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희윤 님의 공약
수원시 정희윤 님의 공약
하이퍼넥서스시티 조성
교통·주거·산업·문화 초연결 수원 혁신 클러스터와 광역 교통망 결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교통·주거·산업·문화 초연결 수원 혁신 클러스터와 광역 교통망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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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문화예술계에 소문으로 만 존재하던 ‘블랙리스트’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돼 왔지만 그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를 통해 세상에 알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나 인터뷰 했다. 도 의원은 ‘블랙리스트’가 단순한 명단을 넘어 대한민국을 ‘야만의 시대’로 되돌린 파렴치한 증거라고 평했다.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블랙리스트 명단 만들어진 경위는?
도종환 의원 : 지금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들을 놓고 보면 국정원이 관여를 했고 국정원이 뭐 된다 안된다 판단까지 해주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국정원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협조를 한 것 같고 청와대에서는 그걸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은 것들이 문화부로 내려간 것 같아요. 내려보낼 때는 정무수석실에서 교무수석실을 거쳐서 내려보낼 때 당시 유진룡 장관이 이것을 보고 대통령을 찾아간 거죠. 교문수석과 함께요. 유진룡 장관이 2014년에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반대파도 포용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했을 때 그때 대통령은 ‘그러자.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처음에 받아들였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내려온 거에요. 다시 내려오니까 당시 이 명단을 전달하는 역할을 김서형 비서관이 주로 한 것 같은데 내려보내니까 대통령한테 재차 면담신청을 해서 항의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을 안하더라는거잖아요.
청와대에서 내려온 명단이 어떻게 세상에 나온 건가?
도 의원 : 2016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됐다가 공무원들의 회의록 일부들이 바깥에 나갔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현재 구속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모른다. 없다. 본적도 없다.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내부에서 이 블랙리스트 자료가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저에게 제보를 한 그 공무원들이 그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자기네들이 지시해서 우리는 이 문건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징계 받고, 곤혹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만 모른다고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진 공무원 몇몇이 양심고백을 하니 전체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이 9,473명이라는 것이 국감 중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 명단을 확인하고 질의했을 때도 책임자들은 마찬가지 대답이었어요. “그 명단은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지원 받은 사람이 166명이나 있고 또 지금 더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파악한 166명의 명단 말고 더 700명 가까이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일부 지원을 받는 명단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문건에 잘 설명이 돼있어요. 문건을 보면 “그런 경우를 대비하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도 좀 지원해 줘야 한다.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이 정부 문건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관리해온거죠. 명단이 발각됐을 상황까지 대비한 겁니다.
공무원들도 부당한 지시라고 여겼다는 것인가?
도 의원 : 공무원들도 이런 일 계속 집행하면서 숨겨야 하는 게 괴로웠다고 해요. 지시하고 파기하라고 하는 게 반복되는 거죠. 떳떳하면 왜 그렇게 합니까? 청와대에서 문건 내려보내더니 조금 있다가는 ‘그 문서 파기하세요. 흔적 남기지 마세요.’ 그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흔적이 안남을 수가 없죠. 결국, 내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결국은 파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특검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니까 공무원들이 오히려 그 자료를 보관한 거죠.
실제 공무원들의 고충은 어느정도 였나고 증언하나?
도 의원 : 다들 힘들어했어요. 시키니까 하지만 해서는 안되는 일인 것 알죠.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러는 거예요. 어떤 지원 프로젝트 심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결과 발표가 자꾸 지체되는 거죠. 알아보니까 그 결과를 블랙리스트 명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명단을 보면서 ‘이 사람은 결과에서 빼야하는데 어떻게 빼지? 무슨 명분으로 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과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응모한 사람들은 ‘왜 두 달이 지났는데 발표 안 하는 걸까요? 수상해요.’ 이런 민원 저희가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또 해당 부처에 왜 그러는지 물어도 대답도 못 하던 게 바로 이렇게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는 사람을 걸러내느라고 그런 거죠. 더구나 숫자도 너무 많은 거죠. 만명을 다 걸러내야 하니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블랙리스트의 기준은 무엇인가?
도 의원 :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물어봐야 하겠지만, 김 전 실장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 편이 아냐. 좌파야. 적이야. 이 사람들은 불이익 주고 배제해도 될 그런 사람들이야.” 그 판단한 기준이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의 유신통치식 기준인 거죠. 그리고 좌우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기준인 거죠. 문화예술은 좌우 이분법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문화예술은 좌우를 넘어서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예술인들은 내가 좌다 우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체제건 비판하고 저항하고 또 체제와 잘 융합하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는 아웃사이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적 창작을 많이 하니까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글쓰는 사람이 체제에 잘 적응하지 못 하거나 또는 적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순응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살고싶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 저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정부라고 하더라도 예술인들은 체질이 기존의 체제에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예술가는 원래 그렇게 억누른다고 죽는 기질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튀는 사람들이에요.
리스트 자체가 정교한 기준이 없었다고 보나?
