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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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제, 헌재 결정만 남았다

[2015, 이제는 평화] 병역 거부자 처벌 위헌을 기대하며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지난 7월 9일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에 대한 위헌 소원 공개 변론을 열었다. 동일 조항에 대해 2011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4년 만에 공개 변론의 자리가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사이 또 2000여 명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약 2만여 명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다녀왔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동일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관들은 이전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시점에 다시 공개 변론을 여는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1년 합헌 결정 이후에도 일선 법원과 개인들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과 헌법 소원을 거듭 제기해왔다. 병역 거부자들에게 직접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판사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병역 거부자들의 재판을 갈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이후 유럽인권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아르메니아, 터키에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분석 보고서(2013년)를 통해 병역 거부로 인한 수감자가 한국에 가장 많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723명인데 이 중 한국인이 669명이었다. 2014년 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포함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있는 병역 거부 관련 사건은 30여 건에 달한다.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헌법적 가치인 국방의 의무만을 온전하게 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 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이은 세 번째 무죄 판결이었다. 두 차례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문제 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 지난 9일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에 대한 위헌 소원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날 시민단체 및 인권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기자 회견을 열었다. ⓒ전쟁없는세상 

헌법재판소는 2011년 안보 상황과 병력 자원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병역법에 대해 7대 2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국방부 관계자가 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 넘쳐났다. 

헌재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지만, 지금까지 유엔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라는 직접적인 권고를 내렸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 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에 의거해 보장받는 권리임을 한국 정부에 다섯 차례나 권고했다.

지난 2010년의 헌재 공개 변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해에 2004년 결정보다 훨씬 더 후퇴한 내용의 합헌 결정이 나온 것을 떠올려본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어서 내심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7월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가득 채운 100여 명의 사람들은 숨죽인 채 공개 변론을 지켜봤다. 유럽연합(EU) 대표부, 미국을 비롯한 몇몇 대사관에서 방청을 온 관계자들, 전수안 전 대법관과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눈길을 끌었지만, 방청권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공개 변론에 쏟아지는 관심과 간절함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거의 3시간이 넘게 진행된 공개 변론 내내 진지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청구인 측 대리인 오두진, 박주민, 김수정 변호사는 병역 거부의 오랜 역사와 한국의 국제 기준 위반, 안보 상황, 병력 손실 등 과거 헌법재판소의 우려를 고려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대만(타이완)의 사례나 2007년 국방부 안 등을 예로 들며 대체 복무 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더 이상 대체 복무제 입법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나 국회에만 맡겨둘 수 없으니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조치를 취할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국방부 측 서규영 변호사는 지난 두 번의 합헌 결정 이후 그 결론을 바꿀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남북 분단과 대치 상황, 의무 부과의 평등, 병력 자원 손실 우려, 병역기 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청구인 측보다는 국방부 측에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청구인 측에게는 병역 거부를 기본권으로 볼 것인지, 전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병역 기피자와 어떻게 구분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국방부 측에게는 사회 복무 제도의 여러 방법이 있는데 왜 병역 거부자들은 인정을 못 해주는지, 유엔의 권고를 안 따르는 것도 국제법을 존중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지, 2007년 국방부 안이나 현재 발의된 전해철 의원 안이 합리적인 대체 복무 제도가 아닌지,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실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병역 거부로 인한 해외 난민은 어느 수준인지 등의 질문을 했다. 국방부 측은 답변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체복무 제도'에는 원론적 동의를 한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한인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병역 거부는 전 세계적 쟁점이지만 한국이 그 중심에서 세계 제일의 문제 국가가 되어버렸음을 안타까워했다. 과거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수감 중인 병역 거부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대체 복무의 가능성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경험을 전했다. 심사 제도가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병역 기피를 가려내는 실력은 병무청이 이미 가지고 있으며 법관들도 재판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정 위헌과 위헌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불합치가 가장 적당할 것 같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국방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병역 거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오·남용될 가능성 때문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체 복무 제도를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 핵심은 병역 기피 수단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 상정된 대체 복무 법안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군 복무자와 대체 복무자 사이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대체 복무자들 사이의 복무 강도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다면 설사 그게 옳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야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전과 비교해 이번 공개 변론에서 달라진 점은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방부 측에서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헌법재판소가 2004년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 복무제 입법 권고를 한 이후로 6000여 명이 넘는 병역 거부자들이 전과자가 되는 동안 국회나 정부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의 여부로 논의가 정리된다.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보수 정권이나 선거 준비에 집중하는 국회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지난 10년간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결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호주제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 되어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오히려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로 향하는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한 발 더 진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무조건 감옥에 가야 했던 젊은이들이 전과자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회에서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길 기대해본다. 더불어 금기처럼 여겨져 온 군대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지고 안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많아지는 사회 분위기를 상상해본다.

