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여실히 드러났다. 월성 1호기는 1982. 11.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설계수명 30년을 앞둔 2009. 4. 지나친 가동률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하여 가동 중단되었다.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 2. 27.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해 주었다. 세계의 원전 추세에 반하는 몰상식한 조치였다.

이에 2015. 5. 18. 국민소송단(원고 2167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6). 그로부터 1년 9개월여가 지난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획을 긋는 중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월성1호기는 더 이상 가동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전 정책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원전 마피아 세력에게는 일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하듯이 후꾸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전 세계는 원전 축소 및 폐쇄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거꾸로 한국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원전이 밀집되어 있고 원전부지 80km 이내에 인구 수백만명이 살고 있으며, 지진 활성단층도 원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후꾸시마 같은 원전 사고가 터지면 한반도는 그 날로 끝장인 것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 세계의 추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원자력안전법령에도 위배되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한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천문학적 이익을 도모해 온 것이다.

원전은 핵폭탄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노후된 원전의 수명연장시에는 엄격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안전법상으로도 국내외의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수원과 원안위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무모함을 저질렀다.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수백만 국민들을 위험한 벼랑에 내몰았던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전력 설비예비율은 30%에 달하여 월성1호기를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수명연장을 위한 추가비용 및 사고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수명연장이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상식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 세계의 원전 폐쇄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앞세운 역사적인 판결로서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도 폐쇄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2017년 2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0207_민변_논평_역사적인원전수명연장취소판결을환영한다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기자간담회>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발표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연구소(준)과 함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짚고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원전 사업자는 물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해당 원전들의 재가동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간담회에서 원전 격납건물 철판의 역할과 기능 상실에 따른 안전성 우려점, 이 사건 접근 방식의 문제점, 원인규명이 되지 못한 상황의 문제점, 해외 사례와 다양한 원인 가능성, 앞으로의 과제 등을 발표합니다.

○ 간담회에 참석하실 분은 아래 구글 링크로 사전 신청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4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http://

[보도자료]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규탄 기자회견

-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해야

2017년 4월 25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기자회견문]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2017년 4월 25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취 재 요 청 서]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1. 기자회견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원전 사고 시 대피 현실성 등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당시 공약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에서 지난 2016년 6월말에 건설허가가 나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신고리 5, 6호기(9번째, 10번째)를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약 4백만명 가량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근에 건설허가를 내면서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럭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님을 모시고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7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국민의 뜻 확인해야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를 공사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동안 운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며,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공론조사’ 방식 등으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미뤄왔던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에 환영입장을 밝힌다. 특히 건설 중인 원전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중단했다는 점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있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한 계획 중 원전의 백지화, 탈핵로드맵 수립 등을 전제로 한 결정과정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가능한 인사 구성이 필수적이다. 배심원 구성 역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공론화 과정 등에서 편향적인 위원 구성 등으로 그 과정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원전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핵산업계와 관련 학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왔던 문제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지금도 원자력계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무더기로 생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들고 있다. 반드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정보들이 배심원단에게 충분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3개월이라는 기간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토론과 정보제공, 참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 논의결정 등의 시간이 배심원단에게 주어져야 하며, 이런 과정이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공론화는 시민배심원단만이 아닌 사회적인 공론화로 확대되어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시민배심원단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양측의 토론 과정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TV 생중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허가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다수호기의 위험성, 지진대비 등 안전성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30km 반경 안에 380만 명과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위험 단지가 된다는 점에서 사고 시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구나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문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정하게 공론화과정이 진행된다면, 배심원단과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위한 민주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할 것이다.

2017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지난 달,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 정책의 결정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촛불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정권다운 일이다.

대체로 공론조사는 일반 시민 200~3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시민 패널을 구성한다. 이어 사전 교육·전문가 패널의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소통을 이룬다.

