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9월 15일 오전 11시 긴급대표자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후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대표자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현 상황에 대한 입장>

 

우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가 정권의 공약후퇴 임에도, 에너지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열망 속에서 공론화 논의에 성실히 임해 왔다. 하지만 지금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의 대표자들은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론화위원회 회신공문(“공론화위원회 면담이후 답변의 건에 대한 회신 (2017.9.14.)”)은 신고리 시민행동의 주요 요구에 모호하게 답변하고 있다. 현 상황을촉발시킨 자료집과 동영상 목차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건설재개 측’이 제시한 목차 안을 그대로 발송해 온 것처럼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자세를유지하고 있다. 또한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인 공정한 공론화를 위한 외부조건 마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공론화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현재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6일 시민대표참여단의 오리엔테이션에는 참여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
-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고, 설명자료 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 공론화위원회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라.
- 공론화위원회는 한수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건설 재개측 활동’을 중단시켜라.
- 공론화위원회는 한수원의 물품 살포 등 공론화 혼탁행동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공론화를 둘러싼 여러 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다음 대표자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7.9.15.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참고: 공론화 과정을 둘러싼 논란 일지

 

- 7월 26일 : 시민행동, "공론화위원회와 면담 요청" 공문 발송

 

- 7월 28일 : 시민행동,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논평 발표

 

- 8월 4일 : 시민행동,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 곤란하다" 성명서 발표

 

- 8월 10일 : 공론화위원회와 간담회 진행

 

- 8월 17일 : 공론화위원회 제1차 소통협의회(건설 중단 측과 진행)

: 공론화위 8월 21일까지 자료집 목차(안)과 1차 설문 문항 제출 요청

 

- 8월 21일 : 시민행동 자료집 목차(안) / 1차 설문 문항 제출

 

- 8월 23일 : 공론화위원회 제2차 소통협의회(양측 합동)

: 자료집 목차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합의 실패. 양측 각각 20페이지 7개 목차로 내용을 만들기로 결정

 

- 8월 24일 : 1차 설문 문항을 수정해달라고 구두 요청. 시민행동 수용. 

: (원문) "각종 비리, 사고은폐 등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정) "핵폐기물 처분과 폐로 등 비용을 감안하면 비싼 발전 방식이므로"

 

- 8월 24일 : 공론화위 전화(이희진 위원-이헌석 대응팀장), 제2차 소통협의회 논의 이후 건설재개측 문제제기가 있어 토론회 의제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힘. 공문은 토론자료집 목차가 아니고 '권고'라는 내용을 수차례 확인. 

 

- 8월 25일 : 공론화위 공문, "숙의(토론) 자료집 작성에 따른 의제(목차) 작성 안내"

 

- 8월 30일 : 토론자료집 초안 제출 시한. 제출 완료

 

- 8월 31일 : 공론화위원회 제3차 소통협의회(건설 중단 측과 진행)

: 공론화위, 시민행동 측 토론자료집 초안에 대해 문체 등을 수정요망

: 자료집의 내용이나 목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음

: 동영상 목차(의제)에 대해서도 언급 없었음

: 공론화위, 9월 5일까지 상대편 자료집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 9월 1일 : 공론화위원회 제3차 소통협의회(건설 재개 측과 진행)

 

- 9월 4일 : 공론화위 전화(이희진 위원-이헌석 대응팀장), 이후 토론의제에 대해 선호도 조사 했음을 밝힘. 향후 토론 의제에 대해 공론화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9월 4일 : 공론화위 실무진 문자. 첫 번째 동영상의 목차를 "안전" 문제로 해달라고 문자 발송. 바로 전화 통화. 아직 동영상 목차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힘. 공론화위 실무진은 이희진 위원이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함. 이에 그런 이야기 들은 바 없다고 밝힘. 

 

- 9월 5일 : 시민행동, 상대편 자료집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9월 7일 : 공론화위 전화(이희진 위원-이헌석 대응팀장), 토론자료집 목차 문제 다시 제기. 건설재개 측이 자료집 목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재논의할 것을 요구. 이희진 위원 아울러 동영상 목차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주장. 

