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조관훈 님의 공약

고령농가 ‘돌봄 + 영농작업 대행' 원스톱 지원 강화
외국인 근로자 공공형 숙소 이용 확대 및 농가 부담 완화
초기 부담을 낮춘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지원 확대
'스마트 농기계 + 전문 운용 인력' 연계 지원
영농 폐기물 ‘마을 직접 수거제' 및 보상 단가 인상
면 단위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복택시' 확대 및 농촌형 교통모델 도입
여성 농업인 맞춤형 특화 건강검진 및 복지 바우처 지원 확대
파크골프장 단계적 확충 및 기존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보강
원거리 주민을 위한 '공공수영장 전용 셔틀버스' 노선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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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AI센터로 거창 도서관 전환 (AI 로봇 체험, 코딩 실습, VR/AR 학습관, 미디어 스튜디오 도입)
AI 디지털 웰니스 프로젝트로 거창 금원산 경제 구축 (청정공기 시각화 시스템, 내연기관차 없는 청정 모빌리티 존 조성)
기숙사형 AI 창업학교 설립 (생활비 및 보금자리 지원, AI 기술 및 창업 교육)
AI 스마트팜 임대사업 도입 (협동조합, 초기 금융 지원,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유통·판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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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행정보다 혁신행정으로 영천의 막힌 길 개척
집권여당의 힘으로 중앙정부 예산 확보 및 영천 성장판 재개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
영천 미래캠퍼스 조성
세대별 맞춤형 복지 거점 전환
금호 로봇 클러스터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고경 이차전지 거점 구축
남부동, 북안 K-방산 밸리 조성
영천 50만 생활인구경제권 프로젝트 추진 (체류형 유입 거점, 생활시민 경제권, 4계절 문화 플랫폼)
민생경제 회복, 골목상권 부활 및 영천사랑상품권 활성화
농업 혁신 1위 도약 (샤인머스켓, 농업기본소득, 스마트팜)
어르신 생활안전망 구축 (찾아가는 행복병원, 건강검진, 농작업 보조장비 지원)
영천 어디서든 30분 교통 시스템 구축 (마실콜, 수요응답형 버스, 안심택시)
영천형 햇빛기본소득 도입 (유휴자산을 활용한 발전소 건설 및 햇빛연금 지급)
쓰레기 수거 구조 개편 및 배출 시스템 정비
깨끗한 골목 환경 개선 및 고령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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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리 기반 조성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육성
조화로운 물 관리 체제 구축
위험 제거 안전도시 조성
푸른 생태도시 구축
IT, AI 연구소, 반도체 신성장기업 유치
강소창업지원, 자동차 부품공장 유치
수변휴양마을, 청정 스마트팜 유치
도천 로컬푸드, 기업형 물류 조성
부곡 게임레저, 스포츠파크 조성 (온천치유힐링, 게임배틀, 헬시 플레저)
K-컨텐츠 제작소, 가전조립 공장 유치
그린바이오연구소, 바이오기업 유치
창녕군 도시계획 재정비, 자립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10만 창녕시대, 아이 출산보육 인프라 복지예산 확충
신성장 4차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스포츠파크 운동장 증설
기초학력 성장, 미래교육 환경개선과 글로벌스쿨 육성
창녕 남부권 스마트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단지 설립
농업용수 효율적 물관리 정책 수립
부곡온천 특별지구 활성화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용
스마트 교육과 인재 양성
스타트업 실리콘 밸리, IT 벤처기업 유치
로컬자원, 국가문화유산, 생명과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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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의 중심 화순 건설 및 군민과 함께하는 미래 조성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광역철도 조기착공, 도로망 확장, 제3순환도로 건설)
대한민국 바이오-의료 중심 화순 실현 (첨단 의료복합산단 유치, 체류형 의료관광 활성화, 대한민국 의료 거점화)
농업 혁신을 통한 미래 산업 도약 (로컬푸드에서 광역푸드로, 농업-바이오-의료 연계,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삶과 휴양, 스포츠가 공존하는 '제2의 고향' 화순 조성 (메디컬 스테이 인프라 구축, 정주 여건 대폭 개선, 건강한 관광도시 실현)
군민주권시대 실현 (투명한 군수 집무실 운영, 직통 문자 소통, 군민 참여 예산 확대, 주요 의사결정 과정 공개, 군민 배심원단 운영)
군민 생활 편의 및 복지 증진 (더 밝고 걷기 좋은 화순, 어르신 복지 지원, 주차난 해소, 어린이 놀이터 확충, 학교폭력 예방, 복지 시스템 개편)
