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 강원랜드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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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 강원랜드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7/12/22- 10:37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2차 원고 모집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양홍석 변호사)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2차 손배소송 원고를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일 동안 모집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월 30일 강원랜드 공개채용 불합격자 22명을 대리해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상대로 광범위한 부정채용으로 응시생들의 신뢰를 저버린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2차 원고모집도 지난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1, 2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 전형에 응시하였던 지원자 중 불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30일 소장 제출 후 추가 원고 모집에 대한 문의가 옴에 따라 10일 동안 2차 원고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소송 역시 공익소송으로 무료변론이 지원된다(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은 원고 부담).

2차 모집 기간 : 2017.12.22(금) ~12. 31(일)(10일간)
필요사항 :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2012∼2013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이메일, 응시표 등) * 만약 소명 자료가 없으면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보내면 됨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로 보냄).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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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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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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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참여연대, 회원가입, 권력감시

화, 2016/05/03- 19:38

264

[회원확대 캠페인 ②]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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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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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참여연대, 회원, 회원확대, 캠페인, 권력감시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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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⑤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수사와 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div class="xe_content"><h2>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⑤</h2> <h1>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부실 수사와 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h1> <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MDRIEfWKQ7Q" width="560"></iframe>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 rel="nofollow">[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⑤ 안미현] 선정 사유 및 관련 사건 자세히 보기</a> </li> </ul>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2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61"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이 드러난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a> </li> </ul> <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35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4.6667px;"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 활동에 네이버 해피빈 모금으로 응원하기"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thumbnails/491/609/001/250x150.crop…;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180px;width:300px;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a> 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li> </ul> <img alt="WS20180218_카드뉴스_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_5_안미현(7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47706/230/612/001/…; /> <div> #1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부실수사와 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이야기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⑤ #2 2012~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493명이 인사청탁, 부정합격으로 채용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3 검찰의 첫 수사도, 재수사도 모두 부실했습니다 춘천지검, 1년 남짓 수사하고도 2017. 4. 최홍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만 불구속 기소 2017. 9. 검찰 재수사 착수 권성동ㆍ염동열 의원 부정 청탁 의혹에도 2017. 11. 최홍집 전 사장과 염 의원 보좌관만 구속 기소 #4 검찰총장 만나고 온 최종원 춘천지검장은 '최홍집 전 사장, 불구속 수사로 끝내라' 라고 지시했으나 안미현 검사, 부실 수사와 외압을 폭로합니다. (2018. 2.) #5 '브로커 압수수색, 최홍집 전 사장 구속, 권성동 의원 소환까지 대검이 모두 반려… '권선동 의원 관련 증거들은 빼라고 했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구성되고 세 번째 수사가 시작됩니다. #6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소환 방침에 질책했다" 수사단의 외압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안미현 검사는 추가로 폭로하고 성역 없는 수사 촉구합니다. (2018. 5.) #7 그리하여 권성동 의원실 압수수색 + 권성동 의원 소환 결국 2018. 7. 권성동ㆍ염동열 의원 불구속은 기소됩니다. #8 그러나 이후에도 안미현 검사를 향한 탄압은 계속 됐죠 권성동 의원은 안 검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검찰은 검사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 논의 #9 결국 안 검사의 용기가 수사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은 무혐의 처분됐지만 권성동ㆍ염동열 의원 불구속 기소 "권성동ㆍ염동열, 직접 청탁했다" 최홍집 전 사장의 법정 진술로 확인 #10 "진실은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소멸시킬 순 없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검사로 살아가기 위함이었다." - 안미현 검사, MBC 스트레이트 인터뷰 #11 "불이익 감수하더라도 누군가는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안미현 검사, MBC 스트레이트 인터뷰 #12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3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4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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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2/18- 16:35

[공수처수첩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 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 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공수처 수첩 ⑧] 공수처 설치 막는 자유한국당에 호소합니다

