‘민병대’라는 이름을 내세워 창당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애초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례의석수 손해’라는 오만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들과 합의했던 비례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마저도 캡을 적용하는 등 불완전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의 위장정당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통합미래당의 꼼수와 반칙을 정당화하는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하고, 어렵게 이끌어 낸 선거법 개정 노력을 스스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1대 총선에 앞서 거대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장정당 창당과 옹호발언, 정당보조금 편취 등의 부끄럽고 탈법적인 행태는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도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총선까지 남은 50일 동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성명 [http://bit.ly/32ua6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 등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코로나19로 수용시설 생활의 참담한 실상 드러나

일부 시설거주자들의 한시적 귀가를 통해 피해 최소화 하고

탈시설화로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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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는 2/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1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3명 중 6명이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는 단지 시설 거주자의 높은 밀집도 등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시설 거주의 반인권적 환경이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청도대남병원의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미 중증장애인시설인 밀알의 집 등 수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집단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일부 거주자들이 한시적으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속히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대신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노인관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고령의 노인들은 밀집생활로 감염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아 감염병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처럼 시설에 머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늦지 않게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시설 종류를 불문하고 가족의 돌봄이 가능하고 퇴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로부터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설 내에서도 거주자 및 관리자 등이 감염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야 한다. 

고질적인 집단 수용시설의 문제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결국 터져버렸다. 많은 사상자를 낳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매우 취약한 곳이 집단수용시설임을 직시하고, 돌봄과 요양의 문제를 경제⋅비용의 논리를 앞세워 집단 시설화했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설화 문제를 공론화 하고, 시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I2TGh4ZTxXcXv5JHAU6ebLD9DfKASuYOKxw...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코로나19 대책,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 편성 필요 

융자와 조세감면 정책으로는 서민경기 되살리기 역부족

경제적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 초점 맞춘 대책 보강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월 28일 코로나19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는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지만, 융자와 조세감면 혜택 등과 같은 대책으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 계층인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아쉽다. 정부는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벼랑 끝에 내몰린 경제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추경 예산 역시 보다 과감하게 편성해야 한다.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여 국회 역시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측되지만, 그 중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자영업자와 자영업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다. 수입이 줄어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액이 그대로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초저금리 융자지원, 피해기업 세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고용유지 대책 등은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취약 계층의 생계 지원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 대상조차 되기 어려운 융자 지원도 그렇고, 세부담 완화나 고용유지 대책이 이들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착한 임대인,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지원 정책도 사실상 건물주 소득 보전 정책이라 할 수 있어 선의의 임대인, 가맹점주를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시급한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현재 위기의 규모와 대상을 고려할 때 정부 대책은 보다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취약 계층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질병 확산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이다. 정부가 모든 영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노동자들,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의 자금지원과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주지하듯이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적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추경의 규모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직후 편성했던 추경의 규모(29조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pfdwmoDVJZkVMCGamOQlkTDVFAy6eQHuDsa... rel="nofollow">[본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소득과 자산에서 양극화 심화 

