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정보공개센터에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 ‘클리어링하우스’의 방문이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각각 세월호 참사,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보공개의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행정은 여전히 정보은폐로 일관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보공개제도를 비교해 보고 알권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올해 11월에는 정보공개센터가 일본으로 방문하여 한일 시민사회 알권리 포럼을 진행할 계획까지 확정했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정보공개제도가 시행 된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보공개제도까지 분석하여 우리의 알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첫 ‘행정정보공개 조례’ 만든 박종구 前 청주시의회 의장 / 행정기관 ‘불통’ 겪고 필요성 실감 / 日 정보공개 조례 분석 초안 마련 / 91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추진 / 당국서 공안사범 몰아 죄인 취급 / 정부와 싸움 끝 이듬해 제정 확정 / 국회 정보공개법 통과의 단초 돼 / 15년 의정활동 중 가장 뿌듯한 일 / “국민 알권리 확대에 아쉬움 많아”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여기 아래 누가 있는 줄 알아? 김OO이가 지하에서 ‘단련’받고 있어!”
군사정권의 잔재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91년 6월 어느 날. 충북 청주시의 모 기무부대 사무실 밖으로 큰 소리가 새어나갔다.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던 젊은 육군 대위 입에서 불쑥 지역 유명 대학의 총장 이름이 튀어나온 것. 맞은편에 앉아 있던 박종구 당시 청주시의회 의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시의원 당선 후 한 달도 안 된 때였다.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이 충북 괴산 자택에서 기자와 만나 1990년대 초 그가 주도해 만든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관해 설명하며 관련 기사 등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괴산=이창수 기자
“당신 무슨 목적으로 정보공개 조례안을 낸 거요? 당장 철회하쇼!”
“이제 와서 철회할 수는 없는 일이요. 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가 시의회에 발의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발단이었다. 청주시가 보유한 정보를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의원 취임 전부터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었다.
조례안이 상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청주시는 물론이고 기무사(현 안보지원사령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까지 발칵 뒤집혔다. 정부와 군 인사들은 ‘정보공개’라는 낯선 개념을 세상에 끄집어낸 시의원을 공안사범 다루듯 몰아붙였다.
“당신 때문에 공산당, 좌익이 청주시에 막대한 정보를 청구해 시정을 마비시키면 어쩔 거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소?”
이런 으름장에도 박 의원의 의지는 확고했다. “공개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면 될 일이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국가기밀은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해놨습니다.”
그가 고집을 꺾지 않자 중앙정부는 대응 방식을 바꿨다. ‘정보공개 의무를 명시한 상위법이 없으니 조례도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주시에 지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의원 손을 들어줬고 이듬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확정됐다. 이는 1996년 공개 의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넓힌 정보공개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정보의 ‘정’자만 나와도 벌벌 떨던 시절이었으니까….”
최근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만난 박종구(76) 전 청주시의회 의장은 “정보공개 조례에 왜 그렇게까지 매달렸느냐”는 기자 질문에 “공개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4차례 시의원에 당선된 그는 15년의 의정활동 중 정부의 온갖 방해에도 끝내 정보공개 조례를 통과시킨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그가 처음부터 정보공개에 관심이 컸던 것은 아니었다. 행정기관의 꽉 막힌 ‘불통’을 몸으로 직접 느끼며 비로소 문제의식이 생겼다.
“청주시에 작은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큰 건물이 들어서며 집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무너질 것 같아 시청 직원한테 건물 시공사가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했죠. 대책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덮어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집이 무너진다’는데도 알려줄 생각을 않더라고요. 하긴, 말단 공무원도 거드름을 피우던 때였어요. 정보가 권력인데 제대로 공개할 리가 없죠.”
그러다 시의원이 되기 전인 1990년 가을 일본에 갔을 때 처음 정보공개를 접했다. 당시 시의회 의원을 거쳐 청주시장이 되는 게 꿈이었던 그는 선진국의 지방행정을 직접 배우고 싶었다.
후배 소개로 알게 된 도쿄도 산하 어느 지자체 과장에게 “일본 지자체의 많은 조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곧장 ‘정보공개’란 답이 돌아왔다.
“그 과장이 말하길 ‘일본에서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시장에 당선됐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라고 했어요. 일본은 큰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주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 후보가 ‘당신이 하시오’ 하면서 물러날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죠.”
귀국하자마자 일본어로 된 조례집에 수록된 수백건 중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를 번역한 뒤 그를 토대로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 초안을 만들었다.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된 직후 그를 괴롭힌 건 정부의 압력만이 아니었다. 동료 시의원 중에 “그게 뭔데 남들 괴롭히면서까지 하느냐”고 눈총을 준 이도 있었다.