 

- 9월 8일 : 공론화위원회 제4차 소통협의회(양측 합동)

: 이미 합의된 토론자료집 목차에 대해 다시 논의

: 시민행동 측, 추가 제안을 제안. 양측 큰 틀에서 추가 제안에 동의하는 뜻을 밝힘. 큰 틀을 둔 채 세부적인 표현 등은 공론화위원회가 다시 정하기로 함. 

: 동영상 목차에 대한 논의, 합의안 도출

 

- 9월 10일 : 토론자료집 1차 수정본 제출 시한. 제출 완료

 

- 9월 11일 : 공론화위 전화(이희진 위원-이헌석 대응팀장), 시민행동 측 자료집 중 수정본을 반영할 수 없다며, 해당 내용을 뺄 것을 요구. 그럴 수 없다는 뜻 밝힘. 

 

- 9월 12일 : 시민행동 공문 발송. "토론자료집 등 공론화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 토론자료집에 대한 일방적인 삭제 요구, 목차의 임의적인 수정, 토론자료집 중 공통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건설재개 측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공정성 훼손. 

: 이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토론자료집 진행에 협조할 수 없음. 편파적인 공론화 진행이 계속되면 향후 공론화 일정에 불참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 중

 

- 9월 12일 : 토론자료집 2차 수정본(최종) 및 오리엔테이션 참관자 명단 제출시한. 제출하지 않음. 

 

- 9월 13일 :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시민행동 방문하여 면담. 

: 시민행동, 공론화절차 혼란에 대한 사과, 토론자료집을 둘러싼 쟁점, 공론화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대한 요구

: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한계가 너무나 분명. 건설 중단 측뿐만 아니라 건설 재개측에서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 

: 공론화위, 건설중단/재개 양측 합의 통해 자료집을 발간했으면 하는 뜻을 다시 전해 옴(면담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수정된 자료집 목차와 전문가위원회 검토 방안 전달해옴)

 

- 9월 13일 : 시민행동 공문 발송, "공론화위원회 면담 이후 답변의 건에 대한 회신"

: 공론화자료집 내용 삭제, 수정요구와 자료집중 공통부분 내용 수정 수용. 

: 자료집 목차에 대해서는 수정제안(13일 실무협의와 동일한 목차)

: 공론화 외부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하자는 제안

 

- 9월 14일 : 시민대표참여단 교육 동영상 녹음 일정. 참여하지 않음. 

 

- 9월 15일 : 시민행동, 임시대표자 회의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신설 논의 본격화해야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수처, 검찰견제 방안 강화해야 

 

오늘(9월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권고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개혁위의 공수처 권고를 통해 답보상태에 놓인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박근혜 게이트와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검찰 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필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8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공수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아 공수처 신설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신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국회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법안보다 더욱 더 강력한 검찰 견제 방안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모색되고 반영돼야 한다. 우선 공수처의 처장을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처장은 공수처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로,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를 굳이 법조인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지 않도록 검사의 공수처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1일 입법청원 제출을 통해, 현직 검사는 물론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수처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참여연대 안 ‘특별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역으로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5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검찰청으로부터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은 요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이렇게 강력한 검찰 견제를 통해서만 공수처가 옥상옥이 아니라 제대로 검찰권의 오남용을 견제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야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안하는 공수처가 ‘슈퍼’ 공수처라며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의 규모와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위는 향후 논의를 통해 공수처의 역할과 위상에 따라 조율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포함하여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보러가기]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준엄한 법적 책임 묻고, 재발 위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뒤따라야

검찰, 더이상 수사 미루지 마라

 

 

오늘(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백남기 농민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난폭하게 사용해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준엄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 쇄신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경찰이 이 사건 전말을 자체조사해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 15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지 627일 만에, 사망한 날인 작년 9월 25일을 6일 남겨둔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였다. 이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국가 폭력이라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정부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총리의 주문대로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가감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실하고도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책을 국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경찰에 제시하였다. 이제 경찰은 경찰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법제도화하여 강제력을 부여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이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검찰 역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수사에 속도를 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사건 담당 검사가 세차례 이상 바뀌었다. 그럼에도 오늘 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검찰에 엄정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응징을 당부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진척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탄스럽다.