*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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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베카 헤란드 호주 시민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서명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박해의 위험에 직면한 모든 사람은 호주에 망명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2001년부터 배를 통해 호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막기 위해 다양한 강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1년 난민 강경책을 시행하면서 호주 정부는 선박을 통해 비자 없이 밀입국하는 난민들을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이나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인 나우루에 있는 난민 수용소로 보냈다. 이른바 '태평양 해결책(The Pacific Solution)'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호주 노동부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토니 애버트 전 총리와 현재 총리인 말콤 턴불에 의해 부활했다.
  
그리고 현재 자주국경작전부(Operation Sovereign Borders) 산하 국경수비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자주국경작전부는 연안 구금 시설만 관리하는 것만 아니라 난민선이 호주에 도착하기 전 난민선을 위험하고 광활한 바다로 돌려보내기까지 한다. 호주 군대에 의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이 정책은 국제적으로 '당신이 호주를 집으로 삼을 방법은 없다 '라고 알려져 있다. 

호주 정부는 난민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망명 신청자들에게는 세가지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것은 바로 현재 구금되어 있는 섬에 그냥 정착하거나 호주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가 맺은 동의서에 따라 캄보디아에 정착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다.

▲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지난 16일 뉴욕 유엔정상회에서 난민.이민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AP 

난민 수용소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2016년 8월말 기준 나우루 섬에는 49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411명이 구금되어 있으며 마누스 섬에는 833명(모두 성인 남성)이 구금되어 있다. 

지난 4월말,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자국 내 마누스 섬에 호주가 망명 신청자를 억류하는 것은 불법이며 구금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파푸아기니 오닐 총리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호주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대체 방안을 찾도록 요구할 것이며 폐쇄 시기는 호주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8월 말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호주 정부는 마누스 섬의 난민 수용소를 일단 폐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폐쇄 시점이나 마누스 섬에 수감된 833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단지 "수용자가 호주에 정착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할 뿐이었다. 호주 주 정부, 캐나다, 뉴질랜드가 이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호주 연방 정부는 현재 그들에게 어떠한 옵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난민 수용소에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향후 호주에서 비자를 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난민 수용소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일들 

2016년 초 나우루 난민 캠프 수용소에서는 구금된 한 남성이 자해로 인해 사망했으며 몇주 후 한 여성이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이 여성은 치료를 받기 위해 호주로 이송되었는데 이로 인해 나우루 난민 캠프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의 자해와 자살 소식이 알려졌다. 나우루에 있는 망명 신청자들은 미래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평균 450일 동안 구금된다.

2016년 8월 초 영국 <가디언>이 입수해 공개한 호주 이민 당국의 8000쪽 분량 보고서에는 지난 몇 년간 나우루 수용소에서 난민들이 겪은 폭행, 성적 학대, 자해 등 인권 유린 사례 2000여 건이 담겼다. 이 소식이 보도되자마자 호주 국민은 #BringThemHere(그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라), #CloseTheCamps(캠프의 문을 닫아라) 해시태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러한 학대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정부를 공격한다며 비난할 뿐 아니라 피터 더튼 이민부 장관은 '난민들이 호주에 오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호주 정부가 불법적인 구금 시설에 갇혀 학대 당한 사람들의 법적 보호자라는 것, 그리고 정부가 이미 이 사건에 대해 2016년 5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누스와 나우루 섬에 구금된 난민들의 운명  