“동료 시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 정보공개 관련 논문을 쓴 교수를 한 분 모셨어요. 그 교수가 대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당신들이 4년 동안 이거 하나만 통과시켜도 의정활동 다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중요성을 좀 깨닫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조례안은 시의원 42명 중 3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후 전국 각지 시·도의회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1996년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총망라한 정보공개법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 알권리는 얼마나 확대됐을까. ‘아직 아쉬움이 많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보를 주느냐 마느냐 씨름하는 것이 적지 않아요. 정말 소수 국가기밀을 빼고는 모두 공개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 기밀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개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입니다. 이 간단한 걸 우리 사회가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지난 글에서 지난 5년 간 지방의회에서 벌어졌던 갖가지 사건 사고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징계는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가 '셀프 징계'로 이루어지며, 징계의 종류도 많지 않아 중징계가 어려운 구조 때문입니다.현재 지방자치법 제 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절차 (출처 - YTN)
징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절차는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각기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재적 의원 1/5 이상이 서명한 징계 요구서가 의장에게 제출될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해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본회의는 이에 대해 토론하고 표결로 징계를 의결합니다.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징계 관련 조문들을 첨부합니다.
언뜻 보면 문제 없어 보이는 절차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제도적으로 의원 징계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가 문제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설 기구가 아니라 사안이 생길 때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기구입니다. 몇몇 지방의회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사실 상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징계 요구가 있은 후에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두고 당리당략이나 의원 간의 친소 관계에 따라 진통이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추행으로 논란이 된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대전 서구의회 (출처 - 오마이뉴스)
어렵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마치더라도,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 또한 난관입니다. 2018년, 대전 서구의회에서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양당 체제가 강한 한국의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제명 동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제명까지 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못에 따르는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방의원들끼리 사안 마다 징계 수위를 합의하여 정하는 '셀프 징계' 구조이기에 시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징계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회부 시한 역시 징계를 제대로 논의하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의회 개회 기간 동안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연서명을 통해 징계하는 경우에도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국회의원들 마저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는 국회보다도 그 시한이 촉박한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징계 요구 시한 10일이 너무 적기 때문에 30일로 시한을 연장하고자 논의 중입니다. 5일 이내라면 그 기한이 얼마나 촉박한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다보니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논의가 늦어지게 된다면 징계 요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지난 해 11월,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부산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이 제명되었으나, 회의록만 보아서는 무슨 문제로 제명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징계 논의 과정이 시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회들은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록도 남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는지 정작 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물의를 일으키고도 재선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이들을 공천해 후보로 내세운 정당에서도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특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당들은 소속 의원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고 해당 의원을 탈당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탈당을 시키고, 선거가 돌아오면 은근슬쩍 복당을 허용해 다시 공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에 대해 엄벌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현재 여러 지방의회에서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징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월 19일 발표한 '지방의원 겸직 관련 이행점검 결과'만 보더라도, 3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지방의회가 무려 70.8%(172개)에 달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겸직신고, 영리거리 금지 등에 대한 징계 사유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으나, 198개 의회가 전혀 징계 기준을 정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겸직 관련 이행점검 현황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바꾸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됩니다. 지방의회의 사건 사고들이 시민들의 정치혐오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다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회를 망치고 있는 주범인 거대 정당들부터, 공천 심사와 후보 검증을 강화하고, 자당 의원의 사건사고들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의회의 징계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⑪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고 법안 통과 이전의 무수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국회기록보존소는 법안 발의를 위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나 사실 확인 자료, 별도의 발표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정책자료집, 소속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본회의 등에서의 발언 내용, 정부를 상대로 준비한 질의자료 등을 주요 기록물로 여겨 수집하고 있다.
또 의원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기고한 성명과 논평, 칼럼에 관한 기록, 의원별 연간 입법활동 계획서, 의원실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각종 행사 말씀자료 등도 남겨야 할 것들로 꼽는다. 정당 기록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부 보존하는 것이 있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의 활동 내역이나 의원들과의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은 국회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선거기획 및 전략 수립 기록과 후보자 공천 및 자격심사위원회 활동 기록, 선거조직 및 당원 관리 및 유세 관련 기록, 당 정책개발 기획 및 정책자문, 당정협의 기록 등도 보존이 필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기록, 즉 정책 개발 등의 성과가 사장되는 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썬 언론이 쓴 기사 정도가 전부인데 이것만으론 (기록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기록보존소 관계자는 “그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헌법기관과 견주어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져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우선 정보공개센터에 현장실습을 통해 인턴활동가로 활동하시게 되었는데, 어떤 계기로 지원을 하셨나요?~
경욱: 사실 이런 궁금증은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대학교 업무 추진비 관련 뉴스를 보는데 많은 의문점이 들더라구요. 과연 우리 등록금은 어디에 쓰일까? 잘 쓰이고 있을까? 그걸 감시하는 곳은 따로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많아지던 차에 주변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구요. 점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알아 가던 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바로 지원하게 되었어요.
정보공개센터의 명성이 제주도까지 퍼졌...그럼 인턴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경욱: 인턴기간은 7.6일부터 7.31일까지입니다 !ㅎㅎ
딱 4주간이네요~ 대학생활을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제주도 츌신이신가요?
경욱: 원래는 서울에서 태어나긴했지만 4살때 내려왔으니 거의 제주 출신이라고 해야죠 ..ㅎㅎ
아하~ 정말 그냥 제주도 출신이나 다름 없겠네요~ 그럼 4주 동안 어디서 머물며 활동하시게 되나요?
경욱: 지금은 연신내에 있는 친누나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 누님이 서울에 계셨군요! 정보공개센터의 정XX 님도 연신내에 사신다능..ㅎ 참, 정보공개센터에 직접 와 보니 첫 인상이 어떻던가요?
