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날, 10/19 (수) 미국 동부 도착

단체장 3분(김포시, 오산시, 완주군)을 포함한 26명의 우리 일행은 꼬박 13시간을 비행하고 현지시각 19일 오전 11시 5분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의 첫 인상은 미국 최대 공항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낡고 지저분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1948년 건립된 뉴욕국제공항을 1963년 암살된 존F.케네디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당해년도에 개명했다고 한다. 어쩐지…….

중식을 마치고 시작한 첫 일정은 뉴저지주에 위치한 KACE(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즉, 이곳 한인들 사이에서 ‘시민참여센터’라고 부르는 NGO 방문이었다. 20년 전 설립된 KACE는 한인 유권자 등록운동(미국은 유권자 등록해야 투표 가능), 차세대 지도자 교육, 공익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엔 미국 내 위안부 문제 홍보와 기림비 설립을 주도했다. 방문을 마친 뒤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자는 둥 마는 둥 밤을 보낸 후 다음날의 여정을 준비하였다.

둘째날, 10/20 (목) 뉴욕시 탐방

이튿날인 10월 20일 오전에는 뉴욕시의 Participatory Budget Project 현장을 방문했다. 일종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탐방하는 것이다. 참고로, 뉴욕시는 인구 850만 명, 면적 790km로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다. 뉴욕시의 행정구역은 브롱스, 브루클린, 맨하탄, 퀸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5개 자치구와 그 산하로 51개 지역구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 기준 1년 예산은 785억 달러로 약 100조 원 규모이다. 서울 예산의 약 4배로 지방자치와 분권이 확실히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욕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가 아닌 시의원(의회) 중심, 충분한 사업기간(10개월 이상),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특징이었다. 2011년 4개 시의원 지역구를 시작, 2015년에는 27개 지역구로 확대되어 총 3,200만 달러(약 365억 원)의 사업을 집행하였다. 소관 의원과 합의만 되면 의회에서 심의 받지 않고 집행 가능하다.

▲ 제안된 사업에 관해 민·관·학 숙의 과정이 6개월 정도로 긴 것이 특징이다.

▲ 커뮤니티 보드 7 사무실 내부. ‘신이 미국을 축복한다’ 미국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미국의 정신은 기독교에 기반하고 있다.

오후 첫 일정은 뉴욕 시청에서 피터 구(Peter Koo)라는 뉴욕 시의원과의 면담이었다. 피터 구는 홍콩 출신의 미국인으로 전 직업은 약사였고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현재는 재선의원이다. 뉴욕 시의원은 3선까지 가능하며 겸직이 금지되지만, 급여 외 연간 지원금이 무려 50만 달러(약 6억 원)이나 된다. 이 금액으로 보좌진 급여, 지역구 사무실 관리는 물론 시민단체 지원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시의원은 보좌진을 20명까지 두기도 하고, 지지하는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시의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약 15만 명으로 서울시의원과 비슷하지만 권한과 대우는 월등했다.

피터 구의원 면담을 마치고, 그 지역구에 위치한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 No.7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커뮤니티 보드란, 우리로 치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기구이다. 뉴욕시에는 59개의 커뮤니티 보드가 있는데, 각 보드는 최대 50명의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2년이고 공무원은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보드는 주로 도시계획과 민원사항에 대해 논의하여 시와 의회에 의견을 개진하는데, 구속력은 없지만 높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보드의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민간에 지원은 하되 최대한 자율을 보장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철저한 시스템이다.

셋째날, 10/21 (금) 뉴저지 행정기관 탐방

연수 3일째에는 뉴저지주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위안부 기림비 제막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뉴저지주는 미국에서 4번째로 크기가 작은 주이다. 허드슨강을 사이로 뉴욕주 옆에 위치하여 일종의 베드타운 역할을 한다. 뉴저지주는 21개의 카운티(County)로 구성돼 있는데, 그 산하 지방자치 정부는 버러(Borough), 타운십(Township), 시티(City), 타운(Town) 등 4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으로 치면 광역 도 산하의 시, 군 등 다른 명칭의 기초단위로 생각하면 된다. 이는 자율적인 하의상달(bottom up) 방식으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를 구성한 미국의 분권정신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전에는 베르겐 카운티(Bergen County) 산하의 버러 오브 펠리세이즈 파크(Borough of Palisades Park) 사무실,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를 방문했다. 이 지역은 미국 내 가장 많은 한국계 미국인이 살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인구 약 2만 명 중 1만 명이 한국 출신이고, 이곳 의회 의원 6명 중 2명이 한국계인데 한명은 의장, 다른 한명은 부시장(의원과 겸임)이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위안부 기림비를 세운 지역이기도 하다.

사무실을 나와 향한 곳은 펠리세이즈 파크 도서관 인근 기림비가 세워진 곳이었다. 미국 최초 기림비 건립을 주도한 KACE(시민참여센터) 및 시장과 의원이 함께 거행하는 기림비 건립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위안부 문제를 외교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미주사회에 호소하는 그들의 모습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 팰리세이즈 파크 의회 사무실이다. 앞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시장이고 좌우로 한국계 의원이 있다.

▲ 위안부 기림비. 건립 6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는데 하늘도 슬픈듯 비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오후엔 베르겐 카운티 사무실 청사에 들렸다. 카운티는 한국의 시나 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행정체계이다. 베르겐 카운티는 주민이 약 100만 명으로, 뉴저지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다. 또한, 미국 내 가장 부유한 카운티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뉴욕 맨해튼으로 출근한다. 한국계는 전체 인구 중 6.9%이고 삼성, LG 등 한국기업도 위치해 있다.

청사에 근무하는 한국계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5%를 넘을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하는데, 마침 작년이 그 경우에 해당되어 임용되었다고 한다. 베르겐 카운티의 의원은 프리홀더(Freeholders)라고 불리는데, 임기는 3년이고 총 7명 중 2~3명씩을 번갈아 뽑는다. 청사 내 위안부와 세월호 등 국가폭력에 대한 경종과 희생자를 추모하는 티셔츠들이 걸려 있었는데, 지금도 눈에 자꾸 밟힌다.

▲ 공공청사 안에 국가폭력에 대한 경종의 글이 걸려 있다. 우리라면 할 수 있었을까?

▲ 베르겐 카운티 의회. 의장, 시장, 의원, 판사, 변호사 등이 함께, 그것도 수평적으로 자리가 배치된 것이 이색적이다.

넷째날, 10/22 (토) 뉴욕 도시재생 현장 탐방

세계의 금융을 움직인다는 월스트리트에 발을 디뎠다. 이곳의 명물 ‘돌진하는 황소(Charging Bull)’는 사실 개인 소유의 작품이다. 1987년 블랙먼데이로 주가폭락에 처한 미국인을 위로하기 위해 이태리 출신 조각가 디모디카(Di Modica)가 자기 돈 36만 달러를 들여 만들어놓은 것이다. 요즘엔 황소를 뜻하는 ‘불(Bull)’과 남성 고환을 의미하는 ‘볼(Ball)’ 발음이 비슷한 관계로 동상의 고환을 만지면 돈이 들어온다는 소문에 관광객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날 본 월가는 “Occupy Wall Street!(월가를 점거하라)” 영어 구호대신, 중국 관광객들의 요란한 웃음소리에 점령되었다.

