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야! 한국 사회] 누가 이득을 볼까? / 서복경
우리 사회 수많은 ‘을’들이 ‘갑’들의 횡포에 의해 고통받을 때 입법으로 ‘갑질’을 제어하라고 만들어놓은 <국회의원>은
책임을 물어 제대로 일하게 만들고 그 수도 늘려야한다.
연간 6000억원 국회예산 동결 및 비례의석 60석 확대가 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입니다. 360석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1808.html
1년 전인 2017년 1월,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자료와 예산 내역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감춰졌던 국회 예산의 전모를 파악해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찾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국회 측은 잇따라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다. 뉴스타파의 이의 제기 이어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회 측과의 따분한 입씨름이 계속됐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예산 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국회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2017년 여름이 훌쩍 지나고 있었다.
2017년 9월 중순, 국회에서 연락이 왔다. 일부 자료의 열람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곧 열람 날짜를 논의했고 9월 29일로 정했다. 이날 취재진은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변호사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열람 장소를 찾았다. 오랜만에 받아낸 정보공개 열람인만큼 사뭇 기대가 컸다.
그런데 이날 국회가 유일하게 공개한 것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였다.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야근할 때 먹은 식대 영수증을 공개한 것이다.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실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 역시 국민의 세금이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 보고 싶은 자료는 따로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취재진은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이런 하소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
취재기자 : 정작 중요한 저희가 보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비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회사무처 직원 :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 |
업무추진비 88억 원, 정책 및 입법개발비 132억, 특수활동비 81억 원, 특정업무 경비 27억 등이 지금까지 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년 국회의원들이 쓰고 있는 국회 예산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국회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28억 원에 이른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그 사용처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5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원내대표 시절에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고백한 바 있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썼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5천만 원, 야당은 2, 3천만 원 가량 지원받아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그 사용처는 베일에 싸여 있다.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국회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청한 내역은 국회의원들의 정책 및 입법개발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외출장 내역, 예비금, 특정업무 경비 등의 예산 집행 내역과 관련 지출증빙 서류였다. 모두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정책개발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항목이다. 국회는 대부분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가 내건 비공개 사유를 요약하면 이렇다.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개될 경우 의원실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제약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해 132억 규모로 알려진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핵심인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정책자료집 발간비용, 정책연구 용역 등을 집행하는 데 쓰인다. 의원 한 사람이 한해 최대 4,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간하는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는 국회가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또 일부 의원들은 정책자료집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해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그 정책자료집의 발간비용을 공개할 경우 입법활동을 제약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주장한다. 궤변에 가까운 설명이다.
결국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국회를 상대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예산 사용 내역과 지출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들어갔다. 모두 3건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다시 국회를 찾았다. 이번엔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의 열람이 허용됐다.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두 달만에 얻은 기회였다.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횟수는 확인된 것만 110회, 세금 4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열람하게 된 것이다.
▲ 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2층에서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열람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열람실 안에는 국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나와 있었다. 방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인 한 명에게만 열람을 허용했고 그것도 이날은 3시간 동안만 볼 수 있도록 했다.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12월 14일 이후 한차례 더 열람할 수 있었다.
촬영도 거부당했다. 취재진은 열람실 밖으로 나와야 했다. 이날 자료의 1/3 가량 밖에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 열람을 기약해야 했다. 3시간 열람 이후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다시 사무처로 옮겨졌다.
그렇다고 이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동안 비공개했던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처의 작은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때 쓰는 격려금 영수증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현지 대사나 영사에게 현금으로 500유로, 천 달러 씩 현금을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증빙서류를 확인하던 중 무더기로 발견한 격려금 지급 내역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현지 대사가 의원들에게 밥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밥값 대신 격려금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액수를 떠나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 가운데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지출 증빙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는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세균 의장의 경우 모두 10차례, 18개 나라를 공식 방문했다. 해외순방 때마다 언론은 정 의장의 일정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 국회와는 사뭇 다르다. 미국의 경우 1994년부터 모든 하원 의원과 의회 직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해외출장에 쓰인 하루 평균 숙식비와 교통비를 분기별로 공개해 의원별 해외출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미국 하원의원 해외출장 보고서(Foreign Travel Reports) 확인 하기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경우 서울에 체류했던 나흘동안 숙식비로는 하루 평균 1,034달러를 썼고 교통비로는 10,466달러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출장 내역도 쉽게 확인이 된다.