경욱: 처음 인상은 너무 좋았아요 ㅎ 처음해보는 인턴이라서 많이 긴장했는데 맛있는 수제맥주로 저희를 반겨 주셨어요 ㅎㅎ 쉴때는 쉬지만 일할때는 조용히 맡은바 일을 열심히 하시는것 같아서 일 효율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ㅎㅎ
어머! 그렇게 좋게 봐주셨다니! 실망스럽지 않게 더 멋진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려야 겠네요!(내가 휴가간 동안 수제맥주를 먹었다니..) 취미는 뭐에요?~
경욱: 수제맥주 정말 맛있었어요 ㅎㅎㅎ 취미는 사실 농구 보는거랑....헬스를 취미로 하는데 서울 와선 못하구 있죠 ㅎㅎ
아하~ 어쩐지 몸이 '탄탄'해 보이시더라니! 운동을 좋아하셨군요!
경욱: 아니에요...서울와서 너무 맛있는게 많아서, 정말정말 많이 먹었어요 ㅎㅎㅎ 또 여기와서...매일 맥주도 마시고.
헑! 맛있는건 제주도가 더 많을거 같은;;; 해산물도 많고, 돼기고기도 신선하고 등등..
경욱: 맞아요,...그런데 제주도는 이미 익숙해져서 그런지 재미가 없어서..먹는건 사실 재미인데ㅋㅋㅋ
아하~ 현지인에게는 일상이라 크게 감흥이 없나보네요 ㅎ 그럼 서울에서 제일 맛있었던건 뭐에요?
경욱: 그런데 딱 우와 맛있다는 없는데...그냥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먹어서 제일 맛있었던 건 치킨이여서...ㅋㅋㅋ
결국 진리는 치맥;;; 그럼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활동하는 동안 함께 치맥을 많이 먹어 보아요! ㅎㅋ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활동가를 하는 4주 동안 해보고 싶은 정보공개활동이나 배우고 싶은거나 기타 해보고 싶은 활동! 그런게 있을까요?~
경욱: 일단 정보청구 하는 방법에 대해선 이미 배우고 있으니, 사실 이런 정보공개활동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어요. 이렇게 정보 청구를 하면서 느낀 게 ‘왜일까’라는 의문점을 항상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였어요. ‘왜일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일을 보는 사고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ㅎㅎ
아~ 정보공개활동을 하는 여러 활동가라든지, 기자라든지 경험담을 많이 듣고 배우는 것! 좋은 계획이네요!
경욱:네네 ㅎㅎ그런게 제일 궁금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 에요 ㅎㅎ
네에 그런 시간도 같이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ㅎ아참, 경욱님 몇 학년이셨죠?
경욱: 저는 3학년 입니다!
아하~ 아직 졸업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지만 졸업 후 계획이나 진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욱: 저는 사실 홍보쪽에 관심이 있어요
홍보쪽이라면.. 좀더 자세하게 어떤 일들이 있나요?~
경욱: 홍보 마케팅같은거에요 어떤 기업체에 홍보 관련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구요. 거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ㅎㅎ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작업한 청소년사회참여안내서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에 대한 서평 입니다.
어릴 때 가족들과 텔레비전 앞에서 서로 무엇을 볼 것인지 채널 싸움을 할 때 아버지가 주도권을 잡으시면 항상 보시던 9시 저녁뉴스에선 어린 내가 알 수 없는 세상의 이야기가 매일매일 흘러나왔다. 그땐 해봤자 종이접기나 학교 문구점 앞에서 팔던 쪼그마한 장남감에나 모든 관심이 쏠려있던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에 관심이나 호기심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내가 중학교에 입학한 후로부터는 초등학생 때의 취미가 시시해지고 조금씩 관심사가 바뀌었던 나는 그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뉴스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이 얘기도하고 매일매일을 살면서 이것은 왜 이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며 궁금해지는 것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하지만 뭔가가 아무리 궁금하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생각하다가 하룻밤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나, 간혹 정말 오랫동안 기억 속에서 맴돌고 있던 것은 가능하면 관련된 책을 찾아보거나 그것마저 귀찮을 때에는 인터넷에 검색해 과연 신뢰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자료들을 몇 개 찾아보는 게 다였고, 그것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사실이라고 수긍해버렸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으로 발을 내딛게 된 기분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정보공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나도 책을 읽기 전 까지만 해도 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언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도 정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답을 얻으려 노력하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책에서도 적혀있지만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거나, 이미 공개되어있는 문서를 찾아보면 되는 것이었다. 정보공개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받을 수 있고 비공개 처리가 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하며 이 방법을 사용하여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과소비로 인한 세금 낭비, 금품로비와 같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세상에 공개가 되었다고 한다. 꼭 이와 같이 정치적이고 돈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도 생각보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별 것 아니라고 여겨지던 정보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책을 읽고 나서는 내가 직접 평소에 궁금했던 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고, 생각보다 손쉽게 정보를 알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보공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내가 이로 인해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그 간단함과 유용성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비록 예전보다 정보공개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 정보공개 신청을 하여 이 책의 제목처럼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한 사회가 되고 세상이 바뀌어지면 좋겠다고 바라는 바다.