월가를 한 바퀴 돈 후 ‘자유의 여신상’에 가까이 가기 위해 배를 탔다.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인들의 모금운동으로 제작된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 리버티 섬에 있다. 시간관계상 섬 주위만 돌며 사진 찍기로 아쉬움을 달랬는데, 배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로만 설명이 나오고 있었다. 관광객 숫자의 힘이 무섭다.

배에서 내려 향한 곳은 9·11테러로 붕괴된 세계무역센터 자리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다. 그라운드 제로는 원래 폭발이 있었던 지표의 지점을 뜻하는 용어다. 현재는 추모공원으로 조성되었는데, 도시재생 측면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1년 세계무역센터 테러로 입은 물적 피해는 약 400억 달러(약 45조 원)로, 그 금싸라기 땅을 추모공원화 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상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유가족, 이해당사자들은 10여 년 동안 충분한 소통과 협의 끝에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공간(pool)과 부활의 날개를 상징하는 추모관 건립에 합의했다. 또한, 2014년 인근에 세워진 원월드트레이드센터(프리덤타워) 높이도 1776피트(541m)로, 미국 독립기념해(1776년)와 같아 그 의미를 더했다. 건물과 조형물 하나하나에 역사적 의미와 배경이 묻어나도록 설립하는 그들의 정신이 부럽기도 무섭기도 했다. 우리의 삼풍백화점 자리엔 지금 뭐가 들어섰나.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선 곳은 실내음식점이 즐비한 ‘첼시마켓’으로, 이곳 또한 도시재생의 좋은 모델이다. 비어있는 과자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만들었다. 인상 깊었던 것은 가게가 입점할 수 있는 몇몇 자리를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내주어 끊임없이 손님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던 것이었다.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든 것이다.

오후 일정은 ‘하이라인 파크’ 이곳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역 고가를 사람길로 만드는데 영감을 준 곳으로 유명하다. 하이라인 파크는 원래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고가의 폐철로였다. 하지만, 1999년 시민청원으로 공원화 논의를 시작, 2014년 완공되었다. 하이라인 파크에 올라가보니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다. 특히 곳곳에 설치된 문화 예술품이 인상적이다.

▲ (사진 왼쪽) 하이라인 파크 위 조형물.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 / (사진 오른쪽) 하이라인 파크를 상징하는 대표적 조형물. 폐자재를 재활용하여 생명을 품었다.

그라운드제로, 첼시마켓, 하이라인 파크… 이들의 공통점은 민·관·학의 충분한 토론과 소통 끝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상업적 관점과 문화적 소양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지속 가능성과 상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 이는 이민자들이 만든 짧은 역사의 나라라는 취약점을 충분히 메우고 남음이었다.

22일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앞선 건축물과는 달리 당시의 첨단 공학과 빠른 공정으로 유명하다. 설계도 2주, 건설기간 2년으로, 1931년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완공으로 미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때는 대공황과 맞물려 임대가 안 돼 건물이 비어있다고 하여 ‘엠프티(Empty)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단다. ‘마천루의 저주’였던 셈이다. 우리 일행은 86층 전망대에 올라 뉴욕시 야경에 심취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리고 85년 된 빌딩이 여전히 미국에서 3번째로 높다니, 놀라웠다.

다섯째날, 10/23 (일) 뉴욕 문화탐방

타임 스퀘어(Times Square)는 뉴욕 미드타운 맨해튼에 위치한 교차로이다. 명칭은 인근에 위치한 뉴욕 타임즈에서 기인한다.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환하게 빛나는 중심지이고, 우리에게는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공연한 것으로 더 친숙하다. 매년 4,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매일 3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세계 최대 번화가다.
타임 스퀘어에서 센트럴파크까지는 도보로 약 20분 거리다. 센트럴파크 도착! 뉴욕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만큼 아름드리 나무와 넓은 잔디가 인상적이다. 아이들만을 위한 동물원과 스케이트장도 구비돼 있다. 공원 내 여러 곳에서 버스킹이 활발하다. 자유롭고 평화로웠다.

점심을 먹고 워싱턴 D.C.로 출발했다. 고속도로 중간 휴게소에서 존 F. 케네디 홍보물이 눈에 띠었다. 여기 와서 느낀 거지만, 미국인들의 케네디 사랑은 정말 특별한 것 같다. 마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 젊은 나이, 안타까운 죽음, 명 연설, 인권 증진, 파격적인 정책 시도 등 비슷한 점도 많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내린 공항도 ‘존F.케네디 국제공항’이고, 우리가 달리고 있는 뉴욕~워싱턴 고속도로도 ‘존F.케네디 메모리얼 하이웨이’ 아닌가? 짧은 역사지만 그 의미를 간직하는 방식은 결코 짧지 않다.

글·사진 : 이주식 은평구청 정책보좌관
정리 : 이민영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여섯째날부터의 후기는 아래 링크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 [목민관클럽 미국 해외연수]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②’ 보기(클릭)

[목민관클럽 미국 해외연수]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②

여섯째날, 10/24(월)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주 방문

워싱턴 D.C.에 도착한 첫 날은, 이른 아침부터 미국의회의사당, 백악관, 링컨기념관, 워싱턴 기념탑,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등을 탐방하느라 서둘러야 했다.

우리가 도착한 수도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의 정식 명칭은 컬럼비아 특별구이다. 미국의 어느 50개 주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행정 구역이다. 워싱턴 D.C.는 원래 컬럼비아 영역의 개별 지자체였는데 1871년 의회 법으로 도시와 이 영토를 컬럼비아 구역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합병하였다. 그 이전의 수도는 뉴욕이었다. 인구는 약 60만 명, 연방주가 아니라 하원의석만 2개이고 대통령선거인단은 3명이 배정돼 있다.

가장 처음 들른 곳은 ‘미국 의회의사당'(United States Capitol)이다. 넓은 앞마당에서 대통령 취임식 등의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방문 당일은 공사로 인해 막아 놨다. ‘백악관’ 앞을 지나 ‘링컨기념관’에 갔다. 웅장한 석조건물인 기념관에 36개의 기둥이 서있는데, 남북전쟁 당시 36개의 주를 상징한다고 한다. 기둥마다 주 명칭이 새겨져 있다. 그곳에서 정면을 응시하면 ‘워싱턴기념탑’이 보인다. 국회에 경의를 표하는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높이는 170m에 달한다. 워싱턴 D.C. 모든 건물은 이보다 높을 수 없다. 링컨기념관과 워싱턴기념탑 사이 호수가 있는데, 영화 ‘포레스트검프’에서 검프의 애인이 호수 위로 첨벙첨벙 뛰어올 수 있을 정도로 깊지 않다. 기념관 위에 올라서니 바닥에 보인 글자! ‘I HAVE A DREAM’ 그곳은 바로 1963년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 연설한 자리였다. 그는 1964년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1968년 암살되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내 흑인 등 소수민족의 인권 말살은 여전히 진행 중인 듯하다.

