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졸업생 진로·진학 축하금 지급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경로당 식탁·의자 보급
교통복지 개선 (천원택시, 청소년 100원 이음버스 도입)
보은산 힐링센터 개방
걷기 건강사업 확대(워크온)
노인·취약계층·생활안전 지원 강화
군민 안전과 사회문제 대응 강화
교육·돌봄 환경 강화
행정 효율성 및 제도 개선
생활 편의 및 공공 인프라 개선
지역경제 및 생활기반 지원
청소년 안심귀가 천원 택시 운영
자궁경부암(HPV) 예방접종 확대 추진
중·장년층 교육 사업 시행
100원 마을 택시 확대
공동급식시설 식기세척기 지원 사업 시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동 원도심 부활 3대 프로젝트 추진 (문화·관광 특성화,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생활 환경 개선)
민생경제 회복 및 성장 동력 확보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특성화)
정주인구와 유동인구 확대를 위한 안동역사부지 도심활력거점 구축
사람 중심 따뜻한 의정 (골목길·통학로 안전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생활 SOC 확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가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출산/양육 지원, 어르신 건강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이 다시 모이는 안동 (경제 혁신 클러스터,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주거 및 고용 지원)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이동권 보장)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24시 안심 응급 네트워크 구축, 반려견 공원 및 편의시설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불편한 행정 바로잡고 시민 고충 조속히 해결
언제나 현장에서 소통하며 함께 호흡
경산 시민 혈세 헛되이 쓰이지 않게 철저한 감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공동 돌봄 공간 확대
남천강변 생태 테마랜드 조성
교통 주차문제 해결 및 공영주차장 확충,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어린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옥산동 도로확장 공사 교통불편 해소
남천강변 주민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주택 골목 보안 확충으로 안전한 귀가 거리 조성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조성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교통노선 개선, 확충
청년활성화 정책(경산과일 활용 디저트 개발)
농촌 복지강화
새방지(구, 송백지) 벚꽃 탐방로 구축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
발해마을 재정비사업
버스 노선 현실화 추진
공용 주차장 건립 조속 추진
농촌지역 경산행복택시 운행 확대
청통와촌IC-경산IC-남천 하이패스IC 연결 종축고속화도로 조성
국도대체 우회도로 (남천-남산, 남산-하양) 및 남천 하이패스IC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24시간 진료 소아과, 산부인과 병원 유치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남천점)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수영장 개축(학교복합시설)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초·중·고 주변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경산시립장산도서관 리모델링
어린이, 영유아 도서관실 (서부1동)
노후공원 재정비 및 운동기구 설치
빈집정비, 축사 가축분뇨 적정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주거환경 개선
상방동 근린공원(문화회관) 조속 추진
주말 오토캠핑장&가족놀이시설 공간 조성 (남천면)
만화 웹툰산업 활성화 및 청년 작가 육성
생활문화 생태계 육성 (동호인, 생활문화 예술단체 육성&지원)
저수지를 활용한 생태공원조성
남천 강변 테마공원화로 관광지 활용
발해마을 관광자원화 추진 (남천면)
경산 부자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수립 추진
농촌 일손걱정 해소 및 맞춤형 인력공급 확대, 농촌인력 중개/지원센터 운영 강화
경산 과일을 사용한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 및 홍보
지역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지원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 조기 착수
지방도 1002호선 4차선 확장공사 조기 착수
진교면 구청사의 주민편의시설 활용계획 수립
정기룡장군 기념광장 부지 주차장 활용계획 수립
건설장비 주기장 건립
진교파크골프장 인근 종교시설 앞 공공부지 주차장 활용방안 수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기 배분
대송산단 및 갈사산단 정상화 추진협의체 구성
노량대교 입구 회전교차로 조기 설치
신·구노량 상권 회복을 위한 “하동케이블카 및 하동짚와이어” 간의 상호 상생협약 체결 추진
금남ㆍ금성 파크골프장 건립
금남과 금성을 잇는 둘레길 “금빛노을길” 조성
마을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마을안길 포장공사 확대
농로포장 및 농수로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은 달라야 합니다
삼성의 정경유착, 헌정유린은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 X파일을 통해 드러난 1997년 대선 개입, 2002년 정치자금 차떼기 사건, 2016년 최순실 게이트까지, 삼성은 재범도 아닌 3범입니다. 삼성이 정경유착에 앞장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대로 된 세금을 지 않고 재산과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조성에 따른 ‘삼성 특검’도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편법 경영세습을 통해 60억 종잣돈으로 16억 세금만 내고 자산을 8조 가까이 불려도 처벌은 없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이재용 게이트마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을 처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같은 역사가 반복될 뿐입니다. 제대로 된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재용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재용 구속 피켓이 촛불집회에 나올 정도’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의식을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유라에겐 300억 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유미 씨에겐 500만 원을 내민 게 삼성”이라며, “삼성이 쌓은 부는 노동자의 피와 눈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반도체, LCD 공장 직업병 피해자와 삼성서비스 AS기사 추락사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련 문제에 대해 직접 챙기고 개선을 위해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성이 국정농단의 물주 역할을 자처하며 지불한 비용은 노동자의 목숨값이고 희생이었습니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모든 과오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이전, 이미 민심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박근혜. 뉴스타파는 그가 대통령 후보시절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10가지 주요 공약들과 지난 4년의 행적을 대비했다. 법적 탄핵선고가 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는 이미 정치적, 윤리적으로 철저히 망가진 대통령이었다.