실험 중인 합의모델, 공론화위원회

이후 시민 패널을 10~15명 정도로 나눠 원탁 토론을 진행하고 다시 전체 회의를 여는 등 검토의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퍼실레이터(facilitator, 토론 촉진자)가 함께해 민주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약 3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다루는 사안에 대해 시민 패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공론조사를 여론조사 정도로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잠시 살펴보았듯이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공론조사란 국정 논의에 국민이 참여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다. 이것은 성찰적 합의를 이뤄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유용한 방식이며, 공공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합의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여기에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기도 하다.

기존 대의제 정치로는 갈등만 부추길 뿐 문제를 해결하지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도 못했던 우리사회에 이 합의 모델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론조사에 대해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신간 ‘추첨 시민의회’…왜 추첨인가?

만약 공론조사의 방식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여 더욱 확대한다면 어떨까?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수백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가 국가의 중요 기관이나 지자체마다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소모적인 대결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추첨 시민의회>라는 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론조사, 시민 배심, 합의회의, 기획배심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첨 시민의회다.

우선,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자. <추첨 시민의회>는 크게 둘로 얘기한다.

첫째, 다양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토론이 가능한 규모로 인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른바 ‘미니 공중’(mini public, 국민의 축소판)이다.

미니 공중은 “작지만 깊이 있는 심의가 가능하여 진정으로 민주적 대표성을 보유하는 심의 포럼”이며, “기존의 이익집단이나 계급처럼 당파적이고 동질적인 이익에 기반을 둔 주체가 아니라 비당파적이고 공적인 관점을 지닌 주체”다.(34쪽)

이 개념의 선구자는 현대 정치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로버트 달(Robert Dahl)이다. 그는 폴리아키(polyarchy, 다두 정치)가 ‘인민에 의한 지배’로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 개혁으로 무작위로 선출한 수백 명의 시민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자문위원회가 다두 정치 체제의 선출자인 시장, 장관, 의원, 대통령 등을 보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데모스(demos, 다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한 미니 공중의 의견은 데모스 자신의 의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니 공중의 판단의 권위는 민주주의의 정통성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말한다.

둘째, 추첨(제비뽑기)이다.

만약 미니 공중이 자원자에 의해 구성되면, 정확한 국민의 축소판이 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편향성이 생기게 된다. 민주적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첨이라는 무작위 선택이 필요하다.

추첨은 대의제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잊혀진 공직 선출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에서 공직 선출 방식으로 선거보다 추첨이 더욱 일반적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시민평의회, 시민법정, 행정관을 모두 추첨으로 뽑았다. 매우 소수의 행정관만 선거로 뽑았을 뿐이다.

“추첨을 통한 공직 배정이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36쪽)이었으며,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와 본질적 차이를 낳았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추첨 민주주의는 사법 배심제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추첨의 장점은 다양하다. 추첨은 선거가 만드는 대표성의 왜곡을 낳지 않고 대표자와 피치자의 유사성의 원리를 실현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민주정의 기본 원칙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통치와 복종을 통해 시민 덕성을 키울 수 있다.

추첨을 통한 미니 공중 구성의 요청은 그 배경에 정치 참여에 배제되는 이가 없어야 하고 누구나 시민 덕성을 발휘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공화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이 새로운 모델이 공화주의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의회의 실제 사례들

시민의회가 실제로 운영된 사례는 어떠했을까?

우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사례가 유명하다. 이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를 운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정치인들의 개리멘더링을 막기 위해 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했다.

아일랜드는 헌법 개정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도 시민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냄비를 들고 나와 두드리는 이른바 ‘냄비 혁명’이 일어났고, 그 힘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가 구성되었다. 아이슬란드의 개헌 시민의회는 집단 지성의 힘을 적극 활용하는 ‘크라우드 소싱’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시민의회가 기존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선거법 개정과 헌법 개정 논의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드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이들의 도입 배경, 구성 절차, 진행 과정, 운영 규칙,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다.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선거법 개정

이 책에서 더욱 주목할 내용은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다.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 헌법 개정 시민의회, 주민 자치 실현과 균형 잡힌 양원제를 위한 시민의회 도입 등이다.

