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기자회견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평화야 같이가자)’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제주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2공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산까지 걷습니다. 대행진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정마을 총회의 반대 결정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들 해군의 국제 관함식 반대와 도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외치며,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행진을 시작하며 7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행진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를 비롯해 전국 10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7월 29일 강정마을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강정을 출발해 성산까지 도보 행진을 하게 되며, 이어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성산에서 평화캠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영웅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대표발언
  • 강동균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회장)
  •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참가자 발언
  • 일반 참가자  
  • 국제 참가자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행진 선언
• 해군기지 정문 돌기

▣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문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오늘 우리는 다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서로의 어깨에 의지한 채 생명과 평화의 발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해군기지의 아픔과 제2공항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강정에서 성산까지, 생명과 평화의 일주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이미 미 핵잠수함을 포함한 각국의 군함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해군의 국제관함식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기지의 섬으로,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시대 착오적인 행사입니다. 정부는 강정마을 총회의 반대 결정을 무시한 채 주민들을 회유하고, 관함식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제주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관함식이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완공 후 주민들이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요구해왔던 것은 관함식과 같은 해군의 축제가 아니라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 과정의 진상규명,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였습니다. 이제야 겨우 해군기지 찬반 주민들끼리 먼발치에서라도 서로 인사를 나누었던 강정마을 공동체는 다시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강정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성산 제2공항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제주섬에 2개의 공항은 제주도민에게 재앙입니다. 이미 제주는 무계획적인 양적 팽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항이 들어선다면,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제2공항은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성산 주민들의 기본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항 계획이 확정되면 수천 명의 주민들이 평생 살던 집과 밭, 선친의 묘소를 내놓고 떠나야 합니다. 오름 10개의 윗부분을 절취해야 하는 등 환경 파괴의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제주는 세계 평화의 섬이 아니라 복합군사전초기지의 섬,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과연 공항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산 제2공항 건설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의 발걸음으로 연대의 함성으로 걸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강정에서 성산까지 걸으며,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전할 것입니다. 성산에 머무르며 우리가 몰랐던 마을의 모습을 만나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의 섬의 미래를 그려볼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작은 발걸음, 제주에서 시작하는 평화의 발걸음이 한반도의 평화로, 동북아의 평화로 번져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강정과 성산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2018년 7월 30일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강행하여

강정의 평화는커녕 갈등을 증폭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약속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해군기지로 기정사실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국제관함식 개최된다면 온몸으로 막아낼 것

어제(7/31) 해군은 다가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을 개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기간에 소식을 접한 우리는 끝내 국제관함식을 강행하려는 해군과 그 과정에서 마을의 갈등을 증폭시킨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군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이번 국제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키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관함식은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갈등을 조장하여 다시 한번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계기가 되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제주해군기지를 기정사실화하는 해군의 축제만 강행되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근본적으로 군사력 과시의 장에 불과한 국제 관함식을 통해 공동체 회복, 치유, 평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오판이다. 마을 주민들은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주민들 간의 공동체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해군기지 완공 후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과 갈등 해결을 위해 요구해왔던 것은 국제관함식과 같은 해군의 축제가 아니라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 과정의 진상 규명,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15만 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어디로 갔는가? 현재 해군기지는 완공되었지만, 크루즈 터미널은 개통되지 않았고, 당연히 크루즈도 드나들지 않는다. 관제권을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정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군은 묵묵부답이다.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둘러싸고 ‘촛불 정부’의 청와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과 기망 그 자체였다. 이는 11년 전 제주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르지 않았으며, 11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을 모욕하는 행위였다. 청와대와 해군은 겉으로는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운운했지만, 지난 3월 30일 강정마을 총회의 관함식 반대 투표 결과는 무시했다. 처음에 해군은 관함식이 마치 '갈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로 인해 마을 갈등이 심각한데, 관함식 유치를 묻는 것 자체가 또다시 찬반 갈등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며, 국제 관함식의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을 했다. 그런데 막상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해군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마을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관함식 유치를 회유하고 다녔고, 공식적인 마을 총회 결과에 대한 답변 없이 물밑에서 제주 개최를 추진하고 있었다. 강정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6일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전원이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함식 일정이 가까워지자 청와대는 앞선 주민 총회 결과와 제주도의회 반대 결의안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강정 주민들에게 유감 표명을 할 뜻이 있다’는 제안으로 마을에 재논의를 요청하여, 찬반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는 의견 수렴을 빌미로 관함식을 강행하려는 꼼수에 불과했다. 그동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유치 반대를 결정했던 그 숱한 강정마을 총회 결과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회 결과만 인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제주의 바다, 세계 평화를 품다!’를 라는 해군의 슬로건 역시 그들만의 헛구호에 불과하다. 시대착오적인 군함 사열 행사인 국제관함식은 한반도 평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행사일 뿐이다. 이미 제주해군기지에는 미군의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각국 군함이 드나들고 있다. 관함식은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제주의 미래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다. 또한 지난 2016년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자마자 욱일승천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기항하려 시도하다가 여론의 비판으로 좌절된 바 있으나,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역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해군은 찬반 투표가 다시 열리던 날, “정부·해군 협잡질에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11년을 싸워 온 주민들의 마음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은 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해군의 축제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박수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올해 10월, 국제관함식이 예정대로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된다면 우리는 강정의 평화를 위해 싸워왔던 국내외 모든 평화 시민들과 연대하여 잘못된 관함식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해군은 국제관함식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국민과 세계 해군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진정한 평화를 향한 전 세계인들의 투쟁의 장이 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폭염을 뚫고 3일째를 맞는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문재인 정부에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취소를 요구하는 또 다른 시작의 발걸음이 될 것이며, 그 걸음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1일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 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기독교 장로회,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녹색당, 제주DPI,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 기독교 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육지사는제주사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서울본부),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평화의 섬 제주에서 군사력 과시하는 해군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한다

관함식 반대 1인시위 : 10. 4. (목) 12:00, 미국&일본 대사관 앞

관함식 반대 기자회견 : 10. 4. (목) 13:00, 참여연대 2층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다가오는 10월 10일~14일, 제주해군기지에서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군 핵항모,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을 비롯해 45개국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참여하고 외국 장병 1만여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 국제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를 전 세계에 기정사실화하는 해군의 축제입니다. 건설 당시 그나마 도민에게 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제주해군기지는 현재 군사기지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군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국제관함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지만,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갈등을 증폭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전 세계 해군 군사력 과시의 장인 국제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남북 정상이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 이에 국제관함식 대응을 위해 구성된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은 10/4(목) 오후 12시에 주요 참가국인 미국과 일본 대사관 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관함식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 국제관함식 기간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동균 회장을 포함해 공동행동에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합니다.  

2. 개요

• 제목 :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평화의 섬 제주에서 군사력 과시하는 해군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한다>
• 일시·장소
  • 관함식 반대 1인시위 : 10. 4. (목) 12:00, 미국&일본 대사관 앞
  • 관함식 반대 기자회견 : 10. 4. (목) 13: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기독교 장로회,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녹색당, 제주DPI,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 기독교 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육지사는제주사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난민인권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 실현 사제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피스모모
• 문의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황수영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2018년 10월 10일~14일, 강정마을

다가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 한국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군에 따르면 이번 국제관함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을 비롯해 전 세계 45개국의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참여합니다. 

해군의 국제관함식은 제주의 군사기지화를 전 세계적으로 선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건설 과정에서 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제주는 군사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군 핵추진항공모함,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을 비롯해 전 세계 군함들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사이며,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의 미래 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 제주는 군사기지의 섬이 아닌 세계 평화의 섬으로, 태평양은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바다가 아닌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합니다.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10월 10일(수),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 오후 3시 '기메' 만들기
• 오후 5시 40분 사전 퍼포먼스 : 구럼비 도환생 비념
• 오후 6시 : 함께하는 저녁식사
• 오후 7시 :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문화제와 연대의 밤

 

10월 11일(목),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 오전 7시 생명평화백배, 함께하는 아침식사
• 오전 11시 공동행동 기자회견
• 오후 12시 인간띠잇기, 함께하는 점심식사
• 이후 해상 사열 대응

 

10월 12일-14일,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 부대 개방 행사 대응 국제관함식 반대 홍보 활동

 

개인 물병, 담요, 바람막이 등을 준비해주세요. 저녁과 새벽시간 날씨가 춥습니다

강정마을 내 숙소를 이용하실 분들은 064-739-0951(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로 연락주세요

국제평화활동가 435인,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반대 성명 발표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 전 세계 군함 집결 비판, 제주의 군사화 우려

오늘(10/10)  전 세계 35개국의 국제평화활동가 435인은 해군의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에 반대하고, 제주의 군사화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성명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한다,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제공동성명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는 주민들에 대한 국가폭력과 거짓말,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파괴 위에 건설되었다”고 상기하며 “이번 국제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관함식은 지난 2005년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것”이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강정 앞바다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제주도는 군사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미군 핵추진잠수함 입항에 이어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미군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여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는 많은 활동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대로 미국과 그 군사동맹국들의 대(對)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남한과 북한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언한 지금, 제주는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 태평양은 분쟁과 갈등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중단, 제주해군기지 폐쇄, 제주의 군사화와 해양의 군사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국제공동성명에는 1910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체인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의 라이너 브라운(Reiner Braun) 공동회장과 코라존 발데즈 파브로스(Corazon Valdez Fabros) 부회장, 2012년 노벨평화상 후보이자 영국 평화운동단체 트라이던트 플라우셰어(Trident Ploughshares)의 설립자인 앤지 젤터(Angie Zelter), 세계적인 석학인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교수, 미국 외교정책포커스(Foreign Policy In Focus)의 존 페퍼(John Feffer) 소장, 미국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의 앤 라이트(Ann Wright) 전 대령, 광주 5.18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힌 미국의 탐사보도전문기자 팀 셔록(Tim Shorrock),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의 박노자(Vladimir Tikhonov) 교수, 「기지국가」 저자인 데이비드 바인(David Vine), 일본 원수폭금지협의회(Japan Council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 Gensuikyo)의 마사카즈 야수이(Masakazu Yasui) 사무총장, 2017년 진실의힘 인권상 수상자인 인도네시아 1965/66 학살 진상규명 연구소(YPKP 65)의 베드조 운퉁(Bedjo Untung) 대표, 우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의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2011년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자인 미주동포전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Americans)의 이행우 명예회장,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의 코주에 아키바야시 (Kozue Akibayashi) 의장, 「저항하는 섬, 오키나와」의 공동 저자이자 아시아 퍼시픽 저널 편집자인 사토코 노리마츠 (Satoko Oka Norimatsu), 탐사보도기자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존 필저(John Pilger), 덴마크의 다큐멘터리 감독인 제인 카이센(Jane Kaisen),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의 공동 창립자인 브루스 개그논(Bruce Gagnon), 강정마을과 오랫동안 연대해온 오키나와와 하와이의 평화활동가 등 전 세계 35개국의 활동가, 언론인, 지식인 435명이 참여했다. 

