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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이 재벌·대기업에게 자유로운 해고를 선물했다. 1/22(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해진 간담회 일정도 취소하고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어 ‘더 쉬운 해고’ 등을 위한 행정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 위에,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행정부의 지침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그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공정인사 지침’,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으로 포장된 지침을 근거로 사용자는 성실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아무런 제한 없이 쫓아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도리어, 희망퇴직 과정에서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절차와, 일말의 책임도 덜어주었다. 박근혜 정권은 이 지침이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사측 일방의 기준에 의해 저성과자로 몰려 쫓겨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희망퇴직은 퇴직을 희망하는지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희망할 경우 퇴직하게 하는 합의의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측 일방의 필요에 의해,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가 대량으로 해고당하는 정리해고의 기준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해석도 한없이 사측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다. 지금은 없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위협마저도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 이상의 해고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희망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온갖 불·편법의 형태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부응하고 국민을 외면했다. 박근혜 정권은 한 마디의 지침으로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을 뿌리째 흔들었다. 박근혜 정권이 운운해온 국민이 누구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은 헌법도, 법률도 아랑곳하지 않는 독재일 뿐이다. 당장 폐기해라.
고용노동부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 노동개악과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의 강행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비정규직을 양산할 파견법을 중장년일자리법으로,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을 ｢공정인사 지침｣이라고 명명하고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강화된 제재라고 주장하며 정책의 실질을 왜곡·은폐하고 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기간제법의 추진이 중단되었다.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면서도 타협 없이 5개의 노동법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 대통령 담화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는 현 정권과 이번 노동개악의 본질을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작년 12/21(월) 두산인프라코어의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발송한 공개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Labor/1382702)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답변(별첨자료 1 참고)하면서 희망퇴직은 ‘퇴직을 희망하는지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희망할 경우 퇴직하게 하는 합의의 의사표현’이라고 설명하고 ‘고용노동부 중부청에서는 희망퇴직 과정에서 사측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희망퇴직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측 일방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가 퇴직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방식으로 강행된다. 희망퇴직을 통해 쫓겨난 노동자를 계약직의 형태로 재고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희망퇴직은 정리해고에 다름 아니며 필요한 인력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측의 꼼수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채용, 훈련, 평가, 보상,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지만 이것은 지금도 만연해 있는 불·편법적 대량해고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미비한 근로감독행정을 개선하기는커녕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는 현행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고 정부는 이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에게 ‘우선’ 시정권고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위반이 적발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으나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과태료로의 전환은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으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위상을 훼손한다.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제재 강화는 집무규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더욱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요구된다.
발표된 자료에는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라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두루누리지원사업의 차등지원 계획은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후퇴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지원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10%p 삭감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회 탓 하고 있는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적용 건도 정부·여당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하한액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만 몰두한 결과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자신의 정책이 현행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여론호도를 중단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사용자 일방의 이익을 위해 남발되는 대규모 해고와 전 산업에서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은 찾아보기 어렵고 재벌·대기업 편향의 정책기조와 독선적인 국정운영은 변함없다. 급기야 행정부 수반이 민간이익단체와 함께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며 국회를 압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어떤 양보나 합의도 없다던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담화 이후 노동개혁 4대입법으로 축소되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고수해온 단호한 입장이 수정된 이유와 과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배경도 확인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설문조사를 근거로 많은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 담화 이후 수정된 정부의 입장은 지금의 노동개악을 누가, 무엇을 위해 대변하고 관철시키려 하는지 보여준다.
