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말할 자유에 징역형, 검찰의 무리한 구형 규탄

기획성 고발과 표적 기소 바로잡는 1심 무죄 판결 있어야

시민사회와 학계, 중앙선관위도 93조 등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 요구

십 수년 째 묵묵부답 책임 방기하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즉각 논의하라

어제(11/20),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하고, 21명의 활동가들에게 벌금 100~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관위의 기획성 고발과 검・경의 과도한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표적 기소에 이어 단순 참가자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일련의 과정은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 활동을 옥죄려는 시도였으며,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었다. 전국의 1천 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16총선넷 활동을 전개한 참여연대는 부당하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반성 없이 22인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하며, 선관위의 자의적 법해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해, 당시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은 ‘배후’, ‘불순한 정치적 음모’ 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황당한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청와대가 수구 보수단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집회와 야당 의원 낙선운동을 벌이는 데 관여했다는 정황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한 폄훼가 오히려 정부여당을 향한 각종 비리와 의혹들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였던 셈이다. 시민사회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활동에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수사당국의 표적 기소 등도 심각한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위헌적인 선거법을 유지시키고 있는 국회의 책임 방기, 무책임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끊임없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시민사회와 학계, 중앙선관위까지 선거법 93조 폐지 등 법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에도 국회는 십 수년 째 묵묵부답이다.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2000년 낙선운동부터 2016총선넷까지 매 선거 때마다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이 ‘불법’으로 낙인 찍혔고, 일상적인 유권자의 정치 참여는 위축되었다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즉각, 선거법 90조와 93조, 후보자비방죄 등 독소조항 폐지 논의를 시작하라.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선거법 9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 선거운동기간보다 훨씬 이전인 ‘선거일 180일’전부터 지지․반대 의사 표현을 금지하여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확대해야 할 국회의 기본 책무를 다 하여 당장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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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딜레마, '쌍중단'이 답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오려나?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지난 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말 폭탄'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다.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 체제를 건설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한미 동맹의 군사적 대응에 '올인'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미 동맹의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려는 데서 시작했었다.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에 절망한 이들은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변호도 강력했다.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거다.'

가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시작되었다. 9월 중순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단행하였다.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연설했다. 김정은도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서 "사상 초유의 초강경조치 단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중국 공산당의 19차 전국대회가 열렸다. 시진핑 신시대가 선포되었다. 중국의 목표는 이제 신형 대국관계가 아니라 신형 국제관계였다. 이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한중관계의 교착을 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분투가 결실을 맺었다. 10월 30일 한중 양국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추가 반입, 미사일 방어망 가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 않는) '3불' 입장에 유의하며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1월 트럼프가 일본을 거쳐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 회의가 열리는 베트남과 아세안과 동아시아정상회담이 열리는 필리핀으로 향하는 첫 아시아 순방의 일환이었다.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대북 (최대의 압박) 정책 공조에 합의하고 미국산 무기 구입, '합리적' 방위비 분담, 한미 FTA 개정 등 미국의 다른 요구도 다 수용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8일 트럼프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중국으로 건너갔고,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로 '신남방정책'의 여정을 떠났다. 시진핑은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는 '황제의전'과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283조원)의 경협으로 트럼프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9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원유 공급 중단 등 추가적인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동의는 없었다. 11일 베트남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청와대는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중국 외교부는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시진핑의 언급을 강조하였다. 13일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경제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했다. 이러한 희망은 모두 발언에서 인용한 명나라 시대 중국 격언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꽃이 한송이만 핀 것으로 아직 봄은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올 것인가? 겨울이 지나야 봄이다. 한국 외교도 겨울을 견뎌야 봄을 맞을 것이다. 두 개의 겨울이 오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부딪히는 패권의 인터레그넘(대공위시대, interregnum)이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트럼프의 미국은 여전히 패권의 물질적 능력은 있지만, 세계자본주의의 다자적 관리나 기후변화 등 지구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지는 없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클린턴도 TPP 탈퇴를 공약했었다. 트럼프는 미국패권의 정치경제적 멜트다운(meltdown)의 산물이다. 트럼프가 떠나더라도 미국의 리더십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미국은 약탈적이다. 시장의 힘과 압도적 군사력으로 적을 위협하고 동맹에게는 군사적 보호의 대가를 요구한다.