한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0/10)부터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을 개최하고 강정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해군의 국제관함식은 ‘제주의 바다, 세계 평화를 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 세계 평화운동은 군함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진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히며, 제주의 군사화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2018 한국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국제공동성명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반대한다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

 

오늘(10/10)부터 한국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최대 규모의 해군 행사로, 전 세계 45개국의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집결한다. 해상 사열, 함정과 기지의 공개, 방위산업 전시 등도 계획되어 있다.

 

분단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의 기운을 걷어내고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려는 열망이 강력해진 가운데, 제주에는 전 세계의 군함들이 집결하여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암운을 드리우는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주민들에 대한 국가폭력과 거짓말,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파괴 위에 건설되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과 폭력적인 건설 과정을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섬을 ‘세계 평화의 섬’으로 만들려는 제주도민들의 열망을 지지하는 우리는 한국 해군의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반대한다.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제주도는 군사화의 길을 걷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이미 미군의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각국 군함이 빈번하게 드나들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미군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제주해군기지에 미국과 일본 군함의 출입이 더욱 빈번해질 것을 우려한다. 이미 미 태평양 사령관은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구축함을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 해군은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제주에 해병대 부대를 보강했고, 제주도 성산에 건설을 추진 중인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사용할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제주도의 군사화는 한반도 평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군사화를 촉진할 것이다. 미군은 올해 5월 태평양 사령부의 이름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변경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평화적 협력 대신 군사적 패권을 앞세우겠다는 의도를 뚜렷이 한 것이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군사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건설하겠다는 구상도 숨기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많은 평화활동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미국과 그 군사동맹국들의 대(對)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국제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이다. 이는 지난 2005년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것이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강정 앞바다를 파괴하는 일이기도 하다.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언했고, 지금 한반도는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길을 걷고 있다. 분단과 적대의 과거로부터 평화와 공존의 미래로 향하는 한반도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태평양을 분쟁과 갈등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태평양의 군사화에 반대하고, 제주도를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가꾸어가려는 제주도민의 열망을 지지한다.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중단하라!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제주의 군사화, 해양의 군사화 중단하라!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2018년 10월 10일

 