▲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의 2017년 4월 영국 등 해외출장 지출경비
2007년 제정된 “정직한 리더십과 공개 정부법(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에 따르면 하원 의원이 다른 외부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올 경우, 해외 출장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비 또는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뉴스타파가 국회예산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회의원 도서구입비 지출 비용은 1억 2천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모두 400 건으로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다.
| 지출월 | 금액(단위: 원) | 비율 |
| 1월 | 4,898,080 | 4.06% |
| 2월 | 4,217,070 | 3.50% |
| 3월 | 4,805,780 | 3.99% |
| 4월 | 5,202,600 | 4.32% |
| 5월 | 9,958,600 | 8.26% |
| 6월 | 7,437,690 | 6.17% |
| 7월 | 3,961,940 | 3.29% |
| 8월 | 5,421,390 | 4.50% |
| 9월 | 7,530,260 | 6.25% |
| 10월 | 7,204,970 | 5.98% |
| 11월 | 10,328,540 | 8.57% |
| 12월 | 49,177,210 | 40.80% |
| 미 기재 | 400,200 | 0.33% |
| 총액 | 120,544,330 |
▲ 월별 국회의원 도서구입비 지출내역 (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국회의원들의 도서구입 지출은 매년 12월에 집중됐다. 12월에만 전체의 40%가 넘는 4천 9백여만 원을 구매했다. 12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서 천만 원 이하였다. 왜 12월에 몰릴까? 일부 의원실은 실제 12월에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모아서 12월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재 중 만난 모 의원실 보좌관은 다른 설명을 했다.
안 쓰면 그냥 다시 국고에 환수되는 거니까. 이왕 나온 예산 써야 되지 않겠어요.
000 의원실 보좌관
실제 책을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 항목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한해 4,500만 원 가량이지만, 의원실이 신청할 경우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용 처리된다.
| 의원명 | 도서구입비 지출 건수 |
금액 (단위: 원) |
| 김동철 | 29 | 14,312,040 |
| 이한성 | 51 | 8,392,770 |
| 김성찬 | 4 | 5,733,670 |
| 박인숙 | 27 | 5,182,200 |
| 강기정 | 6 | 5,167,150 |
| 이석기 | 52 | 4,490,320 |
| 김영주 | 3 | 3,665,000 |
| 민현주 | 7 | 3,570,460 |
| 윤후덕 | 3 | 3,029,940 |
| 조해진 | 1 | 3,000,000 |
▲ 도서구입비 지출 금액 상위 10명 국회의원 명단과 금액(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지난 5년 동안 도서구입비가 가장 많았던 의원은 김동철 의원이다. 모두 29건으로 지출액은 1,431만 2,040 원이다. 의원실 직원은 “상임위 관련해 서적을 많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책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국회사무처는 뉴스타파에 각 의원별로 도서 구입 비용만 공개했을뿐, 구매목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실도 책 구입목록을 전부 언론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의원별 도서구입비 전체 목록 (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국회에 입성하는 순간, 세비와 의원실 각종 경비를 포함해 1년에 3억 원 넘게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 명목으로 지원받는 비용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공개된 적은 없다. 또 하나의 성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국회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쓴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집행 상세내역 공개에 대한 1심 선고가 1월 25일 나올 예정이다. 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항목에서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등의 비용을 청구해 쓰고 있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쓰는 328억 원의 진실이 이번엔 드러날 것인가?
※ 관련 기사 : [국회개혁]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 1부 세금의 블랙홀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임보영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타이틀/그래픽 : 정동우
웹디자인 : 하난희
자료조사 : 최유리
공동기획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국회의원병’이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던 일이 매력적이어서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국회의원 일보다는 국회의원으로 누리던 특권을 못 잊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것이 지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봉 (2018년 1억 5천만 원 정도)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류대까지 지원받는다. 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의원들 모두 합쳐 1년에 320억 원이 넘는다(2017년 기준).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면 비즈니스석이 제공되지만 상당수 해외출장은 꼭 가야하는지 의심스럽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알고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부패와 특권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뀌지 않는데, 행정부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휴업한지 12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서 법원을 자주 드나들고 있다. 정보공개 소송의 원고가 되어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부터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가 공동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이다.