선거구나 정치자금법, 의원 정수, 선거 제도 등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사안을 지금처럼 국회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걸 누구나 동의한다. 간단히 말해,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없으니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이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무작위 추첨으로 1년 임기의 시민 위원을 300명 가량 선출해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의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소가 선거구 획정 문제다. 그러니 더 나아가서 의회 내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둬서 의회 불신과 정치 불신을 막고 시민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주 정치의 고전적 딜레마를 풀고자 한 스나이더(snider)가 시민 선거 배심으로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최고의 사회계약인 헌법 개정안을 개헌특위 36명 국회의원이 논의해서 마련하는 것은 부족함이 크다. 국민이 단순히 국민투표에서 찬성과 반대만 표시할 수 있어 국민 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 책은 이미 아일랜드와 아이슬랜드에서 경험으로 입증된 ‘헌법 개정 시민의회’를 법으로 뒷받침해 소집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이 정치 체제의 근본적 원칙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어야 헌법 1조 국민 주권주의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시민의회+국회…양원제 제안

특히 이 책은 한국 사회에 맞춤한 더 큰 제안을 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이나 추천으로 구성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를 추첨으로 선발해 다양한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권한을 부여해 읍면동 민회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읍면동 민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며, 결국 국가 민회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읍면동 민회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민회까지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파벌이나 힘센 이익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민회로 기존 의회를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기존 의회의 한계를 보완하는 양원제를 제안한다.

기존 의회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하고, 새로운 민회는 추첨으로 선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한다. 기존 의회는 여전히 입법권을 지니지만, 새로운 민회에 의안 발의권·거부권 등을 부여한다.

이런 방식의 양원제로 입법 권력을 나누어 놓으면 양 원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현 의회의 많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유용하다. 이는 계층 혼합이라는 공화주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에너지와 역동성은 예측 불가한 점이 있다. 시민은 2016년~2017년 촛불 항쟁으로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을 끌어 내렸다. 이 민주적 자산은 분명 시민의회 도입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수차례의 촛불 시위로 알 수 있듯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직접적인 행동을 동반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추첨 시민의회는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결집시키고,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201쪽)

대의제의 보완재로서 시민의회

시민의회를 제도화하려는 제안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책은 이를 한데 모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다른 제안들은 책을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란다.

오늘날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에 수많은 의문과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치는 관객 민주주의로 전락해 한편에서는 조롱거리로 희화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호감도 문제로 변질되었다.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옹호하는 이른바 ‘빠’ 정치 현상도 벌어진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의회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관객 민주주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다. 또한 촛불 정부로 불리는 문재인 정권이 새롭게 추구하는 합의 모델로도 유용할 수 있다.

물론 시민의회가 결코 만능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는 점,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서 국민 주권주의라는 이상을 현실로 만든다는 점 등에서 강력하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적응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극복하며 새롭게 태어난다. <추첨 시민의회> 책을 통해 한국에서도 시민의회 논의가 단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들이 논의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하나의 주제를 정해 모의 시민의회를 가동해 본다면 어떨까? 그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며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보는 것도 좋을 테다.

[탈핵TV]  "탈원전하면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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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하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데

그래서 얼마나 오르는거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상당수 국내 언론사들이 수년 동안 원자력 관련 홍보성 기사를 쓰고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로 드러났다. 협찬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기사를 게재했지만 대부분 협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특정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매매한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나면서 언론사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35개 언론사, 123건의 협찬기사에 7억 3,460만 원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정보 공개 자료와 국회 제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국내 언론사 35곳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협찬을 받고 원자력 관련 기사 123건을 게재했으며 그 대가로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모두 7억 3,4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012년부터 13년까지 2년동안 국내 언론사들이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매매하는 행태를 폭로한 바 있다.(기사 1건의 천만원… 핵마피아에 기생하는 신문(2014.10.11))