도 의원 : 이상국 시인의 경우 정말 순박한, 그 순박함이 시로 계속 드러나는 그런 시를 쓰는 강원도 속초에 사는 시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그 분이 민주노동당 지지하고, 당원으로 활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짐작컨데 후배나 아는 사람 중에서 ‘여기 선언문에 참여 같이 해주시죠’ 하면 거절을 잘 못 하시니까 ‘아. 그래’ 이렇게 해놓고 잊어버리실 분이예요. 그런 분이 명단에 있어요. 또 송진관 시인이라고 충북 옥천에 계시는 시인인데, 그런 시인들도 왜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로 성향을 분류했다면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나 행동, 활동을 계속 해온 사람을 명단에 집어넣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들 마저 블랙리스트에 수없이 많이 들어간 것을 보고 ‘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넣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인가?
도 의원 : 문재인 지지자, 안철수와 통합하라고 서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자, 광우병 집회 참여자,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참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있지만 제일 많은 건 정치인 지지 선언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대선 당시 상대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그렇게 분류해서 4년 내내 불이익을 주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배제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명단까지 만들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배제시키는 거예요. 기금에서만 배제시키는게 아니예요. 각종 의원회 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만들어 운영하는 사소한 위원회에서도 다 배제한 거예요. 심지어 수상은 물론 심사자에서도 다 배제한 거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예술인도 많이 포함됐나?
도 의원 : 세월호 관련된 책을 낸 출판사, 세월호 관련 공연한 극단, 세월호 관련 영화. ‘다이빙 벨’이나 ‘안산 순례길’ 같은 프로젝트는 다 배제됐다고 보면 되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한거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월호 참사를 보고 슬퍼하고, 자식잃은 부모와 함께 정부를 향해 분노했을 뿐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다들 한마디 할 때 예술인들은 이를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사람들이잖아요. 공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슬픔을. 살에 불도장이 찍히는 듯한 상처를 함께 공감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술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지원 해주지 않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정부의 블랙리스트,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도 의원 : 4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파시즘적인 정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 증거가 저는 블랙리스트라고 봐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 정부는 탄핵되어도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 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일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동안 수없이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장, 차관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윤선 장관이 지난 청문회에서 위증을 서른 일곱 번이나 해요. 시대를 야만의 시대로 만든 그런 주무 장관이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법적 처벌은 처벌이지만 국민 앞에 마음을 다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먼저 하고 이후에 이 블랙리스트라는 낙인을 찍었던 일만명 문화예술인들을 앞에 두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합니다.
취재 : 송원근
영상 : 김수영, 김기철
목, 2017/02/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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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IPLEFT,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공동 제출
문화부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했던 반대급부 없는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무상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크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6월 12일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저작권(공연권) 행사 대상이 아니었던 커피전문점 등에서 상업적음반을 트는 행위(공연)에까지 권리행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영상저작물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무상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복제 및 전송 대가 이외에 공연행위 자체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에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
7.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공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박물관ㆍ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을 말한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등의 무료상영회도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금지, 형사처벌 대상
개정안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연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컨대 월드컵 응원을 위해 길거리 전광판에서 경기 중계를 상영하거나 또는 대통령 탄핵 시위 현장에서 전광판을 통해 영상저작물을 상영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미 DVD를 구입하였거나 스트리밍의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영상 설비를 갖추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그렇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앞서 예시한 공연을 위해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에서만 이용허락 없는 자유로운 공연(공표 후 2년이 지난 영상저작물에 한정)이 가능해져, 개정안 시행 후에는 도심 지역 박물관 등에서는 이 같은 자유로운 공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상저작물을 구입했음에도 관내에서 이를 공연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 지역 소외 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크다. 참고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전국의 모든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결국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이 아닌 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영상 감상 설비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29조가 반대급부 없는 무상 공연에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금지시킨 이유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부는 개정이유에서 “효과적인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개정안은 권리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정보문화향유권을 제한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 제29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둔 것은 저작물이 비단 사고파는 문화 상품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친구가 구매한 음악을 내가 함께 들을 때, 이것을 단지 친구의 구매력에 무임승차했다거나 창작자의 재산을 도둑질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의 영역을 극도로 협소화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음악이나 영화 등을 그 자체로 소비하는 것의 규제를 넘어서, 사람들의 문화적 향유와 소통을 제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요원한 이용자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 문화부의 정책 고객은 오로지 저작권자뿐인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문화부는 이른바 창조경제를 위한 저작권 보호에 천착하여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만을 위한 기형적 조직인 저작권보호원을 만든 바 있다. 저작권법의 또 다른 축인 이용자를 위한 정책 예컨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명시된 ‘공정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나 이를 위한 예산 집행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 4월 20일 미래저작권 정책포럼 등이 주관하고 문화부가 후원한 ‘문화와 저작권 정책’ 컨퍼런스에서 저작권자뿐 아니라 저작권 이용자도 저작권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용자를 홀대하는 문화부의 저작권 정책 기조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가 입법예고를 위해 5월 2일 게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2017. 6. 12. 까지)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물론 시행령 개정안의 초안이므로 추후 보완되겠지만, 이용자의 반대 의견은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문화부의 안이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부가 지난 2017. 5. 2.에 게시한 시행령 개정안 중 발췌>
