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사대화 결과 실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하라”

 

노동자, 가맹점주 등 다양한 당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어

문제해결 위한 사회적 대화 계속되어야 하고 양대노총의 공조와 연대 지속되어야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 등의 제빵노동자에 대한 지속적 강압행위 즉각 중단되어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간담회에 대한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8.1.08.(월)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양재역 5번 출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018.1.08.(월) 오후 1시, SPC 본사(양재역 5번 출구)에서 3차에 걸쳐 진행된 노사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노사간담회의 결과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안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대책위는 노사간담회를 통해 논의 중인 파리바게뜨 노사의 대화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원칙 후퇴, 기존 해피파트너즈의 존속은 미흡한 대안임을 지적하면서도 ▲협력업체를 합작회사에서 제외한 자회사 방안이 논의되는 등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을 담보할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대화의 방향이 큰 틀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논의내용 중 시민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 등이 일정하게 반영된 상황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본질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지만 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위법한 고용구조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노사간담회에서 제시된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이 사용자가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머물지 않고 제빵노동자의 노동권보장 등 실질적인 대안으로 연결되기 위한 방안으로 ▲제빵노동자와 가맹점주 등 가맹사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세부내용이 논의되어야 하고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일부 협력업체 관리자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노사 간의 대화가 진행 중인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명확한 책임과 그 역할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기존 해피파트너즈는 ‘협력업체 배제’라는 진전된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이 원천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의 보다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촉구했다.

 

 - 시민대책위는 기존 해피파트너즈의 경우,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1/3씩 출자한 자본금 9천만 원 규모의 합작회사이며 ▲불법파견업체였던 협력업체의 사장이 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협력사의 관리자가  해피파트너즈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 직접고용이 아닌 차선책이 대안으로 선택되더라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고용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처우개선 문제의 해결을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자회사가 제빵노동자의 사용자로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관련하여 ‘노사공동협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의 또 다른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가맹점주를 포함한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이후 가맹사업 운영에 있어 노동자와 가맹점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시민대책위는 제빵노동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강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며 기존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입장을 요구했다.

 

 - 사태해결을 위한 노사간담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제빵노동자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즈의 강압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중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 소속 관리자 일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시민대책위는 밝혔다. 

 

 -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제빵노동자가 피해당사자로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빵노동자와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가 함께 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입장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사회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논의내용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제빵노동자가 소속된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와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대책위는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더욱 굳건한 공조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일정과 개요

 

• 일시/장소: 2018.1.08.(월)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양재역 5번 출구) 
• 제목: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간담회에 대한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 주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참가자: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환섭(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가현(알바노조 위원장),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최유경(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노동자의벗 등

 

 

기자회견문

 

진전된 노사대화, 여전히 미흡한 본사 책임

대화결과가 실현될 수 있는 본사 역할 명확히 제시되어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드러난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사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빵노동자의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공조와 연대는 지속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제시해 온 입장에서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에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 강화, 협력업체 배제 등의 요구가 노사간담회의 논의내용에 일정하게 반영된 상황은 진전된 성과라고 평가한다.

 

다만,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조건으로 인해 차선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불법파견 해소의 본질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실질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시민대책위가 강조하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이란, 파리바게뜨 본사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안한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노사공동협의구조를 마련하며 가맹사업의 또 다른 파트너인 가맹점주를 포함한 의사결정구조를 담보함을 의미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여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불법파견’이라는 문제의 해결 역시, 그 본질은 실질사용자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함에 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즈의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 소속 관리자 일부의 잘못된 행태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이어질 노사간담회는 불법파견의 해소라는 문제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익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용한 자가 마땅히 자신의 노동자에 대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되고 이를 바탕으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대화의 본질은 불법파견으로 고통받아온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노동인권과 권익을 보장해야 함에 있다. 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의 파리바게뜨 노사 간의 대화 결과를 존중하며, 양대노총 노동조합의 공조를 바탕으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대책위, "파리바게뜨 노사합의 환영"