Aaron Tovish(Zona Libre), Adilur Rahman Khan(Odhikar), Adrian Partridge (Derby CND), Adrian Perry (Derby Labour Party), Ai Iwakawa , Aiichiroh Sasagawa, Ailsa Johnson, Akifumi Fujita(Peace Studies, TRANSCEND Japan), Aki  KANEKO, Akiko Nishijima , Alain Ah Vee(LALIT), Alfred Robert Hogan(Writers Plus Newsroom), Alice Slater(World BEYOND War), Amy Echeverria(Missionary Society of St. Columban), Amy Harlib(Yoga For Peace, Justice, and Harmony With the Planet), Amy Levine, Andree Duguy(Women in Black London), Andrew Graham(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Independent Peaceful Australia Network (IPAN)), Angela Burrows(Pax Christi NSW, Independent and Peaceful Australia Network), Angie Kim(The supporting committee for Korean prisoners of conscience), Angie Zelter(Trident Ploughshares, Reforest the Earth, UK), Ann E. Ruthsdottir(Peace Works), Ann Kobayashi(Japanese Against Nuclear UK), Anne Dodd(Abingdon Peace Group), Anne Elvey(Plumwood Mountain: An Australian Journal of Ecopoetry and Ecopoetics), Anne Lanyon(Pax Christi NSW), Anne Lindsay(CND), Anne Macarthur(SCOTTISH CND), Anne Milne(Edinburgh CND), Annette Brownlie(Independent and Peaceful Australia Network), Annette Sheppard(Nil), Antonio Carlos Silva Rosa(TRANSCEND Media Service), Anuradha Chenoy(AEPF), Ara Lee(Puri arts), Ariel Ky(Nada), Asako Kageyama (Morinoeigasha), Asfinawati(Indonesia Legal Aid Foundation (YLBHI)), ASM Badrul Alam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Atsushi Fujioka(Ritsumeikan University), Aya Kasai(Miyazaki International College), Barry Huges(CND London), Bedjo Untung(YPKP 65 Indones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1965/66 Massacre), Benjamin Monnet, Bi-Xiu Lin(Environmental Rights Foundation), Bobby Montemayor(Metro Subic Network), Brenda Paik Sunoo, Brian Noyes Pulling, Brian Quail(Catholic worker), Brian Smiddy(St Mary's Social Justice Group), Brigidine Sisters Kildara Centre, Bruce Gagnon(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Buddy Bell(Voices for Creative Nonviolence), Camilla Saunders(Knighton Action for Peace and Justice), Candace Fujikane(University of Hawaiʻi English Department), Carol Turner(London Region CND), Carolyn A Hadfield(World Can't Wait-Hawai`i), Catherine Christie (Local/Global Advocacy Network), Catherine Lutz(Brown University), CedarBough Saeji(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harles Ryu(St. Paul’s United Methodist Church), Chieko Hotta(Hiyamikachi), Chikako Kobayashi, Chikashi Furukawa(East Asia Popular History Exchange, Taiwan), Christina Rusnov , Christine A. DeTroy(Greater Brunswick PeaceWorks), Christine Ahn(Women Cross DMZ), Christopher Butler(Shipley CND), Christopher Coppock(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itizen of the World), Christopher Gwyntopher(Trident Ploughshares), Cindy Lin(East Asia popular history exchange, Taiwan), Citizens Opposing Active Sonar Threats, Claude Mostowik msc(Pax Christi Australia, Missionaries of the Sacred Heart Justice and Peace Centre), Colonel Ann Wright(U.S. Army (Retired) & Veterans for Peace), Come Ledesert(Filmmaker), Corazon Valdez Fabros(International Peace Bureau), Councillor Maya Evans(Voices for Creative Non Violence UK), Cynthia Franklin(University of Hawaii), Daisuke Sato(No Nukes Asia Forum Japan), Daisy(Women’s peace group), Dan Troy(Columbans), Daniell O'Keeffe(Missionary Society of St Columban), Danilo Alejandro(United Peoples Association of Zambales), Dave Webb(Global Network & CND), David French(Moray Peace Builders), David Hartsough(PEACEWORKERS), David Hoadley(Southampton CND), David Mackenzie(Trident Ploughshares), David Ray(Trident Ploushares), David Vine(American University), Debbie Kim(Gangjeong UK), Diane lunzer(CND), Dud Hendrick(Deer Isle, Maine), Eamon Adams(Missionary Society of St Columban), Earl Arnold(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ECOTERRA Intl., Edward Egan(Pax Christi), Eileen Cook(Edinburgh CND), Elizabeth Knight (TPAG and TP), Elizabeth Rees(World Can't Wait-Hawai`i), Ella Weng, Ellen E Barfield(Veterans For Peace, War Resisters League), Ellen Smiddy(St Mary's Social Justice Group), Ellen Teague(Columban Missionaries, Britain), Ema Tagicakibau(Pacific Action Network for Peace and Disarmament (PANPAD), Pacific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PACFAW)), Eric Herter(Maine Chapter 001, Veterans for Peace), Eun-Jeung Lee(Freie Universitaet Berlin), European Sanctuary of World Peace Prayer Society, Felix Mushobozi(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Commission USG, UISG), Ferdinand Liefert(German East Asia Mission), Filo Hirota(Catholic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of Japan), fPcN - friends of Peoples close to Nature, Francis McDonagh (St Mellitus Church), Frank Cordaro(Des Moines Catholic Worker), Fumihide Kanaya, Gail Okuma(Chuo University, Policy Studies Faculty), Gail Whang, Gar Smith(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Gayle Wells, Geoff Holland(World Peace Now ॐ), Geoffrey Shaw, George Katsiaficas (Eros Effect Foundation), Gerry Condon(Veterans For Peace), Gerry Lee(Maryknoll Office for Global Concerns), Gill Boehringer(International Assn. of People's Lawyers), Gisela Köllner, Greet Vanaerschot(Pax Christi International), Greg Reynolds(Inclusive Catholics Vic Inc.), Gwyn Kirk(Women for Genuine Security), H Mitchell(Bedford CND), Haeng Woo Lee(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Americans), Hannah Kemp-Welch(CND), Harry Kerr(Pax Christi Australia), Heather Weedon(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Helen Marron(Pax Christi), Helen van den Berg(Pax Christi), Helena Paul, Hemantha Withanage(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Henri Tiphagne(People's Watch), Herbert J. Hoffman(VFP, Albuquerque, NM), Hideko Otake, Hiromi Ootsuki (Theater people who chose no war), Hiroshi Inaba(Okinawa Peace Support), Hiroshi Sato, Hiroshi Yamaguchi(group ZAZA in Osaka), Huang Yu Hsiang(University of the Ryukyus), Hugo Wilson, Hui Hwa Nam(Voices), Hye-Jung Park(Philadelphia Committee for Peace and Justice in Asia), Hyejin Yoon(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Hyeyoung Lee(PCUSA), Ian Gasse(Dumfries TUC), Ian P. Hamilton(Methodist Church in Britain & Ireland), Ichiro Sumida(Henoko Blue), Ikuko Oshiro(Henoko Blue), Iljung Kim(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wakawa(Labornet), Jack Cohen-Joppa(Nuclear Resister), Jacquelyn Wells(Women Cross DMZ), James George Cullen (Columban Fathers), James Trewby(Columbans UK), Jammu Narayana Rao(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Jan Plummer(Trident Ploughshares), Jane Kaisen(Artist), Janet Fenton(Words & Actions Scotland, Scottish CND, Scottish WILPF, ICAN in Scotland), Jason Rawn(National War Tax Resistance Coordinating Committee), Jay Hauben(Amateur Computerist), Jean Oliver(Trident Ploughshares), Jean Sanborn(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Jenny Clegg(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Jenny Lee(Women Together, Inc.), Jesook Song(University of Toronto), Jess Santiago(Poet), Jill Gough(CND Cymru), Jo Bownas(St Mellitus Church), Jo Fry(Moray Peace Builders), Jo Siedlecka (Independent Catholic News), Joan West(East Lancashire CND), Joanna Nowicki(Moray Peace Builders and World beyond War), Joanne K Hardy(Greater Brunswick PeaceWorks), John B. Din(Columban Missionaries - Philippines), John Feffer(Foreign Policy In Focus), John Jackson(Asia Culture Center), John Lynes(Hastings against war), John Morris(Veterans for Peace), John Pilger(Journalist, writer, documentary filmmaker), John Wells(KPCW), Jos van den Berg(Pax Christi), Joseph Anthony Camilleri(Pax Christi), Joseph Essertier(World BEYOND War), Joseph Gerson(Campaign for Peace Disarmament, Common Security), Joy Enomoto(Womenʻs Voices Women Speak), Jude Genovia (Columban Missionaries), Judith Emerson(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Judith Joy(Grassington & District Peace Group), Julia Larden(Hall Green CND), Julianna Bethlen (Women in Black London), Julie Enslow(Peace Action of Wisconsin), Julie Maguire(St Cuthberts Crook Justice & Peace Group), Julie Marlow(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 Julie Ward MEP(Labour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Kagari Ando, Kaia Curry(The Frontiers), Kamal Mitra Chenoy(JNU), Karissa Chua(Center for Peace Education - Miriam College), Kate Holcombe(Trident Ploughshares), Kathryn Edwards(Women in Black, London), Kathy Kelly(Voices for Creative Nonviolence), Katsuko Kai, Katsumi Hamaguchi(Kyoto), Kayoko Teshigawara (Meijigakuin university), Kazuhiro Ohmura(People's soridarity of Okinawa Korea), Kazuhiro Shibata(NARAYUN-OKINAWA), Kazuyo Kozaki, Keiron Sparrowhawk(Justice and Peace, St Mellitus, UK), Ken Butigan(Pace e Bene), Kenneth Mayers(Veterans For Peace), Kenneth Wardrop(Stirling CND), Kerry Long(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Ketei Matsui(Global Campaign for Peace Education, Japan), Kevin Martin(Peace Action), Kikuko Nakahara, Kil Sang Yoon(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Inc.), Kimiko Matsuda, Kirity Roy (MASUM), Kit Fry(Moray Peace Builders), Kitamura Megumi (Japanese Army Comfort Women Problem Solving Hiroshima Network), Kiwamu Ogawa, Kiyoko Schneiss(Deutsche Ostasienmission), Koohan Paik(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Kozue Akibayashi(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Kristin Douglas, Kristina Wolff(Veterans for Peace), Kunio Asato(Henoko Blue), Kyle Kajihiro(Hawaiʻi Peace and Justice), Kyoko Okumoto(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Kyu Hyun Kim(Koreanfilm.org), Laam Hae(York University), Larry Kerschner(VFP Rachel Corrie Chapter 109), Laura Wilder(Pax Christi Dallas), Lenette Toledo(Columban Missionaries), Leonard Eiger(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Lina Koleilat(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Linda Hugl(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Lindis Percy(Co-Founder of the Campaign for the Accountability of American Bases (CAAB)), Lisa Savage(Maine Natural Guard), Liu ChiaSheng(Peace for the Sea), Loreta Castro(Center for Peace Education), Louise Legun(Veterans For Peace), Luis Frailes Álvaro (Grupo de Estudios Literarios y Decoloniales Asia-Pacífico en Madrid), Lynn Jamieson(Scottish branch o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and Scottish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Maggie Galley(Pax Christi Australia NSW Branch), Maggie Holdsworth(Concerned human), Malcolm Bruce(Edinburgh CND), Manuel Pardo(Frente Antiimperialista Internacionalista), Margaret Tonkin(Pax Christi Victoria. Australia), Margery Toller(Christian CND, Anglican Pacifist Fellowship), Marie Dennis(Pax Christi International), Mark Kaplan(Grey Matter Media), Martha Duenas Baum(Famoksaiyian - Guahan), Martha Hennessy(Catholic Worker), Martin Newell cp(Passionists UK), Mary Beth Sullivan(Global Network), Mary Branson(St Marys Catholic Church), Masae Yuasa(Hiroshima City University), Masakazu Yasui (Japan Council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 (Gensuikyo)), Masako Suzuki(Northern dugong research team), Masako Tanaka(Sophia University), Masato Minamino(Okinawa-Korea People Solidarity), Masato Shinozaki, Mayumi Seita, Merci Angeles(Peace Women Partners), Meri Joyce(Peace Boat), Mesopotamia Ecology Movement, Michael Bloom(Abingdon Peace Group), Michael O'Sullivan(Columbans Ireland), Michael Orgel(Medact Scotland), Mike Hastie(Veterans For Peace), Miliann Kang, Mina Watanabe(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WAM)), Minah Seo(Columban Lay Missionary), Minoru Haseagwa(Okinawa Peace Support), Minoru Suda(Article) Messege Project), Mio Kokubun(Okinawa Baptist convention), Mio Nogawa(Alternative People's Linkage in Asia), Misako Ichimura(Nora), Morag Carmichael(Trident Ploughshares), Mort Stamm, Motoki Tomoyose, Munemitsu Shiota, Munenori Ohwan 大湾 宗則(米軍Xバンドレーダー基地反対京都/近畿連絡会, No Base! 沖縄とつながる京都の会), Nan Kim(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Women Cross DMZ), Nancy E. Galland(Natural Resource Defense Council USA), Natasha Mayers(Union of Maine Visual Artists), Nick Molnar(Moray Peace Builders), Nigel Young(Local Peace Group), Noam Chomsky(Linguist/Social Critic), Noboru Takeno, Noriko Kato(Stop!Henoko-umetate-campaign), Noriko Kyogoku(Base stop from bus stop(KANAGAWA)), Noriko Nakamatsu(Henoko Blue), Nuki Ashi, Olga Fedorenko(Seoul National University), Olivia Agate(Trident Ploughshares/CND), Osamu M akishi(Diving Team Rainbow), Pat Cunningham (Columban Justice and Peace), Pat Gaffney(Pax Christi British Section), Pat Sanchez(Greater Manchester CND), Patricia Antonyshyn, Patrick McInerney(Columban Centre for Christian-Muslim Relations), Paul Krumm(Salina Resistance), Paul Schneiss(Deutsche Ostasienmission), Penny Morris(Veterans For Peace, MAINE), Penny Walker(Leicester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Peter Hughes(Society of St. Columban), Peter Lanyon(Trident Ploughshares,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Peter O'Neill(Columban Mission Centre Peace, Ecology and Justice Office), Peter S. Morgan, Jr.(Veterans For Peace, USA Coast Guard), Peter Vanhoutte, Pierre Rousset(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ESSF)), Prescilla D. Tulipat(UP Office of Anti-Sexual Harassment), Puaʻena N. Ahn, Rachael M Joo(Middlebury College), Rachel Western, Rafendi Djamin(Human Rights Working Group - Indonesia), Ramsay Liem(Boston College), Rebecca Johnson(Women in Black), Rebecca Woodsford(Gareloch Hortis), Regina Hagen(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Reiner Braun(International Peace Bureau), Renate Zauner (Trident Ploughshares), Rie Nakaya(Vancouver Save Article 9), Rikiya Miwa(AWC), Rita Camilleri(Pax Christi Victoria), Robert B. Shetterly(Americans Who tell the Truth), Robert L. Dale(Veterans for Peace), Robert Morris(Veterans For Peace, MAINE), Robin Spencer(Maine Veterans for Peace), Roger Leisner(Radio Free Maine), Rolly Bea, Romi Elnagar(Green Party of the US (unofficial) Issues and Discussion Group), Romina Beitseen(Campaig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isarmament (CICD)), Rosalie Tyler Paul (Greater Bunswick Peaceworks), Rose Berger(Sojourners), Rosemary Theobalds(Gareloch Hortis), Rowena leder(Grassington & District Peace Group North Yorkshire England), Ruchama Marton, Russell Wray(Citizens Opposing Active Sonar Threats), Ryoko Okazaki (Ritsumeikan University), S. Unzu Lee(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Saito Takako(Saitma Teachers' Union), Sarah Lasenby(Oxford Quakers), Sarah Swift(Menwith Hill Accountability Campaign), Sasha Davis(Keene State College), Satoko Oka Norimatsu(Peace Philosophy Centre), Sean Martin(Society of Saint Columban), Seth Martin(The Menders), Seung Hee Jeon(Boston College), Shigeo Kobayashi(Japanese Against Nuclear UK), Shigeru Takagi (NPO Vountary Night School in Matsudo city), Shizuko Nagashima , Sho Nagamine, Shona Mcalpine(Scottish CND), Simone Chun(Women Cross DMZ), Sisto dos Santos(The HAK Association), Soomin Seo(Temple University), Sriprakash Mayasandra(Mennonite Central Committee), Stephen Hull, Stuart Parkinson(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Subodh Raj Pyakurel(INSEC), Sue Park-Hur(Reconciliasian), Sumi Hasegawa(Article 9 Canada), Sumie Mizusawa(Henoko blue), Sungeun Kim(Filmmaker), Susan Bennet(Gareloch Horticulturalists peace action group), Suzanne Ewing(Pax Chrisit USA), Suzanne Hedrick(Global works,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Suzuyo Takazato(Okinawa Women Act Against Military Violence), Suzy Kim, Swedish Peace Council, Takao Takahara(Peace Depot), Takashi Tanino(Agenda Project), Takehiko Ito(Wako University), Tamayo Yamshiro(Henoko blue), Tarak Kauff(Veterans For Peace), Taworu Yamasaki(Henoko Blue), Terri Kekoolani (Hawaii Peace and Justice), Terry Andrews, Terry Byrne(Pax Christi, Victoria, Australia), Theresa Wolfwood(Centre Foundation Barnard-Boecker), Thomas Harty(Veterans for Peace), Tim Shorrock(The Nation), Timothy Zhu(Democratic Socialists of Honolulu), Tom D'Arcy(D'Arcy), Tom Rainey-Smith, Tomas Remiarz(GreenLand Services), Tomiko Suzuki, Tommy Griffin(Veterans For Peace Chapter 170), Toshio Takahashi 高橋 年男 (沖縄―韓国民衆連帯), Tsuneo Takeuchi , Tyson Smith Berry Jr(4Kids International), Ulla Klötzer(Women Against Nuclear Power - Finland), Universal Peace&Social Development Society , Valerie Flessati(Pax Christi), Vicki Beitseen(CICD), Vincent Moinard, Viv Ring (Derby CND), Vladimir Tikhonov (박노자)(Oslo University), Wamuyu (Pax Christi international), Will Griffin(The Peace Report), William H. Slavick(Pax Christi Maine), Will Yang, World BEYOND War, Wu Ju Mei, Yeonhee Kim (University of Hawai'i Manoa), Yoko(Henoko blue), Yoko Iemoto(Article 9 Canada), Yoshida Ai 吉田藍 , Yoshio Nakamura(AWC-Japan), Yosi (Jo) McIntire(The Friendship Association), Youjeong Oh(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Youki Kato, Young Sun Han, Yuji Murakami, Yukiko Okamoto(not organisation), Yumiko Makihara, 上間芳子(沖縄平和市民連絡会), 仲村渠 政彦(わが沖縄を考えるひとりの会), 土井陽子, 富樫純子, 小西誠(社会批評社), 山田星河, 廣瀬 康代(あぷら), 清水早子（しみずはやこ）(宮古島ピースアクション実行委員会), 瀧川 順朗(AWC), 陳姿吟 이상 총 435명

