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제조3사의 보조금 미끼는 있어도 손해는 없었다는 판결이 정당한가?

2012년 단말기보조금사기사건 재판, 소비자 패소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 준 판결
참여연대, 원고와 함께 항소해 기업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2년 10월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과징금 처분 한 것을 기반으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해 84명의 원고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만인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 후 10월 26일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12가단274959. 2012년 10월 10일 소제기. 참여연대 소송 자료 bit.ly/2t847zH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판결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판결이라 보며, 원고들과 함께 항소할 계획입니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2.03.15. 공정위 보도자료 <휴대폰3사 및 이통3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여부 심의 결과> goo.gl/WR6kgj. 현재 공정위는 고등법원에서 통신제조 6사 상대 소송 모두 승소 및 대법원 계류중. 2014.12.10. 공정위 보도자료  <(주)팬택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goo.gl/Ffg3e6 통신3사와 제조3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시민 84명을 모아 2012년 10월 10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이 지나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한 후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별첨 참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합하여 부풀린 휴대폰 가격이라 하더라 가상의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과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수 없으며,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선택에 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는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기에도 부족하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지 소비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법원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렸고, 이를 통하여 미끼성, 위계성 장려금을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위계를 소비자들에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도외시 한 채 위계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근거중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이지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들고 있으나 1심의 이러한 논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소비자 보호가 공정거래법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임은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1심 판결은 이를 도외시한 채 공정거래법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절차적으로도 이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 사건은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관련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재판의 연기를 요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5년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이 중단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을 새로 배당받은 1심 재판장은 불과 2개월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할 의도로 증거신청을 제한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이 사건의 의미와 실체에 대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제조사와 통신사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판결의 내용 뿐만 아니라 과정면에서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원고와 같이 항소하여 통신사와 제조사에 마땅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미끼로 해 통신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단말기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는 투명한 통신 시장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신사, 제조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상고까지 제기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은 조속하게 이 같은 기업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습사기 혐의로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사들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또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후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4. 10. 13.  제조3사·통신3사의 특경법(상습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goo.gl/8VKA1b 검찰은 법원의 소송 진행 및 판결과 관계없이 조속하게 수사를 재개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별첨 : 판결문(2012가단274959) (클릭)

‘불공정왕’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즈음한 롯데개혁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천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개최 

△롯데복합쇼핑몰 출점 포기 △롯데그룹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효소송 철회 △청년노동 수탈 근절 및 청년고용 확대 △영화관 불공정 시정 등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 요구 △릴레이 1인시위 진행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17(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그리고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은 9/17(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롯데개혁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엽니다. 9/17(목)일 오늘 2시에는 ‘불공정왕’의 평가받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예정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롯데의 온갖 불법·부당·불공정행위와 탐욕·독식 행위에 저항하고 대응해왔던 각계각층이 함께 모여 롯데개혁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각종 불법·불당·불공정행위 즉시 중단 △롯데복합쇼핑몰 출점 포기 △롯데그룹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효소송 철회 △청년노동 수탈 근절 및 청년고용 확대 △영화관 불공정 시정 등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9월 10일부터 진행해왔던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제대로 된 재벌개혁을 염원하는 릴레이 1인시위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일부 있었지만, 지금도 재벌·대기업들에 의한 슈퍼갑질, 불법·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그로 인해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또 뜻있는 정치세력들과 함께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개혁과 제 2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 개혁과제로는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자·청년들의 권리 보장을 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는 재벌의 탐욕과 독식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법․불공정행위 재벌․대기업총수 국감출석은 기본이고 △재벌개혁 논의 및 갑을문제 해결 △노동자․청년권리 보장 △재벌복합쇼핑몰 저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우리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재벌개혁 여론조사 결과도 얼마 전 발표되었습니다. 별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조치를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이와 같은 민심을 제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9.17 공동기자회견 진행안 및 공동 성명서
- 롯데재벌에 대한 5대 개혁 요구안
- 재벌개혁 여론조사 결과 발표

○ 별첨 1 : 9.17 공동기자회견 진행안

 

- 일시 : 9.17(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재벌복합쇼핑몰전국비대위(참여연대/민주노총/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금융정의연대/상암동DMC롯데복합쇼핑몰강행반대비대위/목포남악롯데복합쇼핑몰건립반대추진위원회/서울노동광장/민생연대/청년광장)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분부 이동주 정책실장
* 각계발언 (3분이내)
1. 재벌복합쇼핑몰 전국비대위 인태연 상임대표
2.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3. 청년유니온 오세연 사무처장
4.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비대위 서정래 망원시장상인회 회장
5. 김진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유통법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 및 서울시 행정감사 롯데쇼핑 대표, 상무 증인출석 요구)
6. 롯데복합쇼핑몰 목포 비대위 
7.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변호사)
8. 구호제창 및 불공정왕 롯데 규탄 퍼포먼스
9. 기자회견 후 제2의 경제민주화 촉구 릴레이 1인시위 진행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행

 

* 주요 구호 
- 지역경제파괴 중소상인생존권 파괴하는 롯데복합쇼핑몰 출점 포기하라!
- 롯데재벌의 비정규직 남발. 노동탄압 즉각 중단하라!
- 롯데마트 의무휴업 무효청구 소송 철회하라! 
- 롯데그룹에 대한 시민·소비자 저항으로 불공정왕 롯데 심판하자!
- 롯데그룹은 청년노동 수탈 근절하고 청년고용 확대하라!
- 롯데그룹은 영화관, 음료시장 등에서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시정하라!