그렇다면 마누스 섬과 나우루 섬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호주의 많은 사람들은 호주의 역외 난민 수용소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이 난민 수용소를 폐쇄하고 2000여 건 이상의 인권 유린에 대해 조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기대한다. 많은 호주 국민들은 정부의 난민 강경 정책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기관들과 다른 나라 정부에서 호주 역외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난민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호주 정부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함없이 난민선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구금시설에 보내거나 캄보디아로 추방하거나 난민들이 탈출한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 

호주의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부국이다. 호주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역외 난민 수용소는 즉시 폐쇄되어야 한다. 수용소는 구금 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에게 특히 위험하다. 또한 난민 수용소 운영은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여 사회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난민 수용소는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더 많은 목숨을 파괴한다. 우리는 호주로 들어오는 배들을 다시 송환하는 횟수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호주 정부의 야만적인 난민 정책을 과감하게 바꾸는 인간적인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 프레시안에서 보기 >> 

법원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 환영

인천지방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 걸어

병역거부자 이중 처벌하고 병역기피 억제 효과도 없는 신상 공개 제도 없어져야

12월 22일(금) 인천지방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다시 한번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홍정훈 활동가는 인천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으로 결정되어 12월 20일 병무청 웹사이트에 이름, 나이, 주소, 기피요지, 기피일자 등 신상이 공개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홍정훈 활동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을 제출하는 동시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결과다.

병무청은 지난 2016년부터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상 공개 대상 명단의 60% 이상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을 이미 두 차례나 내린 바 있다. UN 자유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5년 11월, 병역거부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재판에서 병무청은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고 병역 기피를 예방하며, 군 병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정훈 활동가와 변호인단은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병역기피자가 아니며, 병역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병역 이행을 독려하거나 병역기피자를 억제하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병역거부자 신상 공개는 프라이버시권 등 인권 침해가 명백한 낙인찍기이자 이중 처벌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 이외의 또 다른 수단을 통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보다 구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입영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평화적 신념)가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 ▷병무청은 신상 공개의 목적이 ‘병역기피자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적 불명예와 고통만을 가하는 오로지 처벌 수단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역 1년 6월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되는데, 신상 공개 제도는 병역거부자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나 상고를 하지 못하고 초기에 형을 확정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정지 결정을 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이러한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참여연대는 “인천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중단되어야 하며, 대체복무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는 2016년 12월 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평화적 신념에 따라 입대 대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년 4월 1심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홍정훈 활동가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했으나,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상 공개를 시도했다.

▣ 별첨자료1. 신상 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2. 신상 공개 집행정지 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 3. 28.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전쟁없는세상)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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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생각] 54년 만에 출범하는 문민 정부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지난 3월 15일, 버마(미얀마) 의회는 민간 대통령을 선출했다. 영연방(Commonwealth)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 온건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출범한 민간 정권이 1962년 쿠데타로 인해 군정 치하가 된 지 꼬박 54년 만의 일이었다. 비민주적 헌법의 존치, 군부의 보장된 이익,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간접 선거는 대통령의 정통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결과는 두말할 나위 없고, 대통령 당선인인 틴쩌(U Htin Kyaw)를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더군다나 명색이 한 국가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웅산 수치의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과 여전히 군부가 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거나 때로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구도는 반세기 만에 민주주의를 회복한 이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작년(2015년) 총선에서 버마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면, 지난 20년간 이 나라를 기웃거리던 나와 같은 관찰자의 눈에도 몇 줄기 희망의 가능성은 보인다. 

▲ 버마의 새 대통령 선출 후에도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 알려진 아웅산 수치. ⓒAP=연합뉴스 
 

막후 정치→군정→공개적 막후 정치가 정치 발전? 