문화부는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저작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론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각광받고 있고, 저작권 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저작권 보호나 창작자의 권익 향상도 중요한 의제이지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나 정보문화향유권의 보장 등 이용자의 이해관계 역시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공론장에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문화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2017년 6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7/06/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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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IPLEFT,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공동 제출
문화부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했던 반대급부 없는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무상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크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6월 12일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저작권(공연권) 행사 대상이 아니었던 커피전문점 등에서 상업적음반을 트는 행위(공연)에까지 권리행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영상저작물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무상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복제 및 전송 대가 이외에 공연행위 자체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에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
7.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공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박물관ㆍ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을 말한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등의 무료상영회도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금지, 형사처벌 대상
개정안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연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컨대 월드컵 응원을 위해 길거리 전광판에서 경기 중계를 상영하거나 또는 대통령 탄핵 시위 현장에서 전광판을 통해 영상저작물을 상영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미 DVD를 구입하였거나 스트리밍의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영상 설비를 갖추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그렇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앞서 예시한 공연을 위해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에서만 이용허락 없는 자유로운 공연(공표 후 2년이 지난 영상저작물에 한정)이 가능해져, 개정안 시행 후에는 도심 지역 박물관 등에서는 이 같은 자유로운 공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상저작물을 구입했음에도 관내에서 이를 공연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 지역 소외 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크다. 참고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전국의 모든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결국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이 아닌 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영상 감상 설비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29조가 반대급부 없는 무상 공연에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금지시킨 이유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부는 개정이유에서 “효과적인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개정안은 권리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정보문화향유권을 제한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 제29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둔 것은 저작물이 비단 사고파는 문화 상품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친구가 구매한 음악을 내가 함께 들을 때, 이것을 단지 친구의 구매력에 무임승차했다거나 창작자의 재산을 도둑질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의 영역을 극도로 협소화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음악이나 영화 등을 그 자체로 소비하는 것의 규제를 넘어서, 사람들의 문화적 향유와 소통을 제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요원한 이용자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 문화부의 정책 고객은 오로지 저작권자뿐인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문화부는 이른바 창조경제를 위한 저작권 보호에 천착하여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만을 위한 기형적 조직인 저작권보호원을 만든 바 있다. 저작권법의 또 다른 축인 이용자를 위한 정책 예컨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명시된 ‘공정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나 이를 위한 예산 집행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 4월 20일 미래저작권 정책포럼 등이 주관하고 문화부가 후원한 ‘문화와 저작권 정책’ 컨퍼런스에서 저작권자뿐 아니라 저작권 이용자도 저작권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용자를 홀대하는 문화부의 저작권 정책 기조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가 입법예고를 위해 5월 2일 게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2017. 6. 12. 까지)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물론 시행령 개정안의 초안이므로 추후 보완되겠지만, 이용자의 반대 의견은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문화부의 안이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부가 지난 2017. 5. 2.에 게시한 시행령 개정안 중 발췌>
문화부는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저작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론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각광받고 있고, 저작권 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저작권 보호나 창작자의 권익 향상도 중요한 의제이지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나 정보문화향유권의 보장 등 이용자의 이해관계 역시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공론장에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문화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2017년 6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 [논평] 오픈넷, 노웅래 의원실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위원 구성 비율을 법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2016.09.08.)
수, 2017/06/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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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과 국가문화재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소중한 자연문화 유산입니다. 설악산 역시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
수, 2017/08/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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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에서 <택시운전사> 관람…광주 기억 다시 떠올라
지난달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는 코리아타운에서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면서, 나는 지난 4월과 5월 광주에 다녀온 기억에 휩싸였다. 당시 나는 광주시의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내가 기증한 5.18 관련 미국 정부의 기밀해제 문서 3,500건을 5.18기록관이 수집한 유물, 사진, 부검보고서, 영상자료와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내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거리나 식당에서 광주 시민들이 나를 알아보고는 다가와 함께 셀카를 찍고 이야기를 걸었다.
▲팀 셔록 기자와 김준태 시인
그들 중 일부는 김준태 시인처럼 5.18 당시 항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었다. 다른 이들은 부모의 경험이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광주 시민들이 광주 학살의 참상을 최초로 찍어 전세계에 보도했던 독일 촬영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에게 그랬던 것처럼,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내가 한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영화에서 한 시민은 광주 사태 보도를 막으려는 정부의 탄압에 대해 “그들의 거짓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광주를 떠나는 힌츠페터 기자에게 부탁한다. 광주 시민들은 그에게 공식 뉴스는 ‘말도 안 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군부가 사용한 ‘폭도’나 ‘빨갱이’라는 용어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매도했다고 말한다. 이 단어들은 나도 2017년에, 그리고 1980년대에 광주를 처음 방문했을 때 모두 들었던 적이 있는 것들이다.