불공정한 세제 개편하여 조세형평성 제고해야

3/3(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다주택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축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조세혜택 축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축소 ▲종교인소득과세 강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소득과 자산에서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재정 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및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세제를 개편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로 삼아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2019년에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이 강화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율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현행 3주택 이상 소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의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율을 각 구간에서 일부 인상하고, 2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적용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고, 시세를 반영해야 하는 과세표준을 행정부 임의대로 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입이 증가하고 있어 주택가격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전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연간공제율을 축소하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최대 공제한도(80%)를 축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은 폐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우대하는 등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차료 인상 등의 제한이 있으나 그 부담에 비해 세제 혜택이 과도해 임대주택등록제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조세 혜택 중 양도소득세 감면은 폐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반드시 대안이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의 주식이나 가업자산의 상속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형평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결국 자산의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과세를 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소득과세를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하고,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해야 합니다. 2015년 종교인소득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계속해서 개악의 시도가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과 같은 유형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하여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자본시장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유지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전면과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양도차익 전면과세가 강화된 이후, 거래세 축소 내지 폐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VPaMg-9WXAUS34txxn_GxVN1fBN44vnPwj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참여연대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MvOXN-D4xICvNo5BDSEYzr4CP3-3CWRv0w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26차 정기총회가 3월 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1차례 연기한 후 규모도 축소한 채 진행됐습니다. 회원들은 직접 참석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총회 준비를 위해 작년 11월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석달 동안 활동하며 사업계획안, 예결산안, 정관개정안, 임원선임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한 안건을 총회에 올릴 것을 승인받았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총회를 병행 개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총회는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 동안 진행했고, 회원번호를 통해 회원임을 확인한 후 미리 안내 된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642명의 회원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다만 회원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이름을 적지 않아 무효 처리된 24명은 표결 합산에는 제외하였습니다. 당일 총회 현장에는 중앙임원과 상근자 31명이 참여했는데요. 현장 투표는 사전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13명을 제외한 18명만 참여했습니다. 즉 온오프라인 합산 총 636명이 안건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또 매년 총회에 앞서 진행하던 회원토론회도 2월 1일 계획했다가 취소했고, 대신 2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설문에서 나온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게시글 하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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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5. 참여연대 제26차 정기총회 <사진=참여연대>

김정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개회한 총회는 총회 준비 경과보고, 온라인 회원 설문 결과 보고 그리고 네 개의 안건 의결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첫번째는 <2019년 활동보고>와 5개의 중점과제, 1개의 특별과제, 1개의 특별보고 및 각 활동기구, 부설기관의 <2020년 사업계획안> 안건입니다.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받은 의견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개혁 사업에 힘써달라, 의석수계산기 사업이 좋았다면서 바뀐 선거법을 보다 쉽게 설명하는 사업을 더 하면 좋겠다, 보유세 강화 사업 등 불평등에 대한 평등의 원칙을 세우는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언론개혁에 나서달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고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없애는 사업에도 나서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열어달라는 의견과, 특별과제 진행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신 회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총 636명 중 630명(온라인 612명, 현장 18명)이 찬성하여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올해 총회 슬로건은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입니다. 2020년,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개혁과 권한 오남용에 대한 감시, 그리고 심각한 자산 불평등을 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올해 참여연대가 집중적으로 다룰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점과제1. 검·경의 권한 분산과 축소 촉구, 권한 오남용 감시 활동


• 중점과제2. 보유세 올리고! 주거비 부담 내리고! 시민 캠페인


• 중점과제3. 삼성의 불법 승계 엄단과 총수 전횡 막기 위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촉구 활동


• 중점과제4. 한국 전쟁 70년, End the Korean War


• 중점과제5. 시민/회원의 참여사업 확대와 적극적 소통전략 수립


• 특별과제. 중장기 의제 발굴과 조직적 점검 활동

두번째는 회계감사 보고 및 <2019년 결산안 / 2020년 예산안> 안건입니다. 관련 의견으로 예산안 작성시 수입항목을 늘려서 잡더라도 손실예산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회원배가 운동이나 회비증액 운동으로 재정자립도를 더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안건도 전체 636명 중 628명(온라인 610명, 현장 18명)이 찬성하여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관개정안>(제 25조 고문)에 대한 안건입니다. ‘고문 추대’와 관련된 정관개정안은 참여연대의 규모가 커지고 역사가 오래되면서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 외에도 활동기구에서 오랫동안 기여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고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입니다. 정관개정안도 전체 636명 중 628명(온라인 610명, 현장 18명)이 찬성해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임원선임안> 입니다. 하태훈 공동대표 연임선출, 김정인 운영위원장 연임선출, 김영수, 박용대 운영위 부위원장 신임 선출, 이병천, 김균 고문 추대, 이은정 감사 선임 및 선출직 운영위원 94명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 승인 안건입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전문가 임원이 아닌 회원 중 운영위 부위원장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의사결정기구에 회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만 5년 이상 운영위원 경력이 있는 회원은 운영위 부위원장으로 자천 또는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 첫 번째로 김영수 회원님이 운영위 부위원장이라는 쉽지 않은 역할을 맡아보겠다 해주셨습니다. 