 

2018 International Solidarity Statement against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in Jeju

 

No International Fleet Review in Jeju

Let’s make Jeju Island the Island of Peace

Let’s make the Pacific the Sea of Peace

 

10 October 2018

 

We, the undersigned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strongly oppose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which will be held at Jeju Naval Base in Gangjeong Village from 10 October. This is the biggest event by the Korean navy since Jeju naval base was constructed and around 50 vessels and 20 aircraft from 45 countries will gather in Jeju Naval Base. A marine inspection, an open house event on vessels and in the base, and a military industry exhibition are scheduled.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gathering  warships from around the world, will heighten the military tension in the region and create dark clouds of conflict in the midst of the growing desire to open a new era of peace and coexistence and end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Jeju Naval Base was constructed on top of state violence against the villagers, lies, and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We all remember the coercive construction process and problems of the Jeju Naval Base. While supporting Jeju islanders’ desire to establish this beautiful island as the Island of Peace, we strongly oppose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being held in Jeju Island. 

 

Since the establishment of Jeju Naval Base, the militarization of Jeju Island has sped up. Warships from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a U.S. nuclear submarine have already been frequently visiting the Jeju Naval Base. In addition to this, a U.S. nuclear aircraft carrier will also join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We are concerned that this International Fleet Review will widen the gate of the Jeju Naval Base to the Japanese and the U.S. warships. The U.S. Pacific commander already expressed his wish to station a Zumwalt Stealth Destroyer at the Jeju Naval Base. In addition to building the naval base, the Korean Navy reinforced the marine corps in Jeju and also expressed its plan to use the 2nd airport as its air base which the Government is forcibly working to construct in Seongsan, Jeju Island.

 

The militarization of Jeju Island will retrogres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xpedite militarization in the Indian Ocean and the Pacific. The U.S. changed the Pacific Command into Indo-Pacific Command last May. This clearly shows its will to prioritize military hegemony in the Indian Ocean and the Pacific, instead of peaceful cooperation. The U.S. has not been hiding its plan to establish a NATO-like military allia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Many peace organisations are concerned that Jeju Island will become an outpost against China by the U.S. and its military allies. 

 

Under this circumstances,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will internationally establish the existence and military use of the Jeju Naval Base. This seriously jeopardizes the future vision of Jeju Island as ‘The Island of Peace’ declar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2005. It also damages environment of Beom Island which is designated as the UNESCO Biosphere Reserve. 

 

The two Koreas declared ‘a new era of peace’ and are walking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ystem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people’s efforts to move on to peace and coexistence from the hostility of the past should be linked to efforts to make the Pacific peaceful. We support Jeju islanders’ desire to make a “genuine” Island of Peace and oppose the militarization of the Pacific. The International Fleet Review in Jeju Island must be stopped immediately. 

 

No International Fleet Review in Jeju!

Shut down the Jeju Naval Base! 

Stop the Militarization of Jeju! Stop the Militarization of the Ocean! 

Let’s make Jeju Island the Island of Peace, Let’s make the Pacific the sea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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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함식 강행 규탄 및 제주해군기지 앞 불법채증 및 사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관함식 강행이 불러온 인권침해에 눈감지 않을 것이다

2018.10.08 국제관함식 강행 규탄 및 제주해군기지 앞 불법채증 및 사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사진=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한반도 평화의 기운 속에서 여전히 전쟁기지화는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의 끈질긴 회유로 국제관함식을 강정에서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국제관함식 개최로 강정주민들의 갈등은 깊어졌으며, 국제관함식 강행은 제주해군기지를 전 세계에 해군기지로 선포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11년간 강정에 해군기지 건설로 강정주민들에게 국가폭력을 저질렀던 국가는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제관함식 행사를 반대하는 강정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은 매일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집회신고를 해 백배를 드리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사복을 입은 해군이 사찰하고 정복을 입은 해군이 소형카메라로 불법채증을 하였습니다. 관등성명과 사찰과 채증의 이유와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참여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등 군인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군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무사가 2009년 파업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을 사찰하는 인권침해가 있던 과거가 밝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는 해군의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진정합니다. 해군의 행위가 기무사의 사찰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걸(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발언1. 제주에서 국제관함식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 장예정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언2.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국제관함식 개최 규탄 : 한경아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 공동체 공동대표) 
• 발언3. 제주해군기지 앞 인권침해 진정 요지 : 명숙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인권위 진정 요지 

• 진정 배경 및 경과 : 제주해군기지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부터 군사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 주민들과 평화지킴이에 대한 폭력과 집회 방해가 수년간 이루어져 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러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하기로 한 이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고 있다. 
• 진정 사건 
  • 사복 입은 해군의 집회참여자 사찰
  • 정복 입은 해군의 소형 촬영카메라에 의한 불법 채증
• 관련 법령 및 인권위 권고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기자회견문

 

관함식 강행이 불러온 인권침해에 눈감지 않을 것이다

 

강정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제관함식(이하 관함식)을 강행하려 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관함식은 사실상 정부가 주장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거짓말임을 보여 줄 뿐이다.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해 전 세계 45개국의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제주 앞바다에 들어와 군사력을 과시하고 무기를 경쟁할 것이다. 해상사열, 상륙시범, 해상 화력시범, 함포 사격 등 군함과 비행기가 펼치는 행사는 제주를 군사기지로 인식되게 만들 뿐이다. 제주의 군사기지화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관함식 강행은 최근 현 정부가 추진한 남북공동선언에 명시한 군축이 사실상 평화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폭로해준다. 무엇보다 강정주민들의 반대에도 관함식 개최를 종용하며 강정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겨 상처를 더 헤집어 놓은 것에 분노한다. 평화와 군함은 양립할 수 없기에 주민들의 뜻에 반해 관함식을 강행하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달,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해군이 집회신고를 하고 백배를 드리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사찰하고 불법 채증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집회방해이자 불법채증이자 민간인 사찰 행위다. 이전 정부에서 기무사 사찰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도 여전히 군이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니,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이는 관함식을 강행한 청와대 탓이다. 문재인 정부의 관함식 강행의지가 확고하니 해군은 관함식의 성사를 위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고 쉽게 생각했을 것이다. 관함식 강행이 불러온 인권침해다. 언제나 인권보호보다는 권력 수호와 충성에 익숙한 군에게 이는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주문하고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되길 기대”하였으나 이는 헛된 기대다. 무기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으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해군을 보며 군에 대한 신뢰나 군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해군이 강정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진정한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제주를 군사기지가 아닌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중단 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제관함식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2018년 10월 8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무책임한 국제 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뿐인가!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제 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렸다. 세계의 평화를 품겠다던 해군의 국제 관함식은 많은 상처를 남기며 그 막을 내렸다. 참여 함정의 기름유출 문제를 비롯, 폐기물처리 문제, 외국 군인들의 크루즈 터미널 이용, 미군에 의한 성희롱, 제주해군기지 군인과 근무자들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의 무리한 연행과 폭력 등 수많은 문제가 남았다. 

1. 외국 함정의 기항에 오염되는 제주 바다 

관함식에 참여하기 위해 온 외국함 2척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한 강정 주민의 제보로 알려진 이 사실은 언제나 상존할 수밖에 없는 해양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사고해역에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핵 오염을 간과할 수 없기에 안전문제를 확인해줄 것을 해군기지에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또 핵 항공모함에서 버려진 다량의 쓰레기와 오수가 어떻게 처리 되는지, 방사능 수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해군은 자체적으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작년부터 강정마을에서는 외국 군함들이 제주에 버리고 가는 혹은 제주를 경유해 육지로 버려지는 외국 군함의 쓰레기 배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외국 군함에서 나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검역이나 방역절차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항의한 바 있고, 제주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주도와 해군 측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제관함식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언제까지 제주해군기지가 외국 군함들의 쓰레기 기항지가 되어야 하는가! 설사 제주에 버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 쓰레기가 제주를 통해 육지 어딘가로 보내진다는 사실은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한다. 

2. 제주도는 크루즈 터미널을 포기한 것인가!