 

유족들이 2015년 11월 18일 검찰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외 관련자 5명을 고발한 이후 2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다. 이미 201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물대포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올 6월에는 서울대병원이 ‘병사’라며 왜곡했던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정정하면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은 물론 수사에 그 어떤 진척도 없이 고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게 된 것은 순전히 검찰의 탓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검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고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사건을 수사하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차원의 다양한 개혁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은 ‘위원회’로 대표되는 ‘거버넌스의 구조와 역할’이 선행되지 않으면 당면한 개혁과제를 실현하기에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보건의료분야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 2017.9.20(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토론회 순서

발제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개혁_김준현 대표 | 건강세상네트워크

발제2: 전문위원회 개혁_김진현 교수 | 서울대 간호대, 경실련

토론: 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홍원표 국장 | 민주노총 정책국

       김정목 차장 |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경실 과장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의동 개발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참여연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 발송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 전환이 가능한 상세 기준, 자회사 전환의 실태 등에 대해 질의 
기획재정부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선택되는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총인건비제의 개선·폐지 방안에 대한 입장 질의

참여연대는 2017.9.19(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해소,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많은 우려점이 있는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총액인건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감독, 평가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총액인건비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20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회사 방식의 전환’도 전환의 주요한 방식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a) ‘자회사 방식의 전환’은 총인건비제 등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용된 차선책으로 현행의 간접고용 관행이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며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각 기관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사노무관리, 예산과 비용 통제의 용이성을 이유로 전환 전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자회사’라는 방식의 전환이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 △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입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자회사 방식 선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과거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현황에 대한 두 부처의 파악여부와 함께 자회사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에 대한 현황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의 핵심임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 별첨자료 1: 고용노동부에 발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서

 

1. 2017.7.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료(p.5, 이하 ‘자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함께 ‘자회사’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료에서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전환 방식으로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1)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포함하여 자회사로 분리하고 2)특정 업무를 모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할 정도의 사업수행능력을 가져야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3.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용역 형태의 운영’은 무엇입니까?
4. ‘용역 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게 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5.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6.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 외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2.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1. 관련하여 현재 고려 중인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 원인으로 총인건비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1.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항목 배점이 미미해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4.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의 결과 중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파악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 2: 기획재정부에 발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서

 

 

2017.7.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료(p.5, 이하 ‘자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함께 ‘자회사’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료에서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는 총인건비제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감독, 평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 원인으로 총인건비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1.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항목 배점이 미미해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의 결과 중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파악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1. 관련하여 현재 고려 중인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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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하늘이 더 없이 멋진 날, 참여연대 오픈하우스행사가 열렸습니다ⓒ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서촌에 자리 잡은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참여연대의 23년 역사를 돌아보면. 용 산역 근처 낡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밤에 쥐가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주변 환경도 좋 지 않았습니다. 그 뒤 안국동 사무실로 옮겼지만 겨울이면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쌩쌩 불어왔고, 온수도 쓰기 힘들었습니다. 어느날 집주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 2007 년 서촌으로 옮겨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직 건물 공사로 진 부채를 다 갚지는 못했지만 10 년동안 이사를 다니지 않을 수 있어 얼마나 좋은 지 모릅니다. 십시일반 후원하는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2017년, 통인동 살이 10년을 맞아 회원 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픈하우스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두둥,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다 - 캐릭커처

 

 

 

 

나만의 캐릭커처 그림 가지고 있나요? 왠지 사람많은 거리에서 캐릭커처 그리기 참가하기란 쑥스럽죠. 하지만 참여연대에서 하니까 선뜻 용기를 내신 분이 많아요. 오픈 하우스 행사 에서 단 연 인기가 높았습니다.. 상명대 고경일 교수님과 상명대 학생 박지현님이 애써주셨습니다. ‘나는 미처 몰랐던 나만의 특징’을 잘 살려 재미있게 그려주셨습니다. 회원님들 만족도 100%. 선착순 20명 마감이었지만 뒤늦게 온 회원님들 모두 캐릭커처 그림을 선물 받았습니다. 누가 누가 재미있게 나왔나? 살펴보아요.