힌츠페터의 영상이 광주항쟁 취재 계기가 돼
▲2016년 5월 16일 광주 망월동에서 열린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추모식.
그러나 나에 비하면 힌츠페터 기자의 공헌이 훨씬 더 크다. 힌츠페터 기자와 그를 군이 봉쇄한 광주시로 데리고 간 운전사 김사복은 광주 보도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의 진실을 기록하겠다는 힌츠페터 기자의 결심은 전두환의 군부가 정권을 잡으며 자행한 범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 중앙데일리가 보도한 것처럼, 그가 촬영한 영상은 “한국 역사상 가장 비통하고 괴로운 순간들 중 하나를 포착했다.” 그는 전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군부 파시즘의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게 도움으로써 전두환과 그 정권의 평판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그의 업적은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1980년대에 대학원생이자 정치활동가로서 나는 그가 포착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고,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일이었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비록 그 영상을 힌츠페터 기자가 찍었다는 사실은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의 영상을 통해 알게 된 광주의 참상은 내가 5.18 당시 미국의 역할을 밝히는 데 큰 동력이 되었다. 나는 영원히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할 것이다.
2016년에 나는 그에게 직접 감사의 말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될 뻔했다. 그 해 5월, 광주시는 나를 포함하여 격동의 현장에 광주시에 있었던 몇몇 외국인 ‘5.18 언론인’ 을 사흘간의 행사에 초청했다. 안타깝게도 힌츠페터 기자는 그 해 1월에 세상을 떠났다. 대신 그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고, 2016년 5월 16일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린 망월동 묘역에서 연설을 했다. 망월동 묘역은 5.18 희생자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 옆에 있다. 나는 그녀의 연설과 현수막에 적혀 있는 힌츠페터 기자의 다음과 같은 말에 크게 감동받았다.
나는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도 알 수 있었다. 내 필름에 기록된 것은 모두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 날 5.18 언론인들을 위한 오찬장에서 나는 브람슈테트 씨에게 그녀의 남편의 훌륭한 업적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근에 나는 그녀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울에서 <택시운전사>를 관람한 소식을 접하고 기뻤다.
광주학살 재조사에 5.18 당시 미국의 역할도 반드시 포함돼야
올해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시내에서 60명 이상의 시민이 총에 맞아 숨진 1980년 5월 21일에 누가 발포명령을 내렸는지 규명하기위해 군부의 학살 사건을 조사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의 진실은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다”고 말했다. 이번주 초 한국 국방부는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헬리콥터에서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의혹과 전두환이 광주를 진압하기 위해 전투기를 준비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월 21일에 군이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는 참혹한 장면은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잘 묘사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는 5.18의 진상규명에 있어 영화에서도, 국방부 조사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5.18 당시 미국의 역할이다.
내가 1996년에 광주항쟁 관련 기사에서 문서로 제시한 바대로 카터 행정부의 최고위 국가안보 관계자들은 1980년 5월 22일 백악관에 모여 당시 한국 군부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두환과 그의 계엄군이 5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발생한 참혹한 유혈사태에 책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영화가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시민을 향해 발포한 다음날 미국 정부가 전두환의 광주 진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는 사실을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자막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한국 사람들에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알리고, 동시에 위대한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업적을 기릴 수 있을 것이다. 광주 시민들은 적어도 그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한다.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취재 : 팀 셔록
번역 : 임보영
목, 2017/09/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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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에서 <택시운전사> 관람…광주 기억 다시 떠올라
지난달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는 코리아타운에서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면서, 나는 지난 4월과 5월 광주에 다녀온 기억에 휩싸였다. 당시 나는 광주시의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내가 기증한 5.18 관련 미국 정부의 기밀해제 문서 3,500건을 5.18기록관이 수집한 유물, 사진, 부검보고서, 영상자료와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내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거리나 식당에서 광주 시민들이 나를 알아보고는 다가와 함께 셀카를 찍고 이야기를 걸었다.
▲팀 셔록 기자와 김준태 시인
그들 중 일부는 김준태 시인처럼 5.18 당시 항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었다. 다른 이들은 부모의 경험이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광주 시민들이 광주 학살의 참상을 최초로 찍어 전세계에 보도했던 독일 촬영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에게 그랬던 것처럼,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내가 한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영화에서 한 시민은 광주 사태 보도를 막으려는 정부의 탄압에 대해 “그들의 거짓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광주를 떠나는 힌츠페터 기자에게 부탁한다. 광주 시민들은 그에게 공식 뉴스는 ‘말도 안 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군부가 사용한 ‘폭도’나 ‘빨갱이’라는 용어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매도했다고 말한다. 이 단어들은 나도 2017년에, 그리고 1980년대에 광주를 처음 방문했을 때 모두 들었던 적이 있는 것들이다.
힌츠페터의 영상이 광주항쟁 취재 계기가 돼
▲2016년 5월 16일 광주 망월동에서 열린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추모식.