링컨기념관을 지나 우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가 세워진 곳으로 향했다. 19명의 군인 동상과 그들을 비추는 비석. 비석에 비춰진 군인은 38명으로 보인다. 38선 위에서 38개월을 싸운 의미라 한다. 비석에 새겨진 문구가 우리를 멈추게 한다. ‘FREEDOM IS NOT FREE’ 정치적 논쟁은 둘째치고라도 고향을 등지고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숨져간 그들의 희생 앞에, 다음 장소로 가야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 링컨기념관. 말이 필요 없다. 웅장하다.

▲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19명의 동상. 38명의 용사.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뒤로하고 다음 연수 장소로 향했다. 도시연구소(The Urban Institute)다. 워싱턴 D.C.에는 미국의 씽크탱크를 자임하는 몇몇 연구소가 있다. 1927년 설립된 ‘브루킹스 연구소’는 진보적, 1973년 설립된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우리가 방문한 도시연구소는 중도진보적으로 정평이 나있다. 설립연도는 1968년.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 주도하에 설립됐다. 주로 교통, 건강, 교육, 복지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독자 개발한 예산 및 세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은 미 국세청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직원은 약 500명. 본사는 세금감면 주인 델라웨어에 위치해 있다. 연구소의 수석연구원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우리는 워싱턴 D.C. 동쪽에 위치한 메릴랜드 주 의회(General Assembly of Maryland) 사무실을 방문했다.

참고로, 미국 연방의회는 양원제로 상원과 하원이 있다. 상원은 각 주당 인구 상관없이 2명씩 뽑는데 총 50개 주, 100명이다.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1/3씩 선출한다. 상원의 임무는 주로 외교, 국방, 각료인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원이 미국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하원은 자신의 선거구 투표자들을 대변하는 의원이다.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뽑는데 총 435명이 선출된다. 하원의 가장 큰 권한은 예산안 편성권이고, 임기는 2년이다.

연방 의회 뿐만 아니라 주 의회도 양원제이다. 상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상하의 개념이 아닌 수평적 개념이다. 초창기 번역의 오류라 할까? 메릴랜드 주 의회 상원의원은 47명, 하원의원은 141명이다. 인구의 70%가 백인이고, 한국계 출신은 1% 정도이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 한국인 2세 하원의원 마크 장(MARK S. CHANG)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일행은 그와의 면담을 통해 미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과 권익 보호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다.

메릴랜드 주 의회 사무실에는 조지 워싱턴의 친필 사인 문서와 동상이 있다.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 당시 총사령관으로 전쟁 승리 이후 다시 농부로 돌아가기 위해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그는 1783년 귀향 후, 국민들의 요청으로 다시 정치권에 들어와 1789년 초대 대통령이 된다.) 그는 메릴랜드 주 의회 건물에서 자필 사인하고 퇴임했는데, 그때 서명한 사인 문서와 연설 모습이 동상화 되어 있는 것이다. 부끄러웠다. 우리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200년 국가 앞에서 5,000년 국가의 국민인 나는 잠시 숨고 싶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지금! 변치 않고 반복되는 역사가 야속했다.

일곱째날, 10/25(화) 워싱턴 D.C. 내 시민단체 방문 및 서부로의 이동

오전에 방문한 임파워 디시(Empower DC)는 워싱턴 저소득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NGO단체로, 2003년 설립되어 현재 4명의 상근 활동가가 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택지 개발과 그로 인한 공공주택 철거 문제다. 이쪽 상황도 한국과 비슷한 것 같다. 정치권에서 별다른 해법 제시를 못하는 상황이라, 해당 주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나선 것이다. 그들은 공공주택 철거 중단, 빈집 보수하여 거처 제공, 집수리 기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많은 주민이 홈리스가 될 수밖에 없기에 남의 일 같지 않다. 임파워 디시 관계자는 “워싱턴 인구가 70만 명인데, 홈리스 인구가 7천명이다.”라고 말했다. 100명중 1명이 홈리스인 셈이다. 화려한 겉모습에 감춰진 미국의 모습이었다. 더 큰 문제는 미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홈리스 관련 특단의 대책이나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우리의 미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여덟째날, 10/26(수) 산 호세 주립대학과 샌프란시스코 시청 방문

캘리포니아에서의 첫 일정은, 산 호세 주립대학(SJSU, San Jose State University)을 방문하여 관내 위치한 커뮤니티 러닝&리더십센터(CCLL) 및 커뮤니버시티(CUCSJ, CommUniverCity-San Jose) 센터장과의 면담 일정이었다. 둘 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학이 협업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CCLL은 교수님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신데, 주요 사업 분야는 물길보존 사업, 홈리스 관리, 농업유산 보전 등이다. 프로젝트에 따라 학생이 직접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 현장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산 호세 시는 인근에 위치한 실리콘밸리 영향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물길 훼손, 농업 유산 파괴, 집값 상승으로 인한 홈리스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시민단체, 시는 시민참여와 서비스러닝 방식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 다른 단체 CUCSJ의 주요사업 목표는 시민건강 개선, 대학 진학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 조화 복원이다. 산 호세 시의 일부 지역은 이민자가 많고 80%가 빈곤층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UCSJ는 전문분야 교수 접촉, 실행 가능 학생 확보, 정부 담당 부서 접촉, 지역 시민사회 접촉 등의 순서로 민·관·학을 연결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형태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 중심이라 시민과 대학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하다. 은평구의 경우 시민사회는 활발하지만 대학이 없는 상황이 좀 아쉽다.

오후에는 샌프란시스코 시청을 방문하였다. 백발의 할머니께서 우리 일행에게 시청을 구경시켜주셨다. 놀라운 것은 그 분이 정식 공무원이고, 미국 공무원은 정년이 없다고 한다. 라운딩 후 우리는 마크 체스터 챈들러(Mark Chester Chandler) 국제통상단장과 면담하였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시에 관해 많은 설명을 했다. 도시인구는 100만 명 미만이지만 인근지역 생활권까지 포함하면 700만 명 정도, 실업률 3~4%로 적으며 아시아인이 전체인구의 36%로 인구 구성이 다양하고 현재는 중국계 미국인이 시장이라고 한다. 인구밀도는 높고 생활비가 비싸며 세계적 IT 기업이 많아 재정적 문제는 거의 없고 시민의 소득 수준도 미국 내 최상위에 속한다고 한다.