세금 낭비 없고 공정한 '사不약속' 행정 실현 (세금 낭비 금지, 편 가르기 금지, 밀실 결정 금지, 미래 부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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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7월1일 제출했다. 본 법은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전체의원 15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에 회부되어 국회법에 따라 7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규제비용총량관리제의 경우, 기업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식의 규제관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 인권 보건 안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명·안전·보건 등의 문제에서 조차 국가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둣이 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둘째, 최소한의 금지규정만을 두고 일단 모든 규제를 풀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한 것이 입증된 바람직한 규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법 처럼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산업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해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과연 이런 국가에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이 법안은 19대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회제출 의견서

2016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전화 010-5571-0517 메일 [email protected])

별첨자료 : 의견서

국민보호 없고, 국내외기업 무차별 특혜 특별법 폐지하라

■ 개정 요청 사항 : - 본 법 제 3조 2항 6호에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령의 경우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첫째, 본 법제 7조, 2항에 의한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관한 실효성 있는 규제입법(이하 국민보호 법률로 통칭함)의 보호 신설 강화를 위해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둘째,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포지티브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 타당하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보호 법률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거나,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폐지해야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존속 기한을 한정하여 폐지를 유도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를 명백히 입증토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관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다. 넷째, 이법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구인 국회의 입법권한의 본질적 침해다. 특히 국민보호법률 등 모든 규제입법은 그 이해관계가 첨해한 만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절차를 통해 법의 정당성을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물며, 입법기관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는 대통령 소속 민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리 발의의원 전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행정, 입법, 사법권의 3권 분리의 원칙에 반하고 더욱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의 본분을 망각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후 폐기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처럼 폐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논평]0703_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력 강화를 폐지 요구  

서산형 통합돌봄도시 구축
서산형 미래일자리 혁신벨트 조성
동문·수석 생활권 정주환경 혁신 프로젝트
동부권 4대 성장축 완성
서산 동부권 미래전략도시 구축
동문1동 원도심 경제·주거 재도약
동문2동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생활 중심도시
수석동 정주환경 혁신과 미래생활권 구축
음암면 첨단 물류산단과 미래 신도시 조성
운산면 산업과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성장거점 육성