준영씨, 숙영씨, 경욱씨를 소개합니다! 거의 매일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 하고, 술도(?) 먹고 하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제주청년들의 서울생활과 인턴활동은 어땠는지 만나 볼까요?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 보는 것은 분명 설레는 일일거다. 하지만 그만큼 두렵기도 하겠지. 두려움을 벗고 용기있게 도전한! 그래서 조금의 자유를 만끽하고도 있는 숙영씨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고 어마어마하게 해주세요!
숙영: 저는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3학년 성숙영입니다.....어떻게 어마어마하게해요?..
멀리 제주도에서 정보공개센터로 현장실습을 오셔서 인턴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정보공개센터를 오시게 되었나요?
숙영: 친구에게서 제주대학교 링크사업단에 현장취업실습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저희과에 맞게 특화된 곳을 알아보다가 정보공개센터라는 곳을 알게되었어요. 평소에 제가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갈 수 있을거라고 확신했어요.
오호! 그럼 정보공개센터에서 활동하시며 문제의식이 생기고 있는 것인가요?
숙영: 네!! 그냥 지나가다가도 어떤 사물을 볼 때 '이건 왜 이렇지?', '저 시설물을 설치하는데에 얼만큼의 예산이 들었을까?' 뭐 이런 사소한 궁금증이 많아졌어요 ㅎㅎ 예전의 저라면 전혀 관심도 없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정보공개센터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니 기쁘네요! 제주도에서 서울로 와서 정보공개센터를 만났을때 첫 인상은 어땠나요?
숙영: 아무래도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게 처음이여서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잘해야겠다는 부담감도 있어서 약간 경직되어있었는데 사무실도 아담하고 생각보다 끈끈한 가족 같은 느낌에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같이 생각해 주시니 정보공개센터는 감사할 따름이네요~ 서울에 있는 동안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낯선 곳에서 힘들지는 않나요?
숙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사는것도 처음이지만 집을 떠나 살아본 적이 단 한번도 없기 때문에 조금 외로울때도 있지만 혼자 지내는게 편할 때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무엇보다도 집에 늦게 들어가도되니까
앗 오히려 자유를 만끽하고 계셨어네요- 요즘 숙영님의 핫한 취미는 무엇인가요?!
숙영: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취미랑 특기 묻는 거! 전 그냥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평범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
저랑 취미가 같네요! 숙영님도 3학년이라 졸업 후 계획이나 진로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거 같아요!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숙영: 사실 중학교 때부터 방송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분야로 쭉 밀고나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관련된 다른 분야 일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 혼란스럽기도 해요. 졸업 후 취직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힘들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여행도 갔다 오면서 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 볼려구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센터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숙영: 아직 모르는게 너무 많고 부족한점도 많은데 제가 스스로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나이 어린 저를 존중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것도요!! 일적인 부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곳이 많이 생각날 것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거의 매일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 하고, 술도(?) 먹고 하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제주청년들의 서울생활과 인턴활동은 어땠는지 만나 볼까요?
총장님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하면서 뉴스타파에도 출현했던 청년.
이 청년 그저 멋있다. 정보공개청구가 취미라는 준영씨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준영: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멋지게 해주세요!
준영: 저는 정보공개센터에서 3주째 실습을 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언롱홍보학과 문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
준영씨는 정보공개센터에 전화해서 인턴활동을 먼저 제안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지원을 하셨나요?
준영: 뉴스타파의 박대용기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처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었고, 정보공개센터가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 이라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정보공개센터 게시물들을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에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니! 이런???
그렇다면 뭔가 정보공개센터의 게시물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라도?!
준영: 기관장 관용차 관련된 게시물도 인상깊었고 교육감 맛집탐방도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의미있다고 생각했던 건 탈핵관련 정보공개청구 게시물이었어요. 평소에 접할 수도 없고,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 저희 같은 젊은이들이 관심 갖기가 힘든데, 특히 또 제주도에 살다보니..
박대용 기자 블로그라든가 정보공개센터 블로그를 열심히 찾아 본걸 보니 정보공개를 통한 보도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런 문제의식이 생긴 계기가 있었나요?
준영: 기자가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연습하려고 찾다보니 정보공개센터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
아니 감사까지야;;; 정보공개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먼저 찾아와준 인턴활동가들에게 오히려 정보공개센터가 감사해야죠! 블로그로만 만나던 정보공개센터를 직접 만나고 첫 인상이 어땠나요?
준영: 가족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정식 실습 기간 전에 미리 센터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위치가 어딘지도 궁금하고 출근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요. 그때 방문했을 때 맥주와 수박과 커피를 주셨는데...정말 맛이 좋았어요. 평소에 어머니랑 형이랑 맥주를 자주 마시거든요
어머! 어머니와 맥주도 자주 먹는 멋진 아들이군요! 정보공개센터를 가족같이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앞으로 더 가족처럼 잘 지내요! 지금 서울에 있는 동안은 어디서 지내고 있나요?
준영: 가양역에 있는 탐라영재관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지역 학사 같은 곳이에요.
지역학사는 뭐에요?
준영: 제주도에서 서울에서 대학다니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곳인데요, 방학때 방이 비어서 정말 운이 좋게 들어가게 됐어요!
