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결과 공개 거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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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결과 공개 거부해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8/10/04- 16:31

정부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결과 공개 거부해

퇴직 후 취업심사 부실 비판에도 불투명한 심사 운영 고수해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높여 공직자윤리위의 책임감을 강화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자료 일체에 대해 비공개 결정한 인사혁신처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사혁신처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퇴직 후 취업심사와 관련해, ▲ 퇴직공직자들이 제출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및 취업승인심사 신청서(이하 취업심사 요청서), ▲ 취업심사 요청서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임의취업자 대상 취업심사 후 내린 결정의 사유서 또는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 전체(이하 결정사유서 또는 회의록) 정보에 대해 지난 9월 11일 비공개처분했다.

인사혁신처의 비공개사유는 다음과 같다. 퇴직 공직자와 소속기관의 장이 작성한 취업심사 요청서와 검토의견서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정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윤리위가 작성한 심사 결정 사유서 또는 회의록은 공개 시 위원들의 소신발언 제약 등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교환을 위축시키고,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들어 비공개처분하였고, 특히 회의록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결정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취업심사 요청서와 검토의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거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참여연대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공개하도록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개인정보 노출을 사유로 비공개 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정위, 금융위 등 기관에서 작성된 검토의견서가 퇴직공직자가 수행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기업)과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호의적인 평가가 기술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난 2014년~2017년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이 허용된 비율이 90%가 넘는 것을 볼때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가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런 만큼 검토의견서는 공직자윤리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 작성한 결정사유서 또는 회의록를 공개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들 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교환을 막아 공직자윤리위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위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들의 자유로운 소통환경을 조성하는 것만큼, 취업심사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위원들의 책임감을 높여야 하며, 이는 심사 결정 사유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라는 인사혁신처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은 법률이 정보의 비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윤리위 회의 공개여부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위임한 구체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조 제5항 역시 회의 비공개를 위임한 법률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회의 비공개 규정을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이는 회의의 비공개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의록의 비공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회의 비공개는 회의 구성원의 자유로운 발언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이나 발언 등 회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종료된 회의의 발언이나 회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회의 비공개를 통해 달성하려는 가치나 이익을 손상하지 않는다며, 회의 비공개를 회의록 비공개로 유추한 것은 법 규정의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자료 및 구체적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김해영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위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위, 규제개혁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도 속기록 또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위도 취업심사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바로보기/다운로드]

※ 2014년~2018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정보 비공개 사유

No.	정보공개청구¹ 항목	정보생산자	비공개사유
1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	취업심사 대상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 별표 1
2	취업승인신청서	취업심사 대상자
3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소속기관의 장
4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소속기관의 장
5	취업제한 여부 심사 결과(취업가능/제한) 결정의 사유서,또는 결정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 별표 1
6	취업승인심사 결과(취업승인/불승인) 결정의 사유서,또는 결정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
7	임의취업자 대상 취업제한 여부 심사 후 결정에 대한 사유서,또는 결정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

¹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될 경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는 비식별화하도록 공개청구함.

※ 2014년~2018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정보비공개에 대한 참여연대 이의신청 사유