제주해군기지는 소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되었다. 해군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루즈터미널 또한 함께 운영되는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관함식이 끝난 10월 15일 월요일 많은 미군과 외국 군인들이 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출입했다. 크루즈터미널은 아직 개항도 하기 전인데 첫 손님으로 미군과 외국 군인들을 받은 것이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현장에 갔을 때, 군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다. 크루즈터미널을 버젓이 이용하면서 출입국절차, 통관절차를 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제주땅에 드나드는지 또 무엇을 들고 들어가는지 정당하게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된 채 마치 크루즈터미널이 해군기지인 양 사용한 것이다. 제주도정은 크루즈터미널은 완전히 버린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관함식이 끝난 상황에서 누가 미군과 외국 군인들에게 이곳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내렸는가. 설사 승인했다 하여도 최소한의 절차조차 밟지 않은 군인들의 출입 상황에 대해 제주도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해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크루즈터미널과 접안시설 등을 제집처럼 사용하는 모습에 크루즈터미널까지 향후 해군기지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또 해군이 요청하면 언제든 군사기지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3.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무기체험 방조

많은 어린아이들이 해군기지에 방문해 군대의 무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기지 내에서 벌어진 무기와 군대 체험, 호국문예제등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적대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평화를 배울 수 없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멋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평화를 배울 수 없다. 어떠한 형태로도 청소년과 아이들이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4.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10월 3일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해군기지 정문 인근에서 정당한 집회시위를 진행하던 강정 주민들은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의 위력 행사로 인해 약 20시간 집회시위를 방해받았다. 그 과정에서 집회물품이 훼손되고 항의하던 여성은 전치2주의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밤을 꼬박 새운 대치 상황에서 주민들은 그 어떠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받았고 그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또 이에 대해 해군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작년 10월, 해군이 해군기지에서 고용한 근무자에 대해 ‘불법적인 시위확인 및 대응’을 업무범위에 포함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이번에는 해군들을 직접 동원해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경찰 측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집회시위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15일 경찰은 미군들의 크루즈터미널 이용에 항의하던 강정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고착하여 인권을 탄압했다. 특히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성희롱을 한 미군들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도움을 청했으나, 그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는 눈 감고 해군과 미군 뒤 봐주기에 급급한 경찰도 관함식 기간 동안 벌어진 인권침해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제관함식을 통해 해군은 강정을, 제주를 온 세계에 해군기지로 선포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강정마을에 그리고 제주도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준비되지도 않은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태도와 반복된 인권침해에 우리는 분노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 참고자료1. 해양오염 모니터링

 

1. 해상사열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 ‘해상사열식’이 진행된 위치는 범섬을 둘러 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다. 
• 특히 해상사열식에 참여한 ‘미 핵추진항공모함(로널드 레이건함)’의 경우, 최소 수심 15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연산호가 가장 활발하게 서식하는 수심이며, 천연기념물 421호 범섬과 442호 연산호 보호구역 등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2. ‘외국 군함’의 기름유출사고 2건 발생

• 11일 강정 주민에 의해 발견된 ‘인도 군함’ 기름 유출 사고 전달받음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내 바다에서 기름띠 발견 및 오일펜스가 쳐있는 군함들 목격하여 사진 확보함
• 14일부터 제주투데이, KBS 등 기자들 통해 확인한 결과, 외국 군함 2곳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났으며 하나는 ‘인도 군함’ 이고, 다른 하나는 해군 측에서 밝힐 수 없다고 함. 

 

3. 미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폐기물처리문제 심각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내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집중 모니터링하기 시작함.
• 13일 오후 10시경, 로널드 레이건호(76)에 2중 오일펜스, 그 앞에 미군 순양함 앤티탐호(USS Antietam CG-54)에 오일펜스가 쳐져 있음을 확인함.
• 14일 언론을 통해 ‘기름유출’이 아닌 ‘오수-폐기물’ 처리 시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일팬스를 친 사실을 확인함.
• 14일 오전/오후 하얀색 탱크로리가 해군기지 정문을 통해 입출입하는 것을 확인함(내용물 확인되지 않음)
• 14일 종일,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방사능 검사하지 않은) 오수, 알 수 없는 폐기물이 대량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함.

 

(보충자료) 출처: 녹색연합 윤상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원자력 항모의 방사능 사고 등

 

• 1971 : 원잠 우드로 윌슨, 괌에서 1차 냉각수 압력저하, 멜트다운 위험
• 1971 : 원잠 스누크, 고장으로 함체가 기운 채로 요코스카에 입항, 방사능 오염 의심
• 1975 : 잠수 항모함 프로츄스, 괌 만(湾) 내에서 고방사능의 일차 냉각수를 대량 방출, 인근 바다 오염
• 1976 : 원잠에서 보급선으로 이동한 냉각수 500톤이 하천에 노출
• 1977 : 미국 퓨제트 조선소에서, 2주간 4건의 방사능 오염사고. 3명의 노동자가 피폭
• 1978 : 원잠 파화, 고방사능 1차 냉각수를 대량으로 퓨제트 선박소 내에 노출
• 1979 : 원자력 항모 니미츠, 원자로부에서 1차 냉각수 노출
• 1980 : 원자력 순양함 롱비치, 오키나와에서 고방사능 검출
• 1980 : 원잠 호크빌, 퓨제트 조선소에서 냉각수 오염. 5명이 오염, 2명이 내부 피폭
• 1982 : 원잠 샘 휴스턴, 퓨제트 조선소에서 냉각수 노출. 1명이 오염
• 82이전 : 원잠 폰 스츄벤, 원자로가 긴급 정지, 수 시간 표류
• 1983 : 원잠 사르고, 하와이에서 냉각수 배출시 방사능 노출
• 1985 : 원자력 항모 칼 빈슨 등 3척의 승무원이 원자로 안전운전 테스트를 실시했으나 불합격
• 1988 : 원자력 항모 아이젠하우어, 상선과 충돌사고
• 1989 : 원자력 항모 에이브라함 링컨, 339갤런의 저방사능 냉각수를 하천에 방출
• 1989 : 원잠 핀백 승조원이 저레벨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계를 하천에 투기
• 1990 : 원자력 항모 니미츠의 해군병사, 부적절한 훈련에 의해 방사능 안전조사의 정기점검을 속였다는 사실을 내부고발
• 1991 : 원자력 순양함 롱비치, 밸브 고장으로 샌디에이고 만(湾) 내에 1차 냉각수를 노출. 그 외에도 4개의 항에서 방사능 노출 사고. 승조원 2명이 백혈병
• 1992 : 원자력 항모 엔터프라이즈, 조선소에서 방사능이 포함된 냉각수가 노출, 작업원 9명과 4실(室)이 오염
• 1994 : 원자력 항모 엔터프라이즈, 도라이 도크에서 수리 중인 원자로실에서 화재. 방사능 물질이 노출
• 1995 : 원자력 순양함 캘리포니아, 방사능을 포함한 물이 노출, 3명의 해군병사가 오염
• 1995 : 원잠 솔트레이크 시티, 만취한 승조원이 원자로 당직감시 하여 사령관 해임
• 1996 : 퓨제트 조선소에서 원자력함 아칸소의 방사성 증기 노출. 15시간 동안 사고를 통보하지 않음
• 1996 : 원잠 산후안, 그로톤 기지에서 해군병사 1명이 원자로 파괴 행위 의심으로 해고
• 1997 : 원잠 포츠머스, 기지에서 작업 중에 2명이 피폭
• 1998 : 아이다호의 해군 원자로 실험 시설에서 고레벨의 방사능이 검시. 주변 주민 200명이 피난
• 1999 : 원자력 항모 스테니스, 모항인 샌디에이고 항 내에서 좌초, 원자로가 2기 모두 긴급 정지
• 2000 : 원잠 올림피아, 하와이 조선소에서 수리 중에 방사성 냉각수가 노출, 3명의 노동자가 피폭
• 2002 : 원잠 헬레나, 황해에서 소형 선박과 접촉사고
• 2006 : 원잠 휴스턴에서 2년간 방사능 노출. 그 기간 요코스카, 사세보, 오키나와에 기항
• 2006 : 요코스카 기항 중인 원잠 호놀룰루 출항 시의 해수에서 코발트58, 60이 검출됨
• 2007 : 원잠 햄프턴, 원자로 안전 점검을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음. 은폐를 위해 점검기록을 조작
• 2008 : 원자력 모함 G워싱턴, 보조 보일러실에서 출화(出火). 8시간 동안 지속됨
• 2012 : 원잠 마이애미, 포츠머스 해군공창에서 화재. 7명이 부상

▣ 참고자료2. 미군과 외국 군인 크루즈터미널 이용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와 경찰폭력

 

1. 사건 내용 

• 제주해군기지는 공식적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이 추진되었음.
• 크루즈터미널은 아직 공식 개관을 하지 않은 상황임-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제주도는 해군의 크루즈터미널 이용료 및 전기세 등 공공요금을 100% 지원하기로 함.
• 크루즈터미널의 경우 해당 청경이 보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크루즈터미널을 이용하는 선박의 경우 보안 절차와 통관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관함식이 끝난 10월 15일(월) 미군 측의 요청으로 크루즈터미널로 군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했음.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인들은 해당 국가 군인들의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친 채 자유롭게 출입했음. 
• 군사시설이 아닌 민항으로 군인들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강정 주민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 부상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2. 문제 제기

• 군사시설이 아닌 크루즈터미널로 외국 군인들이 출입할 시 출입, 통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의 불법성-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해군기지와 크루즈터미널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크루즈터미널을 군사적으로 이용한 점
• 이에 항의 하는 강정주민을 연행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해 부상까지 입힌 인권침해

 

3. 사건 개요

• 오전 9시경 : 미군들이 크루즈터미널을 사용해 출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집회신고 장소인 크루즈터미널로 이동함.
• 오전 10시경 : 미군들에게 피켓을 보여주거나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미군이 욕설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 개별적인 사과 요청과 마찰이 빚어졌음. 군인들은 해군기지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항의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피켓팅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섰음. 
• 오후 12시경 : 피켓팅 하는 여성을 경비교통과장이 질질 끌고가 항의를 하였으나, 오히려 경찰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함. 경찰은 당시 상황을 기록하던 현장 활동가들의 촬영을 방해하기도 함. 
• 12시 30분경 : 미군들의 버스 탑승 및 하차를 위해 경찰들이 무리지어 와 피켓팅하는 사람들 앞쪽으로 서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음. 이에 항의하는 주민 1명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연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주민 1명은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이 발생함. 
• 17시경 : 군인들을 기지 정문으로 출입하게 하는 조치가 이뤄짐. - 21시경 : 기지 정문으로 출입하는 미군들에게 항의하는 것이 지속되자 크루즈터미널로 우회 시켰다가 다시 경찰버스를 이용해 미군들을 기지 정문으로 실어 나름. 