 

* 공동성명서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에 즈음한 
노동자, 중소상공인, 시민사회 등 각계 공동 성명서

 

-롯데 신동빈 회장은 골목상권파괴, 노동탄압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라!
-롯데 신동빈 회장은 재벌개혁 5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
-롯데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을 즉각 중단하라!
-롯데는 대리점, 가맹점, 임차상인 및 하도급사들과의 불법·부당·불공정한 계약시정 계획을 즉각 밝혀라!

1. 신동빈 롯데회장의 국감 출석은 반드시 재벌개혁 국감으로 되어야 한다. 

오늘 롯데의 신동빈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경영권 분쟁으로 들어난 롯데의 불투명한 지분구조와 골육상잔의 파렴치한 모습을 해명하기에는 지난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사과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인시장 파괴와 노동 탄압 및 비정규직 남발, 가맹점,대리점,임차상인,하도급거래의 불공정한 시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회피 등이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추궁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단체등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롯데재벌 개혁 5대 과제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한국국적을 버리지 않았고, 타 대기업에 비해서는 외국 지분이나 배당이 그리 높지도 않고, 제2 롯데월드 타워 사업은 국익을 위한 거다’라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여전히 국민들이 지탄하던 파렴치한 재벌의 모습을 한 치도 벗어버리고 있지 못한 것이다. 지난 8월 18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저지 전국비대위에서는 롯데측에게 롯데재벌의 사회적 책임 촉구와 재벌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전달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롯데가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려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5대 개혁과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3. 특히, 지역경제 파탄, 비정규직 양산, 중소상인 다 죽는 복합쇼핑몰 출점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출점과정에서 용도지역변경의 특혜성시비, 부동산취득세나 재산세납부의 감면 그리고 인근 10km까지 중소상인 평균 매출의 46~70%를 떨어뜨려서 폐업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면서도 오히려 비정규직남발을 통한 고용의 질을 떨어 뜨리고 있는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뒤늦게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천, 부여, 김해 등의 지역경제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롯데는 서울 마포 상암동과 목포 남악,군산등에 출점할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신동빈 롯데회장은 진정한 롯데재벌의 개혁을 위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고, 국회 역시 롯데재벌의 골목상권파괴, 비정규직 남발, 불공정한 임대차,가맹점·대리점거래,하도급거래 계약등의 문제점들을 국정감사를 통해 전면 조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 9. 17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1) 현황과 문제점

-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26일,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고립시킨 채, 사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 등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 부지로 반입했음. 탄핵 국면 중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장비 반입을 강행한 것임. 
-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모든 절차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있음. 최근 국방부가 발사대 4기가 국내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드 배치 절차의 비민주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사회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북 방어용으로 사드의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사드 배치는 핵전력을 포함한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MD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여러 측면에서 주변국과의 마찰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도 역행하는 것임. 주권의 제약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기도 함. 국회 동의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사회적 합의도 부재했음. 
- 사드 배치와 더불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정부가 국회에 제대로 설명 한 번 하지 않고 강행함. 한일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2016년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미일 MD에 한국이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특히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가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2) 정책과제

① 사드 한국 배치 철회

-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재검토를 공약한 만큼 사드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우선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반입된 장비는 철수해야 함. 소성리 부지로 장비 추가 반입 시도나 장비 가동 등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함. 특히 미군과 한국군이 공사 장비, 유류, 인력 등을 헬기로 수송하는 행위는 즉각 멈춰야 함.
- 정부와 국회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와 배치 절차 전반의 불법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함. 장비 가동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소성리 부지 현장 조사도 필수적임. 진상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 작전을 폭력적으로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 사드 한국 배치는 철회되어야 함. 

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 사드 레이더 등을 통한 정보 공유가 MD체계 운용에 있어 핵심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적 행보를 뒷받침하도록 작동할 우려가 큼. 매년 갱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선언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침묵’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는 9월 11일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 단체들은 판사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며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하였고, 문제된 컴퓨터 등에 대한 보전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요구와 최한돈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한계가 명백했다. 법원행정처가 핵심 증거인 뒷조사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정황은 충분하다.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는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2개의 문건에 이미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제출된 2개의 문건 중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문건에는 인사모의 구체적인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인사모 활동에 대한 감시가 상당기간에 걸쳐 있어 왔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문건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당 문건에는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 문건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감시가 있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위 문건에 따른 부당한 제재조치가 실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하였고,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은 이 모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반발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처럼 판사 뒷조사 파일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합리적 의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에 대해 4개월 감봉조치로 꼬리자르기를 하고, 판사 뒷조사 파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채 퇴임일만 기다리고 있다. 이는 헌법에 따라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자 사법부 권위의 훼손 행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순간까지 법원의 오욕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 단체들은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하여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에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훼손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