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환경 현안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환경 현안 지도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역환경운동연합의 여건에 따라 업데이트가 늦을 수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으로 포장한 지리산 개발 사업, 개발 꼼수의 끝은?

[caption id="attachment_230680"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4"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3"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7"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6" align="aligncenter" width="800"] 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문>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할 우리들의 지리산, 더는 파헤치지 마라!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과 3만 5천여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지리산을 지켜는 일에 앞장설 것 -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12월, 국립공원 1호 지리산 파괴, 선정 특혜 의혹, 경제성 부풀리기, 편법적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지리산을 그대로 두라는 시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입니다. 2013년 정부는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된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업 실현을 위한 법정 조건, 사업 지속을 위한 경제성, 사업 추진의 절차적 타당성 등 심각한 하자를 가진 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산악관광 개발에 제동을 걸었지만, 경남 하동군은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 산악열차, 모노레일, 관광호텔을 건설하겠다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다행히 지리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2021년 연말 기획재정부가 '원점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산악열차 사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우려대로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협약 체결은 지리산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 인근 지자체의 지리산권 산악개발 계획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남원시의회가 산악열차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로 다음 날인 10월 26일, 기존 단일 노선에서 다양한 노선을 제시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발맞춰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동의가 되면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리산만이 아니라 월출산, 소백산, 속리산, 북한산(도봉산) 국립공원, 신불산(울산) 군립공원 등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인 국립공원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친환경 산악열차‘가 아닙니다. 무늬만 녹색이고 본색은 산악관광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2km 이상 철도를 놓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80억 원을 들여 복원한 반달가슴곰도 20∼30분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의 보금자리가 위험합니다.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 운행 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도 거짓입니다. 시범사업 1km 구간 남원시 예산으로 나무부터 벱니다. 산간지역 주민 교통기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평상시 교통 불편만 초래합니다. 미래의 백 년 먹거리가 아니라 처치 곤란한 고철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도 지리산 산악열차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결국 시가 큰 짐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합리적인 근거를 들이밀자 최 시장은 국가 예산으로 추진하는 시범노선만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 예산 투자만으로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 성공할 수 없고 지역 활성화 효과도 낮다고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이 말이 본심이라면 오직 철도연구원의 배만 불리는 사업에 지리산을 내주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멈춰 선 남원시 모노레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전액 국비로 진행한다는 시범사업,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베지 않겠다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원시는 1km 시범사업 구간 나무 베기 예산으로 3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도 없는 환경 파괴 사업을 추진하자고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나무를 베는 것은 국민적인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남원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국토부에 촉구합니다. 지리산은 실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연구원은 국비로 추진하는 시범노선 1km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전체 노선(13.22km)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를 추진하려거든 환경영향평가, 백두대간 심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리산은 융프라우가 아닙니다. ‘실패’가 분명한 산악열차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리산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국립공원 1호 지리산 보존 및 국립공원 지키기 운동을 힘있게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과 산악열차 구간 현장 활동을 시작으로 규제 완화를 앞세워 국립공원 훼손의 흑역사를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국립공원 난개발을 주도하는 지자체에 맞서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 3만 5천여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지리산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리산을 지키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지리산권 순환 및 연계 교통망 및 구성,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성삼재∼정령치 생태도로 전환, 지역의 생태환경에 기반한 관광 정책 수립에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

2023. 4. 3 광주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비건(지향)일기 시즌3]

