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책임자 처벌과 영장판사 교체 등 사법농단 진상규명 위한 조치 선행되어야

법원행정처 폐지와 탈법관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제안 긍정적

 

오늘(9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 약속한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개혁 과제와 경로를 제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영장청구 기각 등 검찰의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시도들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여전히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가칭)로의 행정 권한 이양, 판결문 공개 확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윤리감사관직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일련의 법원개혁 구상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폐지 및 탈법관화, 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승진제의 실질적인 폐지, 판결문 검색시스템 편의 개선 및 공개 범위 확대 등은 이미 오랫동안 요구되었던 과제들인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토대로 실질적인 이행에 들어가야 한다. 

 

법원행정처로부터 이양된 사법행정권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법행정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며,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재판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사법행정기구를 분리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법행정기구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느냐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인적 구성을 법관 중심에서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 적어도 동수의 비법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법원 내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될 경우 제2의 법원행정처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사법행정회의에 참여할 법관을 얼마나, 어떤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참여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법원 내 별도 기구로 할지, 대법원 소속으로 할지 등도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 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보다 민주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대법원장 스스로 밝힌 것처럼 행정부, 입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보다 큰’ 개혁기구를 설치하여,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원개혁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법원 내부와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전히 사법농단의 주요 혐의자들과 직연으로 얽힌 자격 없는 영장판사들에 의해 기각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전히 사법행정 차원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협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개혁방안이라고 해도,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를 적당히 덮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법원행정처가 적극 자료제출에 협조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영장판사들을 교체하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즉각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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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삼권분립이란 삼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지 상호불가침이란 뜻이 아닙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여 '사법부'가 아닌 법관의 심판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재판부가 필요한가?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들이 당사자로, 현재 재판부는 이미 외형상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부패사건 담당가능 재판부 7개중 5개에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해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외형상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사법농단 가담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제공합니다. 

 

#3. 법원 자정노력을 기대해보자?

법원 스스로의 3차례 조사와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합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발부 기각율도 90%에 달합니다. 

 

#4. 법원 외부에 특별법원 설치해서 위헌이다?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법원 외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내부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5. 법관도 아닌 사람을 판사로 임명해서 위헌이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현직 판사들'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현직 검사가 아닌 법조인 가운데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 임명법과는 다릅니다.

후보추천위가 현직 법관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1명을 임명합니다.

 

#6. 권력 입맛에 맞는 재판부 아닌가?

후보추천위는 판사회의,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모두 대법원장이 위촉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후보추천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편향되지 않고, 법원 내외의 시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7. 피해자 단체가 판사를 결정한다?

악의적 왜곡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추천'을 할 수 있을 뿐이며 피해자 단체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8. 회피 제도나 재배당 등 기존 법원이 해결할 수 있다?

유해용 전 연구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유해용 연구관과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었지만 회피나 재배당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영장전담판사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척, 기피제도는 그 인용여부를 법원이 셀프 결정하는데다 지난 5년간 인용률이 불과 0.25%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입니다. 

 

#9. 재판부 무작위 배당 않고 전담부 만들기에 위헌이다?

특별재판부는 1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만들 수 있으며,

무작위 배당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중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다양한 유형의 특정범죄 전담재판부를 다수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0. 국민참여재판은 인민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단이 증거와 증언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기에 오히려 공판중심주의에 기여하며, 

인민재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특별재판부법이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필수사항으로 했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이 판사의 결정을 강제하지 않으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집니다. 

 

#11.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입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제안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사법농단 뿌리 뽑을 때까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http://bit.ly/joinPSPD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개입과 거래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사법농단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은 여전히 국민과 괴리가 크며, 사건이 실제로 기소된다 해도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하루 빨리 국회가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거래와 재판개입의 실체는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의혹 보도에 대한 산케이 신문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해당기사가 허위라는 것을 판결에 드러나게 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담당 재판장이 보내온 선고 요지문 초안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성근 판사는 2015년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자 복직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판결문에서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삭제하라고 담당 판사에게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김종필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 취소 항소심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직접 재항고 논리와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와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그리고 일선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의 루트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방탄’ 영장심사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지만 결국 사법농단의 진실은 끝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재판거래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은 국민과 괴리가 크다. 박주민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사법농단 사건들이 배당될 가능성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이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과거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이 부장판사로 있는 곳이다. 항소심으로 가도 임종헌의 지시를 받아 일선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가 현직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기존 법원에서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대신 진상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의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회는 서둘러 관련법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이미 재판개입으로 견책을 받았던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이번에 드러난 재판개입의 책임을 물어 재판업무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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