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KBS 사장 선임과정에 개입하고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등을 논의한 사실이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 확인됐다.김영한 비망록은 지난 8월 숨진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근무 일지 등이 적혀 있는 노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17일 공개한 비망록 자료에는 2014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넉 달 동안 18차례에 걸쳐 청와대가 KBS의 인사와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기록돼 있다. 해당 자료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김영한 비망록을 단독 보도한 TV조선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이른바 ‘기레기 보도’ 사태 후에도 KBS 장악은 계속됐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KBS를 비롯한 지상파 언론들은 ‘전원구조 오보’와 유족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터뷰 시도,그리고 정부 책임에 대한 면피성 보도등을 통해 ‘기레기’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특히 KBS의 경우 참사 닷새째인 4월 21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대해 일일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5월 5일에는 김시곤 보도국장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와 비유한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되고 이에 격분한 유족과 시민들이 5월 8일 밤 KBS와 청와대 앞에서 철야로 항의시위를 벌인다. 그러자 5월 9일 KBS 길환영 사장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김시곤 보도국장을 직위 해제한다. 그러나 김 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면서 “청와대의 압력으로 보도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온 길 사장은 자진 사퇴하라”는 폭로성 주장을 편다. KBS 기자협회 등 내부 구성원들은 대대적인 길환영 사장 퇴진 투쟁에 나섰고 결국 KBS 이사회는 6월 5일 길 사장 해임을 결의한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6월 14일 임명돼 다음날부터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으며, 그의 비망록 속에 등장하는 KBS 관련 내용은 이상과 같은 상황적 배경 아래서 해석이 가능하다.

KBS 새 사장 선임에 청와대 지속적 개입 정황

김영한 전 수석은 출근 첫날인 2014년 6월 15일자 메모에서부터 KBS문제를 적시해 뒀다.새 사장 선임을 7월 10일까지 마친다는 것이다.

▲  2014년 6월 15일 메모

다음날인 16일자 메모에는 “홍보/미래 KBS 상황,파악,plan 작성”이라는 글귀가 있다. KBS 사장 선임 관련 플랜을 홍보수석,미래전략수석과 논의한 흔적으로 파악된다.

▲ 2014년 6월 16일 메모

이후 KBS 새 사장 선임 관련 메모는 평균 사흘에 한 번 꼴로 등장한다. 특히 7월 4일 메모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지시한 “KBS 이사 우파 이사 – 성향 확인 요”라는 내용이 있다. 당시 KBS 이사진의 분위기는 사장 후보 6명 가운데 청와대가 선호한 홍성규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닌 조대현 KBS미디어 대표이사 쪽으로 기울었었다.청와대가 여당 추천 이사 7명에 대해 성향 파악과 함께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 2014년 7월 4일 메모

그러나 7월 9일 KBS 이사회에서는 7명의 여당 추천 이사들 중 2명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조대현 씨가 새 사장으로 선임되고 만다.그러자 이틀 뒤 의미심장한 메모가 등장한다.각 부처가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특별히 KBS 이사들을 언급했는데, 이들이 ‘면종복배’, 즉 겉으론 복종하고 속으로는 배신했다고 평가해 놓은 것이다.

▲ 2014년 7월 11일 메모

이에 대해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비난으로 수세에 몰란 상황에서 청와대가 계획한 대로 KBS 새 사장이 선임되지 않자 KBS 이사를 교체해 KBS를 지속적으로 청와대 통제 아래 두려고 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시사 프로그램 관련 소송에도 지속적으로 개입한 듯

김영한 비망록은 청와대가 KBS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일일이 대응해 왔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길환영 사장 해임 직후인 6월 11일 KBS는 문창극 당시 총리후보자가 한 교회 강연에서 “일본 식민지배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던 사실을 발굴해 단독 보도했고, 이로부터 2주 뒤 문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게 된다.

그런데 두 달 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이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했다며 중징계 방침을 밝혔고,이 무렵 김영한 수석의 메모에는 이와 관련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직접 발언이 담겨 있다. “국가정체성, 헌법 가치 수호 노력 → 정책집행·인사관리를 통해서”, “일선 행태 – 반체제 집요 투쟁 – 미온·소극적”, “강한 의지·열정 대처 – 체제 수호 難 → 유념”, “전사들이 싸우듯이. ex 방심위 KBS 제재 심의 관련”이라는 내용이다.

