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1탄



바람과 햇빛의 친구, 환경운동연합이 새로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참여,생태를 기치로 전국 54개 지역조직 8만 회원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강, 습지, 해양보전 및 관련정책 제안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 Friends of the Earth’의 일원으로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강좌
[철학] 시몽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
http://daziwon.net/fourth_2017/202800
강의> 황수영 > 2017. 10. 13일부터 매주 금 저녁 7:30 (7강, 125,500원)
시몽동의 주저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의 출간으로 저자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해설서인 『시몽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를 기반으로 주요 개념들과 사상을 이해하고 자연과 인간, 기술과 정치 등 여러 측면에서 그의 철학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를 살펴본다.
[철학] 앙리 르페브르의 비판적 독해
http://daziwon.net/fourth_2017/203078
강의> 조명래 > 2017. 10. 11일부터 매주 수 저녁 7:30 (10강, 175,000원)
20세기를 대표하는 맑스주의 도시철학자의 평생의 테마는 소외, 변증법, 일상, 도시, 재현, 기호, 공간, 리듬, 국가 등이며 르페브르는 이를 헤겔, 니체, 맑스의 이론을 절합, 구성한 메타필로소피란 사유 틀에 담아 풀어내고자 했다. 본 강좌는 르페브르에 관한 두 권의 책으로 르페브르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방식으로 10주간 진행된다.
[철학] 삶을 돌보는 사유의 기술 ― 서양철학사 연구
http://daziwon.net/fourth_2017/202777
강의> 김동규 > 2017. 10. 17일부터 매주 화 저녁 7:30 (8강, 140,000원)
철학은 인간의 삶과 우리가 거주하는 이 세계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따져 묻는 것이다. 철학적 사유는 역사 속에서, 역사적 사건들과 호흡하며 형성된 것이다. 우리는 철학이란 무엇인지, 철학적 사유가 어떻게 심화되고 변형되었는지를 고대부터 근대초기까지의 철학사를 되짚는 시간을 갖는다.
[철학] 라깡 세미나 11의 세밀한 강해
http://daziwon.net/fourth_2017/202874
강의> 백상현 > 2017. 10. 12일부터 매주 목 저녁 7:30 (10강, 175,000원)
세미나 11은 라깡이 국제정신분석학회(IPA)로부터 "파문"을 당한 직후 일 년간 진행된 강연. 시관충동으로서의 응시 개념에 대한 정교한 세공으로 욕망과 자아의 구조를 설명하는 라깡의 임상이론이 선명하게 제시되는 강의이다. 또한 그림과 스크린 이론을 통해 회화와 영화 이론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는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철학] 사유의 위대한 전환 ― 니체와 스피노자 입문 강의
http://daziwon.net/fourth_2017/202915
강의> 장민성 > 2017. 10. 12일부터 매주 목 저녁 7:30 (8강, 140,000원)
이 강의는 니체와 스피노자를 통해서 철학의 길로 들어서기(철학입문), 철학사 속에서 이들의 사유를 들여다보기(철학사 개관), 그리고 이들의 문제의식으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고민해보는(오늘의 철학) 시간이 될 것이다.
[미술] 오르세 미술관 : 19세기 예술의 정신병리학
http://daziwon.net/fourth_2017/202891
강의> 백상현 > 2017. 10. 11일부터 매주 수 저녁 7:30 (8강, 140,000원)
19세기 미술에 대한 집중적 탐사. 프로이트-라깡학파의 정신병리학과 응시 이론을 토대로 근대미술의 구조를 밝힌다. 특히 『라깡 세미나 11』에 나타난 미학이론의 관점에서 19세기 미술의 전환기를 탐사한다.
