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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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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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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분야 토론


일시 장소 : 6. 22. (목)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6월 22일 (목)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사회의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분야별 개헌의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개헌 관련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장소 : 2017. 6. 22. 목 14:00-17: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  
○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의 방향_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연구위원)
○  개헌의 쟁점-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참여연대 논의를 중심으로_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  


분야별 토론
○ 총강, 기본권, 남북관계_박순성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이사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사회권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환경_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여성_최은순    (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분권, 자치_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사법_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직접민주주의, 권력구조_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시민참여_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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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엄마정치의 네번째 정기모임이 8월 27일에 열립니다. 이번 모임은 <엄마들의 노동권 행사하기>를 주제로 현직 엄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노동법 어렵다구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로만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를 참조해주세요. (당일 오프라인 참석이 불가하신 분들을 위해 페북라이브와 오픈채팅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당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링크 및 안내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일가정양립#전업맘#워킹맘#애낳으면끝#슈퍼우먼강요하는 ---------------------------- <정치하는엄마들 네번째 정기모임 - 엄마들의 노동권 행사하기> ㅁ 참가신청: https://goo.gl/forms/A1dIsj4rkCSXxiyk1 ㅁ 일시 : 8월 27일(일) 14:00~17:00 ㅁ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3층 <시청각실> ㅁ 내용 :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기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엄마들의 경력개발 및 관리 ㅁ 강사 : 엄마 노무사 * 강사 소개 : 전직 인사담당자. 현직 노무사. 사람 내보내고 뽑는 일만 수 년 해왔지만 내가 ‘나가는’ 쪽이 될 줄은 몰랐던 헛똑똑이. 두 번의 경력단절 이후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으로 조직에서 살아남기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먹겠다 때려치우고 애 둘 데리고 늦깎이 수험생이 되어 고생길 자처. 요행 자격증은 땄지만 애 봐줄 시댁도 친정도 없어 돈으로 가족을 산(?)관계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인생. 그래도 파란만장한 인생역정 덕에 본의 아니게 경력단절 전문가. ㅁ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에서 도보 2분, 유모차는 4번 출구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ㅁ 참가비 : 권리회원 2천원 / 참여회원 및 일반참가자 5천원 ㅁ 주차 가능 ㅁ 아이들과 함께 오세요. 환영합니다~ 돗자리는 있어요 ㅁ 정수기 냉/온수 외에 식음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ㅁ 개인 컵 가져 오세요. 일회용품 없는 행사입니다! ㅁ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ㅁ 후원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ㅁ 문의 : 장하나 010-3693-3971
수, 2017/08/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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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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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의 기본 책무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회의 책무는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 개선과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19대 국회 전반기 4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2016년 5월,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박근혜 정권과 집권 여당의 심각한 권한남용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여소야대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비등해진 국민적 요구에 실체규명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속에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문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개선 등 한국사회 전반에 분출되는 적폐청산과 개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7가지 분야별 활동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분야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대해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라 평했습니다. 최초 의혹 제기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후까지 국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력한 민의의 압박을 받았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실체규명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지만,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결국 국회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나서도록 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두번째 분야인 △헌법개정에 대해 ‘개헌 약속 저버린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국회는 1년 반 동안 국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결국 국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늑장이었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조차 미흡했으며, 국회 내에 합의도출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전국순회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개헌’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점은 긍정적이나 토론의 형식이나 구성, 규모면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분야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고,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네번째 분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조차 포기한 국회’라고 혹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면서 번복하며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분야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선별 지급으로 후퇴된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평하였습니다.