▣ 참고자료3. 어린이 무기체험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부대 개방행사를 현장 모니터링함.
• 13일~ 14일 저녁, 해군기지 부대 개방행사 중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체험 활동이 
•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함.
• 15세 이하의 아동이 탱크를 타고, 무기를 들고, 군함을 타는 등의 체험활동 및 호국문예제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38조 2항]은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아이들이 탄 장갑차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제독차 (k10)
• k-277A1 지휘용 장갑차
• 탄약운반장갑차 (k-10)
• 자주포 (k-9)
• k-1 전차 
• 병력용 상륙돌격장갑차 (KAAVP7A1)

▣ 참고자료4. 해군에 의한 집회시위 권리 침해 사건

 

1. 사건내용

• 국제 관함식 기간을 앞두고 해군의 관함식에 반대하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기자회견(9/27)이후 9월 28일부터 관함식 기간까지, 해군기지 정문에서부터 진입도로 로터리까지 집회시위가 해당 기관(서귀포경찰서)에 접수 완료된 상황
• 10월 3일 ‘관함식과 함께 사라져야할 것들’ 이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집회 신고된 물품인 ‘천막’을 집회 신고 장소인 ‘해군기지 정문’으로 가져오려 하였음.
• 하지만 해군기지 위병소에서 나온 군인과 다수의 젊은 청년들이 합법적인 집회시위 물품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손괴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채증함.
• 집회시위 방해 사유에 대해 현장에서 수차례 질의하였으나 그 누구도 답변하지 않고 위력으로 방해해 10월 3일~4일에 걸쳐 약 20시간 가량 시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음

 

2. 경과 과정 

* 10월 3일

• 오전 11시 40분 : 해군기지 정문에서 평소 제주해군기지에 근무하던 군인들을 포함해 건장한 체구의 사복을 입은 짧은 머리를 한 청년 50여 명이 나와 일렬로 도열함. 
• 나오자마자 개인 휴대폰으로 현장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함. 이에 집회 참여 시민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답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촬영함
• 낮 12시 경 : 집회시위 용품이 들어있던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려하자 위력을 사용해 집회시위 용품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함. 제주해군기지에 계약된 경비용역팀장 이하 경비팀들이 동원되어 군인과 다수의 신원불상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해 물품 적치 및 설치를 방해하기 시작함.
•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떠한 이유도 사전에 혹은 사후에 고지 받지 못한 채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함.
• 해군과 해군기지 근무자(경비팀)의 지속적인 위력행사와 집회시위 방해 행위로 인해 천막이 도로 쪽에 방치된 채 인도로 설치될 수 없었음. (도로에 설치되었으나 통행에 방해되는 상황은 아니었음) 

 

* 10월 4일

•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 :  집회용품인 천막을 기지 정문 도로변이 아닌 맞은편 인도에 설치하려 이동하였으나 다수의 군인과 경비팀이 동원되어 현수막 찢고, 프레임 부숨. 천막이 반 이상 주저앉고 현수막이 훼손됨
• 밤 시간 충돌로 인해 집회참여자들 중 일부는 손가락이 꺾이는 등 상해를 입음. 
• 채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개인 휴대폰을 위병소를 지키던 헌병에게 전달하고 도주하는 상황 발생 
• 오전 8시 30분경 : 서귀포 경찰의 중재로 집회구간의 다른 장소에 천막을 이동하여 설치함. 

 

3. 문제점

• 위 사건은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를 동원하여 민간인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집회방해 행위’에 해당함. 집회방해자가 군인인 경우 징역 5년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임
• 신원과 촬영의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민간인들을 무작위로 촬영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임. 
•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들의 촬영 내용이 제주해군기지 당국에 보고되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임
• 집회시위를 방해한 자 중 해군기지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해군기지 영내를 자유롭게 출입하며 집회시위 방해를 주도하고 지시한 점.
• 사전, 사후 집회시위 방해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이유도 고지하지 않음으로서 민간인들의 해군 불신을 자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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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제주 제2공항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

‘제2의 4대강’ 제2공항 계획 철회하라! 

제주 제2공항 강행 중단! 문재인 대통령 결단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민대책위를 포함,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아닙니다. 특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의 필요가 아닌 토건자본의 이익 때문에 국토 곳곳이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5년 500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동안 제주도는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어 왔습니다. 3천만 평 가까운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되고, 섬의 허파인 곶자왈까지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그냥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서울에 비견되고, 범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땅값은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대로 간다면 제주가 지닌 가치와 매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합니다.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대강과 다름없는 맹목적인 개발주의에 제주도가 망가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되든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 4년간 무수한 부실과 조작, 은폐 의혹이 확인되면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는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주민의 저항과 여론에 밀려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해명은커녕 더 큰 문제와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현 제주공항의 관제·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차활주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도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의뢰했던 세계적인 공항 설계·감리기관의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전타당성 검토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환경수용력은 차치하더라도 미래 항공수요 예측 자체가 2014년 당시보다 연간 5백만 명 가까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예측한 수요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두 개의 공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문기관이 제시한 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한 채, 주민을 내쫓고,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5조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제2공항 건설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국토부의 작태를 어떻게 납득하란 말입니까?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이미 존립근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마저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1년도 넘게 걸릴 환경부의 보완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본안을 내밀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공군기지의 명칭만 바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7년 당시 공군참모총장이던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국방부 공군본부에 의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용역 예산이 반영되면서 공군기지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지어진다면 평화의 섬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조기개항을 지원한다’는 모순적인 공약으로 지금의 혼선을 자초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든 말든 형식적인 통과의례만 거치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투명성’입니까? 피해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데, ‘주민과의 상생’에서 말하는 ‘주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도 ‘주민과의 상생’도 다 무시하고 폭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토부의 막가파식 강행을 중단시키십시오.

 

지금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아니라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확충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쓰는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적 목적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도민들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모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찬반을 떠나 도민공론화에 대한 지지는 70% 이상 압도적입니다. 공무원들조차도 과반수 넘게 공론화를 지지합니다.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에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과 같은 갈등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라고 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현 제주공항 활용가능성과 입지선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덮고,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부한 채로, 이대로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될 수 없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 공동체가 겪은 갈등과 아픔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생태, 평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제주도를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 국토부는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

2) 환경부는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칙대로 철저하게 검토하라!

3)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보장하고 결과를 존중하라!

4)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라!

5) 제주공항 활용방안 등 검토위에서 제기된 쟁점과 의혹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을 실시하라!

 

우리는 청와대가 이러한 우리의 외침에 답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9년 10월 1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난산리마을회/수산1리마을회/신산리마을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제주민중연대/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416의약속/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JEJUEYE창간준비위원회/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강정친구들/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곶자왈사람들/글로벌이너피스/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노동당제주도당/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노랑개비와어깨동무/담쟁이협동조합/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대한예수교장로회 신산교회/민요패소리왓/민주평화당 제주도당/민중당제주도당/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사진가의눈/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세월호기억공간re:born/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 여행여락/우리도제주도/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육지사는제주사름/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정의당제주도당/제주4.3연구소/제주DPI/제주국민주권연대/제주녹색당/제주다크투어/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제주마을탐방 모임 마실감져/제주문화예술공동체/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제주사회문제협의회/제주생태관광/제주생태관광협회/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활동가모임 한이슬/제주오름보전연구회/제주작가회의/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청년협동조합/제주춤예술원/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제주탈핵도민행동/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나비/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참교육제주학부모회/천막촌연구자공방/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프로젝트 제주/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늘푸른교회/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읍회/한라생태체험학교/한라생협/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돌핀스(이상 111개 단체)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 JPIC,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이매진피스, 한국작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전태일노동대학, 민중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형명재단, 주권자전국회의,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데모당,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무순)

 

 

제2공항 강행저지 청와대 상경농성 투쟁 취지와 계획

 

 

1. 제주 제2공항 관련 상황과 상경투쟁의 배경과 취지

•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 높아지는 반대여론, 도민의 자기결정권 요구와 제주도의회의 공론화 추진 결의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막무가내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조기에 강행하려 하고 있음


•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초안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의견도 대부분 무시한 본안을 제출


•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2020년 예산에 반영되는 등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 


•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어 갈등 심화와 장기화 불가피


• 국토부가 고시를 강행하려는 긴박한 상황에서 전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제2공항 일방 추진을 중단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얻어내고자 함

 

 

2.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 일인시위와 백배, 상징퍼포먼스: 청와대 앞 또는 광화문광장


• 제2공항 강행저지를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및 연대기구 구성


• 종교별 기도회, 부문별 기자회견 등


• 촛불문화제


• 청와대 및 각 정당 대표, 국회 국토위와 환노위 의원 등 면담


• 참여 프로그램: 작가 릴레이 기고, 제주 지키기 제주여행단 모집 등

 

3. 주요 일정(잠정)

• 10.16.(수) 기자회견/결의대회 후 농성 돌입


• 10.19.(토) ADEX(성남비행장) 연대행동 참가


• 10.21.(월) 시민사회단체 제2공항 대책회의(14시, 참여연대?)


• 10.22.(화) 한국작가회의 기자회견(14:00 농성장)


• 10.24.(목) 천주교 미사(19:00 농성장)


• 10.28.(월) 제2공항 전국연대기구 구성 기자회견(잠정)


• 10.29.(화) 제주를 지켜라, 촛불문화제(잠정) - 환경단체 주관


• 10.31.(목) 제주와 함께하는 10월의 마지막 밤 

    ※ 연대단체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일정 조정 및 추가 예정 

기자회견문 https://drive.google.com/file/d/1lfmzUTJZKvJFnGflEVq9aNU1WU8XfmF5/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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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도 모자라 아예 군사기지의 섬을 만들 셈인가?

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전액 삭감해야 

 어제(11월 6일) 국회 국방위 예결산심사 소위원회가 제주공군기지의 전초가 될 소위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어제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는 국방부(공군본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 1억 5500만원을 감액했지만, 외부 용역이 아닌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외형적으로는 삭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이미 2018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를 통해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최적지는 제주도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대 창설의 시초가 될 연구용역이 공식 추진된다는 것은 사실상 제주의 공군기지 창설이 기정사실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실제 이번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500억 이상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절차이자, 부대 창설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와 사업타당성 관련 연구용역이라는 점에서 군사기지 추진 여부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다. 

언론 등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국방부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 사업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으며, 3,0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면 차라리 제주를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이 아닌 군사기지의 섬으로 명명하는 것이 솔직한 정책 방향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 예결위에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 통과가 아닌 즉각적인 삭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공약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7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참고

2019.09.0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52489"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제주 공군기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추진 중단하라

2019.11.0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65045"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Pu1xrWS47e4F1H7EndTvwLMrxTAcvfPkh6C...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대)법원 판결마저 이행거부 현대·기아차그룹 규탄한다!

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문제 해결 촉구와 비정규직 문제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해고도 더 쉽게하는 박근혜노동개악 반박!! 