[인문교양] 지성과 영성의 동행 ― 아주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http://daziwon.net/fourth_2017/202653
강의> 이인 > 2017. 10. 10일부터 매주 화 저녁 7:30 (8강, 140,000원)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변형을 가하는 탐구, 실천, 경험 전반을 영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 주체의 존재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구성하는 정화, 자기 수련, 포기, 시선의 변환, 생활의 변화 등과 같은 탐구, 그리고 실천, 경험 전반을 영성이라 부르도록 합시다." ― 미셸 푸코, 『주체의 해석학』
[영화] 현실의 예술 : 친밀한 삶
http://daziwon.net/fourth_2017/203356
강의> 김성욱 > 2017. 10. 23일부터 매주 월 저녁 7:30 (6강, 105,000원)
현대적 삶의 예술로서 영화는 우리 삶에 근접한 세계를 보여준다. 우리 삶의 지속으로 확장되는 세계는 모종의 깊이와 실체감을 획득하지만, 그리운 마음이나 감정은 본질적인 결여이기도 하다. 저편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는 친밀한 미지성, 이를 느끼게 하는 작품들과 작가들을 살펴본다.
[문학] 욕망의 소설 창작 ― 2017년 문학상 수상 작품 감상과 소설 창작하기
http://daziwon.net/fourth_2017/202851
강의> 김광님 > 2017. 10. 16일부터 매주 월 저녁 7:30 (8강, 240,000원)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언어이다. 사회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기본 도구로 감흥을 전달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2017년 이상문학상 수상 소설집과 현대문학상 수상 소설집에서 강의 텍스트를 골라 합평한 뒤 수강생의 글을 합평한다.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http://daziwon.net/fourth_2017/203358
강의> 선림(禪林) 박찬순 > 2017. 10. 15일부터 매주 일 저녁 7시 (10강, 150,000원)
한글/한문서예의 기본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을 잡습니다. 수강회원 개개인에 대한 맞춤 지도가 이루어지며 사군자(문인화)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공모전 · 전시회 등 서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질을 높여나갑니다.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철학미학] 생명과 혁명 세미나 : 세계의 그물망 그리고 생명
http://waam.net/xe/liferevolution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수양』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공동길잡이 (문의 : 02-325-2102)
들뢰즈, 과타리, 푸코, 브뤼노 라투르, 알폰소 링기스, 나카무라 유지로, 키스 안셀 피어슨, 프리초프 카프라, 순데르 라잔 등의 핵심 문헌을 읽고 현대 사회의 생명과 혁명 문제에 관하여 토론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철학미학]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 삶과 예술
http://waam.net/xe/city
조정환, 『예술인간의 탄생』 > 길잡이 손보미 010-9975-1656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창의적으로!'라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누구나가 '예술인'이기를 꿈꾸고, 단순히 꿈꾸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예술인'과 동일시하고, 또 해야만 하는 지금, '예술'이란 무엇 인지, '예술과 삶'은 어떠해야 할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미학] 정동(affect)과 정서(affection) 세미나 : 집단주체성(군중, 대중, 다중, 민중)의 이론
http://waam.net/xe/aff
시몽동,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격주 월요일 저녁 7:30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 지난 세기의 이성주의와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감성, 감정, 정감, 정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정동과 관련된 문제의식과 개념을 공유하면서 타르드, 비르노, 들뢰즈, 시몽동 등의 핵심문헌을 살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정치철학] 정치철학 고전 읽기 세미나
http://waam.net/xe/classics
맑스,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격주 토요일 오후 4시
칸트의 『영구 평화론』, 헤겔의 『법철학』, 맑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레닌의 『국가와 혁명』, 『그람시의 옥중수고』 등 정치철학의 고전들을 함께 읽으며 현대 정치철학과 나아가 정치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다집니다.
