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규제완화 법안 상정된 과방위, 산자위 법안소위 방청 불허
명확한 근거 없이 비공개 관행 주장은 위법, 주권자 권리 침해
오늘(8/2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겠다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의 신청을 불허했다. 국회법 제57조는 소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의결도 없이 소위는 비공개가 관행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방청을 불허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완화 법안들을 국민의 방청을 불허한 채 밀실 논의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과방위(위원장 노웅래)와 산자위(위원장 홍일표) 법안소위에서는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촉진법 등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장치들을 해제하는 각종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볼모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신기술, 신사업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무분별한 규제완화 특례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해온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들이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 처리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어제 오후 과방위와 산자위에 방청을 신청했다. 국회법 제55조는 위원회 방청을 위원장의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위 홍일표 위원장실에서는 비공개 관행만을 주장하며 방청을 불허했다.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실에서도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비공개회의이기 때문에 방청이 안된다고 문자로 통지했다. 회의가 열리기 전이니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정할 수는 없다. 방청신청과 불허 과정에서 각 위원장실과 행정실 등에서는 법안소위는 공개한 전례가 없다거나 비공개가 “관행”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우리는 최근 이 “관행”이라는 말을 국회로부터 많이 듣게 된다. 이제서야 국민여론에 밀려 폐지하겠다고 하는 특수활동비도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었다. 국회법상 공개원칙을 내팽개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국회 논의과정에의 참여를 봉쇄한 것이다. 국회의 논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 논의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행이라면,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관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한 시도는 국회가 닫혀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할 관행이라는 의미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회의방청은 주권자의 권리이다. 국회 스스로 정한 국회법에서도 공개가 원칙이다. 회의방청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오늘 논의되는 법안이 통과될 때 안전과 기본권에 위협을 받게 될 당사자는 바로 국민들이다. 그런데 그 국민들의 방청조차 불허한 채 규제완화 논의를 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꼴이다. 나.국회는 당장 위법한 비공개 관행을 폐기하고, 모든 회의를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규제완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향후 주요입법에 관한 논의과정에 대해서도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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