문창극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를 두고,반체제 투쟁에 대해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대처하는 좋은 사례라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청와대가 언론의 박근혜 정부 비판을 헌법 파괴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 2014년 9월 5일 메모

실제로 문창극 보도 직후 검증TF 소속이던 한 KBS 기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검사장급 검찰 관계자로부터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KBS 보도 관련 송사에도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KBS <추적60분>의 ‘천안함 의혹’ 보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하자 제작진이 제재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14년 6월 13일 제작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19일 뒤인 7월 2일 항소장을 제출하는데, 김영한 수석의 6월 26일자 메모에는 “KBS 추척60분 천안함 관련 판결 – 항소”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내용이 적혀 있다.김 실장에 지시에 따라 방통위가 항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 2014년 6월 26일 메모

계속된 청와대의 KBS 장악 시도…현업자들은 시민들 조롱 감내

이처럼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2014년의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닌 ‘청와대 방송’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상황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지난해 고대영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인호 KBS 이사장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강동순 전 KBS 감사의 증언이 있었다.

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 보도와 제작 자율성이 거의 말살되다시피한 KBS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취재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며 촛불집회 군중들로부터 현장에서 쫓겨나고,KBS 중계차에는 ‘니들도 공범’이라는 시민들의 비난과 스티커가 뒤덮이기도 했다.

▲ 11월 12일 촛불집회 현장의 KBS 중계차에 시민들이 잔뜩 붙여놓은 스티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청와대의 방송장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치세력, 특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를 바꾸는 언론장악방지법등을 국회가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하며,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 논의에 대한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법 개정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정지성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방진동에 1층짜리 건물 ‘은월루’가 있다. 현재는 진료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전혀 다른 용도로 쓰였던 곳이다. 1936년에 세워진 은월루는 해방 전까지 일본 군의 ‘위안소’였다. 현재 일본군의 ‘위안소’는 남북한 통틀어 은월루, 단 한 곳 뿐이다.

1999년만해도 은월루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풍월루’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일본군 ‘위안소’가 있었다. 이 두 ‘위안소’ 모두 일본군 군속을 지낸 조선인 윤두만이 일제 해군의 지휘를 받아 만들었다. 일본군 일반 병사들은 은월루, 고급 장교들은 풍월루를 찾았다고 한다.

▲ 북한 함경북초 청진시 방진동에 위치한 은월루다. 1936년에 세워진 은월루는 해방 전까지 일본 군의 ‘위안소’였다. 현재는 진료소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일본군의 ‘위안소’는 남북한 통틀어 은월루, 단 한 곳 뿐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이 두 곳의 영상을 입수해 공개한다. 또 지난 주에 이어 또다른 4명의 북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도 함께 공개한다. 일본 저널리스트 이토 다카시가 1999년, 2015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담아온 영상이다.

북한에서 일제와 일본군이 ‘위안부’ 전쟁 범죄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발견됐다. 1938년 일제 육군성 법무과가 작성한 ‘군 위안소 종업부 모집에 관한 건’에는 현지 부대 사정에 따라 군 ‘위안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놈들이 와서 하는 행위가 뭐냐 접수에 와서 먼저 그 앞에 전시된 ‘위안부’ 사진들을 쭉 봅니다. 자기가 지정된 그 번호에 가서 줄을 서게 됩니다. 복도에 있는 놈들이 시간을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못 살게 문을 걷어찹니다.

신낙천 / 함경북도 청진시 방진동 주민

1944년에 연합군이 촬영한 이 사진은 일본군 ‘위안부’가 얼마나 잔악한 피해를 입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만삭 소녀가 북한 거주 ‘위안부’ 故 박영심 할머니다. 이토 다카시는 1999년 박영심 할머니를 만나 인터뷰했다.

▲ 故 박영심 할머니는 일제가 항복한 뒤 연합군에 포로로 붙잡혔다. 오른쪽 임신한 소녀가 박영심 할머니다.

북한 거주 일본군 ‘위안부’는 218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끌려가기 전에는 식모, 보모, 가사노동 등의 직업을 가졌던 조선의 평범한 소녀들이었다. 이 평범한 소녀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일종의 군수품 취급을 당했다.