또한, 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참여 운동을 벌여왔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행정문서 공개화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라 했다. 관내 NGO는 많지만 커뮤니티 보드 같은 중간지원조직은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등 말투와 내용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고위직 공무원의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시청 앞 공원을 거닐었다. 한눈에 들어온 홈리스만 해도 족히 20여 명이 넘었다. 여기도 워싱턴과 마찬가지로 홈리스 문제에 대해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 세계 최고 행정 도시도, 전 세계 최고 IT 도시도 그들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마지막 아홉째날, 10/27(목) 캘리포니아 내 시민단체 방문 및 문화 탐방

오전에 방문한 곳은 NCG(Northern California Grantmakers)이다. 이곳은 북 캘리포니아 NGO와 후원자를 연결하는 일종의 민간 지원 기관이다. 총 170여 곳의 후원 멤버에는 빌게이츠재단, 클린턴재단, 포드재단 등 민간재단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등도 포진되어 있다. 후원자가 기부하는 금액은 연 2,000~17,000달러이며, 이 금액은 기관운영, 사업연결, NGO지원 등으로 쓰인다. 연간 총 운영비는 약 200만 달러, 스텝은 15명이며, 40년 전에 설립되었다.

우리와 면담하기 위해 나온 분은 NCG 부총재 ‘푸옹’과 활동가 ‘자스민’이었다. 푸옹은 주로 후원자 관리, 프로젝트 연결, 기관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인근 실리콘밸리의 영향으로 부동산값이 폭등하여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거주공간 마련 프로젝트다. 자스민은 재난구조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집짓기 교육과 임종 대처 방법 전파를, 재난 시에는 자원봉사자 연결과 인명구조 활동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희망제작소나 아름다운재단 같은 단체가 NCG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진 발생이 잦고 높은 집값의 영향으로 주거와 재난지원에 많은 비중을 둔 것 같다. 특히 홈리스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기관보다 민간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유니언 스퀘어, 금문교 등을 방문하는 문화탐방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유니언 스퀘어(Union Square)는 샌프란시스코 중심가로 뉴욕의 ‘타임 스퀘어(Time Squae)’ 같은 곳이다. 유니언 스퀘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남북전쟁 당시 이곳에서 유니언 측을 지지하는 시위 등이 계속 열렸기 때문이다. 이곳은 세계 정상이 머무르는 호텔과 각종 행사가 열리는 광장, 쇼핑센터와 공연장 등이 즐비하다. 하지만 가장 큰 명물은 영화 ‘더록’, ‘첨밀밀’, ‘러브인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나온 지상케이블카와 공중선로 전기버스다.

▲ 샌프란시스코 명물 지상 케이블카! 짓궂은 청년들이 난간에 매달린 채 운행을 즐기고 있다.

캘리포니아 골든 게이트 해협에 위치하여 골든 게이트 브릿지(Golden Gate Bridge)라 불리는 금문교(金門橋)는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카운티를 연결한다. 1937년에 완공한 이 다리는 총 길이 2,789m에, 기둥간 거리 1,280m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다. 내려다보는 도시와 바다의 어우러진 풍광이 정말 아름다웠다.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이로써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로 이어지는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9박 11일 간 내가 본 미국은 결핍, 소통, 격차 세 단어로 요약된다. 미국인은 역사와 전통 부재라는 ‘결핍’을 ‘소통’을 통한 보존으로 메우고 있었다.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콘텐츠를 채우고 있었다. 오늘날의 ‘그라운드 제로’ 와 ‘하이라인 파크’ 그리고 ‘금문교’ 는 10여 년 간의 민·관·학 소통의 결과이다. 도심 어딜 가든 그 지역의 역사적 인물 동상을 볼 수 있었고, 각 지역 거버넌스 기관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또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의’를 통해 나라를 세운 연방제에서 기인한 것 같다. 대통령 중심제지만 지방분권 제도가 잘 발달한 원인이기도 하다. 각 주가 하나의 나라이고, 주마다 독특한 역사와 시스템을 존중하고 있었다. 그 모두가 ‘소통’을 통해서이다.

‘격차’ 이것은 미국이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홈리스 문제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평등’보다 ‘자유’, ‘규제’보다 ‘방임’을 우선시한 결과라 생각한다. 그것은 기술개발과 자본축적이라는 큰 선물을 주기도 했지만, 양극화와 인종갈등이라는 난제도 함께 주었다. 샌더스와 트럼프 현상은 이제 표면화된 시작일 뿐이다. 이를 해결하면 지속가능한 아메리카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파국을 맞아할 것이다.

미국처럼 큰 대륙인 중국의 역사를 볼 때, 왕조의 평균 기간은 100년이 채 안 된다. 1,500년 이후 주요 강대국이었던 9개 나라의 평균 패권 기간은 100년으로, 가장 긴 영국이 200년이고 가장 짧은 일본은 50년이다. 미국은 패권국가로 자리 잡은 지 120년 정도 되었다. 지금 미국은 역사적 변곡점이다. 모순과 희망을 함께 본 미국연수, 정말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글·사진 : 이주식 은평구청 정책보좌관
정리 : 이민영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후기 앞 부분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목민관클럽 미국 해외연수]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①’ 보기(클릭)

인권정책에 관해 최근 ‘아래로부터의 인권(human rights from below)’과 ‘인권의 지역화(localizing human rights)’ 의제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인권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그리고 국가 내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요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 17차 정기포럼에서는, 지방정부가 인권도시 또는 인권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한 원칙과 과제를 검토하고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 경험을 나누었다.

포럼 워크숍은 야호센터에서 진행됐다. 이곳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미래세대 역량강화’라는 비전을 갖고 11월 19일 개관하였다. 야호센터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인권 그리고 꿈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면, 워크숍에 앞서 방문한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어가는 현장이다. 19일 방문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포럼의 마지막 프로그램이 진행된 월봉서원은 마을과 인문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날은 음악과 미술을 통해 새롭게 ‘레미제라블’을 만날 수 있었다. 덕분에 지역과 시대를 넘어서 강조되는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

포럼의 메인 프로그램은 공감 워크숍(초청 발제와 참가단체장 이그나이트 발표), 특별행사(그림책으로 들려주는 청소년들의 인권 이야기), 참여 워크숍(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제안) 순서로 진행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기조발제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홍 교수는, 2011년부터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권조례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는 말로 서두를 열며 인권의 개념과 역사, 최근 흐름 등을 먼저 짚어보았다. 한국에는 다양한 인권법 체계와 인권보장기구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조례를 만든 것은 2012년부터로 짧은 시간 내 빠르게 확산했다. 홍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본조례 제정 및 수행 시 주요하게 점검해야 할 점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인권규범의 지방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책무 확인, 인권 거버넌스 구축, 인권의 제도화,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이다.