 

직접고용 아닌 자회사 통한 고용 아쉽지만,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진전된 내용으로 합의 도출된 점 긍정적으로 평가

향후, 노동권 보장, 노동조건 개선 논의 과정에서도 양대노총 연대 지속되어야

파리바게뜨 본사는 오늘 합의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후 성실하게 이행해야

노동권 보장, 불법파견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노동행정 지속되어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오늘의 합의는 현장 제빵노동자의 의지와 희생,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을 위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의 공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가능했던 소중한 성과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오늘의 합의를 환영한다.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안 대신, 파리바게뜨 본사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방식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냈다. 불법파견의 본질은 ‘고용하되 책임지지 않는’  왜곡된 구조 속에 은폐된 사용자의 책임에 있다. 때문에 시민대책위는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불법파견의 해법으로 직접고용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직접고용의 원칙 대신 차선책이 선택된 상황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직접고용이 말하는 본래의 의미 즉, ‘사용자의 책임을 담보’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합의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이번 합의의 성과임에 분명하다.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구조의 자회사 ▲그간 드러난 강압행위의 시정과 불법파견에 대한 사과 ▲불법파견업체이자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를 지속해 온 협력업체의 배제 ▲이후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가맹점주,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대화기구 운영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차선책으로서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진전된 내용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되어 노동조합의 활동 등 노동권의 보장과 제빵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사회에 불법파견은 만연해 있다. 그러나 한편, 산업구조는 복잡해지고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업종의 이해관계자는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의 사용자 책임은 모호해지고 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두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연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에도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그 공조와 연대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회주체가 모여 일정하게 진전된 합의를 도출한 만큼 오늘의 합의는 소중하다 할 것이며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 합의의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변칙적인 고용구조를 불법파견으로 확인해 낸 고용노동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 만큼 고용노동부의 향후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시민대책위는 오늘의 합의를 환영하면서 오늘까지의 과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향후 노동권 보장과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사회주체와의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Civil Peace Forum 2018-2 Peace Report

Ushering in an Era of Great Transform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Lee Hyeuk-hee / Chairperson of Operation Committee, One Korea Action

 

 

Different Era Requires Different Thinking

 

At this very moment, the Korean Peninsula is entering a new era of great transformation. After the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following the inter-Korean summit in 2018, this great transformation is now the current of the times that no one can swim against. I refer to this development of events as a great transformation because this is an extraordinary time that is now unfolding: something none of us has ever experienced.

 

This great transformation can be specifically defined as “the end of the Cold War”, “deconstruction of a divided Korea”, and “the emergence of a new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filling in the political vacuum left after the Cold War system has ceased or been aborted. The biggest shock and concern would be to witness the paradigm shift of “peace through national security” to “security through cooperation”. We have never experienced living in a world in which not guns but a collective security system and armies without a main enemy maintain peace. To adapt to this new situation will take quite some time. Deconstruction of a divided Korea will be even more shocking. If this division actually refers to a “hostility” derived from “regional division” and “different lifestyles” (See Lee Jong-suk, 1998), North Korea will gradually go through a transition into market socialism following its policy of accelerating marketization and focusing on economic development. This means expiration of the “different lifestyles”, and the hostility which arose from the hate for being different from one another will also very likely disappear. The only thing left then is the regional division. If Korea can maintain its de facto unification even though regional division is still in place, the national division, which has grown on its own and persisted for a long time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deconstructed.

 

More importantly, however, is the matter of “recreation”. Paik Nak-chung pointed out that in terms of a reunification theory applicable to the Korean Peninsula, people must take the initiative and be creative in deconstructing the existing division. The key to this argument that reunification must be part of a recreation process is that an entirely new Korean Peninsula has to be created by overcoming the contradictions which exist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y through comprehensive inner reflection, not by unifying the two societies without rectifying their own inconsistencies.