준영님의 취미는 뭔가요?
준영: 저의 취미는 운동과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잘은 못하지만 ㅜㅜ
오호 역시나 몸이 딴딴하다 싶었는데 운동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그나저나 정보공개가 취미라니! 무서운 사람...
준영: 그러면 간사님은...
저는 뭐...그냥 정보공개구쟁이 정도;; 콜록콜록;; 아무튼 이제 곧 졸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만들고 계신가요?!
준영: 앞으로 남은 계획은 남은 실습 기간동안 정보공개청구를 10건 더 하는 것 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정보공개만 열심히 하는 신비신비로운 청년이네요!
준영: 아니에요~ 정보공개센터에서 배운 것들 열심히 적용하고 있는 거에요^^
오! 배운 것을 바로 활용하고 계시군요! 지금은 어떤 청구와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준영: 지금은 제주도내 경로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능보강사업 중에 장비보강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안마기구나 의료기기 같은 것들을 사는 건데요. 이 전체 내용을 받아서 실제 가격이랑 비교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ㅋ
오!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군요. 흥미롭네요! 결과 기다릴께요!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센터에 바라는 것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페이스북을 하다가 우연히 재미있는(?)영상을 보았다. 몸치패 ‘두둠칫’이 민중가요에 맞춰 율동(전문용어로 이쪽(?)에서는 몸짓이라고 한다.)을 하는 영상이었다. 몸짓패가 아니라 몸치패인것도 신선했지만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세상에 정보공개센터 회원인 장길완회원이 아닌가! (그의 몸짓이 어땠는지는,,, 인터뷰본문 링크로 들어가 확인하시라..)
무언가 반가웠다. 소싯적 몸짓 좀 해본 사람으로도 그랬고, 정보공개센터의 청춘회원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어서이기도 했다. 메신저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인터뷰- 후치맥을 약속하고 대화를 나눴다.
'장길완'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네글자와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아 일단은 (저는) 장길완이고, 노동자이구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구.. 음 요새 활동은 노동당에서 몸치패 두둠칫을 하고 있다- 노동문제에도 관심있고 페미니즘도 재밌게 공부하고 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나를 표현할 수 있는 4글자는 인'끼'쟁이 가 좋을거 같다ㅋ
오호 인'끼'쟁이라,,, 스,스로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끼가 많다는 건가?
끼가 많아서 스스로 붙인 말이다
끼가 많은 당신, 당신의 끼 세가지만 말해달라!
목소리! 몸짓! 손 제스쳐! 특히 손 제스쳐가.. 내가 생각해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끼가 넘친다.
손짓은.,,, 페북 프로필사진을 보고 느끼는 바가 많음! 저 '허리손'을 보면! 끼중에 몸짓이 있는데 안그래도 궁금했다. 아까 몸짓패 두둠칫에서 (아,, 몸치패 두둠칫,,ㅋ )활동하고 있다는데 두둠칫을 좀 소개해달라. 뭐하는 곳인가?
당(본인은 노동당에 속해 있다) 에 몸짓패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왕 컨셉을 몸치로 잡아서 쫌 재밌게 하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고냐옹(현 두둠칫 패왕)의 제안으로 모이게 된 몸치패이다. 사실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때 축하공연만 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뜨거워서 요새 멤버들끼리 시간이 되면 연대 공연을 다니고 있다.
오호,, 주로 어느 곳에 연대공연을 다니나?
연대요청이 대부분 노조나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를 통해 들어와서 노조집회나 상가임차인 문제를 다룬 집회를 주로 다니고 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불러주시면 꼭 시간내서 가겠다>.<
(후원의 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억해 주세용)
이름이 몸치패 두둠칫인데 연습하다가 몸치패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 잘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두둠칫은 개인연습은 금지다. 반드시 공연 당일 날에만 모여서 연습한다.
앗 정말인가? 개인연습금지라니!! 그런 규칙을 두는 것은 정말 독특하다! 몸치패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함인지?
음... 사실 연습해오라고해도 잘 안 해온다.(특히 제가,,) 그래서 춤선생님 빼곤 다같이 개인연습 금지하는걸로 정했다.
저번 주에 다산콜센터 연대 공연때 역대급 공연을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데 다들 안무를 제.대.로 외우고 있어서 공연하고 나서 서로 깜짝놀랬다.
음하하'-' 연대공연을 다니면서 느끼는 바가 많을 것 같다. 노동자나,,(지난번 세월호 집회에서도 한 것 같은데) 길 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
작년 이맘때쯤 세월호 집회 때 유가족 중 한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유가족 여러분 뒤를 보십시오, 저 많은 깃발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엔 저 깃발들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아닐까하고... 그런데 시간이지나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이들도 세월호에 탔던 우리 가족들처럼 이 사회구조 안에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나는 이게 연대의 본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는데, 거리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된다. 어쨌든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얼굴'을 갖고 유의미한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알바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도 노동을 하며 살 수 밖에 없고, 또 거기다 나는 성소수자라서 지금까지 겪어온 사회적 차별이나 배제를 생각했을 때 정말 남의 문제라는 생각보단 계속 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 뭔가 저에게도 생각이 깊어지게 하네요,,) 몸치패 두둠칫의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응원하겠다. 자,, 그럼 정보공개센터로 질문을 좀 돌려보겠다. 정보공개센터는 어떻게 알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나?