홍 교수의 강의가 끝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례 발표 및 의견 공유 시간이 이어졌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모든 도시는 인권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도시는 근대의 산물로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도시에서는 태생적으로 소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민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기에 도시 안에서 가능한 인간친화적으로 공공정책을 수립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복리증진에는 인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권도시는 시대의 요청이자 책무라는 생각을 밝혔다. 광산구는 인권도시 실천을 위해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인권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다른 한 축으로는 그 합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법과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일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동장을 주민추천제로 선발하고 있다.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최근 도봉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음을 알리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와 증진 활동을 발표했다. 도봉구는 2015년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실태조사 전산시스템을 자체개발했다. 흔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조건부 인증인 경우가 많은데, 도봉구의 경우 완전한 인증을 받았다. 또한 기존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정책입안기능을 강화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ombudsperson)을 계획하고 있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2013년 인권조례 제정부터 시작된 인권 관련 여러 사례와 고민을 공유했다. 서대문구는 시민 대상 주민인권학교와 인권영화제, 인권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를 인권위원장으로 하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대상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어려운 일도 많았다. 신촌 연세로 퀴어축제 집회 신청을 여러 주민의 반대로 반려했더니, 인권위가 그에 맞서 강하게 반발했다. 의회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언행이 벌어져 인권위 요청으로 윤리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더니, 구의원들의 비협조로 고소·고발까지 간 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인권위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제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 구청장은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협업해야 할지 고민과 기대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은 인권조례 제정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나름의 노하우를 나누기도 했다. 인권조례제정추진단 안에서 인권조례에 성소수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을 두고 이견이 생긴 일이다. 은평구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길고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성적지향을 분명하게 조례에 포함하면서도, 다른 차별행위 사례 틈에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 구의원들이 내용을 꼼꼼하게 읽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위원회는 성적지향에 관한 인권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성적지향 논의 쟁점화보다 우선이라 판단했고, 결국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성적지향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한 인권조례를 갖게 되었다.

홍성수 교수의 기조발제와 단체장들의 사례발표 이후에는 광산구가 준비한 ‘그림책으로 들려주는 인권이야기’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인권이라는 주제를 그림책으로 쉽게 풀어준 것이다. 시민이 인권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방법으로, 많은 참가자가 관심을 보였다.

지역 간 연대를 통한 인권의 실천

성북구는 주민인권선언 발표 당시 성소수자 차별 배제에 관한 문구를 둘러싼 절충과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 예산 불용처리 경험이 있다. 여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을 겪으면서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필요성을 느낀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공통의 가이드라인과 지방자치단체별 우선순위 등을 논의한 경험의 축적과 공유가 필요하다며 함께 배우면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써보자고 제안했다.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취지에 동감한다면서 기존의 도시계획과 전략을 반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했다. 예컨대 경찰 측 입장에서는 지하도 인근 5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시내도로 몇 미터 이내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례가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많다며 이에 관해 이야기 했다. 지방정부 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인데, 발전소 건립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어 주민 인권을 해치고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장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모든 정책에 인권감수성을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고압적인 행정 태도가 반인권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면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무엇보다 공직문화 내 인권보장이 필요하다며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문화를 바꾸는 것부터 우선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참가 단체장들이 가진 구체적 고민 지점과 경험 내용은 다양했지만, ‘더욱 더 뜨거운 연대를 통해 아래로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홍미영 부평구청장의 각오에는 모두가 뜻을 함께 했다. 워크숍을 마치면서는 민선6기 전반기 2년 동안 목민관클럽 대표와 사무총장으로 수고해주신 운영위원분들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 : 목민관클럽팀

국제연합(UN)이 2015년 채택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에는 직접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라는, 직간접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에서는 전 세계가 신기후체제에 돌입해야 하고,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국제사회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성적은 낮은 편이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1인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3위, 총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8위, 총 전기소비량 세계 9위, 총 유류 및 석탄소비량 세계 10위(201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국제사회 평판도 떨어지고 있는데, 국가별 기후변화대응지수가 2011년 31위에서 2016년 최하위권인 54위로 떨어진 것이 그 증거다. 이에 목민관클럽 민선6기 18차 정기포럼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역량 강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본격적인 논의 전, 참가자들은 당진전력 문화홍보관에 모여 화력발전의 현장을 보며 당진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황성열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력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지역 인근을 비롯해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발표가 나왔다. 화력발전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을 타고 우리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며,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해야

논의는 강은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했다. 강 위원은 먼저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국제 에너지 소비 구조와 동향을 소개했다. 독일은 2007년 석유 33.8%, 원자력 11.1%, 신재생에너지 6.6%를 소비하는 구조였으나, 10년 뒤인 현재에는 원자력 6.8%, 신재생에너지 12.6%로 원전에 기대는 에너지 생산비율을 크게 줄였다. 이는 독일 전기의 30%를 신재생발전을 통해 생산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발달했기에 대형발전사업자가 아닌 소규모 주민자치 협동조합형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를 운영할 수 있었고, 나아가 에너지의 지방분권화도 이룰 수 있었다.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이 유럽 대비 낮은 편이나, 천연자원이 풍부해 천연가스 비중이 30%에 육박한다. 수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중 수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고효율 배터리 등 기술 개발로 생산단가를 낮춰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애너지 영역을 확대해왔다. 또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표준화로 전기효율 증가하는 등 전기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국내 주요 에너지원은 여전히 화석연료이다. 발전용 에너지원은 석탄 39%, 원자력 30% 순이다. 문제는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인데, 소비량이 높은 경기와 서울은 전력 자급률이 매우 낮은 대신, 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충남과 인천 등에 주요 화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오존, 초미세먼지는 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산화황 농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질소산화물, 오존 농도 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문제는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닌 전역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이다.

강 위원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일곱 가지를 꼽았다. 하나, 도시권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과 같은 시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에너지를 전환해야 한다. 넷, 에너지 균형을 맞추며 점진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다섯, 소규모 에너지 자립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 공공에서 먼저 실험적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일곱, 지역 내 환경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한계와 당진시의 자구 노력

김홍장 당진시장은 정부의 발전소 및 송전설비 건설에 따른 지역사회의 피해와 대응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당진시에는 1999년도 준공한 1, 2호기부터 2016년 준공한 9, 10호기까지 총 10호기 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총 용량은 600만㎾에 달한다. 국내 총 송전로 4,553㎞ 중 당진에 있는 선로는 189㎞, 총 1,102개 철탑 중 당진에 설치된 철탑은 526개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은 29,474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10%나 차지(2010년 기준)하고 있다.

그린피스 자료에 따르면 신규 석탄발전소를 지을 경우, 조기사망자 수는 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지식경제부는 2012년 당진에코파워발전소 건설을 허가했고, 2022년 완공될 계획이다. 당진시는 석탄화력발전소 집중 건설로 인한 주민건강 및 재산 피해 등을 이유로 건설 계획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 시장은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다.