[철학미학] 들뢰즈와의 마주침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der
들뢰즈·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 공동길잡이 (문의 : 이정섭 010-5497-7582)
우리 사유 바깥으로 나가는 여정에, 지도가 있다면 들뢰즈가 아닐까요? 그를 통해 우리를 넘어서는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들뢰즈가 바라보는 철학사, 그리고 들뢰즈가 던지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그리고 물음을 던지고 그리고 해를 찾고 그리고 … 그리고 …
[정치철학] 푸코 세미나 : 파레시아 읽기
http://waam.net/xe/deleuze_anti
푸코, 『담론과 진실』 > 매주 화요일 저녁 7:30 > 길잡이 박영대 010-3517-2216
푸코의 ‘자기배려’와 ‘파레시아’를 중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 진정한 자기를 되찾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더 큰 상실감을 가져오는 힐링이나 소비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기술을 익히고자 합니다. 함께 즐겁게 공부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정치철학] 여성주의 세미나 시즌2 ― 여성주의 다시 읽기
http://waam.net/xe/herstory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 길잡이 쿨한주니 010-4302-9436 > 매주 토요일 오후 6:30
'여성주의'가 실천이 아닌 트렌드화되어 다양한 책이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주의 고전은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 넘어가지 않았나요? 여성주의가 오늘날처럼 정립되기 위해 이루어졌던 피와 땀의 노력을 책을 통해 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문학예술] 시 읽기 모임
http://waam.net/xe/poem
길잡이 표광소 010-5752-3406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시는 마음에 어떤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이 세상을 뚜렷이 비추어 내려고 단어를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입니다. 시는 지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더 먼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혀도 줍니다. 시 읽기 모임은 시인 5천여 명이 생존하는 대한민국의 시간과 공간에 살며 1주일에 1시간 남짓 시를 향유하는 보람과 활기의 공유지입니다.
[철학미학] 미디어 이론 세미나 : 매체(Medium)을 넘어서
http://waam.net/xe/media
맥루언, 『미디어의 이해』 > 길잡이 권유진 010-3038-육사3오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영화를 뜨거운 미디어(hot medium)으로 보고 관객참여도가 높은 TV를 차가운 미디어(cold medium)라고 본 영문학자 겸 미디어 이론자 마셜 맥루언. 본 세미나는 맥루언으로 시작해 하이데거, 프리드리히 키틀러, 스탠리 카벨, 아즈마 히로키 등 동서양 이론가들이 미디어, 그리고 더 넓게는 매개(mediation)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치철학] Assembly 읽기 세미나
http://waam.net/xe/assembly
네그리·하트, Assembly > 공동길잡이 (문의 : 02-325-2102)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북미에서부터 중동, 유럽, 아메리카 대륙,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간 "지도자가 없는"(leaderless) 사회운동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최근 영어로 출간된 안또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Assembly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T. 02-325-2102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철학, 미술, 인문교양, 영화, 문학, 서예, 시몽동, 황수영, 조명래, 르페브르, 김동규, 서양철학사, 스페노자, 니체, 장민성, 오르세 미술관, 정신병리학, 백상현, 지성, 영성, 이인, 예술, 김성욱, 소설 창작, 김광님, 세미나, 건축, 푸코, 정동, 정서, 군중, 다중, 대중, 민중, 정치철학, 고전, 공산당 선언, 들뢰즈, 파레시아, 여성주의, 보부아르, 제2의 성, 시 읽기, 미디어 이론, Assembly, 안또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다중지성의 정원 강좌>
[정치경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http://daziwon.net/second_2017/191376
강의 오준호
2017년 4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30 (4강, 70,000원)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세상을 흥분시키며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왔고 왜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일까요?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시스템의 대안일까요? 기본소득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나요? 기본소득은 시기상조일까요 시대정신일까요? 기본소득에 대해 드는 수많은 질문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철학] 공간철학자로서 르페브르 읽기 2
http://daziwon.net/second_2017/191258
강의 조명래
2017년 4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소외문제에 관한 고민에서 움튼 맑스주의 철학자 르페브르(1901-1991)의 연구테제는 변증법적 유물론, 일상생활 비판, 도시권리, 공간의 생산과 정치, 자본주의와 국가 문제, 리듬 분석 등을 망라한다. 로브 쉴즈의 『르페브르, 사랑, 투쟁』을 텍스트로, 공간철학자로서 르페브르의 삶과 이론을 살펴본다.