관련하여 온라인상으로 임원 소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는 온라인 총회라 미진한 점이 있었을텐데요. 앞으로 소개 정보를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또, 임원의 연임 한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 정관상 연임 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중앙임원은 임기 2년, 연임은 2회까지를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참여연대 여러 단위에 회원들의 참여기회가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원선임안도 전체 636명 중 629명(온라인 611명, 현장 18명)이 찬성해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회원님들을 직접 모시지도 못하고 축소해서 진행한터라 하지 못한 순서가 있는데요. 바로 참여연대의 든든한 버팀목인 10년, 20년 지기 회원님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월 10년, 20년 지기 회원들께 감사카드와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지만, 이번 총회 때 감사순서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회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태훈, 정강자 두 공동대표님의 말씀으로 총회를 마쳤습니다.

하태훈 대표님은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슬로건 처럼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선 심리적 거리는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으로 인해 백척간두에 서있는 분들을 위해 참여연대가 등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정강자 대표님은 온라인 총회에서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메시지가 올해도 열심히 활동하라는 의무감을 더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참여연대가 바라는 바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상근활동가, 애써주시는 임원들도 바라는 바를 달성하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서로가 만나 힘을 내는 총회날이 되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웃으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온라인 총회기간 중 회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위에서 소개하지 못한 의견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처음 세운 뜻과 정신이 무엇인지 초심으로 돌아가 고민하고 활동해 달라는 주문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올 한 해도 힘내서 활동하라고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총회가 회원들의 소속감을 크게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총회는 참여연대가 공식적으로 새로운 한해를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더 열심히 활동하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26차 정기총회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Ckp6sfIVRPVZ0uA4ZjuGnfJpi53WuqLx16z...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 2019년 활동보고서 (https://drive.google.com/file/d/1fsN4oA__88uGOn16VqhlfbZIbR5jrZFw/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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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설문결과 : 주력활동 키워드 wordcloud <이미지=참여연대>

<온라인 회원 설문>에 응답해 주신 회원분들의 의견

매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회원토론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요. 총 880여 명의 회원님들께서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활동 분야와 실제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 캠페인이 무엇인지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참여연대에 당부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의견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압도적으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이었고, 여러 활동들에 대한 관심과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따끔한 비판과 권력과의 거리두기, 내부 소통 개선에 대한 주문도 있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보태주신 소중한 의견,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백 개의 의견들 중에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1. 참여연대가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같은 권력감시 역할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은 참여연대 회원들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입니다. 작년에 통과된 공수처설치법에 따라 공수처 설치과정을 모니터하여 제대로된 공수처가 만들어질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2019년에 있었던 검찰의 인사와 수사 등을 평가, 기록하는 검찰보고서 준비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새로운 개혁과제로 부상한 경찰개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0년 경찰개혁을 중점과제로 삼고, 기존 연대기구인 <정보경찰폐지넷>을 <경찰개혁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로 확대재편하여 대응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개혁 촉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회원님들도 함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2. 이번 총선에서 개혁에 발목잡기로 일관했던 보수 야당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문제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1대 총선을 맞아 참여연대 차원에서, 그리고 연대활동으로  2020총선넷을 구성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후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핵심의제를 제안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참여연대 차원에서는 <의석수계산기>를 만들어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활동을 진행했으며, 디딤돌 걸림돌 법안 보고서를 발표했고, 주요 후보자들의 발언과 전력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과 (가칭)2020총선넷을 발족시켜 한국 사회 시급한 불평등 개선과 기후위기 대책마련,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위장정당 대응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3. 그 어느때보다도 화두인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대한 다수의 회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거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인권 보호,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소리를 높여달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의 주요한 활동 키워드로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선정하고 주거부동산, 노동, 복지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 각 경제주체 사이의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up 캠페인'과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주거취약계층과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촉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주체자의 동의없이 보건/의료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의료 영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보 규제 완화 시도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참여연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실태를 공론화하는 등 제도개혁의 토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인, 서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의 갑질 문제나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 지난해부터 경색되어 있는 한반도 평화문제, 고질적인 군대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연대가 적극 활동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0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데 더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한국 전쟁 70년, End the Korean War 캠페인>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이제는 한국전쟁을 끝내자’라는 하나의 목표로 모여,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Korea Appeal 전 세계 서명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동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남북미 정부가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를 이행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70년을 이어온 전쟁을 끝내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전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End the Korean War 캠페인이 전쟁을 끝내는 평화의 바람이 될 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국방 개혁은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모니터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영역입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병력 감축 중심의 군 구조 개혁, 불요불급한 공격적인 무기 도입에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는 문제 등 국방 정책에 대한 감시와 군비축소,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올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나날이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언론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회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후위기나 미세먼지와 같이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연대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언론개혁과 기후위기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실보도 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왜곡도 마다하지 않는 언론보도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역시 집요한 왜곡, 비방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참여연대가 언론개혁에 나선다는 것은 하나의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영역의 확장을 의미하며 전문성과 인력 확보, 관련 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기후위기를 매우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전국 377개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에 가입해 작년 9월 21일 진행한 기후파업(Climate Strike)에도 참여했습니다. 올해 참여연대는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에 보다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4월에 진행되는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 <막다른 전지구적 기후위기, 우리의 선택은?> 개최 등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6.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보다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지역모임 등 행사들을 더 다양하게 기획하고  열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연대 활동소식이 전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최근 몇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수 계산기'를 설명하는 영상 같은 경우, 1만 3천뷰가 넘었고, 최근엔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활동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브이로그(VLOG)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더 많은 시민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회원님들의 뜻대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활동의 많은 주장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이 서로 교류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만들고자 회원모임 개최, 24개 지역별 회원 단톡방 운영, 캠페인 참여 요청, 자원활동 기회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사업부서들과 함께 회원모임을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여연대에는 다양하고도 의미있는 활동들이 꽤나 많습니다. 회원님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SNS 등을 이용해 참여연대 활동을 주변에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7.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내외부 소통의 개선과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권력과의 거리두기 등 권력감시단체의 사명을 강조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2019년 하반기 여러 갈등 국면은 권력감시라는 참여연대 운동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함께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조직운영 원칙에 대한 이해와 책무 등을 되돌아보는 시기였습니다. 참여연대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던지라 대처하는 데 미숙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담아 2020년 특별과제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내외부 평가를 듣고,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개선을 모색하는 등 조직적 점검에 나서고자 합니다. 