중앙집중형 재생불가 에너지에서 지방분산형 재생가능 에너지로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해서 중앙집중형 에너지에서 지방분산형 에너지로, 화석과 원자력 중심에서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 과제를 노원의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과제 중 첫째는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다. 전원설비가 부족했던 과거에 대규모 전원설비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은 현재 설비확충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가 가격을 책정하고 시장에서 발전량을 결정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가 2012년부터 발전의무량을 부과해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로 전환해 운영되어 왔는데, 이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셋째, 현재 공익적 기능보다 발전산업을 지원하고 원자력 홍보에 집중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이산화탄소 발생원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기후변화 목표를 재설정하는 등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원구는 2010년 대비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2015년까지 11% 절감을 달성했다. 노원구는 공공청사와 공공주택에 미니발전소를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지치기한 나무와 고사목을 수거해 연료용 목재펠릿을 자체 생산함으로써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한 저소득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를 121세대 조성해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공공기관 건물 창밖에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실내온도를 낮추는 녹색커튼 설치, 관내 교육기관 및 공원화장실 등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노후주택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단열형 집수리를 비롯해, 1가구 1텃밭, EM(유용한 미생물)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제종길 안산시장은 환경과 사람을 우선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대응하기 위해 2016년 12월 창립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소개했다. 25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이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전국 최초 유수지 배수펌프장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2016년에는 2021년까지 전력소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탈핵에너지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력 중이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11개 에너지자립마을이 운영(2016년 기준)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가장 많은 동이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돼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시흥시1%복지재단에서 지정후원금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벌이니 이자수익보다 발전수익이 5배 이상으로, 태양광 발전을 통한 복지재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2004년 대비 2015년 에너지 절감분야에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총사용량이 감소한 자치구가 도봉구였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특히 시민햇빛발전소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해 친환경 에너지 수익금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도시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절약이 발전이라는 취지 아래 성북절전소를 61개소까지 늘려왔다(2016년 기준)고 전했다.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은 에너지 자립마을 이전에 예비적 자립마을을 선정해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축제 및 장터 운영 등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무엇보다 국가 중심 에너지 수급계획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민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는 왜목마을에서 일출을 보며 참여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2017년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다짐을 확인했다. 이후에는 2014년 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지인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김금순 대표로부터 조합의 태동부터 발전까지 경험과 역사를 공유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지로 유명해진 솔뫼성지에 들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탄생지를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2016년 6차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지이자 3대째 가업을 승계한 신평양조장 영농조합법인에서 유서깊은 전통주의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 : 목민관클럽팀

희망제작소(소장 권한대행 권기태)는 안산시·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함께 23일 오후 2시 경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기억의 조건’ 포럼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희망제작소는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를 점검하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이 ‘기억문화 조성을 위한 안산시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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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9차 정기포럼
시민의 기억이 지역을 만든다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목민관클럽 제19차 정기포럼(2017년 3월 21~22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포럼 주최 :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목차

1. 기조발표
– 안산의 기억과 기록

2. 기조강연
– Erinnerungskultur von unten

3. 사례강연
– Gendenkkultur in Berlin am Beispiel der Stiftung Denkmal fu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4. 사례발표
– 시민의 기억이 지역의 역사입니다 / 서울 성북구
–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 한국전쟁 / 경기 오산시
– 독립과 민주를 기억하다 / 서울 서대문구
– 낮은 기억을 기록하다 / 경기 시흥시
– 주민 기억퍼즐과 소통하다 / 서울 은평구
– 근대문화유산 100년의 기억 창고, 양림마을 / 광주 남구
– 추억과 희망의 구로공단 여행 / 서울 구로구
– 1980년 5월 11일 정읍 갑오동학기념제와 김대중과의 역사적 의미 / 전북 정읍시
– 상흔 남은 그곳에 문화가 피어난다 / 서울 도봉구
– 기지시 줄다리기, 평화와 화합의 공동체 문화로 승화 / 충남 당진시
– 강동의 삶을 기억하다 / 서울 강동구
– 80년 5월의 기억, 시민군 윤상원 / 광주 광산구
– 아낌없이 주고 날아간 나비 / 서울 강서구

■ 펴낸 날

2017.03.21

민선6기 목민관클럽 19차 정기포럼은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으로 시작했다. 공식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1시가 되기 30분 전부터 많은 참석자(지자체 단체장, 공무원 등)가 분향소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대부분 검은색 옷을 입고 가슴에 노란 리본 배지를 달고 있었다.

분향소 조문을 마치고 안산경기교육청에 있는 세월호 기억교실에 방문했다. 2014년 당시 단원고 2학년 교실은 총 9반까지 있었는데, 세월호 기억교실에도 이와 동일하게 1층에는 1~3반, 2층에는 4~9반 그리고 교무실이 있었다. 유가족 어머니들께서 직접 안내해주시며 설명해주시는 걸 듣던 참가자들의 눈시울이 빨개지고 여기저기서 한숨이 들렸다. 아이들이 사용하던 교실의 빈 책상 위에는, 아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사진과 편지 등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의 빈자리와 방문객들의 글을 접하니, 세월호 참사가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이후 안산 스퀘어호텔에서 본격적인 포럼 행사가 진행됐다. 제종길 안산시장의 기조발제와 독일 초청연사 발제, 지자체장 사례 발표로 이어졌다.

안산의 기억과 기록 : 기록을 위한 안산시의 노력

안산은 단원고가 있는 곳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의 역할이 중요했다. 지난 3년 동안 안산시는 다양한 기록 작업을 해오고 있었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4·16 세월호 참사 기록물이 무려 181,354건이라고 한다. 기록물 종류는 단행자료, 연구자료, 박물자료, 멀티미디어자료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안산시민 각계각층 39명을 대상으로, 참사 이전의 일상과 그 이후 변화된 일상 등을 주제로 한 구술기록을 담았다. ‘2014 안산의 기억 구술백서’가 그것이다. 또한 416기억저장소 시민기록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기록물 외에도 안산시에는 다양한 행정기록(전자 약 28만 철, 비전자 약 11만 권, 행정간행물 약7천 건 등 1999년부터 DB구축)과 역사문화기록(성호기념관, 안산향토사박물관, 최용신기념관, 단원미술관 등)이 있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큰 논란이 된 블랙리스트에 행정가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고 한다. 웃으며 이야기 했지만, 지난 3년간 중앙정부의 비협조 아래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다.

기억문화를 위한 독일의 노력

이번 포럼을 위해 독일에서 두 명의 연사가 안산에 방문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미하엘 파락(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은 ‘아래로부터 기억문화’라는 주제로 나치,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 레지스탕스, 공산독재, 사회주의 통일당, 동서독 분단, 평화혁명, 통일’의 과정을 이야기했다. 과거 여러 사건에서 무엇을 기억할지에 대한 논의방법과 기념관 형성, 시민사회의 역할, 보상방법 등을 설명하고, 기억문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해 주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팀 레너(Tim Renner, 前 베를린 시 문화부 장관)는 ‘베를린의 기억 문화-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지역민이 기억에 관해 직접 논의를 시작한 것과 독일 통일, 기억문화에 대한 제도적 논의 및 합의, 기념관 설립, 다양한 활용 시도 등을 거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토포그래피 박물관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독일은 과거사에 대한 기억문화가 앞선 국가다’라는 막연한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두 연사의 발표로 독일의 기억문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독일도 처음에는 지역 단위의 소소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왔다는 것도 깨달았다.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기억문화, 더 큰 힘으로

제종길 시장과 독일 연사의 발제에 관한 반응이 뜨거웠다. 질의응답이 계속 됐다. 때문에 이후 예정돼 있던 지자체장 사례 발표가 늦춰졌는데도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포럼에 임했다. 13명의 지자체장이 각 지역의 기억문화 사례를 소개했다. 많은 지자체가 지역이 지닌 역사문화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후대에 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축제, 기념관, 공원 등으로 지역을 가꾸고 있었으며, 공공기록물도 충실히 관리하면서 내실화에 애쓰고 있었다. 또한 비제도권에서 쉽게 사라지는 지역의 기억과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기록·조사·정리하기 위해 구술·사진기록을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아카이브 공간 마련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던 독일의 두 연사도 한국 지역사회에서 세밀하게 작업 중인 기억문화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기억문화가 모이기 시작하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안산의 새로운 모습

포럼 둘째 날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안산시의 다양한 지역자산을 살펴봤다. 시화호조력발전소를 견학하고, 대부해솔1길을 걸었다. 과거 환경문제로 골칫거리였던 시화호를 조력발전소로 전환하여, 지속가능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의 기억문화가 한발 나아가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랐고, 각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로 다짐했다.