No.	취업심사 정보 비공개 사유(근거법률)	정보 비공개에 대한 참여연대 이의신청 사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나 생략)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 - 시민들에게 취업심사 과정을 감시·비판할 기회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정보임에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해 공개청구 했으므로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비공개 사유로 든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도,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 - 과거 업무수행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이 비공개이므로, 개별 위원들의 발언을 전혀 알 수 없음. 정보의 공개 시 “위원들의 심리적 부담 및 소신 발언 제약,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교환 곤란” 주장은 억측에 불과. - 취업심사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이는 취업심사 결정 사유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를 통해 달성 가능.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기밀유지보다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함.
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함.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은 해당 규정의 법률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공개 여부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가 없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가 요구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명령으로 인정하더라도, 시행령이 비공개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이지, 그 회의록은 아님. - 회의의 비공개는 회의 구성원 사이의 자유로운 발언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방청 및 발언 등 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이미 종료된 회의에서 오고 간 발언의 내용과 회의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회의 비공개를 통해 보장하는 이익을 손상하지 않음. - 회의의 비공개를 회의록 비공개의 근거규정으로 유추하는 것은 법규정의 과도한 해석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의 제한사유를 이처럼 유추·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공정위, 규제개혁위, 원자력안전위 등 다른 심의·의결 위원회의 경우에도 속기록 또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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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산업적 연구목적에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침해"정책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온데간데 없다. 실효적이지 않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위상강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어떻게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공짜로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마치 4차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으로 포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각 정부부처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가능한 정보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어야 한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이지, 가명처리를 한다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만능수단이 아니다. 가명처리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막연히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빼앗고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쉽사리 희생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4차산업혁명을 부르짖는 2018년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결합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 그 위험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마땅하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것은 데이터셋 간에 개별적인 매칭이 가능하다는 것, 즉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한 개인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주민등록번호로 통제하고 있고, 국가기관 내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연계되어 있다. 이것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데이터 결합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미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금융, 보건의료 영역의 재벌 대기업이 될 것이 뻔하다.

반면 정부는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와 관련하여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여러 법률로 중복, 분산되어 있어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산, 인사 등에서의 독립성이 없고 감독기구로서의 집행권한이 없다. 가장 방대한 국민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역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위원회는 각각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의 육성,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방점을 둬야 할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감독기능이 이렇게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보니, 국가차원의 일관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과 감독,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일관되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가진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방안은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의 부분적인 통합조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의 권한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여 독립시키는 방안만이 현실적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겉보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강화로 보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러한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한 개선을 가로막고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이미 일반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가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감독기구는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의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도 감독기구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일부라도 통합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요원해질 것이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개인정보를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거래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헬스케어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 등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부처의 정책들간에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고려가 었는지도 의문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각 부처들은 데이터의 활용만 강조하고 미흡한 사후규제 강화방안을 명목상 끼워넣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독립성보장 등 권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형해화된 권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감독체계 정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이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권한의 통합과 조정도 필요하다. 이를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되도록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산업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는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 더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각 부처들도 껍데기 뿐인 개인정보보호방안을 들고 시민사회를 기만하고 회유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답을 정해놓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에 진정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자기 통제 밖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활용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몫임을 정부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1일

참여연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함께하는 시민행동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인정보, 개인정보감독체계, 거버넌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통위, 금융위원회, 4차산업혁명, 정보보호, 가명정보, 데이터결합, 국정과제, 대통령 공약, 권력감시

수, 2018/08/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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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아,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도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기준 평균 65%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워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16년 1월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강남구(11억 7,844만 원), 서초구(11억 2,034만 원), 용산구(8억 3,980만 원) 순으로 높았으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강남구(64.2%), 서초구(64.6%), 용산구(65.8%) 모두 서울 평균(66.5%)보다 낮았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발표했던 2013년 기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68.7%보다 오히려 4% 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를 모두 1가구1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시가격 적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71.7%에 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과세표준을 더욱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재산세: 60%, 종합부동산세: 80%)되고 있는 현행 부동산 세제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아파트 소유자의 평균 보유세를 각 조건별로 살펴본 결과,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 반영률 100%으로 공시가격의 정상화했을 때의 약 34.5%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은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이미 극심한 수준에 다다른 한국의 주거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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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조세정의, 아파트, 자산불평등, 공정시장가액비율, 권력감시

목, 2017/09/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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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및 재심 권고에 대한 논평

오늘(9/29)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법무부에게 과거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약칭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이하 과거사조사위)’를 설치하고,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통해 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처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이 철저히 재조사되기를 촉구한다.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보다 강하게 담보되는 과거사조사위가 설치되어야 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여 위촉한 민간위원 9명으로 과거사조사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과오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그 조사대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과거사조사위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 조사위가 조사하게 될 사건들이 대부분 3년이상 지난 사건들임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 사건의 진행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나 혹은 그와 연관이 있는 검사들이 위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검사 출신 인사를 배제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이나 진술 요구 등에 있어서 검찰이 거부할 수 없도록 조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조사결과가 과오의 당사자인 검찰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재심청구에 대한 개혁위의 권고대로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하고,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백지 구형’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 과거 상부의 부적절한 백지구형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 취소 및 상고 취하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근거없고 부적절한 상부의 지시에 저항하는 검사의 소신은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장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검찰개혁, 과거사, 재심, 김은정, 백지구형, 무죄구형, 소신, 이의제기권, 권력감시