곧 출범할 문민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국정 수행 능력이고, 이는 여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내부 사정과 직결된다. 1989년 창당한 NLD는 1990년 총선 이후 주축 인사들이 투옥 또는 망명하여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었고, 당내 한 축을 담당하던 퇴역 군인들의 고령화로 인해 당내 공백이 불가피했다. 만약 아웅산 수치가 아웅산 장군의 혈육이 아니거나 국제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다면, 그녀도 감옥에서 정치적 생애를 마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택 연금 당한 상태였지만 아웅산 수치는 NLD와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목숨만 연명하던 NLD에게 녹록치 않은 대상이다. 작년 총선에서 보았듯이 NLD가 승리한 배경은 NLD의 정치력이 아니라 군부 통치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아웅산 수치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NLD는 국민을 위한 현실적 공약 하나도 내세울 수 없을 만큼 허약한 정당 그 자체였다. 2012년까지 당론으로 채택된 서방의 경제 제재 존치는 아웅산 수치의 언급 한 번으로 뒤집히기도 했고, NLD 소속 출마자는 정치 신인이 다수를 이루었다. 정강은 미사여구와 정치적 수사로 뒤덮인 창당 당시 짧은 문구로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한다. 

아웅산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겠으나 아직 문민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발표되지 않았다. 올 초 아웅 산 수 치는 국민 화해와 국민 통합을 국정 운영의 최대 과제로 발표했는데, NLD의 역량을 참고할 때 그 방식과 절차는 여전히 의문이며 궁극적으로 역대 모든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이 거대한 과업을 신생 문민 정부가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여기서 군부는 그들이 정치권에 지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친 군부의 정치 개입은 혼란한 사회 질서의 회복이 그 명분이었고, 특히 1988년 쿠데타 당시에는 그들의 역할을 첫 번째 정치 개입이었던 1958년으로 맞추었다. 즉 군부에 따르면 소수 종족의 분리주의로 인한 국론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문민 정부의 요청을 수용했고, 그들이 집권한 18개월은 평화와 통합의 시기였다. 마찬가지로 군부는 정치적 '통치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연방이 분열되지 않게 하는 국가의 '수호자'로서 국가 통합의 주역이 될 것이며, 이를 빌미로 정치 개입의 명분을 유지할 것이다. 동구 유럽과 아랍 세계의 전례는 군부를 위한 역사적 교훈이다. 

필자는 독립 이후 군부 통치로 얼룩진 버마 현대 정치의 특징을 인적 관계에 바탕을 둔 '막후 정치'로 정의한다. 견고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를 갖춘 군 조직의 특성이 버마에서는 과두제의 전통과 결합함으로써 정치적 근대 제도는 필요에 따라 선택되거나 상황에 따라 곡해됐다. 모든 공직에서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현안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는 사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시대는 끝난다.

막후 정치를 부정하는 군부의 정치 관행과 달리 아웅산 수치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공개적 막후 정치를 선언했고, 그녀의 선택이 적절했다면 틴쩌 당선자는 그녀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될 것이다. NLD 내 반발 기류는 전혀 목격되지 않고, 대리 통치인을 선출한 의회와 아웅산 수치에 대한 국민의 그 어떤 평가도 없다. 필자는 이런 현상이 매우 불만이다. 아웅산 수치를 염두에 둔 헌법 조항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군부는 등을 돌려 웃을 수 있겠지만, 비민주적 헌법을 만든 군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대 정치 제도를 완전히 무시한 아웅산 수치의 선택도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아웅산 수치는 법치와 인권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버마에서는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대신 버마의 민주주의는 자비(metta)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그녀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며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조력자에 불과한 평범한 정치인으로 자신을 정의했다. 그런데 그녀는 잘못된 헌법을 고치기보다 버마 권위주의의 상징을 채용함으로써 막후 권력 체제를 통한 정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만약 그녀가 막후에서라도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버마의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곧 민주주의로 위장한 변형된 권위주의를 위한 변명에 불과할 것이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버마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헐거워진 군부 권위주의의 유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다. 군부를 견제할 사회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통치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상실했지만, 군부는 여전히 국민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문민 정부에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도입한 민주 제도는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고,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정착시킬 당사자들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환경을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경험한 성장통으로 버마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보면 버마의 정치 발전은 암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과도기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부정적인 현실은 긍정적인 미래로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궁극적으로 문민 정부는 이데올로기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철저하게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는 지도자가 구상한 이념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현실보다 이상을 추구해 왔고, 그로 인해 세계사적 특수성은 확보했을지 몰라도 국가 발전에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했다. 