---

1. “부패와 비리에 어떤 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8.20.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수락연설

▷ 특검이 적용한 범죄혐의 13개, 특검조사 거부

---

2.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부터 대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2012.8.20.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당선수락연설

▷ 영남-육법당-회전문 인사

---

3.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제 18대 대통령후보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와 관련해 여러분께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9.23.기자회견

▷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한일위안부 합의

---

4. “저는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서 더 큰 위기를 느낍니다. 요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하는데, 왜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하는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경제에는 지금 윗목이 너무 많습니다. 아랫목, 윗목 없이 온기가 골고루 퍼져야 합니다.”
-2012.10.29.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대표자대회

▷ 자영업 체감경기 사상 최저,삼성등 재벌대기업과 독대이후 각종 지원

---

5. “예를 들어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 문제만 해도 저는 이것에 대해 100% 공감하는 일입니다.”
-2012.10.22 한국노총

▷ 비정규직 파견법 개정안등 노동법 개악 추진

---

6.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해 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농업인 여러분입니다. 저는 우리 농촌, 우리 농업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2012.9.11 전국농촌지도자대회

▷ 쌀값 폭락 항의차 집회 참가한 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 맞고 사망

---

7.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급등하는 전세값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민생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9.23.집 걱정 덜기 주거정책 발표

▷ 전세값 사상 최대 폭등

---

8. “약속합니다.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취업이 가능한 세상..”
-박근혜의 정책 약속-취업편(TV광고)

▷ 정유라 이대 특혜 입학,우병우 아들 경찰청 운전요원 선발,청년 실업률 사상 최대

---

9. “부산 가덕도가 최고의 입지가 된다면 당연히 가덕도가 그 입지가 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제가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12.11.29.부산 유세

▷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

---

10. “제가 이렇게 확고하게 약속을,제가 좀 약속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냐면, 함부로 약속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2012.8.2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

‘국민을 위한 약속의 정치’를 내세웠던 박근혜씨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하지 못했고, 대통령 임기 5년도 다 채우지 못한 채,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