박영심 할머니는 17세에 중국 난징의 일본군 ‘위안소’에 끌려가 3년동안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그 뒤에는 싱가포르에서 1년, 미얀마 전쟁터로 끌려가 2년. 모두 6년동안 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야 했다. 일본군의 만행에 저항하면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고통과 상처였다.

▲ 故 박영심 할머니(1921-2006)는 17세에 ‘위안소’로 끌려갔다.

일본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콱 쨌지요. 뭐 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중국 병원이 있어서 이거 가서 꿰매고… 상처가 한 50cm 될 것 같아. 그 일본놈이 정말 만행을 한 생각하면… 17살 먹었다고 해도 아기입니다. 아기. 정말 생각하면 때려죽여도 시원찮습니다.
故 박영심 할머니

▲ 故 곽금녀 할머니(1924-2007)는 17세에 ‘위안소’로 끌려갔다.

장교들이 들어와서 막 안고 그런 거 막 싫다 그러니까 이 손을 잡아당겨서 비틀면서… 나이 16살 먹은 아이가 알긴 합니까. 자궁이라는 건 조그맣고 하니까 그런 다음에 처음 깨서 보니까 아래 피투성이가… 걷지를 못하고 그렇게 악독한 행동을 해놓고서는 자기 잘못을 빌지 못하고. 여자 20명이 다 그랬습니다. 16살, 17살 먹은 소녀를 끌어다가…
故 곽금녀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는 매독 예방주사를 맞아가며 일본군에 희생당했다.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 매독 주사의 부작용은 불임이다.

▲ 故 로농숙 할머니(1920년 생. 생사 불명)는 16세에 ‘위안소’로 끌려갔다.

주사 이름이 606호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 맞으면 아이가 안 생긴다고 해서 놓더구먼요. 한 주에 한 번도 놓고 한 달에 두번도 놓고 그렇게 해요. 그 주사 맞으면요 한 30분은 정신이 없어서 드러누워 있어야 해요. 군복을 입고 들어와서 주사를 놓아요.. (일본군이) 제일 많이 올 때가 일요일, 한 30명 씩 오는 날도 있고…
– 故 로농숙 할머니

북한의 ‘일제의 조선 강점 피해조사위원회’는 일제와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고 조선 여성 등 아시아 각국에서 20만 명을 강제로 끌어와 일본군에게 ‘성봉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일제의 침략전쟁이 활발했던 일제 강점기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동아시아 곳곳에 있었다. 1942년 일제 육군성 과장회의 업무일지에는 당시 일본군 ‘위안소’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태평양 등에 400여 곳이나 설치돼 있다고 기록돼 있다.

▲ 故 유선옥 할머니(1923-2003)는 17세에 ‘위안소’로 끌려갔다.

‘위안소’에서 어디 일절 나가지도 못하게 한단 말이야.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인다 하는 식으로 모가지 툭툭 잘라서 우리 앞에 주고 벤 건 가마에 넣어다 삶더구먼. 삶아서 너네 한 모금씩 먹으라고 먹이더라고 강제적으로 먹여줘요.
故 유선옥 할머니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 기록이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한 증거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리고 99년 이토 씨가 처음 방문했을 때 남아있던 일본군 ‘위안소’인 ‘풍해루’는 16년 만에 사라져 밭으로 변해있었다. ‘은월루도 눈에 띄게 훼손되었다.

일제 강점기, 그 누구보다 피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살아온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은 고통스러운 증언을 남긴 채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당시 지옥 같은 나날들을 회상하며 세상에 이야기를 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

난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요구하는 건 보상을 우리 죽기 전에 해주는 것을 바랍니다. 그것도 국민 기금으로 하지 말고 나라의 돈으로 하라. 나라가 할 일이지. 국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가슴이 막 터져오고 또 터져오고 내 배가 찢어진 것 생각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

– 故 박영심 할머니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인 ‘해밀학교’. 가수 인순이씨가 지난 2013년 자신과 같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설립한 이 학교에는 필리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다문화 아이들 15명이 동거동락하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해밀’은 비온 후 맑게 갠 하늘을 뜻한다고 한다. 이곳의 아이들은 세상에서 얻은 상처를 치유하며 하루하루 성장해가고 있다.