패권이기를 포기한 패권이 현재의 미국이라면, 시진핑의 중국은 미래의 패권이고자 하지만 아직 능력이 없다. 경제력도 그렇지만 군사력과 제도, 이념, 특히 (한미 동맹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친미를 이념으로 하는 한국의 보수와 같은) 초국적 지배연합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에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미국이 시진핑 시대 신형 국제관계를 추구하는 중국을 규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상하는 중국은 거칠 것이다. 미중이 펼치는 진정한 리더십 아래 수준의 약탈적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 인터레그넘, 패권의 궐위 시대는, 중국의 희망대로라고 해도 적어도 2050년까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미중의 상반된 요구가 보여주듯, 미국의 가랑이를 긴다고 한국의 번영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 외교의 '길고도 모진 겨울'이 시작되었다.

다른 하나는 평창 올림픽이 제공하는 기회의 겨울이다. 9월 이래 북한의 '도발'이 두 달째 중단되었으니,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희망적인 관측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국의 항모전단이 3개씩이나 동원된 무력시위가 '도발'이다. 올림픽의 평화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군비 증강을 동결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쌍중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한국 외교의 봄은 영영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세무조사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국세청의 구조적 문제 해결위한 개혁 방안 지속 추진 필요

어제(11.20) 국세행정 개혁T/F에서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및 처리방안 권고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과거 논란이 되었던 62건의 세무조사 중 5건에 대해서 조사권 남용 의심 등의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개혁T/F는 국세청장에게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이미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권고하였고 참여연대는 이러한 개혁T/F의 권고를 국세청이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요청한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으로 평가받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 이는 역대 국세청 수장 중 8명이 재직 때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사 받은 것과 같이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행정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세무조사, 표적조사, 조사봐주기 등 불법사례가 국민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치욕적인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 개혁T/F의 중간발표를 국세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참에 더욱 근본적으로 세무조사 공정성에 대한 내외부 검증제도 부재, 공정한 검증과 정보 생산을 막는 과도한 비밀주의 등 국세청의 폐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방안 추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을 감독할 수 있는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 국세청 주요 보직의 개방형 직위 운영, 주요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외부 검증 제도,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 및 국세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는 거의 모든 정부에서 있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것은 철저한 반성과 개혁 의지의 부족, 제도적 장치 마련 미비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으로 돌아와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행정 개혁T/F의 활동을 계기로 국세청은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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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 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 국내 최초 정치페스티벌,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11월 11일)> 개최

- 이후 국회안팎의 주권자행동계획 발표

전국 54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전국 1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는 11월 9일 오전 9시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개헌넷>은 11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될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50일간의 주권자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개헌넷>이 개최하는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은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는 매년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행사를 주최한 양측은 “작년 10월부터 일어났던 촛불은 단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열망”이었음을 지적하고 “기득권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와 개헌의 모습을 담아내는 난장”으로 <정치페스티벌>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양측은 “국회에서의 정치개혁, 개헌 논의는 당리당략에 발목 잡혀서 진척이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현재의 국회 상황을 평가했다. 그래서 <정치페스티벌>을 통해 지금 필요한 정치개혁의 과제들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을 담아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에서는 2시부터 김제동씨가 진행하는 ‘국민주권 만민공동회(우리미래 주관)’, 다양한 주체들이 정치개혁과 개헌을 얘기하는 40여개의 부스(동물, 환경, 먹거리, 성평등 등의 주제부스와 국민소환제 서명, 예산낭비 고발, 선거제도 개혁, 국민주도 개헌 등의 캠페인 부스, 한 살림의 먹거리 부스, 소규모 공연 등)가 준비되고 있다.

4시 반부터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사전대회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청소년YMCA연합회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6시부터는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을 요구하는 주권자대회가 시작된다. 대회에는 시민사회와 지역대표자의 발언과 함께 심상정 의원(국회 정치개혁특위), 권미혁 의원(국회 개헌특위)의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4.16합창단과 이한철 밴드의 공연도 진행된다.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은 6월민주항쟁30주년기념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후원하는 행사이고, 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도 참여정당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개헌넷>은 11월 11일 이후에는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연말까지 국회 안팎에서의 직접적인 시민행동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 앞과 자유한국당 앞에서의 직접행동(1인 시위, 거리버스킹 등)외에도 국회 안마당에서의 직접행동, 쟁점토론회 등을 통해 국회개혁을 요구하고 선거제도 개혁, 국민주도 개헌을 공론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국회 내에서의 개혁세력과 상시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틀도 만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개헌넷>은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기회에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고, 국민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개헌논의가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논의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6월 8일 발족하여 1)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2) 여성정치와 정치다양성 확대 3) 참정권 확대를 3대의제로 하여 활동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이다. 