그러나 나에 비하면 힌츠페터 기자의 공헌이 훨씬 더 크다. 힌츠페터 기자와 그를 군이 봉쇄한 광주시로 데리고 간 운전사 김사복은 광주 보도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의 진실을 기록하겠다는 힌츠페터 기자의 결심은 전두환의 군부가 정권을 잡으며 자행한 범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 중앙데일리가 보도한 것처럼, 그가 촬영한 영상은 “한국 역사상 가장 비통하고 괴로운 순간들 중 하나를 포착했다.” 그는 전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군부 파시즘의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게 도움으로써 전두환과 그 정권의 평판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그의 업적은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1980년대에 대학원생이자 정치활동가로서 나는 그가 포착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고,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일이었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비록 그 영상을 힌츠페터 기자가 찍었다는 사실은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의 영상을 통해 알게 된 광주의 참상은 내가 5.18 당시 미국의 역할을 밝히는 데 큰 동력이 되었다. 나는 영원히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할 것이다.
2016년에 나는 그에게 직접 감사의 말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될 뻔했다. 그 해 5월, 광주시는 나를 포함하여 격동의 현장에 광주시에 있었던 몇몇 외국인 ‘5.18 언론인’ 을 사흘간의 행사에 초청했다. 안타깝게도 힌츠페터 기자는 그 해 1월에 세상을 떠났다. 대신 그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고, 2016년 5월 16일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린 망월동 묘역에서 연설을 했다. 망월동 묘역은 5.18 희생자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 옆에 있다. 나는 그녀의 연설과 현수막에 적혀 있는 힌츠페터 기자의 다음과 같은 말에 크게 감동받았다.
나는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도 알 수 있었다. 내 필름에 기록된 것은 모두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 날 5.18 언론인들을 위한 오찬장에서 나는 브람슈테트 씨에게 그녀의 남편의 훌륭한 업적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근에 나는 그녀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울에서 <택시운전사>를 관람한 소식을 접하고 기뻤다.
광주학살 재조사에 5.18 당시 미국의 역할도 반드시 포함돼야
올해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시내에서 60명 이상의 시민이 총에 맞아 숨진 1980년 5월 21일에 누가 발포명령을 내렸는지 규명하기위해 군부의 학살 사건을 조사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의 진실은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다”고 말했다. 이번주 초 한국 국방부는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헬리콥터에서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의혹과 전두환이 광주를 진압하기 위해 전투기를 준비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월 21일에 군이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는 참혹한 장면은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잘 묘사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는 5.18의 진상규명에 있어 영화에서도, 국방부 조사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5.18 당시 미국의 역할이다.
내가 1996년에 광주항쟁 관련 기사에서 문서로 제시한 바대로 카터 행정부의 최고위 국가안보 관계자들은 1980년 5월 22일 백악관에 모여 당시 한국 군부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두환과 그의 계엄군이 5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발생한 참혹한 유혈사태에 책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영화가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시민을 향해 발포한 다음날 미국 정부가 전두환의 광주 진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는 사실을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자막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한국 사람들에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알리고, 동시에 위대한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업적을 기릴 수 있을 것이다. 광주 시민들은 적어도 그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한다.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취재 : 팀 셔록
번역 : 임보영
목, 2017/09/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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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소리극 까막눈의 왕 – 세종어제훈민정음❍ 공연일시: 2018년 10월 13일(토) 오후 3시❍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람연령: 취학아동이상❍ 신청기한: 10월 11일(목) 14:00 까지❍ 후원: 국립국악원*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sac.or.kr/Home/Perf/PerfDetail.aspx?IdPerf=1147※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월, 2018/10/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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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중정로 등 핵심 상권 규제 완화, 아랑조을거리 활성화 및 테마형 특화상권 조성, 청년 창업거리 조성 및 창업 지원 강화, 천지동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 확대, 서귀포항 카페리 여객선 복원
하논분화구 공익적 활용: 하논 분화구 생태공원 조성, 하논 인문자연 박물관 건립, 토지 매입 및 토지주 협동조합 설립 추진
서홍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확충: 주민센터 이전으로 행정 서비스 개선, 문화·예술 공연장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경로당 및 어르신 놀이터 조성, 장애인 편의시설 및 맞춤형 공간 마련, 건강증진 시설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도로망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 변시지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우회도로 명품 거리 조성, 일주도로 우회도로 조기 착공, 서홍동~산록도로 조기 개통, 서홍동 농업기반 동서 도로망 확충,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운영체계 도입
원도심 인구 유입 및 교육·복지 강화: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정주·생활 인구 확대, 행복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해군아파트 유치, 원도심 학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어르신 맞춤형 복지 및 돌봄 체계 구축, 어르신 문화 놀이터 및 여가 공간 조성, 파크골프장 환경개선 및확충
문화·예술로 원도심 재생: 문화·예술·관광이 결합된 원도심 문화벨트 구축, 이중섭 문화거리 확장 및 스토리 콘텐츠 발굴, 거리공연·문화축제 상설화 및 야간관광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하논분화구 공익적 활용: 하논 분화구 생태공원 조성, 하논 인문자연 박물관 건립, 토지 매입 및 토지주 협동조합 설립 추진