협찬금을 많이 받은 언론사는 조선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에너지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순이었다. 조선일보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원전 관련 기사 8건을 쓰고 1억 1,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일보는 같은 기간 8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1억 1,000만 원을 받았고, 동아일보는 기사 6건을 작성하고 7천 6백만 원을 받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13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7천 5백4십만 원을 받았으며, 매일경제신문은 3건의 기사를 쓴 뒤 4천 5백만 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파이낸셜뉴스, 디지털타임스, 전기신문 등 경제 및 에너지 관련 전문지들이 협찬금을 받고 원전 홍보 기사를 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협찬기사를 쓴 언론사 명단

기사 한 건당 받은 협찬금은 최소 55만 원에서 최대 2,200만 원이었다. 건당 평균 597만 원이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언론사의 인증 부수와 광고 집행 요금을 참조해 기사의 배치 면과 분량에 따라 협찬 금액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돈을 받고 작성되는 이른바 ‘협찬기사’는 어떻게 만들어 질까?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필요한 기사의 기획을 언론사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돈을 받는 조건으로 재단의 의도에 맞게 기사를 작성하는 식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언론사에 특정 주제의 기사 게재를 제안하고 언론사가 이를 수용할 경우 협찬 기사 작성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협찬금을 받고 작성한 123건의 기사를 분석했다. 단순 홍보성 기사와 정보를 담은 기획성 기사로 분류했다.

단순 홍보성으로 분류된 기사는 47건이었다. 대부분 원자력문화재단의 행사나 동정을 담거나, 재단 이사장의 기고문이나 인터뷰와 대담 내용을 게재한 기사들이었다. 반면 기획 기사 형태로 원전 관련 정보성 내용을 담은 기사는 66건이었다. 정보성 내용을 담은 기획성 기사가 더 많았다. 나머지 10건은 분류가 쉽지 않아 보류했다.

기획성 기사 66건을 내용별로 정리했다.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한 기획기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전이 저렴한 에너지원이고 중요한 수출산업이라는 내용 등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한 기사가 16건,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내용 등을 강조한 기사가 14건이었다.

협찬받았다는 별도 표기 없고, 일부 기사 재단 로고 등의 표기만 해놔

단순한 홍보성으로 분류된 기사나 기획성 기사 모두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는 없었다. 대신 단순한 홍보성 기사의 경우 대부분 기사 본문에 원자력문화재단의 로고 등의 표기만 해놨다. 로고 등의 표기를 통해 협찬받은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정보를 담은 기획성 기사의 경우, 기사 본문에 원자력문화재단의 로고를 싣거나, ‘원자력문화재단과 공동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이른바 협찬 기사라는 점을 알리는 기사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대다수 기사들은 돈을 받고 작성했음을 암시할만한 어떤 정보도 밝히지 않고 있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협찬금 수령액 상위 3개사인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동아일보에 질의서를 보내 언론기관으로서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가 적절한 것인지, 협찬금을 받고 또 기사를 작성하면서 협찬 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나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협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자칫 독자들에게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 협찬 기사에 협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독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돈을 지원하거나 협찬을 해서 기사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하면,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 기사가 기자가 정말 기자적 양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기사를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독자를 속이는 거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렇다면 이들 협찬 기사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작성된 것일까? 제작진은 원자력 전문가인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과 함께 기사의 내용을 분석했다.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1천 100만 원을 받고 작성된 협찬기사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일본이 화력발전을 늘리면서 2010년 대비해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2% 증가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자료의 근거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제공한 것으로 나온다.

▲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제목은 “원전 멈춘 日 화전 온실가스 배출 4년새 22% 증가” 이다.

취재진이 원자력문화재단의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2010년에 비해 2014년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분명 사실이었다. 그러나 2012년을 기점으로 보면 매년 배출량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200만 톤과 2,900만 톤이 감소했다. 결국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원자력문화재단 자료를 확대했다.