또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0월 12일 발족하여 1) 국민주도/참여가 되는 개헌 2)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3)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4)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 5)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을 5대 원칙으로 삼아 활동을 하고 있는 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대기구이다. 

<사진.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 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민주주의 UP! 정치개혁+국민주도개헌, 

2017 정치페스티벌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공동 기획단

 

 

1. 일시 장소 및 주최

 

- 일    시 : 11/11(토) 오후 2시~8시, 광화문 중앙광장

- 공동주최 :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 참여정당 :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 후    원 :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 주권자전국회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2. 행사의 목적

 

- 시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 정치개혁과 개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축제 분위기의 행사진행

- 30여개 부스별 행사와 부대 이벤트를 통해 정치개혁, 개헌에 대한 관심을 높임

- 6시부터 진행되는 본 집회는 주권자들이 모여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과 국민 주도의 개헌에 대한 요구를 집약하는 자리 

 

 

3. 행사 제목  

- 민주주의 UP! 2017 정치 페스티벌 

 

4. 프로그램

 

∎ 사전대회

 

1) 재미난 참여부스(2:00 ~  )

 - 정치개혁, 참정권, 헌법 개정 관련 40여개의 전시, 체험, 먹거리 제공 부스

 

2) 김제동과 함께하는 국민주권 만민공동회(2:00 ~ 3:30)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개혁과 개헌” (우리미래 주관) 

 

3) 밥먹고 하는 밴드 공연(3:30~  )

 

4) 청소년 참정권 사전대회 (4:30~5:30)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을 위한 전국 주권자대회(6:00~8:00/사회 김덕진)

 

1) 동영상 상영(연동형 비례대표제)

 

2) 발언

- 국회 정치개혁 논의(정의당 심상정 의원)

- 문제는 선거제도, 국회에 요구한다(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국회 개헌특위 논의(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 국민주도의 헌법개정(윤순철 국민개헌넷 상임운영위원/경실련 사무총장)

- 기타 각계 발언

 

3) 공연

- 416합창단 

- 이한철밴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 청년 답답하게 하는 현실

[정치야 말 좀 들어! ⑥] 정치개혁청년행동 '정치개혁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워크숍 열어

이정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가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⑤]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⑥]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정치야 말 좀 들어!⑦] '20대 개새끼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⑧] 인권위·선관위가 동의한 법, 국회는 왜 막나?

 

▲ 지난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N개의 장벽'이란 주제로 정치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한 강연이 열렸다. ⓒ 이정민

아직은 따뜻한 볕이 남아있는 10월 29일.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서울 광화문 인근 서촌은 어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북적였다. 1년 전, 이곳에서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염원들은 한국사회를 바꿔냈다. 그리고 그 주역 중 하나는 청년세대였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서울 종로구 서촌에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새로운 대한민국을 고민하는 50여 명의 청년들이 '정치개혁청년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 청년참여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젊은정당 우리미래, 대학YMCA,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9개 청년·청소년 단체가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청소년정치활동보장 ▲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 등을 주요 정치개혁과제로 두고 활동하는 연대체다.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이 필요하다. 보통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행보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년들은 꾸준히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정책을 만들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이들의 어려운 삶은 변화되지 못했다.

청년은 답답하다. '88만원 세대' 'N포세대' '헬조선' '금수저' 등의 신조어가 태어난 배경을 보면, 청년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청년을 위한 법도 없다. 유일한 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지난 6월 폐지됐다. 노인관련 법안이 50여 개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어려운 삶은 변화되지 못했을까? 당사자의 목소리는 있지만, 이를 충분히 받아내는 정치인이 없는 것은 아닐까? 또한 그런 정치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

▲ 지난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N개의 장벽'이란 주제로 정치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한 강연이 열렸다. ⓒ 이정민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워크숍은 그동안 정치개혁청년행동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이어가볼지 각 단체 회원들과 충분히 이야기 위해 기획됐다. 