파타고니아에 남겨진, 연어 똥

에비

  파타고니아를 여행하기 전까지, 나는 파타고니아가 한 국가의 지역이라고 생각했었다. 한마디로 이름만 알고 관심이 전혀 없었달까. 파타고니아는 역삼각형 남미의 하단을 넓게 차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파타고니아에 살던 여러 작은 부족들은 유럽인이 대륙을 차지하면서 대부분 몰살되고, 일부 남았더라도 현재의 국가로 편입되어 그 전통문화나 언어 등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그러다 보니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이나 음식, 생활방식, 집의 형태 등을 보면 유럽의 작은 마을을 여행하는 느낌이 들었다.   파타고니아는 지역이 넓고 자연경관도 훌륭한데 비해 인구수가 적다. 혹독한 겨울 날씨 탓이다. 거의 매일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겨울에는 밤도 길다. 9시에 떠서 6시면 해가 진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듯, 딱 4개월 화창하고 낮이 긴 아름다운 여름이 있다. 해가 아침 6시에 떠서 9시까지 대낮같이 밝다. 이곳의 압도적인 자연경관은 여름마다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빛을 발한다. 관광객들은 이 15시간의 낮 시간 동안 파타고니아 이곳저곳을 유랑하며 캠핑을 하고 산을 오르고 축제를 즐긴다. 나는 남미 여행 8개월 여행 중 3개월을 파타고니아에서 지냈다. 파타고니아의 여름은 그럴 가치가 있었다.   파타고니아에는 '미까사수까사mi casa su casa'(나의 집이 곧 당신의 집)라고 손님을 반겨주는 문화가 있다. 콜롬비아 북부를 여행할 때 만난 칠레의 여행자에게 들은 얘기다. 그는 특히 학생 여행자들에게는 인심이 후한 편이라며, 재워달라고 물어보면 거절 당하는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알려줬다. 알겠다고는 했지만 누구에게 물어본담. 여행지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최고지.   그런데 파타고니아의 어느 작은 도시에 도착한 날, 지역 예술가의 쇼룸에 갔다가 정말 미까사쑤까사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낮은 너무 길고 마을은 너무 작아서, 오며 가며 인사하다 보면 금세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 예술가 부부는 나에게 비싼 숙소 대신 지내라며 그들의 동네 친구를 소개해 줬다. 손님방 하나 내달라고 할게! 정말 가도 된다고? 응! 그렇게 나는 그 집을 중간기지 삼아 수시로 체크인-아웃을 하며 한 달을 머무르게 되었다.   집주인인 크리스티앙은 특이한 사람이었다. 저녁 식사 때와 아침 잠깐을 빼곤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겠다며 이 작은 도시의 외곽에 직접 집을 짓고 있느라 매우 바빴다. 그는 닭알, 꿀 외에는 동물성 음식을 소비하지 않았다. 꿀을 탄 마테차를 아침으로 먹고 점심으로 먹을 삶은 달걀을 챙겨 집을 나선다. 돌아와서는 저녁을 엄청나게 먹었다. 그의 저녁 식탁엔 늘 색이 화려한 음식이 푸짐하게 올라왔다. 레몬주스, 삶은 당근 샐러드, 찐 옥수수, 시금치 볶음, 토마토 스튜, 삶은 귀리, 구운 감자 등... 나열하기 힘들 만큼 여러 가지 신선한 음식들이었다. 덕분에 나는 비건 저녁상을 한 달 넘게 체험할 수 있었다. 몸이 건강해지지 않고는 못 배기는 나날들이었다. 자신은 먹지 않지만 칠레에 왔으니 먹어보라며 살이 오른 조개를 종류별로 사다 요리해 주었다. 나는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싸서 호숫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화산이 보이는 동네 카페에 앉아 케이크를 먹으며 그림을 그리는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은 직접 수산시장에 갔다. 칠레의 서쪽은 6,435km의 태평양 해안가다. 대한민국의 해안이 삼면을 합쳐 2,413km라니 어마어마한 길이다. 세로로 긴 나라라서 위도가 다양해, 우리나라의 사계절 바다생물이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른 게 있다면 압도적인 크기. 바다생물을 좋아하는 한국인이라면 칠레의 수산시장이 해양 박물관 같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알고 있는 바다살이들을 보면서도 놀란다. 저게 오징어라고? 저게 홍합이라고? 저게 미역이라고? 그들이 한국에 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 작은 것들도 먹나요?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나는 바닷바람에 말린 홍합살과 다시마를 사 왔다. 말린 홍합은 우리나라의 말린 오징어처럼 술안주로 먹는다고 했다. 다시마를 집주인에게 선물하며 한국에서는 이걸로 밑 국물을 낸다고 알려줬더니 요리 팁을 얻었다며 좋아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그는 좁은 부엌에서 노래를 부르며 설거지를 한 후, 한 평만 한 골방에 들어가 연구 자료와 서류를 작성했다. 한 평 남짓한 그의 연구실에는 여러 개의 현미경과 서류철들, 해양생물 표본들이 단정히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엔 긴 칠레 지도, 커다란 파타고니아 함께 다이빙 슈트와 도구들이 걸려있어 빈틈이 없었다. 그는 해양학을 전공한 박사였다. 바다, 강, 호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오염수치를 도표화하는 일을 한다. 내가 머무를 당시엔 연어 가두리나 가공 공장에서 내뱉는 각종 오염물질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었다.   연어 가두리와 가공공장은 큰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소위 '돈 되는 사업'이다. 국내외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정부는 법으로 그들의 뒤를 봐준다. 환경규제가 있어 수질검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때 필요한 사람이 이런 해양생물학 전문가다. 업무 초반에 그는 열정 넘치는 연구원답게 수질 검사를 '제대로' 했다고 한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노동자의 자세가 아니었다. 그들이 정해준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사를 해야 했고, 자주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는 자료를 만들 때마다 괴로워했다.   "연어 농장 근처의 강물은 그냥... (구역질하는 제스쳐) 연어 먹이, 병균들, 똥... 연어를 가두어 키우는 건 환경에 전혀 좋지 않아. 이쪽 오염시킨 다음 저쪽으로 시설을 옮기고, 그다음은 또 다른 쪽으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보다 시설 옮기는 게 더 나은 거지. 그저 돈이라면... 그 연어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유럽?)  한국. 그리고 일본이랑 중국으로도. 여기엔 오염된 강물만 남아."   그는 학부시절 연구하던 아름다운 바다와 호수 바닥이 그립다고 했다. 이제 온통 뿌옇기만 한 물속. 무언가 잘못되는 데에는 가속도가 붙는다. 그는 칠레정부와 기업가들을 혐오하고 있었다.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너한테 화내는 건 아냐',라고 했지만 나는 미안했다. 나는 연어 소비자였고,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그는 다만 한국에 가서 "칠레산 연어"를 볼 때마다 이곳을 생각해 달라고 했다. 이곳의 압도적인 대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이곳을 세차게 관통하는 물길을 말이다.   여행을 마친 후, 그가 완성된 집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그는 자신을 철새 사진작가라고 소개했다. 떠도는 고양이와 개를 입양했다. 여전히 채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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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 2015년 10월부터 1년간 배낭을 매고 세계를 여행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생태, 비건, 페미니즘 공부를 하며 귀촌을 준비중입니다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x 김기태 가수 팬클럽의 해양 플로깅

[caption id="attachment_230744" align="aligncenter" width="800"] 김기태 가수 팬클럽과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여수 검은모래해변 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1일 김기태 가수 팬클럽과 함께 여수 검은모래해변 해양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플로깅엔 약 30여 분의 팬클럽 회원이 함께하셨는데요. 가수에 대한 애정 못지않게 환경과 바다를 아끼는 마음과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742" align="aligncenter" width="800"] 여수 검은모래해변에 떠밀려온 페트병 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750" align="aligncenter" width="800"] 여수 검은모래해변에 떠밀려온 페트병 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7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여수 검은모래해변에서 발견한 휴대용 버너 가스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수 검은모래해변은 이름 없는 해변과는 달리 대체로 깨끗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해변이었지만, 우리나라 어느 해변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많은 쓰레기를 주울 수 있었습니다. 검은모래해변은 관광지다보니 대부분 관광객들이 마시다 버리고 간 플라스틱 페트병류가 많았습니다. 종종 고추장 통이나 캔 등의 쓰레기가 보였고요. 주변에서 정치망 중 각망 어업을 주변에서 하고있어 어업용 로프로 보이는 폐기물도 주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749" align="aligncenter" width="800"] 어디선가 떠밀려온 부표가 여수 검은모래해변에 버려져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디나 빠지지 않는 어구 부표 역시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나라 해안에만 5,500만 개의 부표가 떠 있다는 사실을 참여하신 팬클럽께 알려드리니 모두 놀라는 눈치셨습니다. 한 가구에 3~4인 가구가 함께 거주한다면, 집안에 사람 몸통만 한 부표가 서너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실 것 같네요. [caption id="attachment_230745" align="aligncenter" width="800"] 김기태 가수 팬클럽과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여수 검은모래해변 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팬클럽은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에 초대받은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 여수로 모이셨다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플로깅을 하자고 제안해 주셨는데요. 훌륭한 가창력의 가수와 환경에 관심 있는 격조 높은 팬클럽이 함께 빛을 발하는 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는 6년 간 이렇게 팬클럽이 직접 플로깅을 제안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연간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의 양은 적게는 14만 톤에서 18만 톤입니다. 이 수치 역시 정확한 게 아니라 추정치죠. 얼마나 더 많은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바다로 버려진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것과 매년 쓰레기는 줄지 않고 넘쳐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망가지는 바다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산업이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쓰레기양을 줄여야 합니다. 또, 발생한 쓰레기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과 전 시민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쉽게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이 많지만,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고치고 정비해 재사용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전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그랬다면, 이젠 지구 그리고 환경과 공존하기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해양플로깅을 먼저 제안하고 참여해주신 김기태 가수 팬클럽 회원분들께 감사한다는 사심 담아 활동을 정리해봅니다.