금, 2017/09/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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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주택 상가임대차 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

참여연대, 법무부에 주택·상가임대차 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

법무부의 '법무행정 쇄신방향' 발표 후 한달, 구체적인 추진계획 밝혀야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개정 위해 법무부의 역할 중요

강력한 입법추진 의지와 명확한 추진계획, 소관부처 및 현장과의 협업 필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1/16) 법무부에 주택·상가임대차 행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의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관부처를 현행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 또는 공동소관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상가법 개정의 소관 부처가 국토부나 법무부가 아닌 중기청(현 중소기업벤처부)으로 명시되어 있고, 관리비 비리 등으로 법개정이 시급한 집합건물법 부분은 법무부가 발표한 ‘법무행정 쇄신방향’에 빠져 있는 등 미비한 부분이 있어 현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입법추진 의지와 추진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법무행정 쇄신방향>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만큼 법무부는 강력한 입법추진 의지와 명확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국토부, 중소기업부 등 소관부처는 물론 서울시 등 지자체, 정책전문가 및 현장활동가들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질 의 서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임대차 행정 방향과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11월 27일(월)까지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행정>

1.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은 올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완료시기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추진방식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법무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제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안(의안번호2000165), 박주민 의원안(의안번호2001045)과 방향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홍익표 의원, 박주민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1월 중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국토부와의 협조 현황을 질의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늘면서 관리비 문제 등 각종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과는 달리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관리,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요구가 있는데, <법무행정 쇄신방향>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오피스텔, 집합건물, 권력감시

목, 2017/1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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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122 Organizations worldwide demand to know "Where is Sombath?"

Laos: Five years on, 122 organizations worldwide demand to know: “Where is Sombath?”

(15 December 2017) - On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Lao civil society leader Sombath Somphone, we, the undersigned organizations, express outrage at the Lao government’s failure to independently, impartially, effectively, and transparently investigate Sombath’s disappearance, reveal his whereabouts, and return him to his family.

The Lao government’s continued silence and obfuscation of the facts around Sombath’s enforced disappearance have subjected his family to five years of fear and uncertainty over his fate and whereabouts, which remain unknown to this day.

Sombath was last seen at a police checkpoint on a busy street of the Lao capital, Vientiane, on the evening of 15 December 2012. His abduction was captured on a CCTV camera near the police checkpoint. The footage strongly suggests that police stopped Sombath’s vehicle and, within minutes, unknown individuals forced him into another vehicle and drove him away in the presence of police officers. CCTV footage also appears to show an unknown individual driving Sombath’s vehicle away from the city center before returning sometime later.

The fact that police officers appeared to have witnessed Sombath’s abduction and failed to intervene strongly indicates state agents’ involvement in, or acquiescence to, Sombath’s disappearance. Despite this evidence, the Lao authorities have not presented any new findings with regard to their investigation of the case. Despite claiming in various international fora that th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government has not issued an official report on the investigation’s progress since 8 June 2013.

Sombath’s case is not the only case of an unsolved enforced disappearance in Laos. Lao authorities have fail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fate or whereabouts of many other individuals, including community activists, who have been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The Lao government’s failure to undertake adequate investigations into all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violates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cluding Article 2(3)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which Laos is a state party.

We urgently call on governments worldwide to demand that the Lao government immediately provide information on Sombath’s fate or current whereabouts, and other details surrounding Sombath’s enforced disappearance, as well as all other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 in order to determine the victims’ fate or whereabouts. Lao authorities should commit to making the findings available to family members of the disappeared, and provide regular public updates on their progress on all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 The Lao government should also ensure that those responsible for enforced disappearance, regardless of title or rank, are held accountable in trial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Lastly, we strongly urge the Lao government to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incorporate its provisions into the country’s domestic legislation, and implement it in practice.