[철학] 스피노자 『윤리학』 3부 강독
http://daziwon.net/second_2017/190938
강의 이혁주
2017년 4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10강, 175,000원)
스피노자가 동시대인의 단견과 비난 속에서도 ‘명랑함’(hilaritas)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정서’(감정)에 대한 그의 깊은 성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그의 정서론을 지며리 톺아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번 학기 우리의 목표입니다.
[철학] 마르틴 하이데거의 「인간주의에 관한 편지」 읽기
http://daziwon.net/second_2017/190970
강의 윤동민
2017년 4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30 (5강, 87,500원)
하이데거의 『인간주의에 관한 편지』를 강독함으로써 현대유럽철학에서의 인간주의의 지형도를 살피고자 한다. 인간주의에 대한 논쟁은 현대유럽철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다. 하이데거의 글을 꼼꼼히 읽어봄으로써 인간주의(Humanism)에 대한 이해와 비판 그리고 하나의 대안을 살펴볼 것이다.
[인문교양] 행복 돌직구 ― 인생의 겨울을 돌파하는 인문학
http://daziwon.net/second_2017/190922
강의 이인
2017년 4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UN이 발표한 ‘2016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삶의 만족도가 58위이다. 인문학과 가까워질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생각은 좀 더 자유로워지며, 조금씩 용기가 자라난다. 앎의 기쁨을 맛보면서 행복을 사유해 보자.
[영화] 작가탐구: 오즈 야스지로
http://daziwon.net/second_2017/191541
강의 김성욱
2017년 4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오즈의 대표적 작품들을 몇 개의 주제와 시기로 구분해 논의해 보며 미조구치와 나루세 등 동시대 작가들의 영화, 그리고 허우 샤오시엔, 고레에다 히로카즈, 구로사와 기요시 등 후대의 작가들에 미친 영향성을 살펴본다.
[문학] 욕망의 소설 창작 ― 2017년 신춘문예 당선작 작품 감상과 소설 창작하기
http://daziwon.net/second_2017/191273
강의 김광님
2017년 4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8강, 240,000원)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것, 그것은 언어.
우리는 소설의 언어를 욕망하며 습작하고자 한다.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http://daziwon.net/second_2017/191520
강의 선림(禪林) 박찬순
2017년 4월 9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10강, 150,000원)
한글/한문서예의 기본 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을 잡는다. 매시간 천자문을 8자씩 배운다. 초보자도, 서예를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수강할 수 있다.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철학미학] 생명과 혁명 세미나 : 세계의 그물망 그리고 생명
http://waam.net/xe/liferevolution
들뢰즈·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공동길잡이 (문의 : 02-325-2102)
들뢰즈, 과타리, 푸코, 브뤼노 라투르, 알폰소 링기스, 나카무라 유지로, 키스 안셀 피어슨, 프리초프 카프라, 순데르 라잔 등의 핵심 문헌을 읽고 현대 사회의 생명과 혁명 문제에 관하여 토론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철학미학] 들뢰즈와의 마주침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der
들뢰즈, 『니체와 철학』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공동길잡이 (문의 : 이정섭 010-5497-7582)
우리 사유 바깥으로 나가는 여정에, 지도가 있다면 들뢰즈가 아닐까요? 그를 통해 우리를 넘어서는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들뢰즈가 바라보는 철학사, 그리고 들뢰즈가 던지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그리고 물음을 던지고 그리고 해를 찾고 그리고 … 그리고 …

[정치철학] 홉스-스피노자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anti
김성환, 『17세기 자연철학』
매주 화요일 저녁 7:30
길잡이 박영대 010-3517-2216
이 세미나에서는 홉스와 스피노자의 자연학과 인간학을 읽습니다. 이는 분명 그들의 정치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정치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삶, 다른 욕망, 자연에 대한 다른 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철학미학] 정동(affect)과 정서(affection) 세미나 : 집단주체성(군중, 대중, 다중, 민중)의 이론
타르드, 『모방의 법칙』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매주 월요일 저녁 7:30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 지난 세기의 이성주의와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감성, 감정, 정감, 정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정동과 관련된 문제의식과 개념을 공유하면서 타르드, 비르노, 들뢰즈, 시몽동 등의 핵심문헌을 살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미학]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 이미지와 그 장치들
재커리 심슨, 『예술로서의 삶』
길잡이 손보미 010-9975-1656
매주 금요일 저녁 7:30
'창의적으로!'라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누구나가 '예술인'이기를 꿈꾸고, 단순히 꿈꾸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예술인'과 동일시하고, 또 해야만 하는 지금, '예술'이란 무엇 인지, '예술과 삶'은 어떠해야 할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정치철학] 여성주의 세미나 ― 편견이란 벽 허물기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엮음, 『현대 페미니즘의 테제들』
길잡이 한태준 010-4302-9436
매주 목요일 저녁 7:30
다양한 또는 화제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 저서를 읽고 그동안 애매모호한 의미로 전달되었던 또는 왜곡되었던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미나를 통해서 우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허물고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도록 해요~

[정치철학] 정치철학 고전 읽기 세미나
헤겔, 『법철학』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격주 토요일 오후 3시
칸트의 『영구 평화론』, 헤겔의 『법철학』, 맑스의 『공산당선언』과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레닌의 『국가와 혁명』, 『그람시의 옥중수고』 등 정치철학의 고전들을 함께 읽으며 현대 정치철학과 나아가 정치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다집니다.
[문학예술] 시 읽기 모임
길잡이 표광소 010-5752-3406
매주 수요일 7:30
시는 마음에 어떤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이 세상을 뚜렷이 비추어 내려고 단어를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입니다. 시는 지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더 먼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혀도 줍니다. 시 읽기 모임은 시인 5천여 명이 생존하는 대한민국의 시간과 공간에 살며 1주일에 1시간 남짓 시를 향유하는 보람과 활기의 공유지입니다.