전진한 전 소장님 강연을 듣고 가입하게 되었다. 그때 전 소장님이 “정보공개센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루터 같은 단체가 되고 싶다. 데이터를 모아 유의미한 정보로 번역하고 싶다.”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너무 멋져서? 아! 물론 조민지 간사의 권유도 있었다.
그 이후 정보공개센터를 만나보니 어떻던가?
일단 술 마시는 문화가 좋아 보이고.. 정보공개 라는 걸로 운동을 하는 것도 특이하다고 생각했고^^ 멋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활동하는 단체인거 같다.
많이 만나보지도 못 하고 오래 이야기를 나눠 보지도 못했지만 정보공개센터는 활동가들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다.
그대도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다^^ 앞으로 그대가 하고 싶은 것? 또는 바람? 또는 꿈같은 건 무언가?
아직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활동가로 살고 싶은게 꿈이다. 노동이나 퀴어 쪽에서 활동하고 싶고. 이왕 살 거 그래도 마음 가고 하고 싶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싶어서.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게 바람인데 인간답게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거 같아서 걱정이다.
(제가 감히 말하건데 완전 인간 같음) 진심으로 응원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센터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인터뷰후기> 활동을 하는 청년들, 활동가가 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다.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있는 진심을 보면 뜨거워 진다. 인간답게 살고 싶지만, 인간답기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가. 그런 세상을 차별이 없도록 만들고 우리의 이야기로 풀어나가기란 또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뜨겁고 발랄한건지. 인‘끼’쟁이 그대와 인터뷰를 하는 토요일 오후가 나는 조금 많이 즐거웠다. 그리고 빨리 만나서 (후)치맥을 해야 겠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보내고 복귀하게 되어서 정보공개센터 가족들에게 복귀 인사 올립니다.
지난 10개월간 저는 아직 말도 못하는 한 아이의 주 양육자로 육아노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아에 돌입하기 전부터 힘들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육아는 정말로 예상보다 훨씬 힘든 일 이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돌보는 일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어떤 일보다 체력적으로도 힘에 부치고 심리적으로도 고립감이 무척 컸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은 지금까지 제 삶에서 겪어왔던 시간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의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육아였음에도 바깥양반(?)의 적극적인원과 도움, 그리고 정보공개센터 동료들의 우정 어린 배려로 육아휴직을 잘 마무리하고 별 탈 없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개월 간 육아만 했었다면, 앞으로는 육아와 활동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활동들이 설레기도 하고 바쁜 일상과 피로가 두렵기도 하지만 일·가정 양립의 모범이 되는 정보공개센터가 되도록 더 열심히·지혜롭게 활동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년 3월 3일 유달리 맑고 화창했던 토요일. 정보공개센터 10번째 총회가 열렸습니다.
2008년 광화문에 거대한 산성이 세워졌던 MB정권시기, 겁도 없이 '정보공개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고 만났던 사람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버팀의 시간과 우리가 만든 변화들을 돌아보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주는 떨림은 남다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회원분들을 뵙고자 연락도 열심히 드리고요 다과도 정성을 쏟아서 더 특별하게 준비해보았어요ㅎㅎ
총회에서는 2017년 활동과 재정 보고, 2018년의 활동계획과 예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승인을 받았는데요, 10차 총회답게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맞이할 지에 대한 중요한 발표와 요청과 논의도 있었습니다.
먼저, 재작년과 작년 정보공개센터와 알트랩이 함께 오랜기간 준비했던 미션비전체계를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미션
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알 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핵심
가치
독립성
존중
신뢰성
능동성
우리는 권력과 부당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우리는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활동의 전문성과 조직운영의 모든 면에서 믿음직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궁금증을 갖고 문제와 대안을 적극적으로 탐구합니다.
비전
시민이 환호하고 권력이 두려워하는 정보공개 운동의 중심
중점 활동 영역
알권리 이슈 확산
알권리 침해 대응
비밀해제 기록 공유
알권리 정책 연구
시민 역량 강화
알권리 네트워크 구축
또 10주년이 된 만큼, 정보공개센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주실 신임 운영위원과 감사를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꼭 붙어서 많은 활동들을 기획해주실 예정이니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창립때부터 운영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MBC의 한학수 PD님도 참석하셨습니다. 10년 잘 버틴 정보공개센터에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셨어요ㅠㅠ (저희가 더ㅠㅠ) 앞으로야말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진짜 성역없는 보도가 뭔지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운영위원들과의 인사도 있었지만, 아쉬운 작별 인사도 있었는데요 1년반동안 정보공개 요정으로 활약했던 벨라 활동가가 센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동가가 아닌 회원으로서 정보공개센터에서 활약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벨라 활동가가 앞으로도 건승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립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던 정진임 활동가가 2018년 1년동안 안식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잘 쉬고 돌아와서 더욱 창의적인 드립과 아이디어, 갱신된 언변으로 정보공개센터의 사회부장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잠시만 안녕!