환경운동연합 x 가수 김기태님 팬클럽의 해양 플로깅

[caption id="attachment_230744" align="aligncenter" width="800"] 가수 김기태님 팬클럽 ’말해줄래‘와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여수 검은모래해변 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1일 가수 김기태님 팬클럽 ‘말해줄래’와 함께 여수 검은모래해변 해양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플로깅엔 약 30여 분의 팬클럽 회원들이 함께하셨는데요, 김기태님에 대한 애정 못지않게 환경과 바다를 아끼는 마음과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742" align="aligncenter" width="800"] 여수 검은모래해변에 떠밀려온 페트병 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750" align="aligncenter" width="800"] 여수 검은모래해변에 떠밀려온 페트병 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7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여수 검은모래해변에서 발견한 휴대용 버너 가스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수 검은모래해변은 다른 이름 없는 해변과는 달리 대체로 깨끗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해변이었지만, 우리나라 여느 해변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많은 쓰레기를 주울 수 있었습니다. 검은모래해변은 관광지다보니 대부분 관광객들이 마시다 버리고 간 플라스틱 페트병류가 많았습니다. 종종 고추장 통이나 캔 등의 쓰레기가 보였고요. 주변에서 정치망 중 각망 어업을 주변에서 하고있어 어업용 로프로 보이는 폐기물도 주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749" align="aligncenter" width="800"] 어디선가 떠밀려온 부표가 여수 검은모래해변에 버려져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디나 빠지지 않는 어구 부표 역시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나라 해안에만 5,500만 개의 부표가 떠 있다는 사실을 참여하신 팬클럽 회원분들께 알려드리니 모두 놀라는 눈치셨습니다. 한 가구에 3~4인 가구가 함께 거주한다면, 집안에 사람 몸통만 한 부표가 서너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실 것 같네요. [caption id="attachment_230745" align="aligncenter" width="800"] 김기태 가수 팬클럽과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여수 검은모래해변 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가수 김기태님 팬클럽은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에 초대받은 김기태님의 공연을 보기 위해 여수로 모이셨다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플로깅을 하자고 제안해 주셨는데요. 훌륭한 가창력의 가수와 환경에 관심 있는 격조 높은 팬클럽이 함께 빛을 발하는 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는 6년 간 이렇게 팬클럽이 직접 플로깅을 제안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연간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의 양은 적게는 14만 톤에서 18만 톤입니다. 이 수치 역시 정확한 게 아니라 추정치죠. 얼마나 더 많은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바다로 버려진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것과 매년 쓰레기는 줄지 않고 넘쳐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망가지는 바다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산업이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쓰레기양을 줄여야 합니다. 또, 발생한 쓰레기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과 전 시민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쉽게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이 많지만,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고치고 정비해 재사용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전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그랬다면, 이젠 지구 그리고 환경과 공존하기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해양플로깅을 먼저 제안하고 참여해주신 가수 김기태님 팬클럽 회원분들께 감사한다는 마음을 담아 활동을 정리해봅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생태전환사회로!

“30년 역사에서 새로운 30년을 보다”