첫 번째 순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장벽'이라는 강의였다. 하승수 대표는 해외의 선거제도와 우리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양당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기존의 선거제도를 비판하고 결론적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소수인 사람들의 민의도 반영되기 위해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부는 '참정권 보장과 정치개혁' '출마하고 싶습니다' '정치자금법' '청년할당제 도입' '청년의 삶과 비례대표제 개혁' 등 정치개혁청년행동의 의제와 관련 내용들을 담은 발제들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모둠별로 정치개혁청년행동의 3대 개혁과제를 포함해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어떤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각 조별로 투표를 통해 이야기를 나눌 3개의 개혁과제를 정하고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각자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초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수천만 원이 드는데, 청년이 스스로 일해서 선거비용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은행대출도 2030세대는 신용이 좋지 않아 힘들다. 결국, 청년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는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서난이 전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의 말이다. 그는 청년이 정치에 도전하기 힘든 현실적인 장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돈 때문에 직접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정치상황은 청년의 정치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정치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정치자금법 개정도 필요하다.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후보가 되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의회는 정치자금법이 그 벽을 막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정치에 나서기 위해선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가질 수 있게 정치자금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발표자리에 참여한 강지헌 비례민주주의 연대 활동가는 "청년들에게 정치제도 개혁이 잘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핵심은 청년이 원하는 개혁입법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라면서 "비례대표제 개혁은 현 국회에서 6% 미만으로 살아남은 청년관련 법안을 더욱 통과하기 쉽도록 만들고, 청년의 정치 진입을 수월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갖는게 당장 쉽지 않다면, 청소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교육감선거부터 이를 도입해보자는 이야기. 정당별 청년할당제 도입을 위해서는 당내의 활동이 필요하고 당내청년들과 연대해보자는 이야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제들이 당사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결국 최저임금인상 등을 통해 삶의 여유를 가져다줘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여럿이 함께 가면 길은 뒤에 생겨난다'

▲ 지난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N개의 장벽'이란 주제로 정치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한 강연이 열렸다. ⓒ 이정민

1987년 이후 단 한 번의 선거제도개혁이 없었다는 사실처럼, 선거개혁운동은 정말 쉽지 않은 사회난제다. 

각 사회 집단들의 이익, 권력 등의 역학관계가 직·간접적으로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여러 가지 상상의 길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청년이 살게 될, 상상하는 대한민국을 그리면서 여럿이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 같은 사회변화가 있을 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글쓴이 : 이정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가

* 상기 칼럼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 단체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연재로 이루어지며, 오마이뉴스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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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AC,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시민사회 시각을 담은 책자 발간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고찰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관점’ 펴내

남‧북‧미‧일‧중‧러‧몽골 7개국 시민사회‧연구자 등의 입장 담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5년 6월GPPAC이 출범시킨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보다 많은 시민사회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회의는 GPPAC 동북아와 몽골 NGO인 블루배너가 몽골 외교부의 지원 하에 주관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제 3회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는 최근 동북아 상황 특히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시민사회 간의 열린 대화를 가능토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난 두 차례의 회의 역시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는데 6자회담국과 몽골의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 발간된 글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medium.com/reflections-on-peace-and-security-in-northeast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고찰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관점’

 

목차

 

들어가며

안젤리 나란드란 (편집자, GPPAC 동북아 사무국)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대화의 습관 만들기

 

1장. 동북아 안보와 비핵지대를 향한 비전

엔자이한 잘갈사이칸 (블루배너) – 재앙을 예방하기 :비핵국가의 핵 외교 (몽골의 사례)

아나스타샤 바라니코바 (해양국립대학교) - 동북아비핵지대 그리고 한반도 핵위기의 평화로운 해결

스즈키 타츠지로 (나가사키대학교 핵무기철폐연구센터, RECNA) - 동북아비핵지대를 향한 포괄적인 접근법 : 일본의 핵에 대한 삼중 딜레마 풀기

미약마 도브친 (블루배너) - 핵없는 세계에 대한 몽골의 기여 그리고 핵 에너지 안보의 문제점

 

2장. 한반도 안보 이슈와 지역 안정에의 영향

이태호 (참여연대) - 남한 정권 교체와 한반도 핵‧미사일 갈등 해결 가능성

루시 로버츠 (미국친우봉사회, AFSC) - AFSC의 동북아 공동안보 비전 : 한반도의 평화와 인간안보 관련 이슈들

수 하오 (중국외교대학교) - 북한의 핵‧전략 무기 개발 관련 중국 역할의 평가와 전망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 동북아의 맥락과 한반도에 지속되는 전쟁 

 

3장. 동북아 평화구축에서 시민사회 대화와 다자트랙 외교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한반도 안보에 대한 여성들의 관점

니암다바 라브단도르 (블루배너) - 동북아 관계의 최근 상황 : 청년 관점에서

피터 반 투이즐 (GPPAC 전 사무총장) - 동북아 안보 : 동남아의 역할은 무엇인가?

