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국가 기관 어느 한 곳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없고 부실하지 않은 곳이 없다. 주권자인 대중은 오로지 통치의 대상, 피치자로서 조작과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시민주권의 개념과 적용은 철저히 결여되고 봉쇄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를 기획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사회공동체의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소수 기업의 경제적 독점과 담합을 반대하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정의로운 분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제도를 수정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대안민주주의분과 내부 연구모임에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가 발제한 글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2018 후원의 밤 ‘희망의 벽돌을 쌓아요’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원근에서 많은 분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뜨거운 성원 감사드립니다. 깊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소외당하는 이 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싱크앤두탱크가 되겠습니다.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를 만들고 시민 주권 회복을 위한 실천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제작소가 되도록,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희망제작소가 생기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5월입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출범 1주년이 지났고,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17일은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2주기이고, 하루 뒤인 18일은 광주민주항쟁 38주년입니다. 시민 주권의 시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그리고 미투(#Metoo)로 이어지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5월에 다시 느끼게 됩니다. 변화의 소용돌이의 증언자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는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쟁점이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이 좌절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하면서 소멸지역 문제가 부각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의 격동을 예고하고 있지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의 구도는 여당에 유리하게 보입니다. 이전의 선거가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한 듯합니다. 보수로 분식한 수구세력을 심판해서 건전한 보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적폐청산의 욕구가 민심에 깔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생 문제는 제쳐 두고 색깔론만 강조하니 민심은 차갑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인기에 편승해서 이슈나 쟁점이 없는 선거를 만들려 합니다. 선거 공학적으로는 모두 근거 있는 타당한 전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 존중과 시민 주권, 생활 안정을 만들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비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이 다소 실망스럽더라도 주권자인 우리는 나름의 실천을 이어가야 합니다.

대전에서는 <누구나 정상회담>이라는 시민행동이 진행 중입니다. 대전 곳곳에서 시간, 장소, 형식, 규모, 남녀노소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대화모임입니다. 지난 2월 진행된 <누구나 정상회담 시즌 1>(2018년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들)에 이어 시즌 2에서는 6월 지방선거의 시민 공약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 확장된 대화주간과 다양한 주제로 시민의 이야기가 대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대화는 정책이 된다.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기치를 가진 <누구나 정상회담>은, 곧 타운홀미팅으로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후보와 이행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광주에서는 5월 민주항쟁을 기념하여 <광주시민총회>가 열립니다. <광주시민총회>는 광주 시민이 모여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위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금남로시민정치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5월 21일에 열립니다. 단순히 한 차례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했다고 합니다. 마을, 단체, 회사 등 5인 이상의 시민이 모여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작은 시민회를 40일간 열고, 이를 모으고 전달해 광주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합니다. 관련 조례도 제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정치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민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이 모이면 새로운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제작소 역시 시민의 문제의식을 정책의제로 만들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정치는 일상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데도, 신기하게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유독 정치와 우리의 일상은 동떨어져 보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듯이 느끼게 된다. 일상의 대화가 정책이 되고,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의 대화가 정책이 되고,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 강영희 <누구나 정상회담> 기획자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2019년 두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눈에 띄는 기사는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 긴급조치가 의미가 없다’라는 글입니다.(<기사 참고 >) 장 교수는 아주대 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에 재직하고, 환경연합공동대표를 지내며 ‘미세먼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과잉공포를 우려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도 일상에서 미세먼지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개인적 구난이 아니라 사회적 각성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세먼지 문제처럼 저출생·고령화·양극화·신산업과 구산업 간 충돌과 같은 문제들은 한국사회의 난제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분명하지만, 제대로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난제의 상당 부분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치가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결정도 못 하는 현실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거부하는 거부권의 정치가 구조화돼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토크라시’(Vetocracy)라고 일컫습니다. 거부(veto)와 민주주의(democracy)의 합성어입니다. 비토크라시는 국제정치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미국의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만든 용어입니다. 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뜻합니다. 후쿠야마 교수는 소속 정당을 떠나 미국 정치권이 공유해온 최소한의 가치 공감대가 사라지면서 ‘무조건적 반대’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반복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보수세력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었지만, 정치는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87년 체제의 단임제대통령-소선구제로 만들어진 정치구조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군인-관료-재벌-정치의 순이던 정책결정권자의 지위가 현재 관료-법조-재벌-정치의 순으로 변화된 양상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집단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관료집단은 주권자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탓에 왕왕 ‘위험의 공공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방치합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가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지 않는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고선 변화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성 정치권에 맡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관객 민주주의’는 당신들의 잔치를 만들 뿐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일상민주주의, 과정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대거 사표(死票)를 만들며 다수의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나의 일터와 삶터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시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민주권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원을 전달하는 국가에서 시민이 연대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사회연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중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는 방식에서 시민들이 의원들과 함께 문제를 직접 해결해나가는 방식을 꿈꾸어봅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인 리빙랩(living-lab), 폴리시랩(policy-lab)의 활성화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시민 역량을 키우는 길입니다.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의원을 시민권력의 도구로, 시민사회 협력의 파트너로 만드는 도전을 희망제작소가 응원하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의 소식도 전합니다. 새해를 맞아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대안을 만드는 시민주권센터, 상상을 대안으로 만드는 대안연구센터, 시민과 후원회원이 함께하는 이음센터, 그리고 정책기획실과 경영기획실로 개편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음에 또 전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뜨거운 여름이 한발씩 물러나더니 아름다운 이슬이 맺히는 절기, 백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결실을 준비하는 백로인 오늘은 제가 희망제작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00일을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희망제작소에 출근하는 첫 날, 우리 연구원들께 잘 도와주시고, 끌어달라고 부탁드리며 장미 한 송이씩 드렸습니다. 대개 배움과 깨우침은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연구원과의 새로운 만남이 희망제작소가 세상의 희망을 모으고 연결하는 출발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울사람에게 ‘서울 것들’이라고 부르곤 했던 저의 ‘서울살이’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낯선 공간이 익숙해지면서 희망제작소에서 일했던 분들을 꾸준히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살아있는 역사를 들었고, 현재 희망제작소가 서 있는 자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관해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희망제작소 과거와 현재의 구성원을 서로 연결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시민사회’를 주제로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춘천, 청주, 대전, 홍성, 부산, 광주, 전주 등 총 8개 지역의 시민 분들을 만났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부터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에 흡수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원로 분들의 염려는 제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민사회의 독자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지 논의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와의 공감대가 낮지만 역량도 부족하다면 차별화 위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공감할 수도 없지만 역량이 뛰어나다면 저항의 기치를 들 수 있습니다. 공감대는 높지만 역량이 부족하다면 동원될 것이고, 공감하면서도 역량이 뛰어나다면 문재인 정부의 제약을 넘어서는 혁신의 주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적 위치 잡기’(포지셔닝)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준비입니다.