김춘이 사무총장

1993년 4월 2일 전국 8개 환경단체가 모여 환경운동연합을 창립했다. 2023년은 환경운동연합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로 4월 1일 누하동 251번지 마당에서 이영웅 사무부총장 사회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생태전환사회로!를 기치로 “30년 역사에서 새로운 30년을 보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행사에는 전현직 임원, 활동가,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08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는말에서 이철수공동대표는 “30년 역사 이전 환경운동연합 이전 맹아기의 지역과 중앙의 활동가들이 지금 우리사회의 큰 어른이 되어서 함께 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환경운동연합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는 순간에도 탄소중립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감소하는 등 퇴행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공동의 과제 진짜 탄소중립을 위해 헌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의 정학대표는 축사에서 전국 8개 지역과 함께 장을병, 박경리, 이세중 세분과 함께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났다“며 최근 일어난 각종 사태를 보고 지은 ”세상에 참 평화없어라“를 읽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렸다. (詩 전문은 하단 참조) [caption id="attachment_2307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공해추방운동연합을 설립한 울산환경연합 회원 1번 한기양 대표는 “1991년 세계적인 화학기업 듀폰이 울산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티타늄 공장 건설을 계획했고 건설 현장에 텐트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때 전국 공해추방 활동가 최열, 구자상, 이성근 등이 농성현장으로 달려왔고 그 자리에서 세 가지를 결정했다. 첫 번째 전문성이 필요하니 시민환경연구소를 설립하자, 둘째 리우환경회의에 세계 민간단체들이 주관하는 글로벌포럼에 각 지역 대표들이 참석하자, 셋째, 전국적인 환경단체가 필요하니 전국환경단체를 설립하자. 이처럼 환경운동연합은 항상 환경파괴의 현장에 있었고 그것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동력이 되었다. 한국사회의 큰 축이 된 환경운동연합의 깃발이 향후 30년에도 여전히 환경보호를 위한 현장에서 나부끼길 기대해본다”라며 소감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7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회원대표로 인사를 하게 된 서울대 김종성 교수는 “학교생활하면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했다. 우리나라의 연구자들, 시민들은 환경운동연합의 헌신을 잘 알고 있다. 새로운 30년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임원, 활동가, 회원이 함께 한 토크쇼에서 국제프로그램시 통역자원봉사 활동을 한 허광진 회원은 “지역현장을 다니며 현장의 활동가들, 시민을 만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활동을 주문했고 현재 대학생인 이신영회원은 “환경운동연합은 동아리방같은 존재라며 본인의 철학과 사상을 키워주는 곳이어서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이 더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내용으로 대학생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환경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대때 공추련에서 선전국장으로 활동한 이성실 작가는 핵발전소 결사반대 현장, 울산태화강살리기 현장에서도 축구시합을 하는 등 심각한 상황속에서도 여유를 찾으며 동료애로 가득했던 공추련 활동을 상기하며 즐겁고 유쾌한 환경운동을 강조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일원이기도 한 이성실 작가는 새만금간척이후 남아있는 수라갯벌 보호에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할 것을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목포환경연합의 조상현 초대 사무국장은 “1988년 8월 8일 밤 8시에 서한태 박사님을 주축으로 목포녹색연구회가 창립되었고 1997년 목포환경연합이 재창립되었다. 바다지키기 특위를 구성하여 갯벌 보호, 바다모래채취 반대활동에 주력했고 그런 활동을 통해 1998년 무안과 신안의 갯벌 간척 계획인 영산강 4단계 사업의 백지화, 신안군의 바다모래채취금지 선언을 이끌어낼수 있었다”며 소중하고 귀한 활동을 소개해주셨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운동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대끼고 있는 안재훈 활동처장은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면서 지영선·이시재·최열 대표님, 김종남 총장님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과거에는 반대운동을 해서 중단시키면 되는데 지금은 대안까지 요구받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동의하는데 송전선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또 반갑지만은 않은 지역의 현실이 우리앞에 놓여있다. 이런 현안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30년 역사인만큼 선배들과 더욱 소통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환경연합을 창립했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한 서주원 전 총장은 환경문제의 종합선물세트인 인천에서 94년 그린피스 선박 무지개전사호의 인천항 입항을 계기로 인천환경연합 창립을 준비하던 중 굴업도 핵폐기장건설 반대운동을 맞딱뜨렸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활동중인 120개 단체가 모여 건설저지대책위를 꾸렸고 대책위에 진영논리 아닌 모든 단체들이 함께 한 것이 승리의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30년 백서 출간을 위해 30년백서TF 위원장인 차수철위원장은 오늘 기념행사에 맞춰 백서출간을 준비했으나 전국 활동 30년을 포괄하다보니 집필이 더욱 세심해지고 많아져서 부득이 오늘 출간이 어려워 4월중순 예정이다. 환경운동 30년, 환경운동연합 30년 등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마련해준 백서집필진과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향후 비젼을 발표한 서울환경연합 이동이 사무처장은 “새로운 30년 환경연합은 인구 1%를 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 확장하며 현재보다 더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단체로 거듭나고자 한다. 그리고 세대를 관통하는 “생명보호를 위한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위해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할 것”임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기후위기문제를 해결을 위해 전국조직이 단결하여 목소리를 내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환경운동은 현장운동이다. 다시한번 현장과 함께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환경운동연합이 되자”고 당부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준하 전 대표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 운동을 운동답게 ! 조직을 조직답게 ! 우리 모두 창립정신에 기초한 환경운동의 깃발을 새로 세우자. 현정부의 환경정책이 실종한 가운데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국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자” 라는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행사를 준비하면서 각종 자료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1988년 10월 연구실 자료인 “공추련 조직의 위상, 활동가조직인가 대중조직인가 ? 우리 운동이 민족민주 운동에서 차지하는 지위”, 1991년 이산화티타늄공장건설을 절대반대합니다 !, 1991년말 작성된 전국환경운동단체 건설을 제안하며, 1996년 제1회 환경운동연합 대학생 겨울캠프자료집, 2002년 녹색자치위원회 회의자료, 2003년 서울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회 자료, 2003년 푸름이기자단의 푸름이 소식지, 2003년 회원확대특별위원회(안) 와 같은 활동 자료들을 보는 데 모두 현재와 미래 활동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활동내용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0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논평과 보도자료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주옥같은 환경운동연합의 역사들을 전시할 수 있는 환경운동연합 박물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경운동연합 30년, 아니 40년의 역사는 한단어로 정리할 수 없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안면도·굴업도·위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 울산티타늄공장건설반대운동, 동강살리기운동, 새만금갯벌살리기운동, 4대강개발반대운동,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운동, 수명다한 고리2호기 폐쇄운동 등 모든 현장에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했다는 사실이다. 그곳에서 발휘된 환경운동연합의 생명보호를 위한 진정성은 그 어느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0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1일 30주년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후원해주신 분들이 많았다. 행사음료로 사과즙은 전 중앙사무처활동가이자 현재 함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마용운 농부님, 오미자차는 에코생협에서 후원해주셨다. 행사에 오신 분들께 드릴 답례품으로 유리빨대는 에코생협이, 막걸리는 전중앙사무처 활동가이자 현재 과천 별주막의 서형원사장님, 와인은 고 임길진대표님의 동생이자 환경운동연합 30년 회원이신 임현진교수님, 30년 회원께 드릴 서예캘리그라피는 부산환경연합 정상래 공동의장님, 30주년 기념 환경운동연합 BI 로고는 이철수 공동대표께서 기부해주셨다. [caption id="attachment_230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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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비발디                           지구地球가 깨졌다 갈라진 땅이 사람들을 삼켰다   노아의 방주方舟를 건져준 산 아라랏이 있는 날,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 수만 명이 죽었다!   세계는 지금 그칠 줄 모르는 역병疫病의 장마에 젖어 있고   자멸에 충분한 폭탄을 나라마다 쟁여놓고 전쟁戰爭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독재자들이 발명한 민주주의民主主義를 해독解讀하지 못한 시민들의 자유가 마약상들의 별장에 줄장미로 덮이고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미세한 먼지로 석양에 비끼고 가지고 또 가진 자들의 창에는 노을이 사라진 도시   먹은 것으로 먹을 것을 죽이고 뱉은 것으로 마실 물길을 막고   수풀을 태워 강을 끓이고 뜨거워진 바다가 육지를 데우고   나무들이 차례로 자리를 옮기고   새들은 깃들 곳을 찾아 둥지를 떠난다   문명의 전광판에는 길 잃은 행성行星의 불길한 항적航跡   마침내 지구가 두려움을 느끼고 참다못해 진저리 치다 찢어진 거다   신神에게 물었다 “왜 이렇습니까” 응답이 왔다 “알텐데...”   -정학(환경운동연합 2기 공동대표)-