△현대차 비정규직에 이어 기아차 비정규직도 정규직이라는 판결나와

△그러나, 현대기아차그룹은 법원 판결마저도 거부하는 무소불위의 행태

△어쩔 수없이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100일 가까이 반인도적으로 방치

△신속히 사태해결에 나서야

△박근혜정권의 노동개혁은 전형적인 노동개악:비정규직 더욱 양산하고 해고도 쉽게 만들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 존중을 염원하는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오늘 9월 18일이면 재벌대기업들의 상습적인 불법, 반 노동행위를 바로잡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노동자 두 분의 고공농성이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 사태를 반인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더 탄압을 하고 있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정규직화 판결마저도 거부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에 대재벌들의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에 대해 이제는 범국민적인 저항과 경종을 울릴 때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염원하는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16일(수) 낮 1시 30분에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100일 가까이 농성중인 두 분 노동자들을 지지, 응원 방문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오늘 2시에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쌍용차의 손배가압류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함께 발표했습니다. 

기아차비정규직 고공동성 100일 사태해결 촉구 각계각층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9/16(수)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 개요
- 여는말씀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권영국 공동본부장(변호사)
- 재벌개혁 단체 말씀 : 이동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 박근혜 노동개악에 대한 규만 말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 법조계 말씀 : 민변 강문대 노동위원장(변호사)
- 종교계 말씀 :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
- 성명서 낭독 :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구속 촉구! 기아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외치며 최정명 한규협 두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위 전광판에 올라간 지 9월 18일 (금) 로서 100일이 되어 갑니다. 백일 가까이 올라가 있지만 명백히 법을 어긴 정몽구 회장은 10여년 동안이나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한국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에 총 7차례 자동차 공장 안에서 사내하청은 불법이고, 이에 따라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법원 이하 하위 법원들에서 모두 자동차 사내하청 불법이라 판결하였습니다.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014년 한국 GM 사내하청 불법, 2014년 9월 기아차 직 간접 사내하청 불법, 대법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불법파견이라고 판결 했는데도 어떤 판결이 있어야 현대 기아차는 법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까. 이는 분명히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범범 행위입니다.

 

 또한 현대 기아차 원청은 올해 한전 부지를 사들여 신사옥을 짓는다고 10조원을 투자하고 작년대비 사내 유보금이 12.4% 늘어난 113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0여명의 기아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1000천 억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수많은 이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면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옥상 위 전광판 회사와 사측에 의해 한 여름의 뜨거운 날에는 차양막 설치마저 가로막고, 2번의 물 식사 통신마저 차단시키는 1주일간의 강제단식, 그리고 현재는 추위에 버틸 침낭마저 반입 차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8월 20일에는 사내하청 사장들의 일방적 징계 해고 통보로 농성자 및 가족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에는 플랜카드에 “정몽구”이름 들어갔다고, 농성자들이 자는 새벽에 전동가위를 머리 밑까지 들이밀며 플랜카드를 갈기갈기 찢어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으로 “제발 법 좀 지키라”고 올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철저하기 생명의 위협과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염원하는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16일(수) 낮1시 30분에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100일 가까이 농성중인 두 분 노동자들을 지지, 응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정몽구 회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쌍용차지부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가자 소개
 - 각계 발언
 - 쌍차지부 발언
 - 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쌍용자동차가 손배가압류로 해고노동자의 목숨을 거듭 위협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부터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나선 상황에서도 쌍용차는 ‘손배가압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오늘 오후 2시, 쌍용자동차가 해고노동자를 포함한 140명의 개인에게 33억114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2심선고가 있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또 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의해 짓밟혔다. 쌍용차노조원들에게 2009년 파업은 정리해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은 더더욱 벼랑 끝에 내몰렸다.

 

쌍용차의 손배가압류는 향후 교섭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노노사 교섭은 지난 7년간 28명의 희생자의 죽음, 3번의 고공농성과 3번의 단식농성 등 해고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얻은 소통의 창구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이번 노노사 교섭을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 또 다시 ‘단식농성’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쌍용차는 성실한 교섭은커녕 손배소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교섭 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손배가압류 철회 없이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쌍용차에 묻고 싶다. 회사가 ‘손배소’로 해고노동자 목숨 줄을 움켜쥔 상태에서의 교섭은 ‘대화’가 아닌 ‘위협’과 다름없다. 손배가압류는 ‘파업’의 책임을 오롯이 노조에 전가한 결과다.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후순으로 이어지는 ‘파업’에 사측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투쟁을 멈추는 것은 사측이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날 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복직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손배가압류철회 △쌍용차정상화 등 4가지 선결조건 중 ‘손배가압류철회’만큼은 쌍용차 측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도 수용 가능한 조항이다. 이제는 회사가 대화를 위한 결단을 보여줄 차례다. 

 

쌍용차에 간곡히 요청한다. 쌍용차가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손배가압류부터 철회하라. 대화에 나서겠다는 회사가 수십억의 손배소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까지 경험했듯 회사가 호의적 태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쌍용차는 이미 28명의 희생을 냈다. 동료, 가족을 잃은 노조에게 ‘선택’할 여유와 인내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쌍용차 사태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길 원치 않는다. 쌍용차는 해고노동자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교섭에 희망을 걸고 7년의 고통을 끝내려는 쌍용차지부의 단식농성과 인도원정투쟁을 지지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고, 노동자 옥죄는 손배가압류가 없어지는 날까지 시민사회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다. 쌍용차 역시 손배가압류 철회와 함께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법이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자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지난 26일은 시민 모임 '손잡고'가 출범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손잡고'는 파업 등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회사와 국가로부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를 돕자는 데 뜻을 함께한 시민들이 만든 단체다. 학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500명이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와 업무방해죄로 인한 형사처벌 등 노동3권 실현을 방해하는 제도를 고쳐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잡고가 만들어진 지난 2014년 2월에는 꿈같은 일이 함께 일어났다. <시사IN> 독자 배춘환 주부가 해고노동자 47억 손배가압류 기사를 보고 아이 학원비 4만7000원과 함께 손편지를 보내 모금을 제안한 것이 시민캠페인으로 이어진 것이다. 노동을 주제로 한 모금캠페인 가운데 역대 최고의 금액을 모았던 '노란봉투 캠페인'이 바로 그것으로 112일 동안 약 4만7000명의 시민이 참여해 14억7000여만 원을 모았다.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말이다.

시민의 바람을 담는 '그릇'을 만들고 채우는 일을 당시 아름다운재단과 <시사IN>이 도맡아주었다. 그러다보니 "시민의 의지를 어떻게 실천할까?"라는 문제가 남았다. 이 실천의 역할이 손잡고에 주어졌다. 손잡고의 초기 활동은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시민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삼고 계획하고 실현하는 데 집중됐다.

실천 과정에 다시금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했다. 기금관리 전문가들이 기금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손배가압류 피해자 329가구에 긴급생계-의료비가 지원됐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그간 제도 개선 요구에 의해 국회에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않았던 법안들을 찾아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종합해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 맞는 법 제도를 고안한 결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선안)'이 탄생했다. 손배가압류 문제를 대외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문화캠페인도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연극, 콘서트, 방송 연출 등 공연 전문가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 손배가압류 문제를 더 많은 시민들에 알리는 문화 기획을 시도했다. 그렇게 평단의 호평을 받은 연극 '노란봉투'가 탄생해 재공연을 거듭하고, 공중파는 아니지만 직접 제작한 '손배가압류토크쇼'를 국민TV를 통해 방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모금을 제안한 것도, 모금에 참여한 것도, 모금을 쓰는 것도 모두 시민의 힘으로 이뤄졌다.

캠페인 후 회원대표 선출, 당사자 참여 확대

손잡고 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공감'과 '참여'다.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당사자의 '삶', '가정'을 들여다보게 했다. 시민의 관심이 이어지니 언론의 취재도 꾸준히 이어졌다. 가장 대중의 인지도가 높았던 쌍용자동차를 넘어 다른 손배가압류 노동 현장으로 관심이 확대됐다. 시민들은 '배달호의 가족', '김주익의 가족'과 같이 열사의 가족의 삶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손잡고는 꾸준히 노동 현장 간담회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언론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전달했다. 당사자의 목소리는 입법 활동에도 반영됐다. 당사자의 피해실태는 노동자 손배가압류의 피해규모에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 노동권을 넘어 인권, 생존권 침해가 드러났다. 가족의 생계비, 주거비, 심지어 전월세 보증금까지 가압류하는 무자비함, 손배가압류를 앞세워 노조탈퇴 등 권리를 포기하게 하거나 동료를 배신하게 하는 비인간성 등 심각한 사례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손배가압류 실태를 접한 시민들은 손배피해 당사자의 모습이 노동하는 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와 겹쳐보고, 권리를 침해받는 현실이 자라날 아이의 미래에도 이어질까 염려하고, 손배가압류로 학원을 끊어야 하는 피해자 가정의 아이가 내 아이의 또래라는 점에 아파했다. 노동자와 그 가정이 나와 내 주변과 다르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시민들의 공감은 또 다시 참여로 이어졌다. 노란봉투캠페인 이후의 활동비 또한 100% 시민의 '참여'로 모금되었다. 2016년 4월 처음 열린 회원총회에서 상임대표도 회원 가운데 선출했다. 손잡고의 단체 운영비 역시 단체의 활동에 공감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시민 참여는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됐다. 노동자들은 파업 한 번에 회사 차원의 징계(해고 등), 벌금과 구속 등 형사처벌에 이어 손배가압류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고 나면 절망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손배가압류는 당사자뿐 아니라 당사자의 가정의 생존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노동 탄압 수단 중 가장 잔인한 수단으로 꼽힌다.

"살면서 법 한 번 어겨본 일이 없는데, 노동조합 활동하고 나서 나는 범죄자가 되고, 온 재산을 잃고, 만져볼 꿈조차 꿔보지 못한 금액의 빚쟁이가 됐다. 법은 정의롭다고 알고 살았는데, 법마저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 2016년 8월 30일 손배 피해 증언대회 중

법으로부터 외면당한 이들에게 손잡고의 활동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정이었다. 시민사회로부터 정당함을 인정받은 노동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됐다. 손배가압류 문제에 집중하는 시민단체의 존재는 당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데 주저함이 없이 나서게 하는 창구가 됐다. 그리고 당사자의 절박한 목소리는 다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동력이 됐다.