1. ‘다름’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내년이면 졸업을 하게 되는 열일곱 살 은미. 은미는 일본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다. 평소에도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긍정적이고 친근한 성격이지만 이곳에 오기 전에 다니던 일반 학교에서는 ‘일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난처한 경험들이 많았다.

▲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심은미(17), 졸업을 앞둔 은미는 졸업 후에도 자신이 해밀학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일본을 얘기할 때마다 친구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쪽발이라고 놀리기도 했고, 또 너희 나라로 가라는 욕도 많이 들었어요.
– 심은미

어머니의 국적이 필리핀인 기호도 해밀학교에 오기 전에는 같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놀림받기 일쑤였다. 그 정도가 심해지던 어느날 친구들이 자신을 ‘필리핀 쓰레기’라고 불렀던 순간을 기호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은미나 기호 뿐만이 아닌 이곳 해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대부분은 이렇듯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크고작은 상처를 지닌 채 이곳에 모였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다름을 존중한다. 세상을 조화롭게 살기 위해 서로 다름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정기호(15). 해밀학교에서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2.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깨우치는 교육.

해밀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에서는 보지 못하는 특별한 교육이 있다. 아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일년 내내 텃밭을 일구는 것이다. 파종부터 시작해 퇴비를 주는 것, 가을이면 수확하는 일까지 모두 학생들의 몫이다. 책에서 보고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농사를 지어가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매년 11월이 되면 학생들은 직접 수확한 배추, 무 등으로 김장도 한다.

▲ 지난 11월 중순, 해밀학교 아이들과 교사, 지역주민들은 올 한해 손수 키워온 배추, 무 등으로 김장을 했다.

서로 돕는다는 것의 소중함을 배우고 개개인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육을 통해 해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로의 생각을 색깔로 표현하는 수업내용 뿐 아니라 결과 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주입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며 ‘나’에 대해 고민한다.

▲ 미술에 재능이 있는 최미란(16), 엄마가 필리핀 출신인 미란이는 이곳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다.

3. 해밀학교 졸업 후, 아이들은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 2013년 첫 문을 연 ‘해밀학교’, 이제 곧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졸업 후 아이들은 일반고로 진학을 하거나 대안학교로 진학한다고 한다.

내년 2월이 되면 해밀학교는 개교 후 첫 졸업생 5명을 배출하게 된다. 졸업 후 아이들은 다시 일반 학교에 진학하거나 지금처럼 대안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졸업이 두렵기도 하다. 자신에게 상처를 던져 준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직은 쉽지 않은 것이다. 해밀학교에서 보낸 3년의 시간,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충분히 치유받고 성장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이곳을 떠나도 이곳에서 만큼 행복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초희
연출 박정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17년 3월까지 9,842명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보상을 받았다.

건국훈장 보상금이 약 525만 원인 반면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이보다 10배 많은 1인 평균 5,572만 원이었다. 민주화유공자 유가족들에게 부여한 공직시험 가산점에 대해서도 과도하거나 치우침이 없도록 바로잡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를 찾아 보훈⠂안보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말한 내용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 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1.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보상받은 사람이 9,842명?

사실이 아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4월 20일 기준, 민주화운동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총 4,937명이다.

홍 후보가 잘못 언급한 9,842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명예회복을 인정받은 사람의 숫자이다.

2. 민주화운동 보상금이 1인당 평균 5,572만 원?

홍 후보가 발언한 지난 20일 기준, 법 제정 이후 민주화운동총 지급된 전체 보상금액은 1146억 2,5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실제 보상금을 지급 받은 4,937명으로 총금액을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2,320만 원이다.

홍 후보가 언급한 1인 평균 5,572만 원과는 두 배 넘게 차이가 난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차이가 커서 일괄로 평균을 산정하는 것부터 실제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 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3. 민주화운동 보상금이 건국훈장 보상금의 10배?

자유한국당에 문의한 결과, 홍 후보가 언급한 ‘약 525만 원의 건국훈장 보상금’은 ‘독립유공자 보훈제도’에 근거해 건국훈장 1~3등급에 해당하는 애국지사 본인에게 매달 5,258,000원씩(2017년 기준)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을 지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후보는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한달치와 일괄지급하는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단순비교해 10배 차이가 난다고 말한 것이다. 게다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의 액수와 대상자는 실제보다 2배나 부풀렸다.

▲2017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취재:연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