불교 사회주의 시기에도, 군부 권위주의 시기에도, 이제 시작될 문민 정부에도 변하지 않는 국민의 희망은 물질적 혜택과 복지이다. 정치권에서 군부의 배제, 민주적 헌법으로의 개헌도 당연한 과제이다. 그러나 국민이 아웅산 수치가 현재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처럼 문민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군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사안에 따라 협력, 타협, 배제와 같은 탄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아웅산 수치는 기형적인 정치 구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일에 천착하기보다 여당의 당수로서 의회 내에서 더 민주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1990년 총선에서 승리할 때처럼 NLD가 고자세를 유지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군부에 실망한 국민은 NLD에게 희망의 기회를 준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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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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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선거에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이유

[아시아 생각] 피플 파워 30주년에 돌아본 2016년 필리핀 선거 전망 ②

정법모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2016년 5월 9일(매 6년마다 두 번째 월요일), 필리핀에서는 16대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의원, 주지사 등을 선출하게 된다. 필리핀 대통령은 6년 단임이며,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 구성을 위하여 297명의 하원의원과 전체 총 상원의원의 절반인 12명을 선출하게 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러닝메이트로 입후보한다. 특이하게도 대통령과 부통령은 분리 선출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처럼 서로 다른 당에서 나누어 차지할 경우도 생긴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동시에 치러져, 전국 81개 주의 지사, 부지사 및 772명의 주의원, 145개 시의 시장, 부시장 및 시의원, 1489개 군의 군수, 부군수 및 1만1924명의 군의원을 선출한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코리 아키노의 장례식을 즈음하며 피플 파워의 상징 같았던 노란색 물결이 거리를 뒤덮으며 그 유산 같은 노이노이 아키노가 부패 척결과 민주주의 열망을 담고 부각된 반면 금번 선거는 특별한 이슈나 열망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필리핀에서는 정당 정치가 뚜렷하지 않으며 선거 때마다 정치인이 이합집산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데, 부통령으로 나설 인물들에 대한 구애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정치 노선이 부각되기 보다는 인기 투표처럼 보인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비나이(Jejomar Binay: PDP-Laban) : 현 부통령으로,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남. 소박한 이미지에 마르코스 대통령 시절 인권 변호사로 일하면서 투옥된 적이 있는 이력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음. 21년간 마카티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통령까지 되었지만, 공격적인 빈민 지역 재개발 추진이나 이후 보수 세력 진영에 자리하면서 청년 시절 이미지는 많이 퇴색되었음. 현재 여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임. 

포(Grace Poe : Independent) :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석패한 FPJ의 수양딸로 지난 상원의원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인물. 양모의 동생인 여배우 로즈메리 소노라가 생모이지만, 생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음.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불륜의 결과라는 소문이 있음. 2015년 12월 '필리핀 10년 거주'라는 후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했으나 이의를 제기하여 후보 지위에 오른 상태임. 

미리암(Miriam Defensor Santiago: PRP) : 개성이 강하고 모자보건법에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 현재 폐암과 투병 중임. 투병 이미지를 역으로 이용하여 대중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나 대중의 호오가 분명하게 갈림. 

두테르테(Rodrigo Duterte: PDP-LABAN) : 1990년대 다바오 시장 시절에 마약상과 유괴범 등을 처형함.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자들이 다 숨어야할 것"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강한 규율과 통제를 강조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은 인물. 민다나오 섬에 있는 도시임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인상을 주는 다바오의 모습은 그를 부각시키는 요인이지만 다수의 인권 침해 사례로 시민 단체에서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임.