최소한의 명분이었던 915노사정합의조차 파기된 현 시점에서 정부는 노동악법과 양대 지침이 이미 처리된 것인 양 2016년 사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입법도, 양대 지침도 이제 명분도, 국민의 동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마저 후퇴되거나 실종된 채 맞이한 집권 4년 차이다. 지금이라도 재벌·대기업 편향의 정책기조와 일방통행의 국정운영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시작은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초래할 노동악법과 양대 지침의 폐기여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관련 참여연대 공개질의서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더 쉬운 해고’의 실체가 드러났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전문가 논의를 위한 검토 자료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정부지침을 공표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영향력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가 누구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어떠한 수사를 동원하여 미화하여도 박근혜 정부는 사용자가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오늘 발표된 정부지침은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23조를 회피하려는 재벌·대기업과 사용자의 민원에 따라 정부가 나서서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절차이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지침으로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 불·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노동자를 내쫓고 있는 사용자의 행태를 엄격하게 규제하기는커녕 이에 대해 정부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근로의 제공과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한다고 단순하게 도식화했다. 이는 근로계약이 마치 노동자와 사용자가 평등하고 대등한 위치에 체결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조 상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가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관은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노동자는 사회구조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은 노동3권을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여느 개인들 간의 관계와 다르게 민법이 아닌 노동관계법을 통해 규율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의 경우는 근로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불완전 이행’의 의미를 차치하고서라도 업무능력과 근무성적을 오로지 노동자의 능력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경영자가 기업·경영 전반의 성과와 노동자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악영향을 배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인력의 확보, 적절한 업무량의 배치, 근로조건 등과 노동자의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역할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부지침은 노동자를 소위, 저성과자로 판단하여 해고하기에 앞서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전환배치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면 공정한 해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업무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20대 신입사원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고 있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이미 온갖 형태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저성과자라는 낙인, 해고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권, 경제발전 등의 논리를 앞세워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고용노동부가 전면에서 기존의 불·편법적인 관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정부가 이런 부당한 상황을 동조하고 심지어 고용안정의 파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해고, 일반해고라며, 사안의 본질을 은폐하는 조어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새로운 유형의 해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을 관철시키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최근 두산인프라코어가 진행하고 있는 대량해고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질의서는 ▶고용노동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가 소위 정리해고, 즉 근로기준법 24조 상 경영상해고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와 관련하여 진행한 행정조치 ▶저성과장에 대한 해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 취업규칙 변경조건 절차 완화 등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역할을 묻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의 대량해고는 희망퇴직이라고 명명되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했거나, 마치 노동자에게 유리한 선택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희망퇴직은 사측 일방이 설정한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사실상 강제적으로 노동자가 퇴직하도록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해고로 간주하고 소위 정리해고, 즉 「근로기준법」 24조 상 ‘경영상해고’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측 일방의 퇴직 요구를 거부한 노동자에 대해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희망퇴직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어 그 추진이 쉽지 않고 사회적 이목과 비판이 집중되는 정리해고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악용하거나 사실상의 정리해고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희망퇴직에 대해 사측 일방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대량해고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희망퇴직은 사측이 노동자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이를 통제하거나 규율하거나 통제할 법적 장치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해 근로감독 등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동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희망퇴직은 많은 경우, 그 추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과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희망퇴직의 ‘강제성’때문에 사측이 노동자에게 퇴직을 요구하는 과정, 퇴직을 거부한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대응 과정 등에서 인권침해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자행될 수밖에 없다. 퇴직자를 선발하는 기준 또한 사측 일방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노동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를 표적으로 퇴직자를 선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현재 언론보도와 노동조합을 통해 두산인프라코어 사측의 퇴직을 거부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알려지고 있으며 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 등이 대기발령자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는 육아휴직자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적법성을 판단하여 상응하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펼쳐야 한다.
두산인프라코어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조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예방하고 근절해야할 정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리해고 등 소위, 기업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판단하겠다는 정부 입장 ▶저성과장에 대한 해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 등을 통해 사측이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지침 등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 등의 소위, 희망퇴직을 합법화하며 유사한 대량해고를 양산하고 나아가 희망퇴직이라는 형식마저도 필요하지 않은 더 쉬운 해고가 가능한 상황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우려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노동개악 지침과 노동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대해 두산그룹에 항의하는 활동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질의내용>
1. 고용노동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가 근로기준법 24조의 경영상해고라고 판단하는지 질의합니다.
1-1.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가 근로기준법 24조의 경영상해고라고 판단한다면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하고 조치한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1-2. 고용노동부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를 근로기준법 24조의 경영상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고용노동부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 일체(답변일 기준)와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인권침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1. 고용노동부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3. 고용노동부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와 관련하여 준비 중이거나 진행한 행정조치 일체(답변일 기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1. 고용노동부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와 관련하여 준비 중이거나 진행한 행정조치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4.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량해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안을 질의합니다.
4-1. 현재 고용노동부는 새누리당과 함께,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량해고를 합법화하고 유사한 대량해고를 양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참여연대의 의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질의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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