[문학예술] 소설 읽기 모임 시즌 2 : 소설-문학을 통해서 살펴보는 근대어, 근대문학, 근대 국가, 근대의 성립
길잡이 장민성 010-6600-2149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평론이나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든 그냥 소설이 좋아서 읽으시는 분이시든
소설을 쓰시는 분이시든 관계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즌 2에서는 나쓰메 소세키와 루쉰의 소설을 가라타니 고진, 히야마 히사오, 다케우치 요시미, 쑨거 등의 도움을 받으며, 일본과 중국의 근대(문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 02-325-2102
▶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 웹홍보물 거부 >> http://bit.ly/1hHJc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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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가능성은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활용을 전제로 예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성과가 공공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업 발전 영역조차도 데이터 및 기술 자체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효용 등에 대한 평가는 더 많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효과, 효용 등이 불확실한 것에 견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과 윤리적·사회적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가능성은 보다 현실적이다. 여러 우려 목소리를 수렴해 최근 복지부가 ‘시범’ 사업으로 제한하고, 공공 기관이 수집한 정보로만 제한하겠다고 내놓은 수정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역시 개인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재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학술 연구 및 공공정책의 개발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은 개인의 정보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와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시범사업은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공익적인 효과 및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통해 거버넌스 체제를 개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개인정보 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기 힘들다. 특히, 개인 건강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의 하나로서 유출되거나 오용될 경우 개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건의료 법제는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은 수십 종의 개인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수십억 명의 개인정보를 준영구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수집된 개인정보 범위의 적절성, 보유기간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한 상황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원칙(목적적합성, 최소수집 등)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연구 목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 제18조 2항 4호에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의 해석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공익 목적의 아카이브, 학술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개인정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산업 진흥의 역할도 수행하거나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 합당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 감독기구가 존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주체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사회적 공론화 과정, 시범적 데이터의 제공 및 평가 등 시범사업의 추진은 법제 정비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은 관련 법제가 정비된 이후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의 불법적 활용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연계 처리한 업체 및 공공기관이 고발된 바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 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일반적 규정 외에도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의 원칙, 연구 제안서의 심사 등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나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제 정비 과정에서 숙의 민주주의적 절차, 공청회, 토론회,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대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숙고를 거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여부 및 조건에 대한 다수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관련 법제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 체제는 관련 법제 및 세부 지침에 반영되어야 한다.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 건강정보의 수집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하더라도, 해당 연구의 공익적 가치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학술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가명(혹은 익명)화된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개별 사례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에 해당하는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연구평가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연구평가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학술적 가치, 해당 연구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신뢰성, 연구 제안서의 완성도 등의 기준에 입각하여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평가위원회에는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해당 연구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 결과물은 공개되어야 한다.