취재:최경영
C.G:정동우
편집:윤석민

청소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100원 버스 도입
스쿨존 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교육과 고용이 연결되는 지역 맞춤형 인재 선순환 체계 구축
대전시 장애인 특수학교 조기 설립 추진
발달장애인 24시간 케어센터 설립 추진
대전시 농민 지원 제도 개선
100세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 활성화 (어르신 일자리·복지사업 확대)
대전시 공공기관 화장실 위생용품 무상 자판기 설치
옥상 슬래브 양성화 사업 추진
금고동 일원 친환경 테마파크 설립
송강동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실현
대덕 정수장 조기완공 추진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자연상태 파크골프장 증설
관평동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추진
유성대로 연결도로(2구간) 개설
원촌 첨단 바이오 메디컬센터 건립
갑천변 연결도로 조기착공 (탑립-원촌 간)
대전 도시철도 3호선 조속건설과 전민역 설치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인천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전담 부서 설치 (규제 완화, 법률 상담, 고도제한 해지(종상향), 피해 상담)
인천대로 공사 기간 단축, 공사지역 주민피해 보상
인천대로 주변지역 환경개선
가좌2동 장고개로 도로(부평 연결) 개통
공영주차장 설립 (실거주자 무료)
주차단속, 학교 주변지역 속도 카메라 효율적 운영 (등하교 시간, 공휴일을 제외한 탄력적 운영, 무분별한 단속 완화)
시립 복합체육시설 설립 (수영장, 탁구장, 배드민턴, 풋살)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지원, 시설지원, 인력지원, 주차장 설립)
등산로ㆍ공원 황토길 조성
SK석유화학 주변환경 개선
공원 편의시설 확충 (애완동물 산책로 분리)
인천시 골목상권 활성화 전담부서 설치
원도심·신도시 교육격차 해소 (EBS 인강 지원)
초·중·고 노후시설 보수
방과후, 돌봄, 늘봄 시간 확대 및 프로그램 강화
통학버스(성공버스) 증차, 노선 확대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부모 교육 지원
학교 밖 청소년보호 정책 마련 (대안학교 지원)
국가 유공자 처우 개선 및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통합 지원
아빠·엄마와 함께하는 영유아 피크닉 (지역공원 활용, 프로그램 예산 지원)
사계절 어린이 놀이터 설립
안정된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문화센터 시설 개선, 교육프로그램 확대, 문화활동 지원
노인 건강증진 지원 (건강검진 무료, 치매예방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인력 보강 및 시설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상북면 내석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및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
삼성동 및 북부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하북면 백록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및 119안전센터 이전
남부시장 개선 및 북부시장 현대화, 야시장 활성화
북부지구 도심 재개발 및 통도환타지아 공간혁신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및 가지산도립공원 해제
상북면 자연생태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환경 개선 확충
지방도1028호선 천성산터널 조기 착공 및 설계비 확보
삼일로, 북안남7길 등 도로 재포장 및 소석교~벌석교 보행로 조성
양산천 산책로 정비 및 수목 식재, 북정역 일원 완충녹지 정비
서중동 어린이공원 힐링공간 조성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 가로조명 조도 개선 및 구거, 우수관로 정비
안내표지판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
강서동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설립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 추진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지선)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조례 개정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농촌개발사업 조성시설 관리 대책 마련
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인구계획 수립 및 복지정책 추진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책 강화 및 중증장애인전용 목욕탕 리모델링
경남 체육중학교 설립 및 시민체육공원 설립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및 어곡·유산노후산단 스마트 산단 전환
양산 희망학교 과밀화 문제 해결 및 양산 제2특수학교 설립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북부동 저층아파트 재건축 지원
공영주차장 확충 통한 주차난 해소 및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지원
양산세무서 유치 통한 상권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근절 추진
대정 오·폐수 해양오염 문제 해결
관광·농수산·지역경제 활성화
영어교육도시 행정분리 추진
주민 체감형 생활행정 실현
불합리한 규제·민원 개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K-POP 공연 유치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교통·환경·생활 인프라 개선
청년과 가족이 머무는 대정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난전들로(광신프로그레스 일원) 도로확장공사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조기완료 추진
객사 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학산 치유의 숲 조성
청년매입 임대주택 공급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대정초 맨발걷기길 인근 화장실 설치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진입로 개설
남부권 반다비 체육센터(수영장형) 조기 건립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청년은 모이고, 상권은 키우고, 주거는 바꿉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산후조리 지원 조례 (산후조리지원비 100만원 지원)
양성평등지수 제고를 위한 부산여성 고용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합리적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작은결혼식” → 실용적인 결혼문화 선도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도 마련
부산시 지하차도 비상탈출장치 설치
대학가를 유흥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문화와 경제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환
경성대·부경대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상설화하여 상권 활성화
청년 창업 거점 조성, 골목상권 브랜딩을 통해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조성
주차난 해소 및 좁은 이면도로 개선
노후 주택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보행환경 개선해 걷기 좋은 거리 조성
평화공원을 중심으로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활성화
청년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확대
가족 단위 정주 여건을 고려한 교육·생활인프라 강화
부산항선 트램 유치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적극 지원
유엔평화문화 테마거리 조성 (대연1동)
대학교 인근 안전한 원룸 환경 마련 (대연1동)
대연역 미식거리 조성 (대연1동)
우리동네 ESG센터 개소 추진 (대연1동)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대연1동)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자라는 숲” 조성 (대연3동)
대천중학교 통학로 및 유엔로 지중화사업 신속 추진 (대연3동)
대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대연3동)
그랜드모먼트진·출입로 교통 개선 (대연3동)
청년문화·창업지원 통합센터 이전 유치 (대연3동)
하하마을 건강센터 개소 추진 (대연3동)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태양광 햇빛 소득마을(태양광)조성
농촌공간 및 농촌 유학거주 시설확충
농어촌 기본소득 이용 불편사항 개선
송전선로 건설 반대 의견 수렴
어르신 일자리 등 이전 소득 증대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시설확충과 맞춤형 지원
청년 자립 기반 확충
행복 콜 버스 마을 확대 운영
기후변화 대응 및 고소득 작목 시설하우스 확대
품목(축종)별 맞춤형(수요별) 지원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산림이용 소득작목 개발 (산야초 재배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지역상품권 활성화
체류형 관광사업 적극 지원
스포츠 마케팅 적극 유치
그리운드 및 파크골프 진흥과 시설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