서홍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확충: 주민센터 이전으로 행정 서비스 개선, 문화·예술 공연장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경로당 및 어르신 놀이터 조성, 장애인 편의시설 및 맞춤형 공간 마련, 건강증진 시설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도로망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 변시지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우회도로 명품 거리 조성, 일주도로 우회도로 조기 착공, 서홍동~산록도로 조기 개통, 서홍동 농업기반 동서 도로망 확충,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운영체계 도입
원도심 인구 유입 및 교육·복지 강화: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정주·생활 인구 확대, 행복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해군아파트 유치, 원도심 학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어르신 맞춤형 복지 및 돌봄 체계 구축, 어르신 문화 놀이터 및 여가 공간 조성, 파크골프장 환경개선 및확충
문화·예술로 원도심 재생: 문화·예술·관광이 결합된 원도심 문화벨트 구축, 이중섭 문화거리 확장 및 스토리 콘텐츠 발굴, 거리공연·문화축제 상설화 및 야간관광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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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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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확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조성
동탄순환 교통망 및 광역교통 연계 강화
트램 조기 개통
안전한 통학로와 통학 환경 조성
과밀학급 해소
돌봄 인프라 확충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
청소년 미래 역량 지원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
화성시립미술관 조속 건립
동탄2신도시 대학병원 조속 건립 추진
동네 거점 복지 상담 창구 강화(원스톱 안내)
돌봄·어르신 복지 확대
공실 상가 활용 창업 지원 및 임대 연계 프로그램
지역화폐·상권 연계 할인 이벤트 확대
배달·홍보·디지털 전환 지원
문화·행사와 연계한 소비 유도
미세먼지 저감시설 및 녹지·공원 확충
음식물·생활쓰레기 스마트 수거 시스템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친환경 교통 확대
개인형이동장치(PM) 자동속도 제한, 안전구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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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조성
동탄순환 교통망 및 광역교통 연계 강화
트램 조기 개통
안전한 통학로와 통학 환경 조성
과밀학급 해소
돌봄 인프라 확충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
청소년 미래 역량 지원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
화성시립미술관 조속 건립
동탄2신도시 대학병원 조속 건립 추진
동네 거점 복지 상담 창구 강화(원스톱 안내)
돌봄·어르신 복지 확대
공실 상가 활용 창업 지원 및 임대 연계 프로그램
지역화폐·상권 연계 할인 이벤트 확대
배달·홍보·디지털 전환 지원
문화·행사와 연계한 소비 유도
미세먼지 저감시설 및 녹지·공원 확충
음식물·생활쓰레기 스마트 수거 시스템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친환경 교통 확대
개인형이동장치(PM) 자동속도 제한, 안전구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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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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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역(내촌·가산·일동·이동·화현) 공공의료 서비스 정기 운영 지원
읍·면 지역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 확충, 운영시간 연장 지원
장애인·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예산 확보
생활 편의시설 현대화 및 노후 시설 정비 예산 확대
농어촌 도로·하천 정비를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내촌·가산·일동·이동·화현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
예산 낭비를 막고 생활밀착 예산 확대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 권한 강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책임 있는 의정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지원 강화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교육·평생교육 지원
온마을 교육공동체와 평생학습 확대
청년 공공주택·임대주택 지원 확대
청년 창업허브 및 스타트업 지원 기반 강화
청년 일자리 연계형 산업단지 조성 추진 지원
청년 문화·소통 플랫폼 확대
청년 정착지원 패키지 도입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지원
첨단농업 및 친환경 농업 확대 지원
고부가가치 특화농업 육성 지원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연계 강화
농산물 유통·브랜드 경쟁력 강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귀농·귀촌 지원
탄소중립 농업 전환 지원
문화 예술·생활체육 예산 확대
체류형 관광과 지역상권 연계 강화
관광이 지역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 마련
생활형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 인센티브 확대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사용 최적화 지원
농업 분야 저탄소·친환경 기술 보급 확대
기후위기 대응 재난예방 인프라 강화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예산 확보
접경지역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
고모호수공원과 고모리 일대의 문화관광 자원 활성화 (소흘읍)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남부권 복지 인프라 확충 (소흘읍)
청년의 정착과 성장을 위한 활동 기반 확대 (소흘읍)
고모천 친수공간 정비를 통한 주민 휴식공간 확충 (소흘읍)
백사 이항복 선생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가산면)
악취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가산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생활편의 향상 (가산면)
우금저수지 일대의 휴식·관광 공간 활성화 (가산면)
수원산터널 개통에 따른 관광 및 상권 활성화 지원 (내촌면)
재해 복구와 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 (내촌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내촌면)
왕숙천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 강화 (내촌면)
일동온천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과 지역상권 활성화 (일동면)
군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재조사와 실질적 보상 추진 (일동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일동면)
국가유공자와 주민을 위한 보훈의료 서비스 확충 건의 (일동면)
백운계곡과 양수발전소를 연계한 관광자원 활성화 (이동면)
이동갈비거리와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동면)
승진사격장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이동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생활편의 향상 (이동면)
운악산과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체험 관광 기반 확대 (화현면)
광암 이벽 성지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육성 (화현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화현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의 생활에너지 복지 확대 (화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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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지역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 확충, 운영시간 연장 지원