메리 조이스 (GPPAC 동북아, 피스보트) - 대화의 습관 길들이기 : 동북아 평화구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에필로그

가와사키 아키라 (ICAN, 피스보트) - 핵무기폐기조약과 동북아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국정원의 위상 재정립하지 않으면 불법사찰, 정치개입 반복될 것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및 기획조정 권한 이관하고 국회통제 강화해야

국감넷, 진선미·천정배·노회찬 의원,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해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현장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오늘(11/7)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와 진선미의원, 국민의당 천정배의원, 정의당 노회찬의원과 함께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퇴출 활동, 공영방송 장악 기획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특수활동비까지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정원을 개혁을 위해 ▶국정원의 역할 및 기능 축소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두가지 측면에서 구체적 개혁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주최인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병기의원, 김한정 의원, 박주민의원, 백혜련의원이 참석하여 국정원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예산통제를 받는 미국이나, 예산을 공개하는 호주처럼 우리도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작업을 해야할 시기가 왔다”면서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의 통로로 작용해온 대공수사권이나 정보보안업무 및 기획·조정권 폐지 등을 검토할때”라며 “국정원이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충성하는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 또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대통령의 공약이 아직 유효하고 핵심과제”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천정배의원은 “국정원의 범죄 행위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며  “국정원이 행해온 여러 사건에 대한 실태는 충격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예상되는 일이었다”며, “제대로된 감시와 통제가 없이 움직이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단이었다”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에 대한 제대로된 감독과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민낯이 드러나 이제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걱정원’이다”라며 “과거에도 모든 후보가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년째 미뤄지고 있다”며 “불법천지의 온상이자 참상의 근원지인 국정원을 이번에야 말로 환골탈퇴시키는 계기로 삼고, 정권의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2년 당시에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문제제기 할때마다 ‘과거의 일’이다, ‘대선불복’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다면 박근혜정부의 또다른 범죄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정원이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은 국정원 개혁은 과거의 정치개입 단절만으로는 안되며 뿌리까지 개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의지를 갖고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인 김병기 의원은 “결국 개혁은 의지와 능력의 문제”라며, “답은 거의 나왔으니 이제는 한발 내딛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는 국정원의 역할 및 기능 축소 방안으로 무엇보다 국정원의 범죄 수사권 이관을 강조했습니다. 조지훈 변호사는 국정원법 제3조는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안사건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범죄수사는 이미 경찰(보안수사대)와 검찰(공안부)에서도 중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정원의 수사권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훈 변호사는 또한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권한을 이유로 국정원이 행정부의 전 부처에 개입하고 상급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군 사이버사의 댓글작업도 이 권한을 바탕으로 사실상 국정원의 지휘아래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제도적 토대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정보수집 업무를 넘어선 심리전 기능 폐지,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비롯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사 권한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그간 국정원의 불법, 탈법행위와 인권침해, 정치공작 행위가 사회문제가 된 적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국정원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는 소홀히 다뤄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용 사무처장은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 방안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를 설치해, 정보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의 책임하에 정보기관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보위원회를 전임 위원회로 변경해 정보기관 감독에 집중할수 있도록 하고, 비밀유지 의무와 기밀취급 인가권을 가진 보좌관이 정보위원회 배석해, 국정원 제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용 사무처장은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의 경우도 기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좌진의 지원을 받고 있고, 독일 연방하원감독(통제)위원회(PKG)도 7인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보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박근용 사무처장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건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의 불투명성도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은 본 예산을 총액으로만 제시하고, 그 예산 총액 전부를 특수활동비로 편성하고 있어, 정보수집 활동 외에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처장은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 무분별하게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국정원법 제12조, 2항을 전면 개정하고, 국정원의 “비밀활동비” 또는 “예비비”를 기획재정부 등 다른 기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국정원법 제12조3항과  예산회계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결위 심사 면제조항을 폐지하고, 국정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인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은 국정원 예산이 크게 세가지로 ①국정원의 본예산 ②국정원이 각 부처에 편성한 정보예산 ③기획재정부에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중 예비비 예산이 가장 통제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강화는국회의 정보위원회 전임화 여부보다  오히려 보좌진에게 비밀인가권을 허가해 자료분석 등 보좌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보위원회에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기보다 국정원 개혁에 의지가 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원의 보안수사권 관련해 정보기관의 시각에서 형성된 설익은 혐의로 조사대상자의 허위자백을 유도하는데 악용될 수 있고, 결국 이것은 공정·투명해야 할 형사절차를 왜곡하고 객관적인 정보수집에 전념해야 한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파견 검사들의 댓글사건 수사방해 행태를 지적하며 정보기관에 수사기관의 수사관, 검사가 파견되어 대공수사, 정보수사 업무를 도와줄 경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수사의 절차가 밀행성이라는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타 부처에 대한 보안업무조정권한과 보안감찰권은 정부기관내 권력 분립의 원칙과 견제, 균형의 원리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다른 행정 부처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정책 및 관리의 총괄·조정 역할을 맡아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하고,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및 대책회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역할은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맞는 것은 사이버 보안 정책의 투명성과 사회적 감독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병일 활동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보안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역할은 외국 혹은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관한 정보 수집, 위협 정보에 대한 수집 및 공유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도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청와대, 국정원개혁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1부.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