많은 회원분들과 운영위원 그리고 연대단체들의 힘으로 정보공개센터가 이만큼 걸어온만큼, 회원들과 함께 10주년 기획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그동안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갈 예정이니, 10월 10주년 기념 행사도 많이 기대해주세요^_^
정보공개센터의 여러분은 사랑입니다♥
더 깊고 넓은 변화를 만드는 정보공개센터가 되기위해, 올 한해도 사무국은 열심히 활동하고 공유하고 만나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신입 활동가 김예찬입니다. 평화의 새싹이 자라나는 의미 깊은 시기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그런지 마음이 괜스레 더욱 설레네요.
저는 그동안 더욱 평등하고 민주적인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의 영역에 대해 많은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데이빗 이스턴의 답이 흔히 제시되곤 합니다.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군주와 그 소수의 측근들에 한정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페이지는 소수의 한정된 사람들끼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권을 두고 다투는 궁정정치의 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가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역시 두말 할 것 없이 민주주의 사회를 표방하고 있구요. 그러나 실제로 한국 정치에서 가치 배분의 우선 순위를 시민들이 모두 함께 논의하여 정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게 제가 그동안 경험한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많은 부분에서 사실 상 과거의 궁정정치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동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마음 먹더라도 행정의 이름으로 시민이 그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ㅠ_ㅠ
정보공개제도나 행정절차법의 규정들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그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도 제대로 전파되고, 활용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치인들이, 행정가들이 내세우는 알리바이에 그치게 될지 모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무질서하게 펼쳐진 정보는 오히려 시민들의 판단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또, 관에서 아무리 공청회를 열어 형식과 절차를 갖추더라도 정작 바쁘게 일하는 시민들이 실제로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에 이뤄진다면 그것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소수에게만 열려 있는 경로에 불과하겠죠.
정보공개센터의 역할은 '알 권리'를 위한 법과 제도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한편, 제도와 절차가 가진 문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의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보물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보라는 구슬을 꿰고, 가공하는 방법을 공유해나가고 싶습니다. 이 보물찾기가 재미있고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꽃샘추위가 몰아치던 2년 전 겨울, 그동안 한국 정치사에 흔치 않았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주도한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대응하기 위해 야당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지속된 필리버스터에 시민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6년은 "민주주의의 학습장"이라고 불렸던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온 거리를 시민들이 가득 채운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집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복기해 보자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펼쳐지는지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정치적 동력이 촛불집회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 본회의가 직접 참관 뿐 아니라 인터넷과 TV를 통해 생중계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회의 절차가 왜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지, 회의가 공개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대표자들에게 권력을 위탁한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들이 어떤 논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지 살펴보고,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회의들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법령 상 회의공개에 관한 법이 따로 없으며, 단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이 작성될 뿐입니다. 물론 회의록을 제공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지만, 이는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결정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시민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적인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막혀있는 셈입니다. 회의가 모두에게 열려있다면, 설령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회의 참석자들이 이를 의식하고, 시민들의 여론에 더 민감하게 피드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주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들, 전문가들이 정말로 논의에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살펴볼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정보공개센터는 <사례로 살펴보는 회의공개법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회의공개법을 다룬 오픈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각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의공개법 운영에 집중하여 왜 우리에게도 회의공개법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이 오픈세미나에서 소개된 미국 회의공개법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도, 각 주에서도 공식적인 회의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회의공개법을 두고 있습니다. 회의의 공고, 통지, 프로세스,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권력을 모두 맡겨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권력을 잘 사용하도록 단지 위탁했을 뿐이기에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하와이 주의 회의공개법의 경우,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은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세스를 개방하여 대중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주들에서도 기본적으로 모든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절차 등 비밀을 요하는 일부 회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 있구요.
특히 오늘 날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면회의가 아닌, 화상회의나 이메일 회의 등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회의를 형식화, 요식화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논의와 결정이 공개적인 회의가 아니라 회의 참석자들의 개인적인 담합으로 결정될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50개 주 중 26개의 주에서는 이메일, 전자화의, 화상회의 등을 공적인 회의로 규정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거나, 혹은 회의의 주제에 관련한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을 금지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꼼수로 회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시시피 주에서는 전자통신장비를 사용한 회의 역시 공식적인 회의로 규정하고 있고,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회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회의공개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의를 한다면, 회의 결과와 회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미국 회의공개법의 원칙입니다. 그뿐 아니라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참석자에 대해 벌금 이상의 처벌과 면직 조치를 통해 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의 회의 감시가 민주주의의 보루이기 때문에, 회의공개를 강하게 관철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청각 장애인이 회의에 참관 신청을 할 경우 통역인을 두도록 하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회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장애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은 수십 차례의 '국회 날치기'로 얼룩진 정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채 회의를 열거나, 국민의 관심을 피해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구요.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방향 아닐까요?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그 결정과 집행 역시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민주적인 사회,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보공개센터는 회의공개법의 제정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의 무차별적 무단수집 의혹이 증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집계결과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426만 건, 경찰 837만 건, 국정원 11만 건의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이용자의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정보에 대한 만능열쇠로 연결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재판·수사·형의 집행·국가안보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으로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제3항)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을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해당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되며, 이용자 본인이 이동통신사에 직접 해당내역을 조회해야 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로서는 통신자료제공이 왜 이루어졌는지 사유조차 알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각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이 필요할 경우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 즉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83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자료가 제공된 근거인‘자료제공요청서’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아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며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통신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있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를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필자 또한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건의 통신자료제공요청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비공개’ 결정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다. 이는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정보로 구성되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받을 권리나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한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현재 어떠한 재판에 당사자가 된 적도 없으며 경찰청 아니라 파출소 한번을 간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다. 설령 현재 재판이나 수사의 직·간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는 정보이거나, 수사 관련 정보수집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향후 범죄 예방에 구체적인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비공개 할 수 있다. 이는 필자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까지 판결된 정보공개 판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공공기관은 해당정보가 비공개인 사유에 대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허나 수사기관에서는 해당정보가 재판, 수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직무수행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회사에서 확인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왜 경찰과 검찰이 통신사실을 의뢰했는지에 대한 사유가 소개되고 있지 않다.