연구평가위원회는 단지 데이터 제공의 허용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제공의 필요성 및 그 범위도 평가하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학술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할 때에도 가능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명화 조치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익명화된 형태로도 연구가 가능하다면 익명처리하여 활용해야 한다. 즉, 연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제공되어야 한다.
책임성 있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만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은 개인정보 및 보안 요구조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침해 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연구자와 계약이나 이용약관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책임 연구원 포함 모든 공동 연구원에게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연구를 허가받더라도 데이터셋 자체를 다운로드 받거나 파일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 보안을 위한 설비가 구축된 안전시설(“safe havens”)에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며, 이용 기록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데이터 유출 및 목적 외 사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데이터 보유기관, 안전시설 등에서의 데이터 보관 및 전송 과정의 보안을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안전시설은 데이터 보안만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도구의 제공이나 컨설팅 등 연구 지원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연구 결과물을 안전시설에서 갖고 나가기 이전에 연구 결과물이 의도하지 않게 개인정보를 포함하거나 노출할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통합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지 각 데이터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데이터 연계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ed Party, TTP) 모델”과 같이 데이터 보유기관, 연계기관, 제공기관, 연구자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 연계를 위한 연계키로서 비록 암호화된 형태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현행 법제는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궁극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번호 체계도 변경되어야 하고 수집 및 처리의 범위도 제한되어야 하는 바, 보건의료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유엔 <통계 및 관련 연구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데이터 통합의 기밀성 관련 원칙과 가이드라인>(여기서 통합은 연계와 유사한 의미이다)에서는 명확한 법적 보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가통계기구는 자연인 및 법인과 관련된 데이터 통합을 하지 말 것,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하다면,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를 얻을 것, 목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이 승인된 데이터 통합 작업을 위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야 함 등을 데이터 연계와 관련된 원칙들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 목적의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권이나 열람권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애초 수집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애초에 거부권(Opt-out)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관은 보유 정보가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개인은 연구 목적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정책, 원칙 등을 결정할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 (이는 연구평가위원회와 별개로 구성될 수도 있고, 통합될 수도 있다.) 이 거버넌스 기구는 시민사회, 노동단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체로 구성될 수 있다.
거버넌스 기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정책 및 운영원칙의 수립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수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과 시민참여는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관련 법제의 정비에서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방법, 절차, 거버넌스 체제 등 전반에 걸쳐 정보주체인 시민과 환자,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정책, 지침, 가이드라인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제안서에 대한 심의, 채택, 결과물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항상적으로 모니터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실효성 및 개선점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것인만큼, 위험성이 적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부터 가능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 사업의 추진 여부 혹은 미비점 보완을 진행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다양한 목적으로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기왕에 수집, 보관하고 있는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셋에 한정해야 한다. 이 데이터셋 중에서도 개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은 제외한다.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집, 보관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 모바일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보관되는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 인터넷·SNS 등을 통해 수집 가능한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 등의 활용 등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기기 등을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하려 하는 경우, 모바일 기기·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하려는 경우, SNS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할 경우 등 민간 영역의 데이터셋의 활용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서 제외한다.
시범사업에서는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중보건’이라 함은 국민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서, 건강 수준(유병률, 장애율 등), 건강 결정 요인, 보건의료 요구, 보건의료 자원 할당, 보편적 의료 보장의 제공, 보건의료 재정, 사망원인 등을 말한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연구라 할지라도 사회정책적 목표가 불확실한 연구나, 보건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연구의 결과가 특정 사업주,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명백한 연구, 시장분석이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제외한다.
2018년 3월 28일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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