 

당신의 운명을 봐드립니다- 비밀의 숲, 타로 카드

 

 

“조금만 용기를 더 내어 보세요~” “ 생각하고 있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에 옮겨보면 좋겠어요~”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야외 테이블에서는 타로카드 상담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타로수업을 통해 배출된(?) 두명의 타로 상담사가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이 럴까 저럴까 판단이 안서고, 사소한 일인데 계속 걱정되고, 지금 내리는 판단이 맞는 걸까 싶을 때가 많죠? 오신 손님들의 궁금증, 마음 속의 답답함을 김승환, 장미란, 타로 상담사가 성심껏 상담해 드렸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 내가 만든 노란리본

 

 

매주 수요일 참여연대에서는 노란리본공작소가 열립니다. 이날은 툐요일,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오픈하우스 행사의 하나로 노란리본공작소가 열렸습니다. 평소 시간이 안되거 나 거리가 멀어 올 수 없었던 회원들이 함께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렇게 문을 열고 시민들과 호흡하는 동안 노란리본 만들기는 계속 될 것입니다.

 

사무실이 궁금해 -오픈하우스의 핵심은 사무실투어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일할까? 회원님들이 늘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 행사에는 사무실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박근용, 안진걸 공동처장의 안내로 5층, 4층, 3 층 차례로 안내했습니다. 참여연대 건물의 5층에는 검찰감시, 국회감시, 사법감시, 그리고 국제 활동, 평화운동 분야의 일을 하는 간사들이 일합니다. 4층에는 소상공인보호, 민생, 사회복지, 경제권력감시, 조세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죠. 3층에는 운영을 맡은 부서,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일들을 하는 부서가 일하고 있습니다. 늘 시끌시끌하고, 뜨거운 우리 사회의 쟁점이 움직이는 곳 입니다. 60여명의 상근이렇게 좋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다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오래된 서울, 서촌 골목길 답사

 

 

 

참여연대가 자리한 서촌은 유서깊은 역사가 서린 곳입니다. 주말이면 서촌이 궁금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참여연대는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회원님들을 위하여 전문 해설가를 모시 고 서촌을 돌아보았습니다. 답사는 두코스로 나뉘어져 진행됐습니다. 한 코스는 <오래된 서울> 저자 김창희님과 함께 하는 <서촌 역사 답사>, 한 코스는 우리궁궐길라잡이 김영해 님과 함께하 는 <서촌 골목길 답사>로 진행됐습니다. 수성동 계곡, 이중섭이 살던집, 윤동주 하숙집, 사직단, 황학정, 택견 수련터, 박노수가옥 등 서촌의 역사를 만났습니다. 답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서촌의 맛집과 골목들만 익숙했는데 역사까 지 알게 되어 서촌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들 하죠. 서촌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천국이구나 - 멋진음악과 함께 한 통인 밥상

 

요즘 카페와 식당의 트랜드는 ‘루프트탑’이라고 합니다. 전망이 탁 트인 옥상, 맛있는 음식, 멋진 음악, 멀리 인왕산이 선명하게 보이고, 고궁과 서울의 중심가가 보이는 이곳, 바로 참여연 대 옥상입니다. 서촌 최고의 루프트탑 카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나누는 밥상은 잡곡밥과 밤송편(조혜연 회원 제공) 여러가지 나물반찬과 불고기가 마련됐습 니다. 맑은 날 석양은 나지막한 집들과 어울려 더 멋집니다. 노을과 함께 음악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아코디언 기타 듀오 아르코디엠( 이자원,천상혁)가 연주하는 <남과 여> <장미빛 인생> <여 인의 향기> <리베르탱고>. 다들 좋아하는 음악이죠? 연주를 들으니, 이곳이 바로 파리의 하늘 아 래인가… 하는 즐거운 상상이 ^^ 어느 회원은 “구름 둥둥 뜬 노을진 옥상에서 아코디언 연주에 맥주를 마시니 지금 여기가 천 국이구나 싶었다”고 이 날의 소감을 말했습니다.