[비건(지향)일기 시즌3]

비건을 통한 삶의 회복

위정윤

   나는 신체폭력과 성/감정학대의 생존자이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괴로워하는 누군가의 친구였고, 난 그를 자살로 잃었다. 나는 여러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왔고 한동안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폭력으로부터의 트라우마는 오랜동안 내 안에서 병을 키워왔다. 몇 해 전 발발한 정신병이 나의 삶을 무자비하게 삼키고 있을 무렵, 나는 매일같이 꿈을 꾸었다. 신기하게도 꿈은 학대와 폭력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의 모습이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숨이 막힌 몸은 발작하며 꿈에서 깨기를 반복했다. 꿈속에서 폭력으로 일그러진 동물들은, 폭력으로 짓밟히는 여성(소수자)의 삶으로 인지되었고–- 그건 나의 모습이었다. 공포와 불안이 나를 지배했다. 나는 수퍼마켓에서 정육코너를 지날 때마다 숨을 쉬기 어려워졌고, 음식자체를 더이상 잘 먹지 못할 뿐더러 육류는 전혀 섭취할 수 없었다. 사체의 이미지들은 꿈 속에서, 꿈 밖에서 나를 끊임없이 따라다녔다.    여러 증상들이 진행되면서 정신병은 심해졌고 나는 입원과 부분입원, 통원치료를 반복하며 병을 견뎠다. 치료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었다. 정신적인 고통은 지독했으나 그것과 함께 살아야만 했다. 무너진 일상을 세우기 위해 나는 천천히 노력했다. 그 중 하나는 내가 다시 제대로 먹는 것이었다. 내 몸 속에 무엇인가 넣는다는 것은 정말 고역이었다. 음식은 내가 먹는 것으로 인지되지 않았고 현실 저너머 다른 물체로만 생각되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나는 우선 동물성 재료를 최대한 피하고 곡식이나 야채 위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고, 과일을 먹기 시작했다. 동물성이 아닌 식재료는 그나마 색감과 식감을 느끼면서 조금씩 먹을 수가 있었다. 나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비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 뒤로 몇 년 간, 간간히 물살이와 유제품을 먹었던 것 외에, 나는 비건으로 살아가고 있다. 많이 좋아졌지만 나는 아직도 정육코너나 회센터 같은 곳은 지나기가 힘들다. 텔레비전에 바베큐를 하는 장면이 나오면 나는 채널을 돌리거나 시선을 피한다.    난 비건이 되어 더 건강해졌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정신적인 그것이다. 물론, 몇 년에 걸친 여러가지 의학적인 치료도 도움을 주었지만, 그리고 회복을 위한 많은 개인적인 노력과 실패를 겪기도 했지만, 비건이 되어 하나의 폭력에 맞선 것이 나를 심리적으로 단단하고 좀 더 자유롭게 해 주었다. 비건이 된다는 건 나를 지키는 방법중에 하나였다. 어떤 이들은, 동물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비건이 되었냐 묻고, 당연히 그것이 지금은 내가 비건으로 살아가는 또다른 축이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그 전에 나는, 내가 겪은, 누군가가 겪은, 비인간 동물들을 포함한 많은 존재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폭력의 고통이 나의 것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논비건이 폭력적이고 비건이 비폭력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나는 폭력과 고통이 내 안에, 우리 삶에 너무도 가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고기를 먹는다고 말한다. 과연, 학대를 받으며 평생을 살다가 살해된 그들의 육체가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다고 믿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억지로 투여된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제, 비정상적인 터전에서 살며 생겨난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 등은 어디로 갈까. 우리가 먹는 것이 폭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과연 편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을 수 있을까. 폭력으로부터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안다.    나는 여전히 때때로 꿈을 꾼다. 동물들이 처참히 죽어있다. 나는 앞으로도 이런 꿈을 꿀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꿈이 공포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꿈을 통해서 나는 폭력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군가의 고통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폭력의 단면 단면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데 열심히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너무나도 아팠지만, 비건이 되어 살아남았고, 비건이 되어 삶을 회복하고 있다.

 

[활동기사] 엔터사의 도 넘은 랜덤 굿즈 '끼워 팔기'

- 듣지도 않는 플라스틱 CD 생산 이대로 괜찮은가 -

환경운동연합 미디어소통팀 활동가 신시아

 

지난 3월 7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활동을 한 K-POP 팬들 중, CD를 이용해 음악 감상을 하는 소비자는 5.7%에 그쳤다. 그러나, 작년 K-POP 음반 판매량은 7천7백만 장을 넘어서며 또다시 지난 해의 기록을 경신했다. CD로 음악을 듣지 않음에도 음반 판매량은 증가되는 상황, 이는 더이상 음반 구매의 목적이 본품인 ‘CD’에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음반을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음반 버전을 늘리고, 각종 굿즈를 ‘끼워팔기’하며, 나아가 굿즈를 무작위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여러 장의 앨범을 구매하는 것을 당연시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잉소비된 음반들은 마침내 폐기물이 되어 버려지고, 무수한 플라스틱을 비롯하여 재활용이 되지 않는 코팅 종이들은 현재도 도처에 쌓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엔터테인먼트의 과잉소비 유도 마케팅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의 음반쓰레기, 그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법안의 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 앨범 구성품 ⅓ 이상이 ‘랜덤’ 제공… 소비자 권리는 어디로 근래 출시되는 K-POP 음반의 경우, 단순히 CD만을 포함한 음반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안에는 포토카드, 포스터, 포스트카드, 스티커 등의 굿즈를 포함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2년 내 발매된 주요 K-POP 음반(50종)을 조사한 결과, 한 음반당 평균적으로 7.8개의 굿즈를 포함하고 있다. 그중 랜덤 굿즈는 평균 2.9개로, 구성품 중 ⅓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종류의 포토카드가 있는 음반의 경우 총 78종의 포토카드를 제공하는데, 1개 음반에 랜덤으로 6종이 들어있어 모든 종류의 포토카드를 수집하려면 최소 13장의 음반을 구매해야 하는 셈이다.    - 굿즈 위한 CD 구매 절반가량, 굿즈 정보는 비공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K-POP 팬덤 활동 소비자들 중 52.7%는 굿즈 수집을 목적으로 음반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팬덤 시장에서 굿즈는 부가상품이 아니라 상품을 구매하는 주요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러나 조사대상 음반의 온라인 구매 상세페이지에는 동봉된 굿즈의 종류·수량 관련 정보만 제공할 뿐 상품 이미지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정보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와 품목별 재화의 정보·특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법의 ‘상품정보제공 여부’와 ‘필수 정보 제공’에도 어긋난다.                   