희망제작소도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두 달여 논의를 거쳐 10개 팀에서 3개 센터로 전환해 탄력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작은 일상의 변화부터 한국사회의 근본적 전환을 꿈꾸되, 시민의 상상에서 출발하는 ‘시민상상센터’, 지역혁신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구고, 풀뿌리민주주의의 든든한 벗을 만들어가는 ‘지역혁신센터’, 희망제작소와 후원자, 구성원,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꾸렸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전략적 과제를 찾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대표하는 ‘국민주권시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사회혁신시대’를 여는 데 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연구와 실천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 모든 시민이 연구자요 대안을 구현하는 ‘시민연구플랫폼’으로 희망제작소의 공간을 재구성하는 데도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시민이 새 정부가 잘하면 박수치고, 못하면 야유하는 관객으로 물러서면 기대는 환멸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주권자로서 시민의 역할을 해내는 방법 중 하나는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는 일입니다. 그간 희망제작소가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인 시민참여형으로 연구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그리고 아래로부터 대안을 찾는 데 힘을 쏟을 수 있었던 배경은 시민의 든든한 후원과 참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새 정부 출범이 한국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시민사회가 무엇을 할지, 희망제작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연구소의 재정은 늘 어렵기 마련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후원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시민 모두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후원하기)을 부탁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추석, 한가위를 맞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번기인 5월에는 농부의 등거리가 마를 날이 없지만, 8월에 들어서면 농사가 마무리되어 신선처럼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고달픈 계절을 지나 수확기가 시작되는 추석은 조상을 비롯한 사람과 자연, 공동체에 감사를 드리는 때이지요.