– 글 : 박정호 ｜ 경영지원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목민관클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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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도시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작물을 기른다는 의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쿠바를 지탱하는 새로운 생산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창기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럼팀 연구위원이 최근 ‘지속가능발전의 또 다른 실험’이란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쿠바의 도시농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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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1기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분야 주요 성과를 모은 자료집을 9월 15일 내놨다. 제목은 ‘결승점을 향해 쉽없이 달리겠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선 내놓을 만한 자료집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 발간은 지난달 남과 북이 극적으로 공동보도문을 타결지은 데 고무된 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전쟁 위기에 몰렸던 남북 교착 상태를 해소했던 합의를 홍보하기 위해 급히 제작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서 작성된 문서를 묶어 낸 자료집에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간의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담겨 있다. 대통령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의 복심이 담겼을 자료집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 어떤 것을 정권의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남북관계 등 국제정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료집에 담긴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편한 진실은 아예 외면하고 있었다.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버젓이 기재한 사례와 출처를 잘못 표기한 인용도 발견됐다. 자료집의 구성에 따라 외교, 통일, 국방 순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외교 분야 성과]

외교 성과에서 우선 언급된 것 중 하나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다. 지난해 1월,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타결한 바 있다. 우리 측이 부담할 분담금 총액을 9200억 원(2014년)으로 한다는 게 골자. 협상 당시 미국은 9500억 원을, 우리나라는 9000억 원을 주장하며 밀고 당기는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 측이 주장한 9000억 원은 전년도 분담금 8695억 원에 물가상승률 최대치를 더한 것이었다. 따라서 9000억 원은 협상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나 다름 없었다. 게다가 협상 당시 미국은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받아간 분담금 중 5300억 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어 분담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었다. 그래서, 기준선인 9000억 원을 훌쩍 넘긴 SMA 타결 등 박근혜 정부의 지난해 대미 협상결과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총액도 문제지만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분담금을 받아간 뒤 미군이 알아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총액형 지급 방식을 막지 못했기 때문. 우리측은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소요 항목에 따라 총액을 결정하는 소요형을 주장해 왔다.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분담금 사용에 일부나마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소요형’이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때로 깎이거나 늘더라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는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2012년까지 2~4%대에 머물던 인상률이 2013년엔 4%, 2014년엔 5.8%로 상승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에는 물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분담금 증가율을 연동시켜 결정하는 식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분담금 협상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의 경우 소비자물가가 4.7% 오른데 비해 방위비 분담금은 2.2%만 상승했다. 그런 추세는 2012년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방위비분담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3~2014년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의 3~4 배에 달했다.

대일 관계 업적으로 밝힌 대목도 석연치 않다. 자료집은 ‘투트랙 접근에 기반해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했다’며 여러 가지 성과를 기술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일 외교를 통해 지난해 3월 아베 일본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올해 4월엔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무라야마 당시 일본 총리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담화이며,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담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아베 일본 총리의 두 발언은 모두 논란을 불렀다. 2014년 3월 일본 참의원에서 한 발언의 경우 고노담화의 작성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발언이어서 진정성에 의심을 받았고, 올해 4월 하버드대에서 가진 강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리켜 ‘인신매매에 희생당했다’는 표현을 쓰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치 않아 국제적인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 등 침략전쟁 시기 인권 탄압 문제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료집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류 협력 강화도 중요한 성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한 교역규모와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근거로 든다.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시작했고, 양국간 사상 최대의 물적 인적 교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나진-하산구간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은 이미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사업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조치로 중단됐던 것이 지난해 재개됐을 뿐이다.

한국과 러시아간 총 교역규모가 박근혜 정부 들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반갑다고만 할 수 없는 결과다. 자료집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까지는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엔 최대 규모의 적자(55억불)를 기록했다. 대 러시아 수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까지 매년 증가했다. 2008년 80억 달러이던 것이 2012년엔 111억 달러로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수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대 러시아 수출액은 101억 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은 대폭 늘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36% 이상 증가했다. 이것을 성과라고 포장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대 중국 관계 성과 부분에서는 어이없는 실수까지 발견됐다. 2013년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중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87%)했다는 중국 언론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대목에서다. 자료집은 중국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신경보(新京報)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라며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확인결과 이 설문조사는 신경보가 아닌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설문조사 결과였다. 게다가 정식 설문조사도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진행한 간이조사 결과였다.

▲ 환구시보 설문조사 캡쳐

[통일 분야 성과]

통일분야에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치적은 지난 8월 24일 남북 간에 체결된 공동합의문이다. 자료집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뢰도발과 관련된 부분이다. 당시 남북 간 공동보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축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공동보도문 합의로 남과 북은 지뢰도발로 시작된 전쟁 위기 국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뢰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고 지적해 왔다. 이런 시각의 보도도 많았다.

공동보도문만 보면 유감 표명의 주체는 명확하지만 지뢰 도발의 주체는 불분명한 것도 사실이다. …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인과 사과를 받아낸 것은 성과이지만 우리 측의 ‘완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 동아일보 8월 26일자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청와대 자료집은 합의문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이 보도문을 통해 지뢰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지뢰도발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을 남북한 합의문서에 명기했고(남북한 첫 사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 자료집 52쪽

공동보도문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사업이 최대 생산액을 달성했다는 부분도 자료집에선 중요한 치적 중 하나로 기재돼 있다. 2013년 상반기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면서 고사 위기에 처했던 것을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식의 주장이다. 자료집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가동중단 직전월(2013년 3월) 대비 2015년 5월 현재 생산액(103%), 교역액(110%), 북한근로자수(101%) 증가

자료집은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2013~2015년까지의 통계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공개한 통계만으로 보면 큰 폭은 아니지만 개성공단 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통계와 비교해 보면 해석은 딴판이 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개성공단 사업이 침체에 빠진 사실이 한 눈에 확인되기 때문이다.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이 가장 크게 성장한 때는 이명박 정부 때였다. 2007년 65개 업체, 1억 8478만 달러였던 생산액이 5년만인 2012년에는 123개 업체 4억 6950만 달러로 3배 가량(생산액 기준) 커졌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증가율이 가장 컸다. 2010년 전년 대비 생산액 증가율은 26%였고, 2011년에는 24%, 2012년에는 16%였다. 2010년 천안함 사고로 5.24 조치가 취해지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뒤에도 개성공단의 성장세는 전혀 꺽이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성장세는 눈에 띄게 둔화됐다. 출범 2년차였던 지난해 개성공단 생산액이 2012년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인 노동자 수도 2011~2012년 최고 증가율을 보인 뒤 박근혜 정부 이후엔 사실상 정체됐다.