앨범 구매 상세페이지 예시 (좌 : 스트레이키즈 / 우 : 아이브)

  - 굿즈 쏙 뺀 채 버려지는 음반 쓰레기, 곳곳에 악영향 지난해 12월 발표 된 ‘팬덤 마케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활동을 한 팬들 중 7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과도한 양의 음반 구매 행위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변했다. 현재도 포토카드 등의 굿즈만 얻은 채 버려지는 수많은 앨범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기증이라는 명목하에 보육 시설이나 복지센터 등으로 보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부 복지센터의 직원들은 그렇게 쌓여가는 음반 쓰레기가 이미 포화상태라며 ‘음반 쓰레기 처리를 더 이상 복지센터에 미루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수요가 없는 앨범들은 센터 창고에 쌓여 자리를 크게 차지하게 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또한 센터의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센터 직원들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

랜덤 굿즈를 얻기 위한 대량 구매와 그로 인해 버려지는 음반 쓰레기가 속출하는 상황,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실물 음반은 CD, 케이스 등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되며 표면이 코팅되어 있는 등 재활용이 어려워 많은 폐기물이 발생한다"며 "키트 앨범, 플랫폼 앨범 등 CD를 포함하지 않은 디지털 형태의 음반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과잉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과 같이 상품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고, 굿즈를 무작위로 제공하여 같은 상품을 과도하게 많이 구매하게 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음반 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그 과정에서 K-POP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며, 그로 인한 환경오염과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공동체IT와 함께 이러한 K-POP 음반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1" align="aligncenter" width="760"]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통계 ⓒ서울연구원[/caption]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2020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 157조 3,197억 원,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이에 포장재 폐기물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9년 기준 하루 724.1톤 발생하던 플라스틱 폐기물은 2020년에는 무려 935.2톤 발생해 29.2%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포장재’란 「자원재활용법」에서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포장재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며, 재질에 따라 크게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9가지로 구분 된다. 기업은 소비자의 선호도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재질과 색을 활용해 포장재의 디자인과 재질, 모양 등을 다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포장재 사용량의 증가를 유발해 최종적으로 포장재 폐기물의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국내에서는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인한 폐기물 발생, 제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포장재 과다 사용 금지, 포장재 폐기물의 순환 등을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를 활용해 포장재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외관에 평가 결과에 의한 재활용 등급을 표시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제품에 한하여 10~20% 할증하고 있는 데에만 그치고 있어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도완, & 배재근. (202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연계한 재활용분담금 할증방안 연구: Vol. 「환경정책」 제30권 (No. 6; Issue 제2호). (사)한국환경정책학회.)

포장재 폐기물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심각한 폐기물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국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40%가 포장재 폐기물(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과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① 프랑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600"] 과일과 채소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한 프랑스 ⓒpowerofpositivity[/caption]

프랑스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30종류 이상의 과일과 채소들을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과일과 채소 품목 중 1/3은 플라스틱에 포장되어 판매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통해 연간 10억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2020년 2월 10일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 법안으로 2021년부터 식당 등에서 의료용 목적을 제외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컵 및 컵 뚜껑, △식품용 꼬치, △발포 폴리스티렌 용기, △일회용 식기·수저, △기업 내 페트병 무상배포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오염자부담 원칙((principe du pollueur-payeur)’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확대하였다. 해당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생산하는 제품의 재활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5개년 실행 계획을 작성·실천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수명 종료에서 제품 설계까지 확장된다. 해당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과되고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기업들은 제품의 수명 종료 이후 관리 및 처리에 대해 지불하는 기여금에 대해 혜택을 받는다. (출처 :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2022, March 28).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일간지 ‘LesEchos’)

  ② 스페인 [caption id="attachment_23100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에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모든 소매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https://unsplash.com/@nicotitto, mbaletrees)[/caption]

스페인 정부는 2022년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지 관리법’을 통과했다. 위 법안은 스페인 내 순환·저탄소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재사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조세 정책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제재, 폐기물 관리 강화, 분리배출·수거 시스템 개편 및 강화 내용이 담겨있다.

위 법안으로 플라스틱 컵, 뚜껑, 용기 등 1회용 프라스틱 제품 사용이 제한되며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에 대해 1kg당 0.45 유로의 사용세가 부과된다. 그 대상은 재행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수입하는 모든 기업이다. 위 법안이 발의된 즉시(2022년 4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식기·접시·1회용 빨대·음료 받침 용기·음료 뚜껑 등과 같은 일회용 생활용품의 유통이 금지되었다. 또한, 일정 규모 400㎡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매장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플라스틱 용기 또는 PET 병을 생산할 때 2030년에는 25%, 2030년에는 30%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다. 생산자책임(EPR)도 강화되어 기존 가정용 포장재에만 국한된 범위를 산업용 ·상업용 포장재까지 확대했다. (이성학. (2022, June 30). 스페인,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발효. Kotra 해외시장뉴스(클릭))

  ③ 캐나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4" align="aligncenter" width="696"] 2022년 12월부터 캐나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 플라스틱 종류 ⓒygknews[/caption]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인 폐기물은 지난 해 12월 20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활용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시행하였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은 2021년 5월 캐나다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 CEPA) 권한에 따라 추가·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일인 2021년 12월 20일부터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음식 포장 용기, 식기류,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봉투 등의 캐나다 내 제조·수입이 금지 되고, 2023년 12월부터 판매도 금지 된다. 또한, PET병을 90% 이상 재활용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으며 플라스틱 포장에 최소 50% 이상의 재생원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캐나다는 2022년 초 「일회용 및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 강화 로드맵(A ROADMAP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SINGLE-USE AND DISPOSABLE PLASTICS)」을 발표해 1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불필요한 포장을 제거하기 위한 디자인 등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캐나다는 위와 같은 정책으로 130만 톤 이상의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과 22,00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감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폐기물 수입 공장의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 © Copyright Ecoton.[/caption]