해미면 국제관광·체류형 문화도시 조성
고북면 스마트농업과 6차산업 혁신지구 조성
국비·도비 중심 미래투자사업 확대
공모사업 및 민간투자 적극 유치
서산공항·첨단산업 국가계획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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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강 국가 예술 정원 완성 및 'K-정원', '역사박물관' 조성으로 세계적 관광 명소화
'굿뜨래' 혁신으로 농가소득 1억 시대 개막 및 2,000농가 육성, 유통 세계화
지붕 없는 박물관, 부여 스피어 등 관광 인프라 확충 및 K-콘텐츠 명소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햇빛·바이오가스 에너지 사업을 통한 마을 에너지 자립 및 난방비 제로, 무상 급식 등 마을 복지 완전 해결
백마강 스포츠 종합센터 구축 및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로 지역 경제 심폐소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을 위한 부여형 공공임대주택 1,000호 공급 및 맞춤형 주거 복지 실현
스타강사 초청, 글로벌 인재 육성, 문화 일자리 창출,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으로 '품격 있는 교육 도시' 구현
치유의 숲, 친환경 수변구역 조성, 기후위기 대응, 열린 행정으로 '청정 힐링 & 열린 소통'의 부여 실현
부여형 기본소득, 무료 시내버스, 맞춤형 바우처 등 촘촘한 복지 시스템 구축 및 남부여 IC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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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보다 민생 중심의 실용주의 정치 실현
조선소 한국인 근로자 우대 임금제 추진 및 처우 개선
조선산업 활성화 및 삼성중공업·한화오션 인프라 활용 경쟁력 강화
조선 기자재 및 용접 전시회 개최 및 협력업체 상생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비·국비 확보를 통한 정책 실현 및 미래 위한 투자·예산 확보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 및 지역 소통 강화
거제지역 이념 갈등 해소 및 합리적인 도정 운영
유적지 발굴 및 역사·문화 관광 상품 개발
어르신 부식비 100% 인상 및 안정적 복지 지원
거제도 케이블카 연계 MTB 파크 조성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
수도권 관광객 유치 위한 숙박형 관광 상품 개발 및 이동 편의성 개선
산업 성장 효과 주민 환원 및 지역 의견 수렴 정책 추진
농어촌 정주인구 증대 및 귀농·귀촌 정착사업 강화
조선업 호황 낙수효과 유도, 조선 기자재 납품업체 거제 이전 유도 및 부동산 정책 개선
조선 물량 쿼터제 도입으로 중소 일감 확보 및 고용 안정
직업훈련학교 설립 통한 인력 양성 및 양대 조선소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사곡 해수욕장 야간 관광 특화 (맥주 페스티벌, 야간 펍 운영)
성포항 국가어항 승격 추진
둔덕면 포도 저온 저장고 및 파크골프장 조성
둔덕 언양고갯길 시내버스 운행 추진
거제면·농촌 지역 유자·딸기 농업 혁신 프로젝트 (수출, 가공 상품 개발, 스마트팜)
장승포·능포동 에어로빅 스포츠 도시 조성 (대회 유치, 파크골프장 조성)
일운면 수중 관광특구 조성 (바다 생태 복원, 다이버·레저 유치)
해양·어업 지역 낚시·어업 경제 활성화 (통제 구역 완화, 어업인 전력·면세유 확대)
상동·신도시 지역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옹벽 복구, 시내버스 증편, 스포츠 문화 공간, 교통 신호 정비)
남부·동부면 MTB 국제 관광벨트 조성 (대회 유치, 둘레길 연계, 녹차밭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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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림~전사포간 국지도 건설
지방도 30호선 확장 및 선형개선
연금리~임천간 교량 건설
앞고개(부북 대항~무안 동산) 터널 건립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립
경로당별 노인회장 수당 인상 지급
예림초등학교 수영장 건립
농업근로자 숙소 건립(읍면별 50실 규모)
농업인 편의시설 확충(신재생 발전형 농기계 보관시설, 최신시설 공용 화장실, 에어클린 탈의장)
스마트팜 단지화 추진 (기반 구축, 데이터 통합, 유통 혁신, 브랜드화 포함)
공방 및 가내공업 지원조례 제정 (임차료 보조 등)
가업승계 지원 (소상공인, 농업인)
청년 창업지원금 지급
20대 부부 탄생 축하금 지원
U-18 축구팀 창단 및 운영 지원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지원 (K-컬쳐, K-푸드, K-팝)
각종 문화예술 행사 유치
시내 관문도로 확장 (예림~전사포간 터널 개설, 상남~장유간 고속도로 연계 검토, 대항~동산 터널 예산 확보)
가곡동, 예림 지역 도시화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
근린(어린이) 공원 건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독립 청사 유치
농식품 글로벌 수출 허브 조성 (무안면 운정리 일대 약1,300,000㎡, 사업비 약7,000억원)
