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민사회 및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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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익적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학습모임 지원사업의 활동자료집입니다. 활동가 학습모임지원사업의 소개와 선정단체의 현황, 추진일정, 활동보고가 수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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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물은 생명의 기본 조건입니다. 특히 수돗물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공공재입니다.

더 안심하고 먹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인권입니다.

바른 정보를 통해 수돗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수돗물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고자 '미래세대 물교육'을

안양 관내 초등학교 17개 학급과 1개 유치원 대상으로 수돗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그리고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미래세대 물교육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소중함과 환경적 가치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수원(水源)은 팔당댐의 물을 취수하여 아래와 같은 복잡하고 과학적인 정수처리 공정을 거쳐  깨끗한 물로 태어납니다.

* 취수장 - 착수정 - 혼화지 - 응집지 - 침전지 - 여과지 - 소 독 - 정수지 - 송수관 - 배수지 - 가정집

지금껏 관심을 주지 않았던 수돗물을 그대로 둬도 되는지, 생수를 마시고 정수기를 쓰면 해결되는 것인지,

믿고 마시는 수돗물을 위해  적극 관심을 갖고 움직여보겠습니다.

 

어디서나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마을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전기 생산에 도전할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6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2015년 6월 20일(토) 10~17시 장소: 63빌딩 3층 교육장 ☞찾아오는 길 참가대상 및 인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싶은 개인 또는 단체(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우대 •총 40명 모집 •베란다형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250W) 및 독립형 태양광발전 제작 조별실습 모집요강 •모집기간: 6월 10일 18시까지 •참가자 발표: 개별 연락 •참가자 혜택: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수료증 수여 •참가비: 1인당 10,000원(점심 포함 / 입금 안내는 참가자 최종선정 후 문자 공지) •접수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해 제출 프로그램 10:00~11:00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한화환경연구소 양동운 수석연구원) 11:00~11:30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한화63시티 성락준 팀장) 11:30~12:00 태양광발전 기초 이론(한화63시티 주영길 매니저)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베란다∙독립형 태양광발전 제작실습 및테스트 실시(한화63시티 주영길 매니저) 14:00~15:00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환경운동연합 이지언 부장) 15:00~16:00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강병식 사무국장) 16:00~16:30 태양광 관심 분야별 소모임(3개 분과 중 1개 선택) 미니/주택형/건물지원사업, RPS사업, 협동조합 태양광 사업 16:30~17:300 63빌딩 태양광발전 설치현장(120kW) 견학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신주운 간사(02-735-7000, [email protected]) 본 프로그램은 환경운동연합과 한화(63시티,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가 공동 주관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태양광 가이드북>을 미리 읽어오세요. 다운로드(PDF 4.3MB) SolarGuidebook-web.pdf

2017년에도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의 대안을 찾고자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 내용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와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차곡차곡 쌓였는데요.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인기 있었던 콘텐츠를 1위부터 5위까지 뽑아보았습니다. (조회 수 기준)


■ 홈페이지(http://www.makehope.org)

5위. 2017 한독도시교류포럼 – 기억의 조건 (글 보기)
지난 3월 희망제작소는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기억의 조건 :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보는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는데요. 나치와 홀로코스트 등 비극적인 역사를 동시대인과 공유하는 활동을 벌여온 독일 연사를 초청해 기억문화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4‧16 세월호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사회의 굵직한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려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지요.
▶ 포럼 후기 1) “기억문화는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는 민주주의의 과정” / 글 보기
▶ 포럼 발제문 1) 기억문화에서 도시의 역할 – 팀 레너(Tim Renner, 前 베를린시 문화부 장관) / 글 보기
▶ 포럼 속기록 2) 기억문화에서 시민의 역할 – 미하일 파락(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 / 글 보기

4위.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글 보기)
2016 촛불혁명 이후 ‘시민참여’와 ‘민주주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열망에 부응하고자 희망제작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를 창조하라!>도 그중 하나입니다. 프로그램은 민주주의가 허공에 떠도는 하나의 이념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육후기 1) “민주주의란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체제” / 글 보기
▶ 교육후기 2) “대화의 기본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 / 글 보기 
▶ 교육후기 3)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님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세계에 몸을 맡기는 것” / 글 보기

