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패션센터 지부장이던 박경욱 씨는 대구지역의 전략사업이자 국책사업으로 채택된 대구지역섬유진흥사업(밀라노 프로젝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 기관 및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에서 행해지던 비리와 부패행위를 국가청렴위원회에 2006년 6월에 신고하였다.

박 지부장이 신고한 내용은 밀라노 프로젝트 관련 기관들이 정부보조금 횡령을 통해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연구개발비를 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 조합의 정부지원금 불법비자금 조성, 특별회비 수입 위조, 각종 행사에 관계공무원의 금품수수, 간부의 업무추진비 지급을 위한 출장서류 조작, 회계규정과 국가계약법을 무시한 장비도입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2003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출연금을 지급하는 33개 연구 과제를 수주한 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연구원인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며 인건비 5억 8천 3백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련 전·현직 임원들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정부보조금 8억여 원에 대한 환수조치도 이루어졌다. 박경욱 씨는 2006년에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6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비리전쟁' 선포는 어디에…다시 자정하는 현대重 (노컷뉴스)

현대중공업내 산재 은폐와 상납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나오자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일부 사실로 확인하고 비리 자진신고까지 받기로 했는데 상황이 나아질 지 미지수다. 원청 임원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협력업체와 짜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해당 임원은 그 업체의 뒤를 봐준다는 거다. 임원의 도움으로 작업물량이 끊기지 않고 확보할 수 있게 된 협력업체는 금품상납으로 화답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분란이나 문제를 삼으면 일을 못하는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비리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말했다. 또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간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하도급법 위반, 2중 취업 알선,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이 고정적으로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52965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현직 검사장 대형비리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제식구 감싸고 제 환부 도려내지 못하는 검찰,
상설기구 특검/고비처 거부할 명분이 아직도 남았는가

지난 7월 17일 넥슨 주식 대박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이나 지나서야 진경준 검사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 늦장 수사와 검사의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에 대해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사과를 한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사의는 표명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진경준 검사가 법무부 소속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자리에 연연하면서 국민의 분노한 시선은 외면하고 있다.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주식 대박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대한민국 검찰 앞에 붙는 수식어다. 검찰 내부 부정부패, 비리 문제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언제까지 쉬쉬하며 쇄신의 요구를 거부할 것인가.

법무부와 검찰은 내부 감찰시스템, 인사시스템을 통해 진경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엄중하고도 적절한 초동대응조치도 하지 않했다. 진경준의 주식대박 관련 의혹이 지난 3월부터 제기되어왔으나 진경준의 연이은 거짓말에 휘둘리면서 검찰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제식구 감싸는 식의 행태를 보인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홍만표를 ‘전관예우’한 ‘현관(現官)’ 비리에 대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친 채 관련 수사관들만 구속시킨 바 있다. 또한 진경준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지만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도 미지수다. 이것이 상설기구 특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도입이 매번 요구되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은 일련의 비리사건들에 대해 매번 조삼모사식 임시방편만 내놓은 채, 상설기구 특검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도입에 조직의 명운이 달린 것처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의 명운을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닌 거듭된 사건 재발과 이로 인한 신뢰 상실이라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현직 또는 퇴직 검사가 관계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음은 이미 여러 차례 보아왔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특검법을 전면개정해 상설기구 특검을 도입하거나 고비처 같은 특별수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진경준 사건은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으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된다.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엄중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신속히 이행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주식 대박’ 진경준 구속되면서 1996년 열차 암표를 팔아 4천원을 챙긴 혐의로 40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한 당시 평검사였던 진경준의 일화가 회자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진경준은 “암표는 귀향객의 심리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나쁜 범죄라며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진경준에게, 검찰 스스로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1.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검찰의 기속독점주의 깨고 권력형 비리수사 위해 독립적인 수시기구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2.
검사 인사권 쥐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3.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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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죽만 울린’ 대통령 측근 비리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기춘, 허태열 등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 수사

5.
‘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딸의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최경환 부총리의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6.
‘제식구 감싸기’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스폰서 검사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김좡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미리 사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비리사건

7.
허울뿐인 ‘제도’특검
수사 1건 특별감찰관
독립적 수사기구 도입 옥상옥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조사가 특별감찰관 활동 1호

8.
만약 권력 눈치 안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차처가 있었더라면...
만약 제식구 감싸는 검찰 대신 독립적 수사기구가 있었더라면...

9.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새누리당 “저의가 의심스럽다”
우리의 ‘저의’는 검찰개혁입니다

10.
유권무죄 권력무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슈퍼갑’이라도 ‘을’처럼 법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에게

11.
참여연대는 지난 20여년간 공수처 도입을 줄기차게,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행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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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참여연대는 지난 20여년간 공수처 도입을 줄기차게,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행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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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행정감시센터 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