 

In May 27, 2018, at a press conference reporting on the second round of the Inter-Korea Summit, President Moon Jae-in remarked, “This is only a start. However, it is not anything that has been witnessed in the past. It will be a whole new beginning.” I assume that his emphasis is along the same line as what I’ve mentioned above. It is also worth noting Chairman Kim Jong Un’s words during the 2018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It was not easy to get here. The past worked as fetters on our limbs, and the old prejudices and practices worked as obstacles on our way forward. But we overcame all of them, and we are here today,” adding that “the world will see major changes.” Chairman Kim’s remarks were originally made with the intent of ending North Korea’s hostil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but they can be viewed as an indicator of the upcoming major changes within his country. As such, a tremendous opportunity for a great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has presented itself, at a time whe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re willing to create a new Korea and are pushing forward with great effort.

 

What we must focus on now is determining how we can help this great transformation to happen with citizen participation and not political decisions made by our leaders. More precisely, the question is “How can we become creative in the process of recreation as a people, and go beyond the boundaries of grand decisions and visions put forward by the governm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Candlelight Revolution: A Starting Point for Great Transformation

 

To understand the trends within this great transformation and respond to them, we need to look at the fundamental factors that facilitated it. While there are many opinions and views on this issue, the undeniable fact is that Korea’s “Candlelight Revolution” was at its core.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run by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pursued a strong confrontational policy towards North Korea which led to military crisis, instead of managing inter-Korean relations. This is a distinctive feature of the system of a divided in Korea in which South Korean leaders attempt to strengthen their political hold through a confrontational footing towards North Korea to gain and unite their supporters, supported by advisors who intend to prompt an economic collapse of the North and reunify through absorption. When peaceful everyday life was no longer possible in the two Koreas due to this fierce confrontation, Paik Nak-chung anticipated that a “citizen participation movement does not merely mean participation by citizens, but the inevitability of an ultimate change in the status quo, which is a call to change the anti-peace regime”. Indeed, this occurred in the Candlelight Revolution. As he reviewed these revolutionary processes, Paik remarked that “the Candlelight Revolution, which overthrew a regime that was against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was the best example of citizen participation I have ever witnessed.” Only afterwards, it became clear that “citizen participation” meant “voluntary participation of citizens” attempting to resolve a situation that disrupted everyday life, overthrowing a regime that fundamentally supported the system of peninsular division.

 

The current approval rating for President Moon shows that support for his administration comes from its success in bringing abou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rather than removing deep-rooted irregularities or improving the economy. Civil society has played an especially important role in shaping favorable conditions for rapidly improving relations in 2018, at least according to the words of Chairman Kim Jong Un. During his opening remarks at the April 27 inter-Korean summit, Kim used the phrase “lost 11 years” and expressed hope that these lost years would not be repeated. Paradoxically, his remarks can be interpreted as North Korea being willing to dialogue with South Korea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s the new regime in the South was put in place due to the success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The Starting Point for Great Transformation is to Institutionalize South-North Relations

 

Looking back at the June 15th (2000)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the administration headed by Kim Dae-jung adopted an “engagement policy” after abandoning one of confrontation towards North Korea, pushed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of Kim Young-sam. This new approach was to rebuild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by promoting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and vitalizing economic cooperation mainly in the non-governmental sector rather than through direct government intervention. Engagement policy was shaped and influenced by the negative legacy effects of the worsening inter-Korean relations left behind by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However, all the connections m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gradually disintegrated with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he closure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in February 2016 b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is brought the efforts by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back to square one. Certainl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how inter-Korean relations, which had seen 1 million South Koreans allowed to visit Mount Kumgang and 10,000 more every year to visit Pyongyang, had totally collapsed due to policy under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This collapse shows the limits of functionalist approaches that focus o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a non-political arena, rather than those of engagement policy.