3위. 직장인 인생설계 교육 ‘퇴근후Let’s+’ (글 보기)
희망제작소의 장수 인기 프로그램 <퇴근후 Let’s>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퇴근후 Let’s+> 모집공고가 홈페이지 조회 수 3위입니다. 올해 <퇴근후 Let’s+>도 모집이 조기마감 되었는데요. 일과 삶 사이에서 고민하며 ‘다른 삶’을 꿈꾸는 3040세대가 많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 교육후기 1) 나만 이렇게 바쁘고 힘들까? – 수강생 이민지 / 글 보기
▶ 교육후기 2) 일과 삶의 주도권 찾기 – 수강생 이수진 님 / 글 보기 
▶ 교육후기 3) 나를 돌아보고 ‘쉼’의 지표를 찾은 시간 – 수강생 구자호 님 / 글 보기

2위. <희망드로잉 26+ 워크숍 활용설명서> (글 보기)
PDF 공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희망드로잉 26+ 워크숍 활용설명서>! 홈페이지 조회 수 2위를 차지했네요. 게시글이 올라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말이지요. <희망드로잉 26+ 워크숍 활용설명서>에는 문제를 정의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전국 각 지역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직접 진행해 본 문제 해결방법을 모은 것이지요. 온라인판에 이어 인쇄본도 제작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 <희망드로잉 26+ 워크숍 활용설명서> 소개 카드뉴스 / 글 보기

1위. 나에게 좋은 일, 보드게임으로 찾아보자 (글 보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일’은 무엇인가요? 정규직? 대기업? 하지만 이런 단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요? 3년째 진행 중인 <좋은 일 공정한 노동> 프로젝트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좋은 일 기준을 찾아보는 ‘보드게임’을 출시하기에 이르렀지요.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하늘을 치솟는(!) 인기에 초기 제작분이 완판되면서 추가 제작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보드게임을 소개하는 게시글이 홈페이지 조회 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 <좋은 일을 찾아라> 보드게임 구매하기 (클릭)
▶ <좋은 일을 찾아라> 보드게임 온라인 설명서 (클릭)



■ 블로그(http://hopeinst.blog.me)

5위. 좋아하는 것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 (글 보기)
희망제작소는 지역 청소년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다양한 활동으로 변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창직 활동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보편적 진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이들을 만나 자신의 진로와 지역의 상생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요. 중고등학생부터 직장인과 연예인까지 많은 이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김철연 님의 인터뷰가 블로그 조회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 그렇게 우리 가족은 변화한다 (글 보기)
<다락수다 3040>은 30~40대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소규모 심층수다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는 일, 가족, 파트너 등에 관해 소소하지만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월 행사에서는 ‘가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족, 그래서 때로는 가장 큰 굴레가 되는 가족. 내가 보는 가족, 나를 보는 가족에 대해 솔직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3위. 일하기싫어증을 앓고 계신가요? (글 보기)
블로그 조회 수 3위도 <다락수다3040>과 관련된 글이네요. 지난 2월 첫 행사에서는 ‘일과 나의 관계’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를 돌아보고,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위. 다크투어리즘을 아시나요 (글 보기)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잔혹하고 비극적인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죽음과 재앙의 장소를 실제로 돌아보는 여행을 뜻하는데요. 다크투어리즘의 개념, 대표 장소, 의미 등을 설명한 글이 블로그 조회 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크투어리즘의 목적은, 과거의 비극적 장소 혹은 역사적 장소를 직접 방문해 이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다고 하네요.

1위.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글 보기)
제목만 봐도 ‘클릭’하고 싶은 글이지요? <좋은 일 공정한 노동>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 기획연재 시리즈 중 ‘근로계약서’ 관련 내용의 글이 블로그 조회 수 1위를 차지했어요. 이 글은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 – 취업준비생 편’ 후기인데요. 근로계약서의 구성 요소,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리 : 최은영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사회발전 분야) &n...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1강>  법률 속 주민의 권리

- 환경권,  알권리, 건강권 -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2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1) – 해외사례

이경석 (환경정의)

2015. 8. 26 수요일 저녁 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