폐기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생태계와 인간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처리 가능한 범위를 뛰어넘은 폐기물들을 ‘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발도상국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은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5억4,000만kg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을 해외로 수출했다. 선진국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 협약을 개정해 개발도상국을 향한 폐플라스틱 수출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폐기물들은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은 그 피해를 온전히 개발도상국이 떠안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소비가 계속된다면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른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생산단계에서의 감축’이다.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십번 재활용 하더라도 결국에는 버려져 폐기물이 되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제품의 설계·사용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의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도 제품을 구매할 때 쓰레기가 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재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지난 22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됨에 따라식당 등에서 종이컵, 빨대 그리고 비닐식탁보 등이 사용 제한 대상으로 확대 지정되었다.(환경부, 2022.08.24.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이런 규제가 시행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일회용 플라스틱은 절반 가까이(46.5%) 차지하며,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의 택배 이용률은 19.8%, 음식 배달은 75.1% 증가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2030~2035년에는 2015년의 두 배, 2050년에는 세 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린피스, 2021년 플라스틱 집콕조사; 일회용의 민낯)

이미지 출처: 그린피스

1회용품 규제 제도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제도가 시행되며 1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지자체에 제보할 수 있는 캠페인도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식당에서는 식수용 종이컵을 제공하고 편의상의 이유로 일회용 식탁보(비닐, 알루미늄 호일)를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에 의해 진행된 매장 내 1회용컵 신고센터 운영 결과에 의하면 한 달간 카페를 이용한 시민들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을 제공받았던 경우가 무려 387건이나 되었으며 358개의 매장 안에서 한 달 동안 총 920개에 달하는 1회용컵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내에서 제공 받은 컵의 종류는 플라스틱컵이 153회, 종이컵이 75회였다. 둘 다 제공된 경우도 151회에 달했다. 단순비교로 보았을 때 플라스틱컵이 종이컵보다 약 104% 더 많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컵은 지난 22년 4월 1일부터 규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부터 규제되는 종이컵 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장내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환경운동연합, 2022.09.06.일 전국 환경운동연합 <매장내 1회용컵 신고센터> 운영, 한 달여간 매장 내에서 사용된 1회용컵 신고 약 ‘400여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1인당 일회용 연간 소비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린피스 조사 결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017년 65개에서 2020년 102개로 무려 56.9% 증가했고, 생수 PET는 96개에서 109개 13.5% 증가했으며, 일회용 비닐봉지는 460개에서 533개로 15.9% 증가했다.(그린피스, 2023.03.22.일 플라스틱 늪에 빠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미지 출처: 그린피스

플라스틱 오염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움직임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7월 2일 발효된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지침(EU 2019/904)에 따라 2021년 7월 3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음료용 컵, 접시, 빨대, 산화 분해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했다. 뿐만아니라 환경 정보를 담은 라벨을 부착하고 및 폐기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등 생산자 책임을 강화했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2029년까지 페트병 분리수거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며, 공병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포장재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재활용 비중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55%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2021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축소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경기부양 자금 확보를 위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국가별로 kg당 0.8유로(80ct)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그린피스, 2021년 플라스틱 집콕조사; 일회용의 민낯)

미국도 LA에서는 식음료 시설 내 1회용품 규제 범위가 식기류, 1회용 빨대와 이쑤시개 뿐만 아니라 소스류 및 냅킨, 물티슈 등을 포함하며 한국에 비해 비교적 제한 대상이 더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21.11.01.일 보도자료)

 

플라스틱 문제, 더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이어져

플라스틱은 주로 화석 연료로 만들어진다. 또한 생산에서 운송, 폐기에 이르기까지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데, 국제환경법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IEL)에 의하면 그 배출량을 8억5천만 톤으로 추산되며, 이는 500메가와트 용량 화력발전소 189개의 배출량과 맞먹는다.

플라스틱은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 가스 문제 뿐만 아니라 폐기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2018년 한국은 사후 처리를 위해 필리핀으로 14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불법 수출했으나 2019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려 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대한민국: 일회용의 유혹>에 의하면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82%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로 2017년부터 연근해에서 폐사한 거북이 44마리를 부검한 결과 20마리가 플라스틱을 삼키고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린포스트코리아, 2022.05.12.일 지구를 망쳐버린 플라스틱)

2020년 12월, 정부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의 54%에서 70%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탈플라스틱 및 탈1회용품 제도가 제도로만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촉구가 필요하다.

[비건(지향)일기 시즌3]

