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철치촉구공동행동]

개점휴업 선언한 사개특위,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

– 활동기간 6개월 중 절반을 허비하겠다는 국회

– 끝장토론, 밤샘협상 통해 사개특위 가동하고 공수처법 처리하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들이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언제까지 귀 닫고 눈 감고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사개특위는 끝장토론, 밤샘협상, 마라톤협상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사개특위 가동시키고 지금 당장 공수처 논의를 시작하라.

빈손으로 끝나버린 2017 정기국회, 12월 임시국회에 대한 비난에 크자, 국회는 지난 12월 29일 사개특위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직면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했다. 본회의 통과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사개특위는 무엇을 했는가. 사개특위는 1월 12일에서야 첫 회의를 열고, 세 차례 성과 없는 간사 회동을 진행했을 뿐이다. 이제서야 여야가 합의한 것이 3주 뒤에 업무를 개시하고, 한 달 동안 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진 사개특위는 도대체 언제 공수처 법안을 검토하고 검찰개혁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심지어 공수처 논의조차 보이콧해왔다. 사개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고 검찰개혁에 앞장서온 노회찬 의원을 검찰개혁 소위에서 배제시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사개특위를 공회전 시킨 주범이다. 그러나 오히려 사개특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중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 재판 중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등이다. 이들이야말로 검찰, 법원의 이해당사자로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트집 잡기 즉각 중단하고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 운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80%를 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대선후보들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이보다 더 좋은 적기가 다시는 없을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공수처 논의를 단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했다. 민의를 반영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국회에 대한 실망과 참담함이 크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사개특위를 가동시키고 공수처법을 처리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 보일 것을 촉구한다. <끝>

작년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경찰이 대대적으로 고래고기를 단속하고 압수했습니다. 밍크고래 불법포획이 줄어드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압수한 고래고기를 대부분 다시 업자들에게 돌려주었다는군요. 그 고래고기는 울산고래축제 현장에 풀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울산고래축제에 압수 밍크고래 풀렸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90700… [부산일보] 이번 일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경찰이 창고에 있던 고래고기를 전부 가져왔는데 피고인들이 고래고기유통증명서 등을 제시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불법 여부를 판단할 DNA 대조 과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한 고래고기를 되돌려 줬다는 것이다.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를 주로 울산과 부산지역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공급한 피고인들의 행적으로 미뤄 소비자들에게 출처 불명의 고래고기 수십t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시 남구 장생포에서 고래고기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고래축제 시기를 즈음해 불법 포획 고래고기가 다시 풀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업주들 대부분은 소문의 진원지가 지난해 4월에 경찰에 압수된 고래고기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울산고래축제(5월 26~29일)를 앞두고 경찰이 불법포획 혐의로 압수한 고래고기 70% 이상이 불법

1945년 원폭 투하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나서느냐에 따라 미국 정부도 움직일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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