동아일보 경영총괄실에 기사의 작성 경위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해당 기자는 현재 특파원으로 뽑혀 외국에 나가 있었다. 동아일보 측은 이에 대해 담당 기자가 추가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했으며, 특정 프레임 속에서 던지는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22일자 조선일보의 기사 ‘원자력 안전 Q&A’다.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1천 100만 원을 받았다. 이 기사에는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이 모여 있더라도 위험성이 증가되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이 모여 있을 때 위험성이 더 증가된다는 사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또 2013년 캐나다는 원전이 밀집한 경우 방사능 유출 피해나 사고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수 원자로 위험성 평가기준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 2016년 7월 22일자 조선일보 기사. 원자력 안전을 Q&A 형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2014년 12월 25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스튜어디스와 핵시설 근무자 중 방사선 더 많이 쬐는 사람은?’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인근 지역의 방사선 노출량은 10시간 체류했을 경우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3회 한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선 피폭의 위험도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 2014년 12월 25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제목은 “스튜어디스와 핵시설 근무자 중 방사선 더 많이 쬐는 사람은?” 이다.

그러나, 이를 연간 노출량으로 환산하면 국내 안전기준치의 180배나 된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이다. 매일경제의 기사는 이 점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문제의 이 기사는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1천 500만 원을 받고 작성됐다.

언론기관이 원자력 홍보기관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홍보 기사를 작성해 온 행위는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언론의 기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론의 형성 과정에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언론 개혁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

언론은 정보를 국민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여론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기관이고 통로란 말이에요.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취재작가 : 김지음
구성,연출 : 남태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쟁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상당수 국내 언론사들이 수년 동안 원자력 관련 홍보성 기사를 쓰고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로 드러났다. 협찬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기사를 게재했지만 대부분 협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특정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매매한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나면서 언론사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35개 언론사, 123건의 협찬기사에 7억 3,460만 원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정보 공개 자료와 국회 제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국내 언론사 35곳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협찬을 받고 원자력 관련 기사 123건을 게재했으며 그 대가로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모두 7억 3,4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012년부터 13년까지 2년동안 국내 언론사들이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매매하는 행태를 폭로한 바 있다.(기사 1건의 천만원… 핵마피아에 기생하는 신문(2014.10.11))

협찬금을 많이 받은 언론사는 조선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에너지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순이었다. 조선일보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원전 관련 기사 8건을 쓰고 1억 1,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일보는 같은 기간 8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1억 1,000만 원을 받았고, 동아일보는 기사 6건을 작성하고 7천 6백만 원을 받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13건의 기사를 게재하고 7천 5백4십만 원을 받았으며, 매일경제신문은 3건의 기사를 쓴 뒤 4천 5백만 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파이낸셜뉴스, 디지털타임스, 전기신문 등 경제 및 에너지 관련 전문지들이 협찬금을 받고 원전 홍보 기사를 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협찬기사를 쓴 언론사 명단

▲ 2014~2017년 원자력문화재단의 기사 협찬금 천만원 이상을 받은 언론사 명단

기사 한 건당 받은 협찬금은 최소 55만 원에서 최대 2,200만 원이었다. 건당 평균 597만 원이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언론사의 인증 부수와 광고 집행 요금을 참조해 기사의 배치 면과 분량에 따라 협찬 금액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돈을 받고 작성되는 이른바 ‘협찬기사’는 어떻게 만들어 질까?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필요한 기사의 기획을 언론사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돈을 받는 조건으로 재단의 의도에 맞게 기사를 작성하는 식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언론사에 특정 주제의 기사 게재를 제안하고 언론사가 이를 수용할 경우 협찬 기사 작성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협찬금을 받고 작성한 123건의 기사를 분석했다. 단순 홍보성 기사와 정보를 담은 기획성 기사로 분류했다.