1. Accion Ecologica

2. Al Haq

3. Amman Center for Human Rights Studies (ACHRS)

4. Amnesty International

5. Armanshahr/OPEN ASIA

6.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APHR)

7.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FAD)

8.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9.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AAPP)

10. 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11. Associ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Promoters (HRDP)

12. Awaz Foundation Pakistan - Centre for Development Services

13. Bahrain Center for Human Rights (BCHR)

14. Bangladesh Environmental Lawyers Association (BELA) - Friends of the Earth Bangladesh

15. 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16. Bank Information Center

17. Bytes for All

18.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19.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 (LICADHO)

20. Center for Environmental Justice (CEJ) - Friends of the Earth Sri Lanka

21. 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22. Centre for Financial Accountability

23.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24.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25. China Labour Bulletin (CLB)

26. Christian Development Alternative (CDA)

27. Citizens Against Enforced Disappearances (CAGED)

28. Coalition of the Flemish North-South Movement 11.11.11

29. 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30. Community Resource Centre Foundation (CRC)

31. Covenants Watch

32. Cross Cultural Foundation (CrCF)

33. DIGNIDAD (A Life of Dignity for All)

34. Egyptian Initiative for Personal Rights

35. Empowering Singaporeans

36. ENGAGE

37. Fastenopfer Switzerland

38. FIAN International

39. FIDH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40. Finnish Asiatic Society

41. Finnish League for Human Rights

42. Focus on the Global South

43.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44. 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

45.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46. Friends of the Earth Japan

47. Fundacion Solon

48.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49. Globe International

50. GZO Peace Institute

51. Haburas Foundation- Friends of the Earth East Timor

52. Human Rights Alert

53. 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HRCP)

54.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55. Human Rights Defenders' Alert

56. Human Rights Watch

57. Indian Social Action Forum

58. Indigenous Perspectives

59. Indonesian Legal Aid and Human Rights Association(PBHI)

60. Indonesian Legal Aid Foundation (YLBHI)

61. 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62.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63.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64.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Project

65.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66. Internet Law Reform Dialogue (iLaw)

67. Italian League of Human Rights - LIDU

68. Jan Mitra Nyas

69.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70.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71. Lao Movement for Human Rights

72. Latvian Human Rights Committee

73. League for the Defence of Human Rights in Iran (LDDHI)

74. Legal Rights and Natural Resources Center (LRC) - Friends of the Earth Philippines

75. Liga lidských Práv (LLP)

76. Ligue des droits de l'Homme (LDH)

77. 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78. Mangrove Action Project

79. MARUAH

80. Mekong Monitor Tasmania

81. Mekong Watch

82. Morocc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ssociation Marocaine des Droits Humains/AMDH)

83. National Commission for Justice and Peace (NCJP)

84. ND-Burma

85. NGO Forum on ADB

86. Odhikar

87. Palestinian Environmental NGOs Network (PENGON) - Friends of the Earth Palestine

88.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89.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90. People’s Watch

91.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92. PILIPINA Legal Resource Center (PLRC)

93. Polish Society of Antidiscrimination Law (PSAL)

94. 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 Impunity (PACTI)

95. Progressive Voice

96. Pusat Kumunikasi Masyarakat (Pusat KOMAS)

97. Re:Common

98. Refugee and Migratory Movements Research Unit (RMMRU)

99. #ReturnOurCPF

100. Russian Social-Ecological Union (RSEU) - Friends of the Earth Russia

101. Sahabat Alam Malaysia (SAM) - Friends of the Earth Malaysia

102. Savitri Bai Phule Women Forum

103. School for Wellbeing Studies and Research

104. Sister's Arab Forum (SAF)

105. Solidarité des Jeunes Lao

106. Sombath Initiative

107. Southeast Asia Development Program (SADP)

108. South India Cell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SICHREM)

109. Suan Nguen Mee Ma

110.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111. Syrian Center for Media and Freedom of Expression (SCM)

112.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113.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TFDP)

114. The Corner House

115. Think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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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bath, 강제실종, laos, 권력감시

금, 2017/12/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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