용수 공급체계 개편사업 확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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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5산업단지 첨단 로봇클러스터 조성 추진
3000억 규모 경산펀드 조성 및 혁신벤처기업 500개 유치
임당유니콘파크 구축 및 활성화
미래모빌리티(SDV) 생태계 구축
AX기반 로봇 실용화 플랫폼 구축
뷰티산업 활성화 및 앵커 코스메틱 기업유치
경산 ~ 울산 간 고속도로 추진
군도11호선 (자인옥천교~용성미산교) 도로 확장
진량 하이패스 IC 조속 추진
남천하이패스 IC 추진
청통와촌IC - 경산IC - 남천 종축화 고속도로 조성
남천-남산-하양 국도 대체 우회도로 조기 개설
하대 ~ 인흥간 4차로 확장
지방도919호선 (압량~진량) 8차로 확장 조속 추진
지하철 1,2호선 순환화, 3호선 경산 연장 추진
아이행복재단 설립을 통한 임신 - 출산 - 육아 - 돌봄전담서비스 추진
경산형 공공 실내 어린이 놀이터 추진
365일 24시 돌봄중단(ZERO) 안심보육시스템 구축
세자녀이상 가정 큰집마련 지원(이자 보전 등)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남천점 설치 및 무료배달 서비스 제공
지역 대학연계 초등방과후 멘토링 추진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 활성화
경북교육청 경산도서관 건립
중고등학교 연결 경산형 등하교 통학버스 추진
경산시 진로진학지원 센터 구축
아침 간편식 지원 확대 추진
경북체육고등학교 수영장 개축(학교복합화시설)
경산 청소년 수련관 건립 조속 추진
대학·연구소 인프라 활용한 초중고 ‘미래과학실' 운영, 과학인재 조기 발굴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 및 영농 필수 비용지원 확대
경산형 부자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로컬 브랜드 마케팅 추진
자인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조속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및 농촌인력 중개센터 활성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AI수요예측 기반 종묘산업 활성화 지원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강화
용성 고은지구 정비사업(축사, 음식물처리시설등 악취개선, 국민생활지원센터구축) 조속 추진
경산행복택시 확대 추진
농업인회관 확장 이전 추진
경산형 청년맞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경산시 대학 연합축제 추진
캠퍼스 연합도시 조성 및 경산형 RTP혁신클러스터 구축
대학생 '천원의 아침' 지원대폭 확대
청년정책참여 기회 확대 및 청년센터 운영 확대
사회 초년생을 위한 법률․노무 등 서비스 지원
현대프리미엄 아울렛과 연계한 경산특화 체류형 관광 추진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전면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추진
하양지식산업단지 내 시립수목원 조성 추진
상방공원 조속 추진, 문천지 수변공원 조성
국립현대미술관 분원형 수장고 유치, 경산 문화예술회관 건립(상설 공연, 전시 유치)
(구)하양초 화성분교 국민체험센터 (수영장,목욕탕 등) 조기 조성
남산 에코토피아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
경산 반다비 체육관 건립 추진
만화 웹툰산업 활성화 및 청년작가 육성
장애인 생애주기별 “경산 안심 케어" 추진
장애아 특화 아이돌봄사업 추진
방과후 돌봄안심케어 서비스 추진
고령장애인 전담 요양시설 확충
스마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확대, 중대시민재해대응 표준매뉴얼 보급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여가 스포츠시설 (용성게이트볼장,남산파크골프장) 확충
자인노인복지관 신속 건립 및 65세이상 어르신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독거 어르신 응급 안전 서비스 및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
보훈회관 시설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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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매월 20만원 지급
80만 평 규모 '주월산 복합 시니어타운' 조성
전국 최초 '숙박·체류형 스마트팜 관광단지' 조성
전남·광주 행정 통합에 따른 제2차 공공기관 유치
KTX 보성역 및 벌교역 주변 복합 개발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지원
보성군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 및 임산부 태아보험 지원
초중등 학생 국외 체험학습 및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
보성 청년 인구 1,000명 유치 프로젝트 추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4,000억 원 확보 및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150억 원 조성
군민소득형 에너지 솔라단지 조성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단지)
율포·봇재 관광특구 및 국가 정원 지정 및 세계 정원 엑스포 개최
4성급 이상 관광호텔 및 컨벤션센터 유치