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법치의 현실을 꼬집는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또 "권력의 시녀 검찰"이라는 말도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특권층인 만인(만명)에게만 평등하다'라는 취지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풍자와 골계에 환호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작금의 현실을 보면, 고위층과 권력층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고, 늘 힘없는 사람들만 법치에 의해 가혹하게 당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전한 법치(法治)국가가 아니라 부끄러운 법치(法恥)국가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끄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법조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행정·입법·사법부 관계자들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그동안의 권력층과 검찰의 반성과 개혁이 가장 강렬하고, 근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반성과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은 최악의 상태가 되었고,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층의 불법과 비리도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참여연대와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권력층들의 비리에 대해 수없이 많은 고발을 했건만, 검찰은 기소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가의 기본과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권력층의 타락과 일탈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극에 달하자, 우리 국민들은 세상을 뒤흔든 놀라운 촛불항쟁을 시작했고, 그것은 세계가 감탄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2016~17년의 촛불시민혁명은 결국 검찰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았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정권실세들에 대한 순차적 수사와 구속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갈망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추상과 같이 수사를 해서 엄벌할 수 있는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촉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권력층 범죄의 강력한 예방과 선제적 근절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촛불시민혁명으로 두 명의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되었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반성과 개혁을 거부하면서 공수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집단이 있으니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심각한 만행 셋을 꼽으라면, 공수처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것이고, 또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것,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반개혁적 작태가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 SNS에서는 "대한항공에서는 대한을 빼고, 자유한국당에서 한국을 제발 빼라", "자유한국당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절규까지 돌고 있습니다.

물론, 한 정당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역사 속에 퇴장하는 절차는 당연히 선거일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의 심판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지만, 도저히 선거 날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민심이 곳곳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요구나 정당해체 청원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권력층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발은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8년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을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제압 공작,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등을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했었지만, 권력에 장악되었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여러 부패와 비리에 대한 고발도 마찬가지였고요.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니 대부분 유죄가 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범죄들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말입니까.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만 봐도, 공수처가 왜 절실한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시절 이 문제에 대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노골적인 봐주기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봄 대선 직전에는 당시 수사담당 검사에 대한 압력까지 가해진 사실이 최근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2월 4일 안미현 검사가 작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최고위층의 외압을 폭로한 것인데,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이름이 나타나는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또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수사 종결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는 그동안 검찰이 박근혜 정권에 굴종하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비호해왔다는 세간의 비판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남북정상회담 날인 4월 27일 권성동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다시 한 번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층과 기존의 검찰에 독립적인 공수처가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위층 채용비리 문제만큼은 철저히 수사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만 수사 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법은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주창했던 법이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권력층 모두가 수사를 받는 것이지,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수사를 받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도 걱정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최초로 출범한 공수처가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공수처를 감시·견제해나갈 시민사회가 특정세력 탄압용으로 공수처를 악용하는 것을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가다면 우리 국민들과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와 같은 기초적인 사회개혁 의제 정도는 수용하는 최소한의 상식과 도리는 갖추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받는 공당이 이렇게까지 형편없고 한심한 모습만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세계가 지지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음해와 폄훼만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검찰개혁·재벌개혁과 같은 기초적인 사회개혁의 과제까지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불같은 심판과 단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공수처, 자유한국당, 검찰개혁, 권성동, 강원랜드, 권력감시

수, 2018/05/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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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정원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자격시험취지에 부합 않는 정원제는 평등권 침해
로스쿨입학 총정원 제한에 더해 직업선택의 자유 이중 제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11월 12일 변호사시험이 현재와 같이 법무부가 미리 정한 정원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과목별 합격점수 이상을 받았음에도 불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원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을 위배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이다. 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은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합격기준점수를 넘겼음에도 법무부가 정한 변호사시험의 응시생 2046명 중 1538명 내에 들지 못해 불합격처분을 받은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생들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대하여 로스쿨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과 로스쿨은 그동안 사법시험의 폐단으로 지적되어 온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의 단절, 고시낭인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 사법연수원을 매개로 한 법조인들 사이의 동류의식 및 폐쇄적 집단의식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가를 양성하여 국민의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입취지에 부합한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을 관장, 시행하는 법무부장관은 로스쿨 입학정원의 75%에 해당하는 1538명을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이는 자격시험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청구서에서, 변호사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검증이 아닌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공급 상황 기타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의 실시 이전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선발하여 정원제에 의한 상대평가를 취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 인력의 질적 수준의 유지 내지 사회적 수요에 따른 변호사의 적정수의 유지라는 정책적 필요성은 이미 로스쿨의 총 정원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된 것들이다. 이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다시 법조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변호사시험을 정원제로 운영하는 것은 이중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시험 정원제는, 매년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 수준에 따라 실제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자도 불합격될 수 있고, 또는 실제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평등권도 침해한다.