 

As for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before him, the Moon Jae-in government was handed the legacy of negative inter-Korean relations. An anti-North Korean mentality was widespread among Korean citizens and theories of re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or even of the uselessness of reunification were dominant in the related discourse. However, the Moon administration broke away from the past when the opportunity came and adopted a totally different approach. Its top-down approach is to rapidly normaliz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and build trust through negotiation and dialogue between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and then expand downward into exchanges in the non-governmental sector and economic cooperation.

 

This approach has many advantages. First, it promotes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inter-Korean relations. It is unrealistic to expect Mount Kumgang tourism or the KIC to resume operations without first constructing mutual trust in a political and military sense, as the two Koreas were once at the brink of war. There will be no South Koreans, whether private citizens or business people, who would return to tourism or business with North Korea in the face of such instability. Second, the inter-Korean summit revealed that President Moon is focusing more on peace while Chairman Kim on reunification. Such a difference seems like déjà vu of the situation after the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in which the South focused on implementing Article 4 of the Declaration, which promoted economic cooperation and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while the North focused on Article 1, which emphasized the reunification to be achieved by the two Koreas.

 

Unfortunately, there failed to be any further progress on implementing Article 2 of the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implementation plans for reunification, which was virtually the Declaration’s final aim, and here we are now. During the fourth inter-Korean

summit held in May 26, 2018, the two leaders sought to persuade the world that the two Koreas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Or, they at least succeeded in convincing the world that they would institutionalize inter-Korean relations - in other words, a confederation of South and North would be achieved. This development was no less than a message that the two Koreas are acting at least towards the same purposes and goals. It is also clear that military tensions and adventurism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will not be restrained without such institutionalization: a whole new approach.

 

The Citizen Participation Movement in a Special Era

 

In this era of great transformation, the members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movement have to find consensus on the details of reunification theory and then take the initiative to promote it widely, to ensure that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re the focus during this transformation.

 

When the limitations of the functionalist approach appeared, the argument that it was simply“pouring money into North Korea” gained prominence. This argument was an emotional, rather than scientific or rational, line of thinking as well as some kind of distorted “frame”, and define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non-governmental exchanges as “forces against reunification,” assuming that any assistance to the North would help sustain the regime there.

 

However, this is simply based on the strategy of demonizing North Korea and promoting its collapse. But it held great sway among the population and some even became supporters of “re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To point out the flaws in this argument, we have to clarify the term “reunification”. In terms of overcoming the system of division, reunification is defined as “the process by which the vast majority of the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live under a better system than the current one”.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it is “a gradual process that takes pla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as opposed to what happened in Germany or Vietnam, where reunification occurred once, suddenly, after a preparation process. If reunification is viewed as a process and not a dramatic moment, it will be recognized as having a progressive form which is the sum total of different processes at several stages towards reunification, and not a finished form. In this case, reunification will be defined as a process in which the people seek the type of state that best suits their interests, and not instantly becoming a single-race nation.

 

Based on this, reunification will be further defined as a state in which the two Koreas help each other, visit one another, and coexist in peace - in other words, a state of being virtually reunified, not simply known as a single nation state. We define reunification as a “confede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an institutionalized form of inter-Korean relations. Such a confederation will be reunification, and the need for reunification will now become more than just a reunion of one nation divided by foreign countries. The understanding of the word will be extended into a process in which the two Koreas, in recent history developing along two different routes, create a unified community in the interest of economic and security needs. A confederation means the South and North exist as two sovereign stat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upheld by the Basic Agreement of 1991, inter-Korean relations are distinct in that they exist inside one nationality and aim for reunification. While they are not relations between two different countries, it is also clear at the same time that a certain form of institutionalization comparable to international relations is needed for a certain period during which the two Koreas build a community and learn to coexist in peace. As the South and North have already accepted the idea of a confederation of two Koreas as the provisional form for reunification stated in Article 2 of the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they have to expand their scope of thinking through deep reflection.