장애인·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예산 확보
생활 편의시설 현대화 및 노후 시설 정비 예산 확대
농어촌 도로·하천 정비를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내촌·가산·일동·이동·화현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
예산 낭비를 막고 생활밀착 예산 확대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 권한 강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책임 있는 의정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지원 강화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교육·평생교육 지원
온마을 교육공동체와 평생학습 확대
청년 공공주택·임대주택 지원 확대
청년 창업허브 및 스타트업 지원 기반 강화
청년 일자리 연계형 산업단지 조성 추진 지원
청년 문화·소통 플랫폼 확대
청년 정착지원 패키지 도입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지원
첨단농업 및 친환경 농업 확대 지원
고부가가치 특화농업 육성 지원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연계 강화
농산물 유통·브랜드 경쟁력 강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귀농·귀촌 지원
탄소중립 농업 전환 지원
문화 예술·생활체육 예산 확대
체류형 관광과 지역상권 연계 강화
관광이 지역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 마련
생활형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 인센티브 확대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사용 최적화 지원
농업 분야 저탄소·친환경 기술 보급 확대
기후위기 대응 재난예방 인프라 강화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예산 확보
접경지역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
고모호수공원과 고모리 일대의 문화관광 자원 활성화 (소흘읍)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남부권 복지 인프라 확충 (소흘읍)
청년의 정착과 성장을 위한 활동 기반 확대 (소흘읍)
고모천 친수공간 정비를 통한 주민 휴식공간 확충 (소흘읍)
백사 이항복 선생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가산면)
악취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가산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생활편의 향상 (가산면)
우금저수지 일대의 휴식·관광 공간 활성화 (가산면)
수원산터널 개통에 따른 관광 및 상권 활성화 지원 (내촌면)
재해 복구와 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 (내촌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내촌면)
왕숙천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 강화 (내촌면)
일동온천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과 지역상권 활성화 (일동면)
군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재조사와 실질적 보상 추진 (일동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일동면)
국가유공자와 주민을 위한 보훈의료 서비스 확충 건의 (일동면)
백운계곡과 양수발전소를 연계한 관광자원 활성화 (이동면)
이동갈비거리와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동면)
승진사격장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이동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생활편의 향상 (이동면)
운악산과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체험 관광 기반 확대 (화현면)
광암 이벽 성지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육성 (화현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화현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의 생활에너지 복지 확대 (화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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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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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부산대부지에 창업혁신파크 조성 및 4차 산업 첨단기업 유치
양산시 연간 예산 2조원 시대 개막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소득 50만원 지급 및 중소기업 금융·세제 지원
물금역 KTX 산천 조기정차 및 KTX 정차 횟수 확대
양산 도시철도 2호선 복선화 조기개통 및 울산까지 연장
양산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및 '양산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전면 확대, 대학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양산 부산대병원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센터 신설
자영업, 소상공인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양산 전역 무료 와이파이(WiFi) 확대
낙동강 황산둘레길 조성 및 물금 광산 동굴축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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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연간 예산 2조원 시대 개막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소득 50만원 지급 및 중소기업 금융·세제 지원
물금역 KTX 산천 조기정차 및 KTX 정차 횟수 확대
양산 도시철도 2호선 복선화 조기개통 및 울산까지 연장
양산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및 '양산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전면 확대, 대학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양산 부산대병원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센터 신설
자영업, 소상공인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양산 전역 무료 와이파이(WiFi) 확대
낙동강 황산둘레길 조성 및 물금 광산 동굴축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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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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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안전한 재개발 추진
내일이 있는 청년의 도시 조성
사육신의 정신, 노량진의 문화 공간 조성
만나로, 다시 살아나는 골목 조성
고시촌,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
수산시장, 활력이 넘치는 공간 조성
배움이 이어지는 동작 조성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는 동작 조성
청년이 정착하는 동작 조성
복지가 든든한 동작 조성
어르신이 편안한 동작 조성
안심하고 사는 동작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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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있는 청년의 도시 조성
사육신의 정신, 노량진의 문화 공간 조성
만나로, 다시 살아나는 골목 조성
고시촌,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
수산시장, 활력이 넘치는 공간 조성
배움이 이어지는 동작 조성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는 동작 조성
청년이 정착하는 동작 조성
복지가 든든한 동작 조성
어르신이 편안한 동작 조성
안심하고 사는 동작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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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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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드론 전략기술 실증 수도 구축