참여연대는 2013년 7월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자격시험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미리 정한 정원 1538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1,2심 원고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등을 정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회의록공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로스쿨정원제위헌, 직업선택의자유, 평등권, 변호사시험정원제

금, 2015/11/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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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성동, 염동열 의원 검찰수사 외압 명명백백 밝혀져야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 검찰 수사 외압 명명백백 밝혀야

의혹 당사자인 검찰과 자유한국당 배제한 진상조사 필요

공수처 필요성 보여주는 수사외압 의혹,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동참해야

어제(2월 4일)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작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을 폭로했다. 검찰 수뇌부가 권력과 결탁하여 부당한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폭로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혹 당사자인 검찰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안 검사가 밝힌 외압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안 검사는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수사 종결 지시를 내리는 등 외압을 받았으며, 최 지검장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한다”라며 불구속을 지시했다고도 한다. 이러한 안 검사의 폭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실제 강원랜드 청탁비리 사건은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작년 9월 재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이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12월 최 전 사장을 구속하였지만 염동열 의원은 피의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에 여러차례 불응하다가 지난 1월에서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권성동 의원은 서면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일련의 과정에 대한 수사 외압,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번 폭로는 집권세력의 인사권에서 벗어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권력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검찰의 모습이 다시금 재확인된 것이다. 공수처장은 정권이 임명한 사람도 아닌, 야당이 임명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된다.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어야 하며, 부패척결과 권력형 비리 근절에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인사권이 독립된 공수처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논의에 적극 동참하는 것 외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덧붙여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채용 청탁 의혹이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수사와 처벌을 피해왔다.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은 각각 법사위원장, 사개특위 위원의 역할을 이행할 자격이 없다. 즉각 각 지위에서 사임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강원랜드, 수사 외압, 부실 수사, 권성동, 염동열, 권력감시

월, 2018/02/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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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검찰 소환 불응, 청년들은 분노한다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 염동열 의원의 검찰 소환 불응 규탄

염동열-권선동-최경환 의원등 채용비리 혐의자들 철저히 수사해야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염동열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청년참여연대는 염동열 의원의 소환 불응을 규탄하며, 염동열･권성동･최경환 의원과 같은 채용비리 주도 및 부정청탁 혐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와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작년 9월 25일, 청년참여연대를 비롯한 청년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보좌진 내지 지인들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는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강원랜드 관계자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30일 구속됐다. 수사를 맡고 있는 춘천지검은 염동열 의원에게도 지난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강원랜드가 2012~2013년에 뽑은 신입사원 518명 100%가 ‘청탁’으로 부정하게 뽑힌 사실이 밝혀져 수많은 청년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구직자들은 국회의원 비서관이라서, 사장의 조카라서 채용되는 현실에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강원랜드 부정청탁 혐의자인 염동열 의원이 소환에 불응한 것은 불평등한 청년의 삶에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청년세대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강원랜드 부정청탁 혐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검찰이 노골적인 봐주기 행태를 보여주어 당시 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권 시절 검찰이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이상 봐주기 수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청년참여연대는 염동열･권성동 의원 등의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나아가 공공분야 채용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채용비리, 염동열, 최경환, 권성동, 강원랜드, 부정청탁, 권력감시

월, 2018/01/08- 10:14

224

[공수처공동행동 항의행동]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1.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 자유한국당의 몹쓸 드립 모음

(홍준표, 정우택, 여상규, 김진태)

2.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 검찰을 충견, 공수처를 맹견에 비유하며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사정기구인 듯 왜곡

3.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 "공수처는 전방위적 정치보복을 가할 수 있는 기관"

-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하는 독립 기관을 '정치보복'으로 프레임 씌우기

4. 여상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 "통과 가능성 없는 법안을 자꾸 올리지 말라"

- 자유한국당 빼고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 국민 여론 무시하는 억지 반대

5.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 "공수처 만들어놓으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

- 밑도 끝도 없는 황당 비유

6. 공수처 설치를 가로막은 걸림돌, 자유한국당에게 항의해주세요

- #자유한국당_뭐가 두려운지?