청구를 하면 비공개당해서 소송하고, 또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당해서 소송하다보니 소송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벌써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계속해 왔지만 이렇게 한 기관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가 말도 안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비공개한다. 예를 들어 1차 소송의 대상이 된 사안은 대법원에서 공개판결이 이미 내려진 부분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인데 모두 낭비성 예산으로 손꼽힌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004두8668 판결)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국회는 그 모든 판결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비공개했다. 대법원 판결번호까지 명시해서 ‘이런 판결이 있었으니 꼭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8월 10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대법원 판결도 있는 사안인데, 하급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변동이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 비공개를 하려면 뭔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규정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식의 설명을 했지만 납득하기는 어려웠다.
재판장은 일단 피고인 국회 측에 갖고 있는 문서의 자세한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목록을 보고 어떻게 심리를 할지 판단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 측은 9월 28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까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피고 측은 문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나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아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다. 재판장은 피고 측이 재판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결국 11월 28일 세 번째 변론기일 전에 국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고, 재판부에게 비공개로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기로 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비공개로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는 왜 이렇게까지 정보공개를 꺼릴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할까? 일단 액수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특수활동비가 81억 원, 업무추진비가 88억 원, 예비금이 13억 원이다. 합치면 무려 182억 원에 달한다.
우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이나 업무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정보기관도 아닌 국회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2017년 국회예산에는 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액수를 좀 줄여서 65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특수활동비도 문제투성이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15년 ‘(원내대표시절)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고백을 하기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하면 월 4,000-5,000만 원을 받고 야당 원내대표는 그 절반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지급액은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다.
어차피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붙이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느냐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료조차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모습이다.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더욱 어처구니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지출증빙 서류도 공개한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받아 따지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예비금은 그 자체가 문제이다. 행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이다. 그리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같은 헌법기관은 ‘예비비’ 대신에 ‘예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기관 중에서 국회의 예비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회는 매년 13억 원의 예비금을 사용하는데 대법원은 6억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억 6천만 원, 헌법재판소는 2천 5백만 원 수준이다. 직원 숫자는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훨씬 많을 텐데 예비금은 국회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뭔가가 좀 이상하다.
알아 보니 국회에서 쓰는 예비금은 그 절반인 6억 5천만 원이 특수활동비이다. 역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6억 5천만 원은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영수증은 붙이게 되어 있지만 집행내역이든 영수증이든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모두 3건의 소송 가운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를 요구한 1차 소송은 2018년 1월 30일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결심을 할 예정이다. 아마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가고 또 상고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지금의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국회가 노리는 점이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내려지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국회의 잘못된 예산낭비 관행과 정보비공개 관행을 뿌리뽑으려고 한다.
기고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1/665/001/af... />
일하지 않는 국회, 파행을 일삼는 국회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20대 국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출 방식,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11월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지만, 이것만 바꾸어서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담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세비(수당) 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요구 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효과, 실효성 등을 검토하고, 국회가 나서서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하는 토론을 다시 시작해봅니다.