단순 홍보성으로 분류된 기사는 47건이었다. 대부분 원자력문화재단의 행사나 동정을 담거나, 재단 이사장의 기고문이나 인터뷰와 대담 내용을 게재한 기사들이었다. 반면 기획 기사 형태로 원전 관련 정보성 내용을 담은 기사는 66건이었다. 정보성 내용을 담은 기획성 기사가 더 많았다. 나머지 10건은 분류가 쉽지 않아 보류했다.

기획성 기사 66건을 내용별로 정리했다.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한 기획기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전이 저렴한 에너지원이고 중요한 수출산업이라는 내용 등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한 기사가 16건,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내용 등을 강조한 기사가 14건이었다.

협찬받았다는 별도 표기 없고, 일부 기사 재단 로고 등의 표기만 해놔

단순한 홍보성으로 분류된 기사나 기획성 기사 모두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는 없었다. 대신 단순한 홍보성 기사의 경우 대부분 기사 본문에 원자력문화재단의 로고 등의 표기만 해놨다. 로고 등의 표기를 통해 협찬받은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정보를 담은 기획성 기사의 경우, 기사 본문에 원자력문화재단의 로고를 싣거나, ‘원자력문화재단과 공동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이른바 협찬 기사라는 점을 알리는 기사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대다수 기사들은 돈을 받고 작성했음을 암시할만한 어떤 정보도 밝히지 않고 있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협찬금 수령액 상위 3개사인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동아일보에 질의서를 보내 언론기관으로서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가 적절한 것인지, 협찬금을 받고 또 기사를 작성하면서 협찬 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나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협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자칫 독자들에게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 협찬 기사에 협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독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돈을 지원하거나 협찬을 해서 기사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하면,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 기사가 기자가 정말 기자적 양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기사를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독자를 속이는 거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렇다면 이들 협찬 기사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작성된 것일까? 제작진은 원자력 전문가인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과 함께 기사의 내용을 분석했다.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1천 100만 원을 받고 작성된 협찬기사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일본이 화력발전을 늘리면서 2010년 대비해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2% 증가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자료의 근거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제공한 것으로 나온다.

▲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제목은 “원전 멈춘 日 화전 온실가스 배출 4년새 22% 증가” 이다.

취재진이 원자력문화재단의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2010년에 비해 2014년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분명 사실이었다. 그러나 2012년을 기점으로 보면 매년 배출량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200만 톤과 2,900만 톤이 감소했다. 결국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2017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 원자력문화재단 자료를 확대했다.

동아일보 경영총괄실에 기사의 작성 경위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해당 기자는 현재 특파원으로 뽑혀 외국에 나가 있었다. 동아일보 측은 이에 대해 담당 기자가 추가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했으며, 특정 프레임 속에서 던지는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22일자 조선일보의 기사 ‘원자력 안전 Q&A’다.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1천 100만 원을 받았다. 이 기사에는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이 모여 있더라도 위험성이 증가되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이 모여 있을 때 위험성이 더 증가된다는 사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또 2013년 캐나다는 원전이 밀집한 경우 방사능 유출 피해나 사고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수 원자로 위험성 평가기준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 2016년 7월 22일자 조선일보 기사. 원자력 안전을 Q&A 형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2014년 12월 25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스튜어디스와 핵시설 근무자 중 방사선 더 많이 쬐는 사람은?’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인근 지역의 방사선 노출량은 10시간 체류했을 경우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3회 한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선 피폭의 위험도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 2014년 12월 25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제목은 “스튜어디스와 핵시설 근무자 중 방사선 더 많이 쬐는 사람은?” 이다.

그러나, 이를 연간 노출량으로 환산하면 국내 안전기준치의 180배나 된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이다. 매일경제의 기사는 이 점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문제의 이 기사는 원자력문화재단으로부터 1천 500만 원을 받고 작성됐다.