올해는 회원님과의 의사소통을 보다 확대하고자 합니다. 분기별로 사업 집행 등을 점검하는 운영위원회의 내실을 강화하고, 3~4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500인 회원 모니터단 설문 조사도 필요시 수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모임이나 회원행사, 온라인 툴을 이용해 회원 의견을 심층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우선 현직  주요 임원들은 정관과 내규, 정치활동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정책자문 성격의 정부위원회 참여 이외 공직이나 선출직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 전에 참여연대 활동을 중단했거나, 이미 사임한 전직 임원들의 공직/선출직 진출은 개인의 소신이나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나서서 제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임원들은 정치활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감수하면서 참여연대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다 함께 모일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조만간 회원님들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번 기회에 총회를 온라인 생중계도 하고 지역에 사는 회원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고가 주택 현실화율 일부 상승했지만 여전히 시세에 미치지 못해

시세와 격차 큰 공시가격으로 과세 체계 왜곡 심각

정부는 오늘(3/18)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현실화율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019년 대비 5.99% 증가했고, 2020년 현실화율은 2019년 68.1%에서 0.9%p 상승한 69.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2월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서 밝힌 내용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당시에도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은 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심각한 자산 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해 법의 취지에 맞게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번 정부안에서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 현실화율이 7~10%p 상승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선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정부가 자평하는 것처럼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9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시세변동분만 반영했을 뿐  현실화율을 제고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부동산공시법은 정부에게 사실상의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으로 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인세⋅소득세 사업자가 매출누락을 통해 과세표준을 축소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범하는 것이자, 부동산공시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또 과세표준을 왜곡하여 부동산 보유세가 적정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만듦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린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단독주택,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각각 0.7%p, 0.6%p 올라  65.5%, 53.6% 수준이고, 공동주택 또한 69.0%로 0.9%p 올랐을 뿐이다. 이런 수준으로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 왜곡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있는 정부가 임의적으로 현실화율을 정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b62Ue0rpqmCx-Awl7SvQu0qPzQ4siZWwB-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