꿈쩍 않는 국회의 문도 '시민의 힘'으로!

3년의 활동에서 단 하나 아쉬운 점을 꼽자면 입법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손잡고는 시민의 입법청원운동을 기반으로 19대 국회에 처음으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새누리당이 "손해가 있으면 갚아야 한다"며 '민사법'의 측면만을 강조하며 반대해 입법이 좌절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월 18일 20대 국회에 다시 한 번 발의됐다. 지금도 평생 벌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금액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절박함을 호소하고, 이 절박함에 공감한 시민의 요구가 희망의 불씨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손잡고는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매주 거리에서 시민을 만난다.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이어지는 한 국회 입법도 먼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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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이전 칼럼 바로가기]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

 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이상희)

[광장에 나온 판결]대법원 2014.11. 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1. 무엇인가에 쫓기듯 선고된 대법원 판결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선고하였다. 2009년 초두부터 시작되어 무려 2646명(이중 생산직은 2319명으로서 당시 생산직 전체 인원의 45.5%)이나 되는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 쌍용차 구조조정(정리해고 일자는 2009년 6월 8일)이 부당하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고등법원 판결은 불과 9개월 후인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고 만다. 도대체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한 이유, 그것도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듯 이렇게 초고속으로 선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 계속 완화되는 정리해고 법리

정리해고 입법화 이전에도 대법원은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해왔다. 다만, 지금처럼은 아니었고 소위 정리해고의 4개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충분한 협의, 정당한 해고대상자 선정)을 모두 구비할 경우에 가능하고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도산을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1997년 정리해고가 입법화 된 이후부터 오히려 대법원은 정리해고 요건을 계속 완화하는 해석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장래에 올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정리해고 4개 요건 중에 일부가 구비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봐서 유효일 수 있다는 해석까지 하기 시작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문언상 위와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사실상 법률을 만든 것인데, 입법부의 권한까지 월권을 하고 있는 셈이다.

3. 정리해고에 고속도로를 깐 쌍용차 대법원 판결

그런데 쌍용차 2심 판결은 이런 대법원 판결의 추세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대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특히 쌍용차 사건에서의 중요한 쟁점이었던 회계부정(즉, 유형자산손상차손-진부화 등으로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 총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는 것-을 과대 계상) 문제에 대해서도, 구(舊)차종을 상당 부분 단종시킨 것을 전제로 매출을 추정하면서도 후속 신(新)차종(이미 개발이 끝난 차종 포함)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유형자산손상차손의 전제인) '계속기업가정'(폐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가정)에 위반된 모순된 주장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2심 판결은 회계부정 문제 뿐 아니라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장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였다. 즉, 장기간의 워크아웃에도 불구하고 쌍용차의 경쟁력 자체가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었던 점, 쌍용차가 주장하는 경영위기가 구조적, 계속적 위기라고 볼 수 없는 점, 유동성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대주주(상하이차)가 회생절차를 통하여 교체될 기회가 주어진 점, 정리해고 규모가 과다한 점 등을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또한 해고회피노력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희망퇴직 등의 조치는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회피노력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2심 판결을 그야말로 전부 뒤집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대계상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과대계상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유동성 위기도 존재했으며 쌍용차의 경쟁력 상실은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정리해고 규모에 대해서도 "잉여인력이 몇 명인지 등은 경영판단의 문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서도, 고용관계 종료하는 희망퇴직을 꼭 나중에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고회피노력도 다한 것처럼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객관적 증거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① 회계 부정 관련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부분은 회계 부정이 만연(ex. 얼마 전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실형 선고)하고, 몇몇 회계 지표만으로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쉽게 선고해버리는 한국의 실태에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사법 심사를 거의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② 또한 정리해고 규모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라는 것은 기존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동서공업 판결)의 내용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사법심사를 크게 완화하는 것이다. ③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희망퇴직은 현실에서는 정리해고와 거의 동일한 의미인데 이를 해고회피 노력으로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리해고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쌍용차 대법원 판결은 정리해고에 고속도로를 깐 판결이라고 평할 수 있다.

4.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쌍용차 정리해고라고 하면 아마도 대규모 정리해고라는 것 외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같이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누군가는 강성노조라고도 부르는) 노동자들(구조조정은 비정규직이 제일 먼저이다)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준다. 

즉, 한국 헌법은 노동조건을 향상하고 지키기 위해서 단체행동권(파업)과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사법심사라는 2가지 방법을 노동자들에게 주었으나,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파업을 하면 그 자체로 불법 파업이 되어 거액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당하고, 대법원은 갈수록 정리해고에 대한 사법심사를 완화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정리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2가지 방식이 모두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쌍용차 정리해고에 관한 2심 판결은 적극적이고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통해 2가지 방식 중 1가지(사법심사)라도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대법원은 마치 무엇에라도 쫓기듯이 단 9개월만에 이를 파기해버렸다. 대법원은 정리해고 앞에서 노동자들은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고 싶었나보다. 그것이 이처럼 신속하고 자세하게 2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의 잔인한 의도였던 것 같다.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 2014나1500(병합) 손해배상(기)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고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해고는 살인이다’는 비유가 종종 사용된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보면, 이 표현이 비유가 아님을 알게 된다. 2009년 시작되어 무려 2646명(당시 생산직 전체 인원의 약 45.5%)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하여, 지금까지 28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임을 증명한 사건이다. 

  어느 사회 어느 기업이든 적절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적절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은 효율성을 높여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도산을 막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유지시켜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주주와 경영자들이 부당한 이익 추구를 위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악용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긴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하거나, 과도하게 정리해고를 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의 경우, 과연 대규모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고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쌍용차는 IMF이후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기업인데, 2004년 중국의 자동차업체인 상하이기차에게 인수되었고, 5년간의 워크아웃 과정을 마치고 회생되었다. 그러나 그 후 중국 본사에로의 기술유출과 3천억원 투자약속 불이행 등 상하이기차 측의 이른바 ‘먹튀 의혹’이 문제되다가, 결국 상하이기차는 2009년에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고, 그간 제기되던 ‘먹튀 의혹’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느냐가 문제되었다. 그 과정에 상하이기차 측이 제출한 회계자료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구축물, 건물 등)을 과다 계상하여 자산가치를 반토막 내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두 배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증가시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먹튀 의혹’ 대규모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노조는 이른바 ‘옥쇄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파업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여,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까지 동원한 강제집압을 하였고(경찰청장 조현오), 경찰과 노동자가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파업은 진압되었다.   

  쌍용차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툰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다.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고,¹⁾ 결국 해고노동자들 패소판결이 2016년 9월 28일 확정되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른 한 민사사건은 아직 계속 중으로, 국가가 해고조합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파업을 강경진압한 후 국가와 회사, 보험회사 등은 파업 참가자 184명과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총액 약 114억원), 주택과 월급 등을 가압류하였다.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배ㆍ가압류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겠다는 목적보다는 노조활동을 억압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이와 같이 권력이나 자본이 시민, 노동자, 소비자들의 사회참여와 비판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하여,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한다.²⁾ 해고를 당한데다가 거액의 가압류까지 당하여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게 된 해고노동자들은 기약 없는 천막농성과 복직투쟁을 하게 되었고, 극한의 절망에 빠진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사망과 자살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사례는 쌍용자동차에 그치지 않았는데, 철도노조, 한진중공업,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이어져,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이 고통 받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손배 가압류 문제를 잡자!’는 구호 아래 조국 교수, 은수미 의원 등이 참여하여 ‘손잡고’라는 단체가 결성되었고,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노란봉투 운동’(가수 이효리씨가 참여하여 널리 알려진 바 있다.)과 관련 노동법ㆍ제도 개선운동을 펼치고 있다.³⁾ 
  
  쌍용차 손해배상 사건에서 국가가 쌍용차 노조 및 파업에 참가한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청구한 내용은, 진압 당시 노조원들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손괴된 장비와 다친 경찰관들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4억원(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총액 약 30억원)이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진압에 동원되었던 헬기와 독일제 기중기 등 고액의 장비가 일부 손상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이고(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다), 그밖에 부상당한 경찰의 치료비 및 위자료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가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에 상고중인데 머지않아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다. 해고노동자 측에서는 많은 상고이유를 제기하고 있지만, 필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는 국민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 ‘먹튀 의혹’이 있는 회사가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신청할 때, 국가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도리어 국가까지 나서서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회사나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차치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소송의 성격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둘째, 진압과정상 장비가 일부 손상을 입는다거나 경찰공무원이 크고 작은 부상당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손해는 상대방 국민에게 매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낼 것이 아니고, 국가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이다. 미국에서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부상 등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fireman’s rule’이라고 한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매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다.⁴⁾
    
  셋째, 과도한 강경진압이었다는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시 참작되어야 한다. 파업은 노사 양측에 서로간의 인내와 양보를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 노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별히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없었음에도 경찰은 진압을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4만볼트 테이저건, 고무탄 총 등 살상무기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경진압을 하였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해고노동자들이 극력 저항할 것이고, 양쪽 모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것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과도한 강경진압은 설사 경찰측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파업을 진압하는데 경찰 헬기와 고가의 독일제 기중기까지 특별히 임차하면서까지 동원하였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고등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쌍용차는 지난 2015년 해고자 중에서 187여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2016년 2월 18명이 1차로 복직하고⁵⁾  2017년 4월 19명이 추가 복직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복직자는 없다고 한다.⁶⁾  ‘먹튀 의혹’이 있는 정리해고로 인한 파업에서 폭력적 강제진압을 당한 후, 그로 인해 형사처벌도 받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패소한 해고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헬기와 경찰이 빌려 쓴 독일제 기중기의 수리비까지 전액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가?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합을 위하여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1)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김태욱,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참조. 

2)  예컨대, 언론의 비판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나 고위공직자가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한다. 한국기자협회, “[우리의 주장] 언론자유 침해하는 ‘전략적 봉쇄소송’”(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회, 2016. 3. 23.) 참조.

3) ‘손잡고’의 취지와 주요 활동에 관하여는, 홈페이지 참조

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제완,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 11.) 참조.
5) 매일노동뉴스, “8년간 복직 기다린 쌍용차 해고자들 다시 거리로 - 복직 합의했지만 손배가압류에 고통 … 국회에 제도개선 청원 예정” (2017. 1. 11.) 참조. 
 6) 연합뉴스,“언제쯤 일터로…'희망고문' 된 쌍용차 해고자 복직”(2017.7.4.)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