추석을 앞두고 감사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희망제작소 창립 당시 함께 해 주셨던 선배님들도 있습니다. 선배님들은 걸어온 길을 회고하는 즐거움에만 머물지 않고, 희망제작소가 나아갈 길에 관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민간독립연구소인 희망제작소가 세상의 희망을 깨우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협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한 요즘은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만들어 갈 희망제작소의 사옥 마련을 위해 이곳저곳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동산 가격에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탐색을 함께 해 주시는 프로보노 건축가, 부동산 전문가의 안내와 도움에 힘이 납니다. 더 많은 시민이 즐겁게 참여하고 대안을 실험하는 시민 연구 플랫폼을 만드는 기쁨을 깨닫고 있습니다. 선한 뜻을 세우면 도움 주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경험이 자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난 9월,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에서 만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감동이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려 노력 중이었습니다. 사물인터넷을 도입해 공공쓰레기통의 적정한 설치장소를 찾고 수거 주기를 자동화한 서울 서대문구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또한 서울 노원구는 블록체인(Block Chain)을 활용해 지역화폐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300여 종의 각종 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GIS)에 탑재해 행정 수요와 공급의 과학적 분석을 만든 광주 광산구의 노력은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과학행정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자치 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에도 앞서고 있으니, 어찌 고맙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구에서 활동 중인 산업정책연구자, 청년정책담당자, 시민단체 지도자와의 만남도 신선했습니다. 산업기술정책혁신과 청년혁신, 사회혁신이 모이고 협업하는 시도는 경계를 넘어서는 도전이 될 듯합니다. 전주시의 ‘가장 전주스럽게, 더욱 사람 곁으로’라는 시정 방침도 놀라웠습니다. 시장실을 공용 사무실과 세미나 장소로 바꾸고 입식 책상에서 업무를 보는 김승수 시장은 “서울보다 부유할 수 없지만, 더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며,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청백봉사상 심사에서 만난 공직자들의 헌신과 혁신도 인상적입니다. 직무혁신을 이끎과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키워온 공직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생활 현장에서 문제의 대안을 찾는 리빙랩의 도전도 흥미롭습니다. 당사자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직접 구현하는 ‘리빙랩네트워크’는 시민에 의한 과학, 시민에 의한 문제해결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혁신 대안을 만들기 위한 청년들의 고뇌와 실험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분들과 만나다 보니 희망제작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전국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 모일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영역, 경험, 처지가 달라서 교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중앙,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헌신하고 도전하는 사회혁신가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장(場)을 꿈꿉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북핵을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악순환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만남을 통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안을 찾거나 스스로 대안이 되는 변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선한 일에는 협력자가 생긴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변화도 깨달았습니다. 모두 희망의 근거입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는 혁신과 변화를 연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붉은 단풍과 차가운 바람, 완연한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가을은 강원도에서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동강에 비친 추색(秋色) 덕분에 황홀함을 느낄 수 있었던 정선군 덕천 산촌에서 희망제작소 ‘1004클럽’ 가입을 추진하는 친우들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또 눈부신 단풍과 물소리, 그리고 가을바람을 안은 인제군 방태산 자락에서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일본의 NPO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에서 정주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던 점은 마음 한편을 아리게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빈집이 많았고 중간중간 외지인이 운영하는 펜션만 있을 뿐,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과 공동체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풍광은 빛났지만 마을은 쓸쓸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현장을 다녀온 셈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중에 많은 사람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읍면지역의 중산간지대는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재원 확보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생활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갖추기가 힘든 것이지요. 인구감소로 공동체가 붕괴하고 출산, 보육, 교육, 경제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의 인구 과밀·집중 현상과 읍면지역의 지역소멸 위기가 공존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의도된 불균형 발전으로 압축적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결과, 같은 땅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듯한, 즉 이중화된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선택으로 우선 발전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었고, 오랜 시간을 거치며 낙후지역이 생기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소지역의 위기는 그들 자신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저성장이 일상이 되면서 전국이 어렵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춥다고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은 더 어렵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을 살찌우는 인재를 양성하고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 된 농산촌은 오갈 데가 없는 형편입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사는 사람의 비중은 70%를 넘었습니다. 반면 강원도 면 지역의 87% 정도는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충남의 경우, 비교적 젊은 사람이 맡는다는 이장의 평균 나이가 73세라고 합니다.