 

“멀리서 벗이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삶의 기쁨 가운데 큰 것이 벗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는 말이죠. 2017년 9월 16일, 참여연대는 저희를 응원하는 벗들과 노래하고 손뼉치고 얼굴 마주하고 웃었습니다. 회원님들 덕분에 서촌에 자리잡은지 10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과 이 좋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함이 아쉽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가 드리는 선물꾸러미를 들고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눴습니다.(드립커피백 이상호회원 제공) 앞으로의 10 년, 회원님들의 기대에 맞춰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청년참여연대 9월의 연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하는 <콜트콜텍 수요문화제>

사회적 아픔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대하는 '불온대장정' 행사의 일환으로

돌마고 집회에 이어,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콜트콜텍 수요문화제'에 참가하려 합니다.

 

콜트콜텍 수요문화제는, 콜트와 콜텍 기타를 만들던 노동자들이 쫓겨난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 수 있게 하자는 문화행동으로 여러 문화노동자들이 기타노동자들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후 10년 넘게 투쟁하던 콜트 콜텍 기타노동자들이 밴드를 만들어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날짜 : 9월 27일(수) 7시 30분

장소 : 홍대 라이브클럽 빵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길 12)

입장료 1만 원 (공연장 대관비 및 연대기금으로 쓰입니다)

 

>>참가 신청하기 (클릭)

>>함께 읽으면 좋을 콜트콜텍 기사 : https://goo.gl/j7Mi6V

 

<청참 10월 연대 일정>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전 : 10/12(목) 11:00~13:00, 광화문광장
- KTX 해고승무원 연대 서명전 : 10월 중
- 서촌 궁중족발을 지키기 위한 수요문화제 : 10월 중

 

세계최악의 불비례성! 표심왜곡 지방선거 개선요구 청원서 제출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 정치개혁서울행동(준) 등 풀뿌리단체들 참여

“정치야 말 좀 들어!” <정치개혁 공동행동> 릴레이 입법청원 다섯번째

 

정치개혁부천시민행동, 정치개혁서울행동(준)과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오늘(9/20)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표심을 왜곡하는 지방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정도)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광역지방의회(17개 시.도의회)의 경우에는 불비례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갤러거 지수’가 세계최악의 선거제도를 가진 국가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러거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선거결과가 비례적이고 <표의 등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별 국제비교연구에서 세계최악인 국가가 24.07인 반면, 한국의 부산, 울산은 30이 넘는 상황이었다. 50%대의 득표율로 9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기자회견에서는 광역지방의회 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방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기초의회(시.군.자치구의회) 선거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무소속당선자를 제외한 2,621명의 기초의원 당선자중에 거대 양당(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2,570석)을 차지했다.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은 기초의회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대정당만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당선시킬 수 있다보니 다른 정당은 출마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6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무투표당선될 정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의 대안으로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현재 2-4인으로 되어 있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지역정당(local party)을 인정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지역정당이 인정되고 있어서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할당제 강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 폐지,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만18세 이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장, 청소년 정치활동의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제93조 폐지,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의 법정유급휴일화,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됐다.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 정치개혁 서울행동(준)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후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9월 11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청원캠페인 “정치야 말 좀 들어”의 다섯번째 청원이다. 해당 청원안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될 예정이다.   

<첨부> 표심왜곡 지방의회 선거 실태

 

선거의 불비례성을 보여주는 지수인 갤러거 지수(Gallagher Index)로 한국의 광역지방의회 선거결과를 평가해보면, 가장 낮은 제주특별자치도가 9.35 수준이고, 부산은 33.60에 달한다. 참고로 갤러거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비례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선거의 불비례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단위 국회선거의 불비례성이 최악인 경우가 24.07수준(세인트키츠네비스)인 것과 비교하더라도, 대한민국 광역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세계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갤러거 지수는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개발된 것이다. 

 

* 오늘(9/20) 지방선거제도 개선 청원 기자회견 사진

 

 

<표> 광역지방의회 선거결과의 불비례성(2014년 지방선거 기준)

 

지역	갤러거 지수	지역	갤러거 지수
서울	23.39	부산	33.60
대구	23.97	인천	12.18
광주	19.37	대전	22.39
울산	32.81	경기	14.00
강원	22.58	충북	11.56
충남	18.17	전북	21.74
전남	19.13	경북	12.70
경남	29.09	제주	9.35
세종	11.99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불비례성이 가장 심했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50% 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호남지역에서도 불비례성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라남도의회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67.14%의 득표율로 89%가 넘는 의석을 차지해서 득표율에 비해 과다한 의석을 획득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71.34%의 득표율로 95.45^%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정당이 의회내에서 90%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의회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불비례성이 심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2014년 부산광역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58.14%	45석(지역구42석 + 비례3석)	95.74%
새정치민주연합	32.84%	2석(비례2석)	4.26%
통합진보당	4.01%	-
정의당	2.86%	-
합계		47석