공설운동장 현대화 및 복합스포츠파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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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도시 수혜를 지역발전에 투자
모현읍·포곡읍·유림1동·역북동 경안천·금학천 명품 수변도시 건설 (주거/업무/문화/여가 복합도시 건설, 경안천변 113만평 수변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 금학천변 유휴 부지 및 노후 주택부지 활용)
경강선 연장, 모현읍·포곡읍 역사 설치 및 유림1동 철도 접근용 비가림 보도 설치,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와 연계
용인~광주 고속화 도로 및 포곡~양지 고속화 도로 조속 추진, 금어IC/포곡IC/신원IC/모현IC/동림IC/능원IC 설치
경안천 가족 쉼터 조성 (야외공연장, 체육시설, 휴게 공간 조성)
AI 기반 처인구 경로당 통합 기능 포함한 처인구 노인회관 건립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연간 36만원) 및 무료 탑승 불가 버스 이용 편의 제공
유림1동 경유 서울 광역콜버스 증차 및 모현읍·포곡읍 똑버스 운영 확대
노후 주택 재개발·재건축 지원 (기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 (20년 이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택 성능/경관 개선 공사 지원)
모현읍·포곡읍·유림1동 수변구역 해제 부지 활용한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
AI 기반 안전관리 예측 시스템 도입 (포트홀/침수 등 위험 판단, 위험 예상시 주민 자동 통보)
주민자치센터에 AI교육센터 설립 (자영업자/직장인/학생/주부/어르신 대상 맞춤형 AI교육 연중 실시)
고령자 등 취약계층 반려동물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제공
학교 앞 스마트 신호등 확대 (횡단보도 상황 실시간 파악, 보행신호 시간 자동 연장 시스템)
반도체 특수로 늘어나는 주택 수요 대비 하수처리 용량 증설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안전 전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임대 부동산 리스크 확인 및 정보 제공)
어르신들 위한 출장 행정 서비스 (동사무소 발급 민원서류)
학교 지원 위원회 구성 (학부모대표, 시도의원, 동사무소 등 참여, 학교 필요 사항 파악 및 즉시 지원)
출산 의료 기능 확충 (분만시설 부족 해소, 민간 종합병원과 협력한 준공공 분만의료 시스템 도입)
마구산 명품 등산 타운 조성 (등산로 진입로 지역에 알피니스트 타운 조성, 캠핑/상업/식당 등 유치)
석성산성·할미산성 복원 및 역사 관광 명소 조성
스마트팜 확산 (스마트팜 교육 체계 강화 및 관제 센터 운영)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지역주민 커뮤니티, 여가·문화 공간, 다목적실, 헬스장)
모현읍에 일반고와 특성화 고등학교 동시 추진 (통학 불편 및 관외 진학 해소)
모현 청경채 농업지원 (판매 인프라 및 시설 지원, 전국 최고 브랜드 육성)
정몽주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대중적 콘텐츠로 활용한 포은문화제 문화관광상품 육성
포곡읍 119 안전센터 시설 확충 (대원 교육 및 정비 공간 마련)
역북보훈회관 인근 부지 활용한 역북동 주민 체육시설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RE100 에너지 자립 산단 및 물류 거점 조성
APC(산업유통센터) 건립, 유통혁신
월촌지역 대형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유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청년농업인 육성, 경쟁력 강화
천주산 터널 [칠원~창원 소계] 조기 건설 추진
함안 여항~창원 내서 간 국지도 조기 개통
함안 전 지역 도시가스 공급망 조기 구축
미래세대 행복기금 300억원 조성 및 운영
75세 이상 대상포진 전면 무료 접종
군립 치매 전담 요양원 및 공공 재활시설 건립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365일 24시 시간제 돌봄센터 설치
행복 보금자리 주택 건설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자립 공공 재활시설 구축
군민 정신건강센터 설치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사회적 약자의 버팀목 복지 실현
함안군 예산 1조 원 시대
군민 참여 플랫폼 확대 구축
인사시스템 개선 등 함안군 행정혁신
말이산고분군 세계적 브랜드화
축산분뇨 악취 완전 제거 시스템 도입
함안 문화관광 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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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사회
여성 중시 시대: 고위직 남녀 비율 동등
신 실크로드 완성: 만주벌판경제자유특구(일본-한국-북한-중국-러시아-유럽)
대한민국 랜드마크 돔 구장 건설
21세기 신 백제 부활: MEGA 축제 활성화
여성과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충남형 농촌 만들기 (스마트팜 등 최첨단 농업 활성화, 특산물 활성화, 다문화 활성화 지원, 귀농귀어촌 지원, 웰빙 건강 강소도시 육성)
섬세한 복지: 따뜻한 복지 (투명성, 경제성, 인간성 제고, 고객의 행복한 삶 보장 및 사회화 활성화, 복지 관련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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