- #약은_약사에게_부패는_공수처에게

7. 자유한국당 : 02-3786-3000

홍준표 대표 페북 : www.facebook.com/joonpyohong21

홍준표 대표 트위터 : @JoonPyoHong

정우택 원내대표실 : 02-788-2551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의원실 : 02-784-3396

김진태 의원실 : 02-784-3760

여상규 의원실 : 02-784-1845

공수처, 걸림돌,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우택, 권성동, 김진태, 여상규, 권력감시

금, 2017/11/24- 14:16

228

[보도자료] 헬조선의 매관매직, 부정채용 의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고발 기자회견

헬조선의 매관매직,부정채용의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고발

청년단체 등, 공기업 부정채용 의혹 받는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의혹 관계자 전면수사하고 관련자 엄벌해야

오늘(9/25) 오후 2시, 민달팽이유니온, 우리미래,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릉시민행동는 최근 자신의 인턴 및 지인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공기업 부정채용에 연루됐으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의 죄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구직자들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결여된 사회에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단체들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들을 전면수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비서를 포함해 총10명 이상의 인원을 강원랜드에 부정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강원랜드 관련자들에게 청탁하여 인사팀 직원들이 인턴비서로 일했던 하모씨가 지원한 일반직군의 서류전형 합격인원을 부당하게 늘리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모씨의 최종 성적은 17위 아래로 애초 채용계획선 밖에 있었음에도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도록 하게 하는 등 인사팀 직원들과 인사팀장, 카지노관리실장, 호텔관리실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채용청탁 행위로 강원랜드의 신입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권성동 의원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및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을 통해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이는 최소 80여명에 이릅니다. 이는 2012~13년 강원랜드 교육생 1,2차 모집에 응시한 5200여명의 1.5%이고, 이 가운데 최종 합격 인원은 최소 20~30명 여명으로 강원랜드 내부 감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즉, 염동열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강원랜드 관련자들에게 청탁하여 인사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채용청탁 행위로 강원랜드의 신입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고발 사실은 모두 강원랜드 내부감사 결과와 검찰조사를 통해 이미 모두 확인됐고, 이후에도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권성동과 염동열의 범죄 의혹과 이에 대한 은폐 관련 사실들이 연달아 밝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강원랜드의 채용 실무 담당자들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채용청탁을 한 장본인인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관련 행위에 대한 조사는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를 통해 공기업 35개 기관을 포함한 주요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정사례가 100건 적발됐습니다. 대규모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청년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헬조선의 매관매직이라고 불리는 이번 부정청탁행위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청년단체들은 이번 고발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들의 청탁･개입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며, 관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

염동열, 권성동, 고발, 부정청탁, 채용비리, 권력감시

월, 2017/09/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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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론 종료…마지막까지 “잘못 없다”

최종변론 불출석… 서면으로 “잘못 없다” 주장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불출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마지막까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국회 측이나 재판부의 직접 질문을 피하는 방법으로 대리인이 서면진술서를 대독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의 연락을 맡은 이동흡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말했다.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진술서에서 박 대통령은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관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일부가 탄핵반대 집회 등에서 헌재의 탄핵결정에 대해 불복할 뜻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또 8인 재판부 판결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대통령 측 정기승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8인 상태로 판결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지명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관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8인 재판부 하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고, 8인 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세월호 당일 행적을 밝히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을 밝혀라는 것은 침묵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위반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5시간 인해전술 변론… 대리인단 내 의견불일치 시인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은 인해전술을 방불케 했다. 국회 측에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1시간 정도로 최후변론을 마무리한 것과 달리, 대통령 측은 ‘각자 대리’를 이유로 15명이 변론에 나서면서 약 5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에서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변론에 앞서 대통령 측은 “대리인들 간 변론 순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종전부터 변론에 참여했던 대리인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 의견불일치가 심각했음을 시인했다.

화, 2017/02/2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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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검 연장이 필수적임을 보여 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특검 연장이 필수적임을 보여 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자유한국당과 합의 필요하다는 것은 특검 연장 안하겠다는 뜻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 표결로 특검연장법 당장 처리해야

서울중앙법원(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2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전현직 장관 등 수많은 측근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판단도 아니다. 오히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 수사를 반드시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

특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은 그 동안 국정농단의 공범들의 범죄혐의를 밝히고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수사만료일에 몰려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우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혐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인사개입, CJ E&M 표적조사 지시 거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퇴직 개입 등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비리와 우 수석의 개인비리 감찰 방해 등에 따른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 무사,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외압, 롯데 압수수색 수사 정보유출 등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수사를 여기서 종료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게다가 특검법에 명시된 15개의 의혹 중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개입, 최순실 씨의 해외 자금 유출, 재산 은닉,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등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죄 수사는 손도 못 대고 있으며, 압수수색 거부와 대면조사 회피 등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씨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고, 공범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국회가 특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묵살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이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비호해 온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한 흡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앞세워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은 특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는 바른정당을 포함해 특검 연장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야4당의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자유한국당과의 합의가, 대통령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이를 통한 나라 바로 세우기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권성동 위원장이 지난해 특검법 제정을 가로막은 장본인임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 표결을 통해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권성동 위원장이 끝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미룬다면,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당사자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병우, 구속영장, 특검법, 특검, 권성동

수, 2017/02/22- 12:35

166

[서명] 검찰 개혁의 시작은 공수처 설치! 걸림돌 권성동 의원에게 2월 처리 촉구 메시지 보내기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 설치 막지 마세요!