 

 

 

2014년 경상남도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59.19%	50석(지역구46석 +비례4석)	90.91%
새정치민주연합	28.87%	2석(비례2석)	3.63%
통합진보당	5.30%	-
정의당	2.51%	-
노동당	2.89%	1석(지역구1석)	1.82%
녹색당	1.25%	-
무소속	-	2석	3.63%
합계		55석

 

 

 

 

2014년 전라남도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10.36%	1석(비례 1석)	1.72%
새정치민주연합	67.14%	52석(지역구48석, 비례4석)	89.6%
통합진보당	12.31%	1석(비례 1석)	1.72%
정의당	5.27%
무소속		4	6.89%
합계		58석

 

 

 

 

2014년 서울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총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45.39%	29석(지역구24, 비례5)	27.35%
새정치민주연합http://	45.38%	77석(지역구 72석, 비례5석)	72.64%
통합진보당	3.04%	-
정의당	3.92%	-
무소속		-
합계		106석

 

 

 

 

2014년 경기도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총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47.59%	50석(지역구44석, 비례6석)	39.06%
새정치민주연합	43.78%	78석(지역구 72석, 비례6석)	60.93%
통합진보당	3.13%	-	-
정의당	3.80%	-	-
무소속
합계		128석

 

 

▶ 이 밖에 시도의회 선거결과는 아래 보도자료 원문 참고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9월 19일(화) 저녁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신입회원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소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가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되는 동안 참여연대에 대해 궁금했던 것,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입회원만남의 날 행사는 서로 인사 나누기로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잘못을 나 혼자 고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약자를 대변하고 재벌에 대해 할 말 하는 모습이 좋았다. 집회에 나가면 항상 함께 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촛불집회를 하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더 강화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의 지금까지 쌓아온 힘이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만드는 공동체에 함께 힘을 보태고 세상이 좀더 나아지는 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얘기하고 힘을 모으면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조금씩 풀려가지 않을까요? 이날은 멀리 천안에서 온 회원도 있었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은?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 가능하다!”

지난 2016년 12월 3일, 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행진은 늘 일정한 거리 제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문제제기를 계속했고 마침내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가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애쓴 결과이지만 한편으론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팀 정세윤 팀장의 진행으로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 등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적 독립원칙, 재정자립의 원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0% 입니다. 아직 참여연대는 회원이 1만 5천 명 내외입니다. 만약 회원이 5만 명이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 5만 명이면 우리는 더 큰 세상을 꿈꿀 수 있어요.

 

 

 

참여연대 사무실은 어떤 모습일까? 사무실을 돌아보며 활동가들과 인사도 나누고 건물 곳곳에 걸린 사진을 보며 참여연대를 이뤄낸 사람들과 활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참여연대의 오늘이 있습니다. 회원, 자원활동가, 임원, 상근활동가,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고르시겠습니까?

 

 

 

참여연대 신입회원만남의 날에 오면 “참여연대와 어울리는 이미지는 무엇인가?”하고 카드를 고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고르시겠어요? 참여연대는 복잡한 인생사에 구수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상처를 보호하는반창고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푸른 하늘을 날아오를 때 느끼는 시원한 기분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참여연대를 방문하시면 저희에게 기대하는 것을 얘기주세요. 