한진: 일감몰아주기 관련 입법취지에 반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검토하고

한화S&C: 총수일가의 편법적 회사이익 유용을 경영권승계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일시 및 장소 : 9월 28일(목)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실

<한진,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가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오늘(9/28) 오전 10시, 국회의원 심상정·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한진·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 9월 1일 대한항공과 그 특수관계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 재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최초적용한 사례입니다. 2017년 9월 12일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보유지분 저가매각 혐의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어지는 판결을 사례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도입 목적과 입법 취지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및 경영권승계를 위한 행위로 의심되는 주식 저가매각 등에 면죄부를 준 최근 사법부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경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개정 이유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통해 실제 이득을 얻은 수혜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지 여부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경수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경우 입법취지에 따라 여타 공정거래법 조항과 달리 행위를 설명하는 ‘부당하게’라는 단어를 삭제하였으며, 금지하는 행위 자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동법에 의하면 회사법상 선관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 및 그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의 부당성 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안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1)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싸이버스카이숍 광고수입 및 2)동회사의 통신판매수수료 행위 관련 위반금액의 규모가 미미하고 3)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입관련 행위, 4)대한항공,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수수료 등 지급 관련 행위에 대해 유사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이 없었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을 공정위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정상가격론은 기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었다면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재벌총수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그 요건도 ‘현저히’가 아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규정했기에 종전의 정상가격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검토했습니다. 김종보 변호사는 대법원이 비상장회사 지분을 재벌총수의 자식들에게 몰아주고 이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그 회사를 키워 편법으로 경영권승계를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음에도 ▲‘이사회’라는 내부 절차를 거치고 ▲외부전문가인 삼일회계법인이 한화S&C 주식가격 산정작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상 배임,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면책해주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재벌기업에 있어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 이사회의 형해화 문제를 간과한 판단이며 ▲삼일회계법인이 한화S&C 1주당 적정가격을 4,614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 ‘수습회계사가 단순 수행한 가치평가가 일부 오류가 있기는 하나 과정 및 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역시 올바른 사실확정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보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고들이 이사로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이사회 결의의 하자, 회계상 1주당 주식가치 평가의 부당성 등 회사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주요 쟁점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사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대표소송 제기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부여, ▲이사의 책임 제한(연봉 6배 이내) 폐지, ▲근로자대표의 사외이사 추천,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이사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 등을 상법 개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승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부과 취소 및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판결 관련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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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주식저가매각 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일 대한항공과 특수관계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고, 9월 12일 김승연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 혐의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재판부가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사례는 재벌대기업 내부에서의 부당한 거래를 규율하고자 도입한 공정거래법 23조2의 입법취지에 반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한화S&C의 판결은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회사이익 유용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도입 목적과 입법 취지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재벌대기업의 지배권 확보와 관련하여 한화S&C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사례