[국방 분야 성과]

국방 분야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여러가지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자료집엔 이런 소제목들이 달려 있다.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체제 발전’, ‘62년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정’,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비 실질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특히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추진’이란 제목 아래엔 5가지 혁신과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등이 적혀 있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방 분야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와 비리 문제는 자료집에 아예 언급도 안 돼 있다.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는 군 관련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아 왔다. 구타와 성폭력, 자살, 총기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했다. 지난해 4월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폭행 및 사망사건,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에서 발생한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은 대표적인 경우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군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을 정리해도 다음과 같다.

정부가 발표한 군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병영문화 혁신 사업이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군 사망사고의 총 건수는 줄었지만, 총기사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은 크게 는 것이다.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2005년 124건이던 것이 2008년엔 134건으로 늘었고 2013년엔 117건, 2014년엔 101건으로 줄어 들었다. 줄어든 것은 대부분 단순 안전사고였다. 2013년 37건이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은 2014년엔 25건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군기 사고나 자살의 경우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특히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은 2014년에만 5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05년(8건) 이후 가장 많은 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군 관련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말 출범한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패상이 드러나 있다. 약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2명의 전직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고, 전 국가보훈처장, 전현직 장성 등 63명이 기소됐다. ‘국민이 신뢰하고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군비태세확립’이란 자료집의 구호와는 어울리지 않는 결과다.

자료집에서 치적으로 내세운 것 중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및 한미동맹 발전’이란 대목도 있다. 과거 정부에서 시기를 못 박아 추진하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함으로써 한반도 안정에 기여했다는 게 골자다.

그런데 이 결정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을 뒤집은 것이어서 내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전시 작전권 반환문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여러번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집에도 전시작전권 반환 추진문제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기술돼 있다.

새누리의 실천
■‘韓주도-美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기적 검증을 통한 차질없는 이행
– 공약집 ‘세계 속의 대한민국 – 함께 가는 큰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369쪽

각종 비리로 얼룩진 방위산업을 성과로 둔갑시킨 부분도 자료집에 여럿 기술돼 있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경우 제공국인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18조 붓는데 기술이전 안 되는 한국형전투기 사업, 2015년 7월 22일) 총 예산이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해군의 차기잠수함(장보고-Ⅲ) 사업은 한화, STX엔진 등 관련업체들의 담합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자료집에 특별히 사진까지 첨부돼 중요한 홍보대상으로 등장한다.

정부는 자료집 서문에서 이번 자료집을 내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함이요, 또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교훈을 얻고자 함이다.

옳은 말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과거와 현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돼야 마땅하다. 불편한 진실까지 고백하고 반성해야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사실만을 늘어놓고,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고, 부끄러운 사실은 감추면서 만들어진 기록은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 제목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

■ 지음

희망제작소 시민사업그룹

■ 소개

희망제작소는 SH공사, 한겨레신문과 함께 구로, 마곡, 은평 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2015년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 자료집은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 과정에서 확인한 공동체 거점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고,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확보한
사회적 자본(주민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등)이 아파트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을 논의한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목차

1.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사업소개
2. 지속가능한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위한 주민조직 이해와 관계 설정
  – 박정숙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이사
3.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에서 희망을 보다
  – 송하진 희망제작소 시민사업그룹 연구원
4. 토론
5. 읽을거리

■ 펴낸 날

2015.11.17.

■ 제목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 2016 시민희망지수 발표 자료집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6.11.21(월) 13:00~15:30

■ 목차

프롤로그
– 우리 지금, 희망합니까?

2016 시민희망지수 개발 연구요약

시민희망지수는 왜 특별한가?
– 이근형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희망에 대한 몇 가지 성찰들
–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전환의 시대, 시민이 희망이다
–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시민들의 작고 소소한 ‘희망’은 지역과 마을에서 움트고 있다
– 유경희 그리다협동조합 대표

에필로그
– 희망지수 시민자문단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

■ 제목

2017 한독도시교류포럼 기억의 조건 :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보는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

■ 주최

희망제작소,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일시

2017.03.23(목) 14:00~17:00

■ 소개

2017년 3월 2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17 한·독도시교류 포럼 자료집으로 당일 발표자들의 발표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목차

1. 기조발제
– 기억문화 조성을 위한 안산시의 노력

2. 초청발제 : 시민과 도시가 함께 만드는, 독일의 기억의 문화
– 기억문화에서 시민의 역할 : 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
– 기억문화에서 도시의 역할 : Tim Renner (전 베를린 시 문화부 국장)

3. 사례발제 : 우리 시대, 기억의 조건
– 4.16 세월호의 기억 : 권영빈 (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소위원장)
– 쌍용차 평택의 기억 :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 5.18 광주의 기억 :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참고
– 독일의 기억문화 들여다보기

■ 제목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 지음

희망제작소

■ 소개

이 자료는 2017년 7월 28일 진행된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집이다.
발제와 토론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최 :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국회도서발전연구회, 국회의원 박주민
– 주관 : 희망제작소
– 후원 :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 목차

1. 개회사
–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회장 (주철현 여수시장)

2. 인사말
– 국회도서발전연구회 공동대표 (이군현·박지원 국회의원)

3. 축사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4. 발제
– 아름다운 점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과제 / 주철현 여수시장
–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섬 발전정책 추진방안 /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섬 발전전략 /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5. 토론
– 윤미숙 전남도청 섬가꾸기전문위원
– 강봉룡 목포대학교 교수
– 장정민 옹진군의회 부의장(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회장)
–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
– 박천수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장

■ 펴낸 날

2017.07

■ 제목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 주최

희망제작소

■ 후원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 교육기간

2017.09.20 ~ 2017.11.08

■ 목차

들어가며

1부. 광장에서 일상으로
– 1장.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재소환
– 2장. 민주주의라는 파도에서 서핑하기
– 3장. 지역으로부터 꿈틀대는 변화
– 4장. “내가 주인이다”

2부. 대화를 한다고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 5장. 민주적 대화의 기본, 상대의 말 경청하기
– 6장. 세상을 바라보는 눈 ‘언어’
– 7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부처

나가며. ‘살아 있는 민주주의’

부록.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제목

희망제작소 희망모울 오픈 기념 세미나 – 시민권력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12(목) 14:00

■ 목차

인사말
– 절실하게 묻지만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는 희망제작소

주제발표
– 촛불혁명 이후 시민의식의 성장과 시민참여의 주요 흐름과 동향 /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정치학회장
– 시민연구 플랫폼으로서 민간싱크탱크의 역할 /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지정토론
– 영국 람베스구 사례를 통해 본 시민학습지원 및 시민연구사례 /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 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 청년연구자가 바라는 희망제작소의 역할 /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
–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고파다 <들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