 

 

지난 9월 10일, 참여연대는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회원님들 덕분에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했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9월에 만난 신입회원들은 다른 때보다 더 뜻깊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약자의 상처를 보듬고,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고, 여러분의 고민에 귀 기울이는 벗이 되겠습니다. 뚜벅뚜벅 함께 걸어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책사이다 15회 / 자서전, 회고록 특집

 

책사이다 15회 <자서전/회고록 특집> 입니다. 자서전/회고록은 외국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장르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자서전/회고록 분야보다는 전기/위인전 쪽이 인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피터 버거, 장 지글러, 에릭 호퍼, 버틀란트 러셀, 에드워드 사이드의 자서전과 함께 이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책사이다와 함께 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taurQV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rKNDjw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SCoU0sxW2H0

 

# 9월의 주제 : 자서전/회고록 특집

• 《어쩌다 사회학자가 되어》(피터 버거)
• 《인간의 길을 가다》(장 지글러)
• 《에릭 호퍼 자서전》(에릭 호퍼)
• 《인생은 뜨겁게》(버틀란트 러셀)
• 《에드워드 사이드 자서전》,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 선집 (총 6권)》 (에드워드 사이드)

 

# 주제 랭킹쇼 : 자서전/회고록분야 베스트

• 《운명이다 - 노무현 자서전》
• 《백범일지 - 백범 김구 자서전》
• 《김대중 자서전》
• 《4001 - '사건'전후》(신정아)
• 《스콧 니어링 자서전》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 마틴 루터 킹 자서전》
• 《프랭클린 자서전 - 벤자민 프랭클린》
• 《간디 자서전 -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
•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 버락 오바마 자서전》
• 《사흘만 볼 수 있다면 - 헬렌 켈러 자서전》
•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 박근혜 자서전》
• 《이 땅에 태어나서 - 나의 살아온 이야기》(정주영)
• 《성공과 좌절 - 노무현 대통령 못다 쓴 회고록》
• 《대통령의 시간 2008-2013》(이명박)
• 《빙하는 움직인다 - 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송민순)
•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 《군과 나 - 6.25 한국전쟁 회고록》(백선엽)
• 《전두환 회고록》
• 《피스메이커 -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임동원 회고록》
• 《카사노바 나의 편력 1 - 베네치아의 여인들》

 

# 산책, 판책

• 《마스터 알고리즘》(페드로 도밍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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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을 발간하며

 

1997년은 어떤 해였을까를 돌아봅니다. 

 

1995년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뽑았던 해입니다. 이로써 1991년에 도입된 지방의원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실시되어 지방자치시대가 한 단계 나아갔습니다. 

 

1996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인권과 복지, 평화와 자치 등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공동행동을 활성화하기로 마음먹고, 세 차례의 간담회와 한 차례의 워크숍 등을 거쳐 20여 개의 단체들이 지역운동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상황과 노력은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라고 이름 붙인 우리 모임의 발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20년이 지난 2017년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 회원단체들의 면면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고, 사업 측면에서도 매우 활발한 때가 있었던 반면 잠깐 소강 국면에 접어든 때가 있었습니다. 각 회원단체의 임원과 활동가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우리 모임을 거쳐 갔거나 몸담은 이들의 면면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참여와 자치, 분권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모임의 의지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발족 20주년을 맞이해 이러한 우리 모임의 의지와 역사를 담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를 발간합니다. 자료보관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적지 않은데,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앞으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20년사 자료집이 우리 모임의 발자취를 오래토록 기억하고 시민사회운동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년 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행일 : 2017.08.25
• 발행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
• 담   당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신미지 사무국장 / 홍석인 전 사무국장
• 소속단체 :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0개 단체)

 

이번주 금요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 불금파뤼~~는 늘 그렇듯이 7시 광화문 파이낸셜빌딩 앞에서 만나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997년 전국 15개 지역의 독립적인 주민자치 및 권력감시 단체들이 참여해 발족한 정책연대 네트워크이다. 지방권력 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 21세기 지역시민사회발전의 의제 선도, 시민사회운동의 전국적 역량 결집 등을 목적으로 표방하며 결성되었다. 초기에는 정책정보를 교류하고, 정책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적 성격을 띠었으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계기로 전국적인 공동행동과 지속적인 정책공유가 가능한 정책 연합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2014년 현재 참여연대를 포함해 20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발족선언문>

우리는 오늘 전국의 여러 지역시민운동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발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오늘 발족하게 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여러 지역시민운동단체들이 서로간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연대기구이다.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자치시대에 돌입하였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관치행정의 잔재가 도처에 남아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느끼게 한다. 또한 주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게 자치행정과 의정을 펼치기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지역개발논리에 치우쳐, 많은 경우 주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로서 진정한 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한뜻으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발족하게 되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는 참가하는 단체들간의 경험과 정보, 정책과 실천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역시민운동은 각 지역별로 특색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각 지역별로 쌓아온 경험은 다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타산지석의 교훈을 줄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운동단체들의 한정된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믿는다. 