과소지역의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한 후루사토납세(고향세)를 모델로, 문재인정부가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을 넘은 금액은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를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신지나 거주지 등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이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지방 및 농어촌의 재정을 확보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고향에 기부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돌려주는 등 국세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논의 중입니다. 지난 9월까지 이미 8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내놓은 도시민이 부담하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떼어준다는 공약이 고향세의 시초입니다. 2009년과 2011년 국회에서 고향세법이 발의되었고,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한나라당이 고향이나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내는 ‘향토발전세’ 신설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세를 걷어 낙후지역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수도권과 대도시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기부금 형식으로 내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형식의 고향세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대다수 과소지역이 환영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민간기부로 지방의 재원을 늘리고, 이를 통해 과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우선적인 책무인 국가재정 제도의 개혁, 재정분권에 대한 설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걱정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정부부처의 반발도 없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넘어 국가재정제도를 개혁해 자치재원을 확충해야 하고 재정분권의 로드맵도 그려나가야 합니다.

물론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한 주체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발전 방안과 사업 기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기부를 받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사회적 투자를 유치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부금이 지역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일본처럼 기부자가 지정한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해 기부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협력과 참여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과소지역이 상생협력차원으로 홍보관을 설치하는 등의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위기 지역 문제 해결의 최종 대안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희망제작소도 힘과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내내 강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새 봄과 함께 남북정상의 만남이 확정되었고 북미정상회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포함시켰고,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일자리 질 개선, 윤리경영,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사회 공헌, 친환경 경영 등과 같은 지표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한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사회적 가치’ 항목의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이 5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일반 경영관리와 기타 주요사업을 제외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평가하는 항목이 40점~63점까지 차지합니다. 곧 발표될 행정혁신 기본계획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정부평가 주요지표의 핵심 방향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역대 정권은 정부혁신과 공공개혁의 기본 방향을 시장형 경쟁과 효율성 도입으로 잡았습니다. 관료제의 경직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방식과 가치를 접목하려는 흐름이 대세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공공관리론’은 기득권에 맞서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공공영역에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했고 성과중심관리, 고객만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고객’으로 여겨졌습니다. 계량적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 비경제적이거나 정량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가치는 자연스레 외면당했습니다. 내부경쟁이 심해져 부서 간 칸막이가 높아졌고, 조정과 협력도 어려워졌습니다. 관료 이기주의를 고치는 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직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의 방식과 가치를 접목했지만, 공공의 본래 가치를 흔든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는, 그간 시장형 개혁에 치우쳐서 ‘공공성을 상실한 공공성’을 만들었다는 깨달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의 역할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유지·확산한다’는 본질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의 방향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정한다고 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천방식과 조직문화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히 정책분석의 범위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성과로 확장해 사회변화의 저변을 넓혀야 합니다. 시야를 확장하지 않는 혁신은 ‘내부의 변화’를 성공시킬지 몰라도,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으면 된다’로 국한되면,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부문 내부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더 확장해 우리 사회 전체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민간기업을 우대하는 공공조달 등으로, 공공영역 이외 비정규직 문제까지 해결하는 정책적 시야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는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했던 행정혁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길입니다. 시민생활의 변화, 사회변화를 일구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가 정부 ‘내부’에서만 실현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시민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심에는 ‘공직자’가 아니라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 서비스를 받는 ‘고객’ 혹은 ‘관객’이 아니라 주권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국민의 시대는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제 국민은 ‘나’를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 정치와 관료의 한계를 넘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일이 바로 행정혁신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를 만드는 길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를 만드는 데 시민과 함께하려 합니다. 시민 누구나 연구하고 대안을 만드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꿈꿉니다. 시민 스스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안을 만드는 독립연구자를 연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양한 대안을 실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실험실(소셜리빙랩)의 도전을 지원하려 합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첫 도전은 희망제작소의 새 보금자리, 즉 시민연구플랫폼 ‘희망모울’을 만드는 일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사옥이 아니라 ‘시민의 연구 공간’을 만드는 길에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희망모울 공간 소개 보기) (희망모울 공간 조성 참여하기)