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제도 운용으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은 국회가 정치적 이념에 우선해 보편적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과잉복지’, ‘금수저’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선별 지급’을 주장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분야 △중소상인 보호에 대해 ‘성과와 한계가 공존한 국회의 법 개정’이라고 평했습니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각각 3차례와 5차례 개정되어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법과제들이 남아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또한 제정되긴 하였지만 여야가 관련 법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의 원래 취지에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법률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최우선 민생과제라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따라 뒷전에 미뤄둔 와중에 궁중족발 사건 등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으나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문회 등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약 체결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제대로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 2018/10/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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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8일 관찰자가 고른 탈핵에너지전환 관련 기사 [팩트체크]文정부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 심해졌다? http://v.media.daum.net/v/20180327171847755 (이데일리) - “석탄발전 비중이 늘어난 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논의한 5~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발전 설비가 늘어났기 때문” 이렇게 기사를 보여줘도 자한당이야기만 믿는 분들... 아직 대한민국에 많지요. 사기를 당하면서 사기인줄 모르는 불쌍한 노예들... 충남 내포신도시 열병합시설 건설 '보류' 판결 의미는 http://v.media.daum.net/v/20180328063008652 (뉴시스) - "이에 따라 발주처인 충남도와 주민들은 고형연료(SRF) 대신 수소연료전지 발전, LNG 용량 증대 등 청정연료 대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몇몇발전소들이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가져다 쓰고 있는 대한민국... 제발 양심 좀 챙기길... 경제(돈)보다는 환경(생명)입니다. [자치광장] 서울시,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 의미/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http://v.media.daum.net/v/20180328033813018 (서울신문) -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은 시민 참여를 통해 이뤄낸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는 서울시민이 중심이라는 정신이 녹아 있다. 이번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을 1000만 서울시민들과 함께 기뻐해야 할 이유이다." 기득권들이 가르키는 방향을 따라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깨어나시길... <문화 현장 속으로> 핵발전소에 대한 예술가들의 진지한 물음 -핵몽전2 http://www.usjournal.kr/News/93042 (울산저널) - "이번 전시는 정치권력과 함께 하는 자본권력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예술가들의 메시지이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여긴다." 꼭 시간내서 관람해보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 “한·UAE, 재생에너지서도 성공사례 함께 만들자”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251 (천지일보) -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UAE도 원전을 추가할 계획이 없는 것을 보면 단지 전력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거겠지... [그날 그 뉴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http://v.media.daum.net/v/20180327175506099 (MBC) - "우리 국민들의 불안도 현재진행형이죠.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여부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30년이 지난 체르노빌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후쿠시마는 이제 7년입니다. 절대 망각하면 안됩니다. 일본 지진 피해, 왜 세금으로 처리해야 하나 http://v.media.daum.net/v/20180327170301099 (오마이뉴스) - "국민 세금으로 나라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진과 지진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모두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핵발전소 건설사와 운영사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 충주YWCA, 탈핵캠페인 전개 http://www.inews365.com/mobile/article.html?no=531292 (충북일보) - "우리들의 탈핵외침은 더이상 가상이 아닌 현실 문제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천 방법들을 알리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교육과 체험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 YWCA 응원합니다. 계속 이어가 주시길... 일본 중형 원전 잇따라 폐로 왜? http://v.media.daum.net/v/20180327153603478 (한겨레) - "폐로 방침이 결정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시험용 소형 원자로를 제외하면 원자로 폐로를 완료한 적이 없다. 사용후 핵연료와 핵폐기물 처리라는 난제 때문이다." 처리할수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쏟아내는 핵발전소... 뉴스타파 목격자들 - '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 1부 : 대한민국 원전당국은 약속을 지켰는가 https://youtu.be/xu2h8NL7ths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소책자는 하단 링크를 통해서 구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권당 1천원입니다^^* https://goo.gl/forms/zy9W7CrniHaJPSEx2 탈핵 및 환경재난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면 최신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https://telegram.me/earth_disaster "초록을 그리다 - for earth"는 탈핵, 탈원전만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분들의 가입을 기다립니다. http://cafe.naver.com/goodbyenuke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전국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http://m.cafe.daum.net/green-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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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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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의 보가 개방된 이후 하천에서는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오랫동안 수문을 전면 개방한 금강 세종보는 그 변화가 드라마와 같습니다.
모래톱이 하얗게 드러나고 물이 흐르는 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가 귀를 간지럽히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금강을 방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2018년 10월 20일(토) 오전 8시 ~ 오후 6시

* 장소 : 세종보, 공주보, 공산성 등 금강 일대

* 출발 장소 : 압구정공영주차장 (압구정역 6번 출구 도보 1분)

* 자가운전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나리로 82 세종보자전거길인증센터 주차장
*지구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 참가비 : 일반3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어린이 및 청소년 1만5천원 (50%할인)
*중식, 여행자보험 포함
*당일 현장에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비탈길이 있으니 등산화 혹은 운동화를 신고 오세요.
– 날씨가 쌀쌀하니 따뜻한 겉옷을 챙겨오세요.
–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 물병에 마실 물을 챙겨오세요.
– 비가 오는 날씨에는 행사가 취소 혹은 연기될 수 있어요.

* 참가접수마감 : 10월 16일(화) 18시까지

*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이용합니다.
– 목적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 캠페인 소식 전달, 활동소식 공유, 원활한 의사소통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이메일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이용 목적이 다했거나 귀하가 이용 중단의사를 밝힐 경우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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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안숙희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활동가 02-735-7066 [email protected]

목, 2018/09/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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