비건 집밥 여행기

여현

  비건을 지향하면서 제일 먼저 찾은 건 비건식당이 표시된 지도였다. 그렇다. 내가 처음 떠올린 비건의 이미지는 샐러드나 이국적인 음식이었고 나물 반찬 맛있다고 먹을 줄만 알았지, 집밥과 비건을 연결할 생각은 도저히 하지 못했다.    하지만 외식도 한계가 있었으니, 비건식당은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 매번 가기 부담스러웠고 가끔 한식이 미치도록 먹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한식 전문 비건식당이 거의 없었다. 일반적인 한식당은 대체로 육식을 의미했기에 나는 서서히 밖에서 사먹는 걸 줄이며 비건 간편식을 집으로 주문해대기 시작했다. 비건 간편식으로 김밥, 떡볶이 같은 분식부터 만두, 카레, 비건돈가스, 콩고기, 두부카츠, 버섯으로 만든 고기까지.. 참 많은 걸 먹어보았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지, 모두 가공식품이라서 계속 먹으면 금세 물리게 된다. 그렇게 1단계 비건 외식, 2단계 비건 간편식을 거쳐 반찬가게에서 나물 반찬을 가짓수대로 포장해오는 3단계에 이르렀다. 동네에 조미료를 안 쓰고 나물 종류도 다양한 반찬가게가 있어서 한동안 반찬 고민 없이 잘 지냈으나, 어느새 가득 쌓인 플라스틱 포장재를 보고 비건과 제로웨이스트 그 사이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멈춰 섰다. (반찬가게 사장님께 다회용기에 포장 가능한지 여쭤보았지만 그때그때 요리해서 소분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답해주셨다. 진해에 살 때 자주 갔던 반찬가게는 스텐밧드 뚜껑 안에 반찬을 넣어두고 바로 담아줘서 참 좋았는데..)   돌고 돌아 비건 한식, 비건 집밥을 위한 종착지는 내돈내산보다 더 쉽고도 어렵다는 내집내손이었다.   황성수 박사님 책《현미밥 채식》을 읽고 잔뜩 흥분한 상태로 현미도 사고 유기농 채소 꾸러미 1kg를 2주에 한 번씩 정기구독하기 시작했다. 채소가 1kg나 생기니 얘를 어떻게 요리해먹을까? 궁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로메인, 상추, 생채로 샐러드파스타, 볶음밥과 같은 한 그릇 메뉴만 해먹던 것이 나중에는 근대로 국을 끓여보기도 하고 시도가 점점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말린 시래기 1kg를 구매해 보았는데 시래기밥으로 해먹고 무침으로 해먹고 감자 김치찌개에 넣어먹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공된 비건 식품은 육식의 대체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부는 건강에 그렇게 이롭지 않다고 한다. KBS 생로병사 [채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편에서는 채식라면처럼 가공식품을 먹던 분이 직접 요리한 채식반찬을 먹은 뒤 중성지방 수치가 271에서 139로 크게 떨어져 정상수치가 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존 A. 맥두걸이 지은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에서도 정크비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물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동물이 죽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로 당신이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의 충격이란. 물론 이 문장은 콜라와 포테이토칩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며 쓴 다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책을 읽을 당시 간편식을 자주 먹던 때라 따끔한 잔소리로 받아들여졌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여전히 일이 바쁜 시기에는 비건 밀키트와 간편식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집에서 조리가 아닌 요리를 조금이나마 하기 시작하니 선택권이 훨씬 넓어진 기분이다. 영화 <줄리 & 줄리아>에서 요리 블로거 줄리가 프렌치 셰프 줄리아의 레시피를 따라 해보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오늘부터 우리는 비건 집밥》에 실린 김보배 님의 레시피를 하나씩 따라 하고 기록하는 게 버킷 리스트이다. 진짜 감자탕, 콩물 곰탕, 젓갈 없는 파김치, 닭 없는 콜라 찜닭, 노루궁뎅이버섯 강정, 포두부 진미채.. 모두 책에 실린 레시피들로, 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시작이 어렵다. 나도 냉장고 파먹기 말고 한상차림 요리를 해보고 싶은데 영상을 찍어봐야 하나?  같이 할 사람을 모아 채식 스터디를 만들어봐야 하나? 아, 하고 싶다 비건 집밥 레벨업~!

EU·미국 등 2025년부터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 30% 의무화

코앞으로 다가온 2025년, 정부·기업은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 목표 수립해야

4월 22일은 53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53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해 정부와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제조업체(2023년~)와 페트병 사용업체(2030년~)에 적용하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2023년 3%, 2030년 30%)을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국내 확보 방안과 재생원료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1119" align="aligncenter" width="432"] 출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caption] 원료 생산자사용자는 제품 생산 시 자발적·의무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EU(유럽연합)는 2025년부터 모든 음료 페트병의 25% 이상을, 2030년까지 30% 이상을 재생원료를 포함한 용기로 생산하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제품에도 적용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법(AB793)을 제정했다. 2022년 1월 1부터 시행된 위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시판되는 병이라면 최소 15%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최소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글로벌 탈(脫) 플라스틱 흐름은 국내 수출업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며, 국내 기업들은 하루빨리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자체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재생원료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격도 석유 기반 플라스틱에 비해 2~3배 비싸 시장 경쟁력 면에서 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 개발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이 국내에서 제대로 순환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 맞는 ‘지구의 날’은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국가들은 이미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 억제 및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제도들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6조 원에 달하는 포장재 시장을 보유한 우리나라도 새로운 플라스틱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2023.4.21

환경운동연합

 

인간의 오랜 친구,  말(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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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대한재활승마협회 이사)

  행복한 말(馬)과 불행한 말(馬)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 『안나 카레리나』 레프 톨스토이-

우리의 오랜 친구, 말(馬)   사회 뉴스에 등장하는 말(馬)들, 그 불행함의 깊이

퇴역경주마로 드라마 촬영에 동원된 ‘까미’는 뒷다리에 와이어가 묶인 채 강제로 넘어뜨려지며 목이 꺾였고, 일주일 후 폐사, 즉, 생을 마감했다. 제작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촬영방법에 대한 분노는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동물학대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해당 행위가 ‘까미’의 죽음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친절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 말 ‘까미’는 그렇게 촬영장에서 일회용 소품처럼 부서졌다.

관행적으로 드라마, 영화 촬영에 동원되는 말들은 주로 나이가 많거나 어딘가 아프고 다친 말들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언제, 어떻게 죽어도 (돈이) 아깝지 않을 말들이다. 비쩍 마르고, 털에 윤기가 없고, 건강해보이지 못한 말들이 화면에서 자주 보이는 이유이다. 이들도 ‘까미’처럼 사용되고 버려졌을 것이다.

2019년 국제적인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는 제주축협 육가공공장에 위장 취업해 촬영한 학대영상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아직 어리고 젊은 경주마들이 부상을 당한 후, 쓸모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경마가 끝난 후 72시간도 지나지 않은 채, 도축장으로 실려 왔다. 두려움에 떨며 트럭에서 내리지 못하는 말들에게 매질을 하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끌어 내리고,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선혈이 낭자한 방식으로 동료 말의 목숨을 끊어 공중에 매달았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 더 반향이 커서 캐나다의 세계 최대 경주마 수출기업인 스트로나흐 그룹은 더 이상 한국에 말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트로나흐 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말들을 잔혹하게 학대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에 특히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1186" align="aligncenter" width="700"]
국제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가 공개한 도축 전 학대받는 경주마의 모습[/caption] 이외에도 잔인한 학대와 심각한 방치 상황에 놓인 말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듣는다. 크고 맑은 눈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던 말들은 현재, ‘(동물)복지’를 이야기하기엔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말(馬)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