2017. 9. 1.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대한항공과 특수관계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내부거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가 금지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소위, 일감몰아주기라고 볼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2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부당성’이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며 제23조2제1항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니라 경제력집중 등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서 1)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싸이버스카이숍 광고수입 및 2)동회사의 통신판매수수료 행위에 관련해서는 위반금액의 규모가 미미하고 3)대한항공,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입관련 행위, 4)대한항공,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수수료 지급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유사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이 없었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을 공정위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도입은 경제력집중 등의 공정거래제한성, 즉 부당성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대기업 집단 내부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 입증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거래 규모 등으로 위법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부당성의 증명책임을 공정위에 돌린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입법 취지 및 입법과정에서의 국회 논의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및 일감몰아주기 사례

2017. 9. 12. 대법원은 2010년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김승연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 혐의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화는 2005년 5,100원의 가격에 자신이 보유한 한화S&C 지분 전부(한화S&C 지분의 66.67%)을 김동관에게 매각하였으며, 경제개혁연대가 추산한 거래 당시 적정가격은 122,736원입니다.

이러한 매각 등을 통해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김동관, 김동선, 김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화S&C는 전체 매출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50% 수준에 이르는 등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수법을 통해 2001년 순자산 83억원, 매출액 1,222억원에서 2016년 순자산 9,475원, 매출액 8,579억원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최근의 흐름에 대해, 한화S&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2세가 다수 지분을 차지한 회사를 성장시키고 주식 매입·합병 등의 방식을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S&C의 지분을 김동관 등 2세에게 헐값 매각한 사안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은 재벌의 회사기회 유용 등 편법적 경영에 대한 면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9. 28.(목)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실(의원회관 208호)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좌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1  

대한항공 과징금 취소 판결의 문제점

- 한경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제2  

한화 S&C 대법 판결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토론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박승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종합토론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의 즉각적인 이행이 드러난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방안.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 해결의 모든 책임 있어

행정소송은 ‘시간벌기 꼼수’ 일뿐, 또 다른 불법파견인 합자회사 외에 다른 대안 제시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더 이상의 시간을 허용해서는 안돼

2017.11.22.(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양재역 9번 출구)에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017.11.22.(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에서 진행되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와 관련하여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심문을 앞두고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3개 단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으로 드러난 불법파견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자와의 대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 등을 파리바게뜨 본사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3개 단체는 문제의 조속한 해결 대신 시간끌기에 급급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를 비판하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은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3개 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합자회사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노동자와는 어떠한 대화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해결 방안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반문했다. 이와 함께, “여전히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더욱 모호해지는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합의서를 노동자에게 내밀고 직접고용을 포기하는 판단을 종용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에는 어떠한 시간도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시간이 주어지면 점주와 노동자 간의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만 증폭되어 사태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는 뒤로 숨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소송과 합자회사 설립, 합자회사에 대한 합의서 등 꼼수를 중단하고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 지시를 즉각 이행하고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자와 대화하고 노동자, 가맹점주 등과 함께 사회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파리바게뜨 본사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60여 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직접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 등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제빵노동자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는 2017.11.22.(수) 오후 6시부터는 파리바게뜨 본사 앞(양재역 5번 출구)에서 <촛불문화제: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빵~ 터지는 이야기2>를 진행하여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제빵노동자가 겪은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활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할 계획이다.

■ 기자회견문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하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은 직접고용이다.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이를 위한 노동자와의 대화는 외면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가 불필요한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불법파견으로 사용자로서 책임 없는 이윤을 추구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과 비용을 가맹점주와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이유 없는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 이후 법률적인 의무는 물론, 사회적인, 도의적인 책임의 최소한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와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또한 문제의 해결과 전혀 상관이 없는 협력업체를 앞에 내새워 또 다른 변칙적인 고용구조인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행정조치를 왜곡하고 폄하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제빵노동자에게 합자회사로의 고용 등을 제시하고 직접고용을 선택할 수 없는 합의서를 내밀고서 제빵노동자가 직접고용을 포기하도록 판단을 종용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납득할 수준의 해결책을, 아니 해결을 위한 일말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오로지 합자회사만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한 합자회사 이외에 어떠한 입장도 확인할 수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는 개탄스럽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정도경영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취소와 가처분신청의 심문을 앞두고 ‘직접고용의 즉각적인 이행’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이와 관련한 가처분신청 또한 그저 시간을 벌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합자회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무슨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주장인지 수용하기 어렵다. 노동자가 납득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만한 해결책 없이 점주와 노동자 간의 대립만 획책하고 정작 해결의 책임이 있는 자신은 뒤로 숨어 있는 작태 외에 당사자인 노동자와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시간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이 시간,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직접고용만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해결이다. 소송을 통한 시간 벌기도, 합자회사라는 꼼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모두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법에 쓰여 있는 직접고용의 의무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한다.