However, a confederation of two Koreas is certainly different from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tate”, an idea advocated by some in the peace movement that aims for peaceful coexistence. Under confederation, the Korean War will be declared over, which will mark the end of the Armistice regime, and a “peace agreement” discussed to regulate the stat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denuclearization proceeds. The agents responsible for observing such a peace agreement should be none other than the two Koreas. Although a series of events, including declaring the end of war and signing of a peace agreement will not be possible without guarantees from the US and China, the major foreign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the central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the regime of peace on the Peninsula will lie with the North and South themselves. The North-South Confederation will be a very inter-Korean organization to uphold the peace agreement proposed in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and agreed in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This confederation should not posit a permanent state of peaceful coexistence as its end goal; it needs to be situated as a tool of a peace regime aimed at reunification. The peace state and the North-South Confederation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urposes: the former the maintenance of peace, the latter reunification. Of course, the two Koreas are not the only actors in the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It goes without saying that a system of cooperation and security must be built that encompasses not just Northeast Asia but the entire continent. But even this is only meaningful to the extent that the two Koreas participate as responsible parties and garner international support for reunification, and should not serve as grounds to perpetuate the state of partition.

 

The North-South Confederation will serve to accelerate the integration of the two communities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a regime of peace aimed at reunification. The natural sequence of integration under such a Confederation would be to start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economic community, moving on to a socio-cultural community, and then culminating in a political community. The Korean people have witnessed the Panmunjeom Declaration and the fourth inter-Korean summit meeting. If the fifth summit meeting, scheduled for the Fall of 2018, also materializes, this would enable a new discourse that conceptualizes reunification as “de facto reunification in the form of a North-South Confederation” to firmly take root as part of the discourse on reunification. Once reunification undergoes such a concept transformation among the popula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open a new era with a major transi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free from the shackles of the old idea of re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For the moment, there is also dire need for a national campaign to explain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Panmunjeom Declaration and the Singapore Declaration. Informing the people of the content of these declarations alone can go a long way toward spreading the new conversation on reunification and accomplishing civic participation in an era of major transition. There is an urgent need to organize speaking events nationwide at the city, district, and town level to inform people of the coming of this era, with the aim of securing the participation of at least 10% of the population.

 

Next, the campaign to build civic participation must work toward involving the people who took part in the Candlelight Revolution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realizing solidarity with the North Korean people.

The late Reverend “Late Spring” Moon Ik-hwan was the first to advocate solidarity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after partition of the Peninsula. The 1994 initiative known as the “70 Million Compatriots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embodied this idea. Solidarity between the people of North and South Korea will not be an impossible dream once a North-South Confederation is institutionalized and de facto reunification becomes reality. Achieving solidarity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in particular, is a challenge that the South Korean civic movement must tackle. Rather than blaming past governments for “the lost 11 years”, the civic movement must come to terms with the failure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peace movements to attract mass participation. In particular, the direction and aim of inter-Korean exchanges were not informed by the concept of civic participation. Exchange programs,although numerous and frequent, have mainly involved organizations and prominent figures,failing to draw general participation and taking root in people’s everyday lives. Now that the Candlelight Revolution has given rise to a new opportunity, the participants in that Revolution must take part in the new era of peace, prosperi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ose who got out for the Candlelight Revolution are for the most part people who had not been born or become interested in such things before the “lost” 11 years. Should we try to explain past inter-Korean exchanges, they will not understand, and neither would they be won over to that same framework of inter-Korean exchanges. It is apparent that we need a new way of relating to them, a way which befits a new era. For civic participation to become a grassroots movement, such a new way of relating to people in North Korea is sorely needed.

 

People living in the North are not the same as before, either. The new generation since the“March of Ordeal” are known to have a completely different outlook than those before them. Snacks and other food products recently manufactured there apparently have the phone

numbers of manufacturers printed on them, sometimes even bar codes and QR codes. This suggests North Korean people are on the cusp of exercising their “consumer rights”, often deemed the most basic of all human rights. News reports even have it that the most popular

food manufacturer in North Korea, Gold Cup Athlete General Food Factory, boasts that average people test all its products prior to launch. These are signs that confirm, while not the immediate arrival, at least the potential for the Fourth Sector, or civil society, to emerge in North Korea.