마로하스(Liberal) : 현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이며 지난 선거에서 빈민 그룹이나 시민 사회의 지지를 얻음. 대통령 가문의 후손으로 내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제대로 개혁안을 추진하지 못해 대중적 지지가 낮음. 상대적으로 청렴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가장 개혁적인 정책을 수행하던 장관의 부인이 부통령으로 입후보함.

현재 비나이, 포, 로하스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앙 선거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 외에 큰 쟁점이 보이지 않으며, 사회 불평등 해소나 복지 관련 개혁 정책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며 시민 사회 활동을 하며 저명해진 월던 벨로 교수는 지난 선거에서 비례 제도를 통해 하원에 들어간 뒤 이번 선거에 상원 후보로 나섰지만 그에 대한 지지율은 유명 권투선수 파키아오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

피비린내 나는 지방 선거, 최악의 마긴다나오 학살 사건

필리핀의 중앙 선거는 배신, 불륜, 부패, 복수, 출생 등을 소재로 한 막장 드라마 스토리 안에서 가장 호감 있는 인물을 뽑는 인기 투표와 같아 보이지만 지역에서의 선거는, 부족 전쟁이나 서부 활극을 방불케 하는 토호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가득하다.

필리핀의 선거와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진다면 어쩌면 중앙 선거보다도 지방 선거에 주목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필리핀의 지방 선거에서 주로 호족 가문들이 재력이나 권력을 매개로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후견인이 되며 유권자는 표로 보은한다는 이야기는 정치학에서는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이에 더해 중앙 정부와 지방 호족 사이에는 테러나 반군을 억제한다는 미명하에 유사 군대나 사병을 허락함으로써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측면은 국제 정치와도 맞물며 매우 복잡한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2009년 민다나오에서 발생한 것이 마긴다나오 학살 사건이다. 2009년 마긴다나오 주에서는 경쟁 가문이 주지사 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과 언론인을 대다수 포함된 58명을 주지사 가문의 사병들이 학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규모 학살 자체도 아연실색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6년 이상이 흐른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진상 규명은 지연되고 목격자나 증인들이 계속해서 살해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선거 관련 정의나 민주주의가 달성되기까지는 매우 요원해 보인다. 마긴다오 주에서 아래의 표는 2000년대 선거 관련 폭력으로 희생된 숫자를 보여준다.

필리핀 경찰청에서는 총기 관련 규제 이후, 선거관련 희생자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있고, 선거 전후 5개월을 산정 기준으로 하는 경찰의 기준은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최악의 선거 폭력으로 기록될 마긴다나오 학살 사건은 위 통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 5월 9일 필리핀 대선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그레이스 포 상원의원.  ⓒAP=연합뉴스 

선거에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이유

필리핀 사례는 때론 듣는 사람의 힘이 빠지게 한다. 그리고 필리핀은 후진적이고 변화 가능성이 없는 나라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플 파워 30주년에 우리는 다시, 암흑 같은 독재시기에 민중들이 앞장서서 절대 권력을 끌어 내렸고, 여러 선진 법과 제도를 앞장서서 만든 나라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 변화를 위해서 절대 권력을 교체하는 것이 큰 과업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로 충분한 조건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여러 법, 제도 개선이나 시민 사회의 참여, 사회 재화를 재분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 등이 후속되어야 할 작업일 것이다.

일단은 선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세력이 신진 세력이나 기층에 확산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금권과 정치력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기를 활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필리핀 지방 선거에서의 선거 관련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필리핀 자국, 또는 국제 시민 사회의 선거 감시 활동 등을 통해 폭력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총기 관련 규제는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상화되어 있는 소수 집단이나 개혁 세력에 대한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지방 토호에 반대하거나 소수 그룹의 권익을 주장하는 지역 리더들이 일상적으로 살해 위협을 받거나 실제로 제거되는 경우가 선거 시기에, 또는 일상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치 대표자를 바꾸는 것으로 사회 변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 희망을 버리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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