활기찬 새 봄을 맞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세월호 4주기를 지냈습니다. 침몰 원인과 인명구조 실패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맞이한 4주기에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침몰 원인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인명 구조에 실패한 게 아니라 구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내가 선 자리에서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월호 4주기는 지방선거의 길목입니다. 거리에는 예비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고, 각 정당의 공천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생명존중 사회를 만드는 선거로 거듭나야 하지만, 이를 위한 상상과 도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개발과 국고보조금 유치에 매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힘 있는 여당 후보를 표방하는 데 그치고 있고, 야당은 철 지난 색깔론과 문재인 정부 심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맞물린 숙의 민주주의와 주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마감하는 민선 6기 지방자치는 박근혜 정부하에서도 꿋꿋하게 주민과 소통하며 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고 확산해왔습니다. 세월호 침몰 1년 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중앙정부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각 지방정부는 긴밀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느끼는 혼란과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부 3.0(공공정보 적극 개방·공유, 소통·협력 등)은 ‘속 빈 강정’이었지만, 지방정부는 빅데이터를 토대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과학행정과 혁신행정을 일궜습니다.

지방자치에는 우리 삶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지역을 바꾸는 혁신을 실천한 ‘목민관클럽’의 역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0년부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혁신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60여 명과 함께 ‘목민관클럽’이라는 정책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목민관총서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 지역을 바꾼 107가지 혁신사례>(도서출판 풀빛)를 펴냈습니다. 목민관클럽 소속 지자체장이 추진한 자치 혁신 이야기를 11가지 주제로 구분해 총 107가지 사례로 묶었습니다. 또한 주제별로 국내외 동향 혹은 정책 흐름을 정리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대표를 뽑는 선거만이 아니라 시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주민자치에 있습니다. 이 책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왜 지방자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후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거버넌스 관계자, 지방자치가 궁금한 시민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와 거버넌스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열고자 한다면, 혁신읍면동으로 아래로부터의 행정혁신·주민자치의 길을 찾으려 한다면, 저성장시대 성장 담론을 넘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경제의 발전 전략을 꿈꾼다면, 정책에서 소외된 영세 중소농과 함께 새로운 농촌·농업·농민의 길을 만들고 싶다면, 마을 자원을 연결한 교육의 변화와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일구고 싶다면, 미래 세대와 공존을 위해 에너지·환경 문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청년과 함께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공무원 스스로 혁신과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싶다면,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 지역을 바꾼 107가지 혁신사례>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책 소개 보기)

오는 5월, 희망제작소가 보금자리를 옮깁니다. 평창동 시대를 마감하고,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서 ‘시민연구플랫폼’을 만들려 합니다. 많은 시민의 응원과 후원을 고대합니다. (2018 후원의 밤 참가신청 하기) 희망제작소와 함께 하는 분들을 조만간 새 보금자리로 초대하겠습니다.

새 봄, 새로운 평화의 바람을 함께 맞이하길 기대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북미정상회담과 격동의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 만들기에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이들이 참패했습니다. 평화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울러 적폐세력을 물리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거역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반면, 시민 참여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공약도 많이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후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환경,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며, 혁신적인 지역발전을 일굴 60명의 후보와 ‘민선 7기 지방자치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47곳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 기대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꼼꼼하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 1,546개 실현에만 약 205조 원이 필요(출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다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의 공약을 취합하면, 이보다 두 배 더 넘는 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체장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운영하는 인수위원회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조직의 기능과 예산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를 설정하며 취임행사를 준비합니다.

민선 5기에서는 132명 신임 단체장 중 83명(62.9%)이, 민선 6기에서는 106명의 신임 단체장 중 61명(57.5%)이 인수위를 구성・운영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전임 단체장이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수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당선인이 임의로 운영해야 하고,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규모의 편차가 크고,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해 공무원과 갈등이 생기거나 인수위원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이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만들기도 했지만, 대다수 지역은 자치 입법으로도 준비가 미흡합니다. 인수인계가 더욱 꼼꼼하고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회와 지방의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른 걱정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적폐정치세력에 대한 심판에 치우치다 보니 단체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당 소속인 일당지배형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졌습니다. 승자독식구조로 설계된 선거제도 탓이 크지만, 지방정치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될까 우려됩니다. 시민의 직접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선인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가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개개인이 주권자가 되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정부가 시민을 소비자나 고객으로 규정하여 시장 순응형 행정 체계를 만들려 했던 경향, 행정 조직 관리 기법을 민간기업의 방식으로 바꾸려 했던 시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확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지방자치, 주권자인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 스스로 만들고 결정하는 정책, 언제 어디서나 시민 주권이 행사되는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생활 문제를 새롭게 찾아가는 혁신의 노력이 넘치는 민선 지방자치 7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