언론기관이 원자력 홍보기관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홍보 기사를 작성해 온 행위는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언론의 기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론의 형성 과정에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언론 개혁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

언론은 정보를 국민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여론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기관이고 통로란 말이에요.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취재작가 : 김지음
구성,연출 : 남태제

원전안전기준 강화 구체적 방안 제시하라

원전 축소 계획 마련하라

2017년 10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부터 민주주의 시민교육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라>를 두 과정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문제해결과정’에서는 민주주의의 역사 및 원리를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이슈에 관한 찬반토론, 조정과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방법론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진행된 교육에서는 한참 뜨거운 이슈인 ‘원자력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은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공학부 교수와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윤기돈 녹색연합 활동가의 찬반토론과 함께 시민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탈핵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견해를 밝혔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공론화위)가 출범한 뒤 최종 권고안까지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열띤 토론 끝에 ‘공사 재개’ 의견을 냈고, 공론화위는 이를 정부에 권고안으로 제출했지요.

이번 결정은 찬반을 떠나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던졌는지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중단 기념식에 참석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동시에 신고리 5·6호기 사업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잠정적으로 3개월간 건설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 전문기관, 단체를 정하고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론화위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핵발전 찬반 단체의 제척 의견을 받아 9명을 공론화위 위원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한 정보를 온라인 동영상과 각종 자료로 학습했고,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합숙을 진행하며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핵발전소 공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참여단 471명 대상으로 찬반을 조사한 결과 ‘건설 재개’는 59.5%, ‘건설 중단’은 40.5%로 ‘건설 재개’ 의견이 19%p가량 높았는데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3.6%p를 넘는 수치입니다. 더불어 공론화위는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서면을 통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라고 공론화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갈무리

공론화의 성과와 과제

이 사안은 찬핵이냐 탈핵이냐를 떠나 한국에서 대규모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시민이 직접 학습과 토론을 벌이며 합리적으로 의사를 조율하는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과정은 ‘참여’에 관한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절차와 내용, 진행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공론화위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결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숙의민주주의에 관해 다양한 평가를 전하고 있는데요.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원산) 상근부회장은 “공론화 모델을 만들고 시민숙의과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발전된 모습”이라고 말했고, 이헌석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대응팀장은 “시민 참여와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희망제작소가 시민과 나눈 ‘숙의민주주의’ 이야기

희망제작소가 지난 10월 25일 진행한 교육 현장에서도 공론화 과정에 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동욱 교수는 “원전 찬반에 관해 우리 사회가 이미 상당 부분 이념화되어 있지 않나 우려스럽다”면서도, “공론화는 찬반이 극명하게 승패가 갈리는 사안보다, 논의 과정을 통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재개 혹은 중단으로 조사하기보다 에너지 정책의 포트폴리오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국민 대상으로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윤기돈 활동가도 이번 사례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사회적 갈등 요소가 많은 정책 결정에 국민이 참여하게끔 열어준 사례”라며 “대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더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공론조사를 벌이는 것과 별개로 시민 스스로 사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력계나 환경단체나 각각의 논리와 가치에 따라 주장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 시민이 합리적인 의심과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비로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이날 자리에서는 해외에서 원자력 발전을 주제로 공론조사한 경우가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2년 원자력 발전 비중의 적절성에 관한 공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아니지만 미국 텍사스주(州)에서는 지난 1996년 새로운 발전소 건립을 위해 발전설비 선택과 비용조달 방법 등에 대해 공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해야

우리에게 공론조사는 아직 낯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 각국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영역 내에서 공론조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9개월간 시민총회를 열었고, 영국은 범죄대응방안 마련과 EU가입, 호주는 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의 전환 등을 주제로 공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공론조사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시민의 기저의식을 파악하고, 정부가 만든 공론의 장에서 원자력 발전을 처음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이념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의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느냐,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공론조사의 형태와 방식에 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시민참여 위주의 공론조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시민참여 공론조사와 전문가집단 공론조사를 양분해 진행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론조사를 진행할 때 시민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조현진 | 커뮤니케이션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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