 

■ (참고) 11/22 일정과 개요

1.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7.11.22.(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양재역 9번 출구)

- 제목: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주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참가자/발언

: 임종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장, 신화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2.  <촛불문화제: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빵~ 터지는 이야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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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할까요?"

"왜 10년째 반대에 부딪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제정할 수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법 제정운동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 날짜 : 12/6(수) 저녁 7시 ~ 9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 : 김모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년참여연대),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신청하기 : https://goo.gl/hx9TH5

*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 예방하는 법률입니다.

정책포럼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정세전망과 향후 대응 과제

일시 : 2017년 11월 30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후원 :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동북아 3국에 이어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주문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등은 강력한 대북 군사 태세를 강조하고 대규모 무기 도입과 한미FTA 재협상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 지불을 합의했습니다. 한편 미 정치권에서는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재개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한반도 핵위기 해소를 위한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순방과 문재인 정부의 아시아 지역 외교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진단, 전망하고, 어떻게 대응할 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사회 :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 발표1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교 교수 

- 발표2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공동대표

- 지정토론1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지정토론2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02-723-42250 [email protected]  )

시민평화포럼 (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email protected] )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가입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조 필요

회의록 공개 등 의사결정구조 투명성 강화 병행되어야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국민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구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와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개혁을 주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김준현 대표는 건강보험 거버넌스 운영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독점적 의사결정 △거버넌스의 균형성 및 상호견제 장치 미비 △건강보험 운영주체와 결부된 거버넌스를 꼽았다. 특히 복지부 산하의 하나의 위원회인 건정심이 과도한 의결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험료를 결정하는 권한이 건정심으로 이관되면서 가입자의 권한은 제한되고 공급자와 관련업계의 권한이 강화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건정심의 역할을 심의·조정 수준으로 다시 환원, 재정위가 가입자의 재정대리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재조정할 것과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들었다.

2017.9.20.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진=참여연대>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이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위)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개혁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김진현 교수 역시 현재의 전문위와 약평위에 공급자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전문위의 논의결과가 건정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으므로 의사결정기구와 자문기구를 구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이익단체 및 계약당사자를 정책결정구조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는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정경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과장, 이홍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장, 황의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이사가 참여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가치점수 결정에서 가입자가 배제되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사실상 건강보험의 모든 거버넌스에서 가입자가 배제되는 결과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수가 결정에 대한 가입자와 공익대표의 참여를 위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버넌스 구조에 공급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발제 기조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토론자들은 동의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과장은 현재의 제도 역시 제정 당시에는 사회적 합의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지만, 현재 실정과 맞지 않다면 국회 판단에 따라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역시 공급자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문제제기에는 동의하였으나 건정심의 권한을 대폭 재정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황의동 개발이사는 건강보험 거버넌스에서 공정성, 독립성과 더불어 전문성도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민간의료기관 중심인 현 구조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공급자를 배제하는 것은 현실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입장을 달리 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건강보험의 주요사항을 결정, 심의하는 각 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 전반의 거버넌스 구조 개혁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개요

일시: 2017.9.20(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토론회 순서

발제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개혁_김준현 대표 | 건강세상네트워크

발제2: 전문위원회 개혁_김진현 교수 | 서울대 간호대, 경실련

토론: 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홍원표 국장 | 민주노총 정책국

       김정목 차장 |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경실 과장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의동 개발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처럼 평화가 내리는 마을

<소성리> 서울 공동체 상영

2017년 12월 5일(화) 19시 30분

필름포럼 (이대 후문 하늬솔빌딩 A동 지하 1층, 오시는 길)

감독 : 박배일 l 다큐멘터리 l  89minㅣ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 대상

"2017년 4월 26일, 소성리는 경찰의 군홧발과 미군의 비웃음으로 사드가 배치되며 평화로웠던 일상이 무너졌다. 전쟁을 막겠다고 들어온 사드는 소성리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 소성리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아스팔트 도로 위에 눕는다." 

• 참가비 1만 원 (현장 납부)
• 참가 신청 (선착순 마감) >> 클릭
• 정시 상영이니 상영 시작 전 도착해주세요. 신청 후 취소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문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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