광역 농특산물 복합물류센터 설립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및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온천 테마파크 조성 및 체류형 힐링관광 콘텐츠 확충
행정통합 거점도시 주도권 선점 및 미래 도시 기반 확충
스마트팜 농정시대 실현 및 청년농 지원 강화
빈틈없는 '온 생애'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 거창 글로벌 브랜드화
스포츠·문화 융합도시 조성
대형 국책사업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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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농특산물 복합물류센터 설립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및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온천 테마파크 조성 및 체류형 힐링관광 콘텐츠 확충
행정통합 거점도시 주도권 선점 및 미래 도시 기반 확충
스마트팜 농정시대 실현 및 청년농 지원 강화
빈틈없는 '온 생애'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 거창 글로벌 브랜드화
스포츠·문화 융합도시 조성
대형 국책사업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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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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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예비군훈련장 부지에 사하구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서부산의료원 조기 착공
에덴공원에 전국 최대 수국축제 유치 및 문화관광 명소화
반려동물 전용 여가 공간(놀이터, 공원) 확충
하단-사상선 조속 완공 및 하단 자율상권 활성화
SK뷰 아파트 인근 정주 여건 개선 및 가락1단지 쌈지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분수 설치
동아대 및 부산여고 일원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조속 완공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 및 유지용수 공급으로 악취 없는 환경 조성, 해바라기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동매산 유아숲체험장, 낙조전망대 조성 및 둘레길, 진입로 정비, 체육공원 조성
구 보건소 부지 활용 복합문화센터 조성
동성화학~동매역 공단길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 설치
제석로 일원 승학산 진입도로 확장 및 승학산 치유의 숲 조성 (도시형 힐링 허브)
마하골 공영주차장 완공 및 복개천 주차장 확충
고지대 아파트 낙석 대응센터 구축
학교와 마을 연계, 아이들이 자신감 있는 삶을 누리도록 지원
행복하고 따뜻한 마을 조성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사하의 미래 실현 (구체적 조례 제정 및 실천)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무 감각으로 살기 좋은 사하, 희망찬 공동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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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의료원 조기 착공
에덴공원에 전국 최대 수국축제 유치 및 문화관광 명소화
반려동물 전용 여가 공간(놀이터, 공원) 확충
하단-사상선 조속 완공 및 하단 자율상권 활성화
SK뷰 아파트 인근 정주 여건 개선 및 가락1단지 쌈지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분수 설치
동아대 및 부산여고 일원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조속 완공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 및 유지용수 공급으로 악취 없는 환경 조성, 해바라기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동매산 유아숲체험장, 낙조전망대 조성 및 둘레길, 진입로 정비, 체육공원 조성
구 보건소 부지 활용 복합문화센터 조성
동성화학~동매역 공단길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 설치
제석로 일원 승학산 진입도로 확장 및 승학산 치유의 숲 조성 (도시형 힐링 허브)
마하골 공영주차장 완공 및 복개천 주차장 확충
고지대 아파트 낙석 대응센터 구축
학교와 마을 연계, 아이들이 자신감 있는 삶을 누리도록 지원
행복하고 따뜻한 마을 조성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사하의 미래 실현 (구체적 조례 제정 및 실천)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무 감각으로 살기 좋은 사하, 희망찬 공동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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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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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산업, 관광 새롭게 브랜드화 및 활성화
탄금공원 사계절 1박2일 관광상품 개발, 주말 버스킹 및 야외전시 추진
야간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스토리 경관 조명 추진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주차장 확충, 온라인 판매 지원, 야시장 활성화)
충주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요 거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동선 구축
지역 먹거리와 축제를 연계한 충주만의 콘텐츠 개발
목행동 및 북부 5개면(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균형 발전 추진
파크골프 전국대회 연계 체류형 관광, 농산물 경매장 현대화 추진
동량면 취수원 문제 해결 및 수열에너지단지, 동충주산단 기업 유치
삼탄유원지 관광 콘텐츠 개발, 폐철도 활용, 엄정·금가 산업단지 추진
소태지역 경관 개선 및 축제 육성
충주 시립 24시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돌봄센터 추진
옛 코타 부지 기업 유치로 관광지 활성화
충주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충주의료원 모자보건 인프라 강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주요 공공기관 유치
충주 국가정원 조성 안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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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금공원 사계절 1박2일 관광상품 개발, 주말 버스킹 및 야외전시 추진
야간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스토리 경관 조명 추진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주차장 확충, 온라인 판매 지원, 야시장 활성화)
충주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요 거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동선 구축
지역 먹거리와 축제를 연계한 충주만의 콘텐츠 개발
목행동 및 북부 5개면(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균형 발전 추진
파크골프 전국대회 연계 체류형 관광, 농산물 경매장 현대화 추진
동량면 취수원 문제 해결 및 수열에너지단지, 동충주산단 기업 유치
삼탄유원지 관광 콘텐츠 개발, 폐철도 활용, 엄정·금가 산업단지 추진
소태지역 경관 개선 및 축제 육성
충주 시립 24시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돌봄센터 추진
옛 코타 부지 기업 유치로 관광지 활성화
충주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충주의료원 모자보건 인프라 강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주요 공공기관 유치
충주 국가정원 조성 안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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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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