 

What will the citizen participation movement for reunification do, if things change so dramatically, if, for example, railways and roads are connected and Mount Kumgang tourism resumes in earnest through an inter-Korean summit? The answer is that it must focus on

building solidarity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The idea of creating a new relationship has to be reexamined in earnest if a desire exists to keep up with the changes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The present donation campaign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is the most telling example of efforts to overcome the system dividing Korea - in other words, a reunification movement pursued in everyday life. The campaign was lauded as the most significant self-help movement of the Korean people since the Dangun era. Every organization took part as it unfolded at every municipal level (cities, districts, and towns) as the first donation campaign for the North.

 

Finding success in forming new relations will depend on whether the existing exchanges in different fields expand and create a new movement of popular exchange with a wide range of participants. Such efforts will only bring about real change as opportunities arise out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Certainly,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these efforts should not be one-sided. The new movement of exchange has to take the distinctive features of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position of its regime into consideration and establish a scope that is within what North Korean society can accept. In this regard, the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to be established in Kaesong is the most crucial route. Civil society must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eparing to establish solidarity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in everyday life through this Office. To this end, a network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s needed. Such an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would include a variety of Candlelight Revolution participants and “regular” citizens hoping to form new relations and grassroots organizations. The network would first need to introduce to the public assistance projects for North Korea. Second, it would coordinate and rearrange overlapping projects.

 

Third, it would offer educational programs on peace and reunification to alleviate possible culture shock that can arise from contact with North Korean society. Fourth, it will need to come up with strategic projects to build solidarity between the two cultures.

A special era calls for a special method of movement-building. The only mission civil society needs to accomplish is to exacerbate the current trends ending the Cold War system - something made possible by the Candlelight Revolution and its citizen participants - and to finally end the system dividing our peninsula.

 

 

* This essay is the second essay written for the 2018 Peace Report Project of the Civil Peace Forum, under the sponsorship of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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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주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2018.01.09.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18년 1월 9일(화)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말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대표자 발언
  • 홍영철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 홍수연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한금희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이갑용 노동당 대표
  • 안주용 민중당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강호진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공동대표
  • 양연준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오상원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정책기획국장
  • 양영수 의료연대 제주지부 제주대학교병원 분회장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 녹색당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시켜야 한다.

-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 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었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미래의료재단 및 보타메디(주)까지 증권 찌라시들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도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 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품이 원희룡 도지사가 추진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이며 영리병원의 본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형식적 절차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만이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폐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 철회다.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 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 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 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 주는 것과 다름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 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영리병원은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 해외 영리병원이라면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이 그 운영과 사업계획에 연루된 것이 버젓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그리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의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 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

 

2018년 1월 9일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아직도 공개 안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부터 개혁해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법원 1심과 2심 판결문은 아직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 사이에 지난 2월 5일 선고된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오마이뉴스 기자는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1년동안 배제되는 제재를 당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같은 법원출입단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의 유착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기울인 재판이다. 그만큼 법원이 설령 이 판결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거나 공개시점을 미룰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신속히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일 것이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에 기자들이 부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문제의 근원은 법원의 잘못된 태도에 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보름이 지났으나, 법원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법원별 홈페이지에는 각 법원별 주요 판결문을 게시하는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가 있는데, 아직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코너에는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은 올라와 있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13일에 선고된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역시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공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의 판결문일수록 법원은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판결 후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면, 판결의 근거가 적혀 있는 판결문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요약하거나 발췌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도울 수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는 오래된 법언처럼, 법관의 생각과 말을 적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수준은 매우 낮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판례를 검색하려 해도 법원이 제공하는 일부 판례 범위안에서만 검색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판결문 공개에 관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공익적 필요성이 높은 판결문은 판결 선고 직후에 일반 시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키워드 검색을 통한 판결문 검색시스템 등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 사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변화와 노력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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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 2심 판결문 전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