또 하나, 우리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인 조건에서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과 제도를 바꾸도록 촉구하는 활동이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 나아가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혁을 위해 전국적 공동행동을 해나가고자 한다. 

특별히 민선지방자치 2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민참여제도의 확대실시’를 촉구하는 활동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5가지 조례를 마련하여 지역별로 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오늘 발족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의 조그만 출발이 향후 커다란 연대와 참여의 흐름으로 발전하여 진정한 자치시대를 하루라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가단체 일동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요 사업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주요 사업으로는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운동, 자치정부 정책과정 및 행정절차 개선운동, 지역운동 경험 및 사례공유, 상근자 공동교육, 전국 사안에 대한 공동행동과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연대, 월 1회 집행위원회/연 2회 공동수련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별도의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지역 자치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선거 시기 정책연대나 굵직한 현안에 대한 전국적 대응에 힘쓰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5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의 연대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 전국 단위 연대사업
- 2000 총선시민연대
- 2004 탄핵무효국민행동, 총선시민연대
-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 2006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 2005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 2008 광우병국민대책회의
- 2010 밥과강을위한지방선거연대
-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
- 2013 지방자치포럼
- 2013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응 시민모임
- 2013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모임
- 2013 혁신자치포럼
- 2013 국가기관대선개입시국회의: 국정원 사건 관련 지방순회 거리강연회(청주, 대전, 춘천) 
- 2014 도심내 화상도박경마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 2014 6.4지방선거 좋은 정책 연대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 2015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참여자치연대 주요 독자사업
- 2006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제법 도입운동
- 2006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반대 운동
- 2006-2007 지방의원 겸직 조사 및 이해충돌 
- 2013 정보공개 교육사업
- 2015~ 활동가 여행 프로그램

 

❏ 참여연대-참여자치연대 공동사업
- 2009 중소상인살리기운동네트워크 공동 활동
- 2013 국정원 사건 지역순회 국민설명회: 안산, 청주, 대전, 춘천에서 개최
- 2013 전국 시민사회 순회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설명회: 대구, 충북, 울산, 전북, 인천, 광주, 평택, 대전에서 개최
- 2014 전국 지역순회 강좌: 김만권의 민주주의 강좌(청주, 창원, 울산, 전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체계

❏ 공동대표(5명)

-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 법인(참여연대 공동대표)

- 남기헌(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장수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간사단체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공동집행위원장(2명)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사무국

- 사무국장 : 신미지 간사(참여연대 정책기획팀 선임간사)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4층

- 연락처 : 02-725-7105

- 사이트 : www.peoplepower21.org/Local

- e-mail : [email protected]

함께 걸은 20년!

1997년 6월 23일 발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발족 20년을 맞아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여 자축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전현직 활동가 80여명이 참석해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소회를 나눴습니다. 더불어 더 강력한 연대와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 <함께 걸은 20년>을 발간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을 발간하며

 

 

1997년은 어떤 해였을까를 돌아봅니다. 

 

1995년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뽑았던 해입니다. 이로써 1991년에 도입된 지방의원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실시되어 지방자치시대가 한 단계 나아갔습니다. 

1996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인권과 복지, 평화와 자치 등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공동행동을 활성화하기로 마음먹고, 세 차례의 간담회와 한 차례의 워크숍 등을 거쳐 20여 개의 단체들이 지역운동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상황과 노력은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라고 이름 붙인 우리 모임의 발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20년이 지난 2017년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 회원단체들의 면면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고, 사업 측면에서도 매우 활발한 때가 있었던 반면 잠깐 소강 국면에 접어든 때가 있었습니다. 각 회원단체의 임원과 활동가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우리 모임을 거쳐 갔거나 몸담은 이들의 면면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참여와 자치, 분권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모임의 의지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발족 20주년을 맞이해 이러한 우리 모임의 의지와 역사를 담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를 발간합니다. 자료보관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적지 않은데,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앞으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20년사 자료집이 우리 모임의 발자취를 오래토록 기억하고 시민사회운동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년 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