3월 29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결과에서는 402명의 시민들이 직접 이통사를 통해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여 총 1819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명당 평균 4.5건의 요청을 받은 수치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민들의 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무차별적인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이유를 알기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밖에 없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가 72년 역사 상 처음으로 한국인 여성 교수를 뽑는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는 2009년 조교수로 중국인 여성 교수 1명을 채용했을 뿐, 개교 이래 그동안 한국인 여성 교수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성 교수가 없는 것은 비단 서울대 경제학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겨레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 경제학과 전임교원 총 102명 중에 여성 교수는 단 2명 뿐이라고 합니다. 국내 대학을 통틀어서 '경제'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학과 164개 전임교원 1057명 중에서도 여성은 74명으로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뉴스는 한국의 대학 사회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자료를 통해 전국의 4년제 종합대학 전임교원 중 여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또, 직급에 따라서 구성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 대학 전임교원 중 여성의 비율은 22.9%입니다. 전체 대학생 205만 명 중 중 여성은 84만명(41%)입니다.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여성이지만, 교수들의 경우 10명 중 2명만 여성인 상황입니다. 특히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이끌어가야 할 국공립대의 경우 여성 교수의 비율이 14.9%에 불과한 실정이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또, 전국의 대학총장 174명 중 여성 총장은 15명에 불과하며, 국공립대의 경우 여성총장이 아예 전무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임교원 중에서도 직급에 따라 성비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조교수의 여성 비율이 35.2%를 차지하지만, 부교수로 올라가면 25.4%, 교수에 이르러서는 15.3%에 그칩니다. 국공립대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성비 불균형이 성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학위 취득률이 남성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데이터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3년에 발간한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2012년 8월과 2013년 2월에 배출된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의 34.6%가 여성입니다. 직장을 병행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는 경우, 보통 30.8세에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35.9세에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보통 신임 교수로 임용되는 평균 나이가 40대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박사 학위를 받고 4~5년 후쯤 교수에 임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에 임용된 신임교수 중 여성 교수는 42명으로, 24%에 불과합니다. 시기 상 2013년 이슈 브리프에서 분석한 박사 학위 취득자들이 2017년 하반기 임용 시장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은데, 박사 학위 취득자 비율에 비해서 여성이 교수로 임용되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학위 취득률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교수로 임용되는 여성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 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다행히, 2010년 이후의 추세를 보았을 때 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여성 교수가 전무했던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여성 교수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캠퍼스 내 성비불균형 문제에 대한 변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멉니다. 적어도 교수의 성비가 학생의 성비만큼이라도 맞춰져야, 대학 캠퍼스의 남성 중심적 구조가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금녀의 학부' 같은 수식어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여성에게도 열려 있는 대학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5월 1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유권자의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여 5월 10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고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달 후로 다가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기초의회 감시에 나선 알권리감시단
유권자의 날인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의회(서울의 경우 구의회가 되겠죠?)는 4년의 임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매 기수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4명 정도의 상임위원장을 두는데요, 이들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구의회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배정 받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은 통상 연 1억 5천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정말로 의정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선6기 기초의회 (2014년 4월 ~ 2018년 2월 28일까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귀 기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현황(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50만원 이상 집행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
[청구 내용]
알권리감시단원들이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구의회 사무국은 단원들이 요구한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한 항목 중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부분공개'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구의회 사무국에서 집행주소나 시분값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면서도 '공개' 통지를 하여 이의신청이 어렵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역시 엉망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공개한 기초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옥천군의회가 매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행목적, 집행구분, 집행대상과 그 인원 등을 먼저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 지역 기초의회의 공개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청구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을 때,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지만, 정확한 증빙서류를 공개한 곳은 은평구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과 내용, 집행장소 등을 기록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와 도봉구 등 일부 구의회에서는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역시 대부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의정 활동 관련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채워져 있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이 지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제6회 지방선거 총람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원의 54.5%가 전직 지방의원이거나 정치인 출신입니다. 올 해 지방선거에서도 대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기초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가장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이 얼마 전 금품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정활동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알권리감시단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집행지침에 어긋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 사례를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유권자의 날인 오늘, 투표를 넘어서 대표자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알권리감시단과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제10차정기총회_20180303.pdf
미국회의공개법이야기_20180425.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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