검찰은 못했는데 특검은 하고 있는 것은?

그건 바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게이트 수사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찰은 정권실세 비리 사건 봐주기, 권력형 부패 사건 무마하기 등 유독 권력자들 앞에만 서면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등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선 봐주기 기소로 셀프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검찰은 제대로 못한 또는 안한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비리 수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수처 2월 국회 통과, 걸림돌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 검찰 개혁의 첫발은 다름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입니다. 국회는 2월 회기 내 관련법을 통과시키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위원장 권성동(바른정당) 의원이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더니 사실상 검찰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닌 검찰의 뜻에 따르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나서길 요청합니다.

이 서명은 2월 28일 즈음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명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권성동_검찰편 #검찰개혁시작_공수처 해시태그를 SNS에 올려주세요

참여연대X우주당

<참고자료>

20170209 [참여연대논평] 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20170214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0215 [참여연대의견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20110512 [참여연대이슈리포트]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서명, 권성동, 공수처, 검찰개혁

금, 2017/02/17- 10:57

240

[1인시위]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바른정당? 바르게 살자! 공수처 도입 촉구 1인 시위 및 의견서 전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하는 바른정당? 바르게 살자!

참여연대, 공수처 도입 촉구 1인 시위 및 의견서 전달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17일(금) 낮 12시 반～1시 반, 국회 정문 앞

공수처도입촉구피켓이미지

참여연대는 내일(2/17) 낮 12시 30분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정권실세와 고위공직자 등 부정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도입 찬성 여론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무부 등은 ‘옥상옥’, ‘위헌적 권력기관’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도 유사한 논리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사실 왜곡과 부실한 근거로 여론을 호도하는 반대 주장을 비판하고, 2월 국회 내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16일 발표한 참여연대의 반박 의견서(https://goo.gl/R1s1oU)를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공수처, 고비처, 검찰개혁, 권성동, 법사위

목, 2017/02/16- 20:31

250

[논평] 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2월 국회 처리 지연되어서는 안돼

지난 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이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한다”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검찰 인사와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수처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언론에 따르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이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며 공수처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검찰총장과 달리 공수처장은 국회 또는 국회가 구성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형식적 임명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장악하여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한다는 주장은 제안된 법안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오히려 동일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공수처 대신 기존 특별검사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법무장관의 특검 요청 의무만으로는 기존 특검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전혀 개선되지 못한다. 국회가 특별검사을 임명하고 그 후에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생명인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일시적, 비상설이 아닌 상설적 수사기구 도입을 주장해온 것이다. 또한 권 위원장의 제안처럼 특별감찰 대상을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 이상의 공무원과 관련 민간인으로 소폭 확대한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검사장에 이르지 않은 고위 검사, 장차관, 국정원장이나 국세청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제도와 특검제도의 개선과 공수처 도입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각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한계는 공수처 도입으로 해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국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 16명으로 구성된 ‘검찰위원회’가 검찰총장 또는 각 급 검찰청장의 건의에 따라 요청한 사건의 수사 개시, 공소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수사개시 여부, 기속이나 기소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인 듯 보이나 위원회 구성, 심의 사건 선정 등 검찰총장의 권한이 커 이를 과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 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나타나는 검찰권 남용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며, 권 위원장의 ‘검찰위원회’와 공수처 도입이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사안도 아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개혁 논의를 촉발시키고 바른정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나, 구체적 안을 살펴볼 때 공수처 설치와 대립되거나 양자택일의 대안인 것은 없다. 혹여 공수처 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실과 본질을 왜곡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의 시발점이자 최소한 검사, 고위공직자, 대통령 측근 등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만큼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지난 수년간 차고도 넘치게 이뤄졌다. 2월 임시국회는 결단을 내릴 시기이다. 국회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권성동, 공수처, 고비처, 특별감찰관, 특별검사, 특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목, 2017/02/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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