*토론회 참석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
제목 : 국회개혁 필요성과 대안 모색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사회 : 백미순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발제 :
현황과 대안 - 5대 개혁과제 제시 중심으로 /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현황과 대안 -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3대 개혁과제 / 정치개혁공동행동 박정은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
서복경 /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
서현수 /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소 연구원
김혜미 / 녹색당 정책위원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6212337/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6_정치개혁공동행동_국회개혁 필요성과 모색 방안 토론회"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6212337_73a74f3aa7_c.jpg" width="800" />
오늘(11/26),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관해 <국회개혁 필요성과 모색 방안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개혁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각각의 국회개혁안 검토를 통해 현재 국회 불신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가 개원하면 각 정당들이 앞다퉈 국회개혁 방안을 제시하지만 결국 보여주기식 개혁경쟁만 하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세비, 징계, 국외활동 심사평가 등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정은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가 행정부, 사법부 등에 엄정한 잣대로 이들을 견제하고 입법부로서 법 준수에 충실해야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 국민에게 가장 불신받는 국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개혁 논의는 이러한 부조리를 타파하는 것이고 이제는 국회가 구체적인 입법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스스로가 제 발 묶기에 나설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를 바꾸어내기 위해 시민사회는 부단한 감시와 압박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정은 공동운영위원장은 △정기국회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 정수 확대와 의원 세비(수당) 동결 △국회의원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기구 구성 등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안하는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를 소개하며,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지지만큼 국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특권 개혁 등을 병행해야 진정한 국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 △신고만으로 가능한 국회 회의 방청, △개방과 참여의 원리로 운영되는 국회 공간, △상시국회의 제도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과 같은 국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와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안하는 국회개혁안에 대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서복경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은 시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영역은 국회, 정당, 개별의원에 대한 불신으로 나눠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국회라는 제도적 기관에 대한 신뢰제고 방안으로 ‘일하지 않는’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느끼기에 ‘중요한 일을 제 때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국회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데, 중복발의를 반복하고 비갈등쟁점을 패키지로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이 국회의 의제설정능력 및 국가적 정책결정능력을 소진시키는 핵심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둘째, ‘맨날 싸우기만 하는 국회’에 대한 이미지는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 행태에 대한 시민적 불신이라고 지적하며, ‘안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제대로 잘 싸우는 국회’를 만들어 정당 간의 갈등 이유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특권을 누리고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의원의 보수나 의원실 운영에 대한 선제적 정보공개와 시민적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정비와 이해충돌방지 관련 입법, 윤리심사 강제력 강화 등을 통해 개혁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현수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소 연구원은 국회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한국의 의회 시스템과 문화가 가진 대표성의 위기, 시민 참여의 제약, 숙의성의 빈곤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문제라며, 의회의 ‘재발명’ 수준에 버금가는 담대한 혁신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의 핵심 성격과 역할에 상응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요청되는 국회 혁신 과제들로 △의회의 대표성 확대, △본회의 및 위원회 방청 절차 개선, 의회 청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단계적 시민발의 제도 도입 등 입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확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극장식 위원회 운영의 폐해 극복 등 수평적 의회- 행정부 관계 정립 및 정부의 책임성 구현을 위한 의회 활동의 효과성 제고, △의회 숙의 과정의 내실화 및 입법 협의 채널과 방식의 혁신, △입법자로서의 의원 위상과 역할 전환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김혜미 녹색당 정책위원회 위원은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도 국회의석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불신이라고 지적하며,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면적인 정보공개, 밀실예산 심의 금지 등 국회법 개정, △독립성 있는 국회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 제정 등 국회개혁 3법을 처리해 국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정당들은 국회개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는 국회가 예결산 처리 기일, 청원, 정기국회, 일하는 국회 등에 대한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의정활동을 빠르고 쉽게 볼 수 있는 의정활동 공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월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임위나 의원은 사유서와 향후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청원 진행상황 공개, 청원 자동상정 등 청원심사 강화, 예산심사 과정 투명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다양한 국회개혁 방안이 나왔지만 결국 이를 입법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대 국회가 실현 의지 없는 개혁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입법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민적 요구가 큰 국회개혁 우선적 과제를 시민참여 방식으로 모아내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arPeCcdMray_3q4xHpZ2Qwz-AY-afw5D-D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t9aD1Ia5z0eM6cvwBQ11KKQCBb7EhEMmn9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제목 : 국회개혁 필요성과 대안 모색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일시 : 2019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 백미순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발제 :
현황과 대안 - 5대 개혁과제 제시 중심으로 /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현황과 대안 -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3대 개혁과제 / 정치개혁공동행동 박정은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
서복경 /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
서현수 /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소 연구원
김혜미 / 녹색당 정책위원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6tZV6AqrkTpn5aBby-I6k39d9qyRYrFGN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 등 개혁 입법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 완수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12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함께 11월 29일에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을 번복하고 본회의 상정 법안 198개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유치원3법을 비롯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국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 하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까지도 볼모로 삼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반의회적인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했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규탄하고 20대 국회가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단 등이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 제목 :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 2019. 12. 3(화) 14:00 / 국회 본청 계단
-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02-725-7104)
- 참가자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심상정 정의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지역 시민단체 대표자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be…](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be4cc13faf1fde985448afb1fc720a63.gif"){kind=link}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