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 2016년도 결산보고서(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7.3 경남지방자치센터

2016년도분 수입명세서.hwp

<201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살림>

네팔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한살림에 연하장을 보내왔습니다.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완공 모금운동은 내일로 끝나지만,  한살림이 네팔에 전할 희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150717[논평]방심위논평.hwp

[논평]

연전연패 방심위 ‘최소심의원칙’으로 돌아가야

방심위가 또 패소했다. 이번에도 굴욕적 패배다. 대법원은 심리도 거치지 않고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방심위의 패배는 끝이 없다. 연전연패다.

방심위가 계속 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심의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심의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를 보면 전부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정권에게 불리한 방송을 겨냥한 표적 징계였다. 정부 비판을 탄압하는데 심의를 악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예외 없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은 정치심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고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반성조차 없다. 패소가 잇따라도 ‘우리의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소리나 해대고 있다. 그 잘못된 판단으로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었는데도, 사과는커녕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쇠귀에 경 읽기’이지만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방심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소심의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 어려워 못 알아듣는 거라면 쉽게 얘기하도록 하겠다.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중단하라. 그리고 공정성 심의를 최소화하라.

한편, 방심위는 최근 피해당사자의 신청 없이 제3자의 요청이나 방심위 직권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심의, 삭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 역시 ‘최소심의원칙’에 반하는 일이다. 지난 2011년 라뤼 ‘UN 의사 표현의 자유’ 보좌관은 방심위가 정부 비판 내용을 삭제하는 사실상의 검열기구로 기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방심위를 폐지하고 인터넷 심의를 민간 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런 대내외적인 지적에 역행해 통신심의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충고하건대 방심위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게 성찰하기 바란다. 방심위가 살길은 오직 최소심의원칙뿐이다. 방심위가 계속해서 ‘국민검열기구’를 자처한다면 해체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2015년 7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안양천 생태공부방 공생 참가자 모집합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안양천에서 직접 걸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는 시간, 공생을 준비했습니다. 자녀와 학부모 시민이 함께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 만들어요.

참여대상 : 6세 이상, 학부모, 시민 (매회 참가신청)

활동시간 : 오후 3시30분 - 5시 반딧불이 탐사 : 오후 8시30분-9시30분

참가비 :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회원 무료, 비회원:5천원, 가족:1만원

매회 자세한 안내드리며, 날씨 등 환경 상황에 따라 날짜,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이경선) : 010-5533-3504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