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조관훈 님의 공약

ICT 기술활용 AI 돌봄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팜 활용 일자리 창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동 육아 및 출산 장려 정책 확대
AI 스마트농업형 캠퍼스 조성, 청년 창업 및 정주 환경 개선
젊은 인재 유입, R&D 활성화 및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 조성
관광지/지역 축제 활성화, MZ세대 유입 및 농특산물 유통망 확대
장애인 복지, 군인·다문화 가정 지원 및 일자리 확대
전국 농업대학교 MOU 통한 전문 인력 유치 및 농업 네트워크 구축
소상공인 행정 시스템 확충 및 MZ세대 겨냥 테마형 전통시장 추진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및 농산물 판매/홍보 시스템 강화
AI 스마트 기술 도입 6차 산업 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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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7월1일 제출했다. 본 법은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전체의원 15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에 회부되어 국회법에 따라 7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규제비용총량관리제의 경우, 기업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식의 규제관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 인권 보건 안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명·안전·보건 등의 문제에서 조차 국가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둣이 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둘째, 최소한의 금지규정만을 두고 일단 모든 규제를 풀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한 것이 입증된 바람직한 규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법 처럼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산업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해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과연 이런 국가에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이 법안은 19대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회제출 의견서

2016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전화 010-5571-0517 메일 [email protected])

별첨자료 : 의견서

국민보호 없고, 국내외기업 무차별 특혜 특별법 폐지하라

■ 개정 요청 사항 : - 본 법 제 3조 2항 6호에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령의 경우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첫째, 본 법제 7조, 2항에 의한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관한 실효성 있는 규제입법(이하 국민보호 법률로 통칭함)의 보호 신설 강화를 위해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둘째,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포지티브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 타당하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보호 법률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거나,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폐지해야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존속 기한을 한정하여 폐지를 유도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를 명백히 입증토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관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다. 넷째, 이법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구인 국회의 입법권한의 본질적 침해다. 특히 국민보호법률 등 모든 규제입법은 그 이해관계가 첨해한 만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절차를 통해 법의 정당성을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물며, 입법기관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는 대통령 소속 민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리 발의의원 전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행정, 입법, 사법권의 3권 분리의 원칙에 반하고 더욱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의 본분을 망각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후 폐기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처럼 폐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논평]0703_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력 강화를 폐지 요구  

농민 소득 증대 및 판로 확보, 현실적인 예산 해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교육·돌봄 환경 조성 및 미래 지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매출·지원금 및 체감 정책 추진
청·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주거·기회 제공
어르신 및 장애인의 경제활동, 돌봄, 의료, 교통 접근성 개선
옥천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 및 지역별 특화단지 육성
공공의료서비스 시설 확충 및 지역 통합 돌봄 지원센터 건립
충북소방본부 및 산림바이오센터 기능 강화
대중교통 시스템 변혁 및 지역별 교통 인프라 개선
옥천 대전 광역철도 타당성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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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부산대부지에 창업혁신파크 조성 및 4차 산업 첨단기업 유치
양산시 연간 예산 2조원 시대 개막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소득 50만원 지급 및 중소기업 금융·세제 지원
물금역 KTX 산천 조기정차 및 KTX 정차 횟수 확대
양산 도시철도 2호선 복선화 조기개통 및 울산까지 연장
양산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및 '양산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전면 확대, 대학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양산 부산대병원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센터 신설
자영업, 소상공인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양산 전역 무료 와이파이(WiFi) 확대
낙동강 황산둘레길 조성 및 물금 광산 동굴축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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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드론 전략기술 실증 수도 구축
광역 농특산물 복합물류센터 설립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 및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온천 테마파크 조성 및 체류형 힐링관광 콘텐츠 확충
행정통합 거점도시 주도권 선점 및 미래 도시 기반 확충
스마트팜 농정시대 실현 및 청년농 지원 강화
빈틈없는 '온 생애'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 거창 글로벌 브랜드화
스포츠·문화 융합도시 조성
대형 국책사업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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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영주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완벽 조성 및 기업유치
영주 3대 기업에 영주청년 취업 연계
방위산업기업(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공장 건설 적극 지원
수소발전소(한국동서발전) 건설 적극 지원
비상활주로를 활용한 국가 전략사업 유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국도 28호선 문정~상망 국도 조기건설
동서 5축 고속도로 신설
영주철도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
소백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조성
소백산역 주변 명상센터 조성
영주 KT&G타운 조성
영주 "성지순례" 치유여행길 조성
영주댐 관광레저타운 조성
선비세상 등 관광지 사계절 화원 조성
마구령 옛길 트레킹 및 MTB 로드 조성
풍기인삼과 풍기인견을 국가유산 및 세계농업유산에 등재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명품 골프장 조성
전 농가 대상 맞춤형 농자재 지원
스마트팜 시설 확대 및 창농 적극 지원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영주 농특산물 판매 플랫폼 입점/판매 지원
로컬푸드 거버넌스 구축
공설시장 현대화 -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골목형 상점가 육성
영주형 소상공인 일자리 사업
영주형 노인 일자리 확대
어르신 돌봄통합지원 사업 시행
경로당 주5회 점심 제공
어르신 병의원 동행 서비스 실시
영주 명품 시니어타운 조성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응급실·소아과 '의사 부족' 해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출생장려금 지원 확대
산후조리비 증액 지원
아이돌봄 지원 확대
신혼부부·1인 가구 맞춤형 주거 지원
대규모 실내 어린이놀이터 조성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사업
영주시 민원옴부즈만(고충민원처리) 제도 운영
영주시 생활민원 119처리반 설치·운영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청과 의회 - 복합행정타운 신축을 위한 기금 조성
영주시청 주차난 즉시 해결
공무원 능력 배양 및 성과 중심 인사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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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로 강릉을 AI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옥계·구정지역 100만평 AI 데이터센터,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 추진
산학 연구단지 연계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 창출
첨단 무기 체계의 실증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국방 도시로 도약합니다.
공군비행장 인근 드론·로켓·유도무기 방산 클러스터 조성
AI 데이터 센터 연산 능력을 접목한 지능형 무기 개발
고부가가치 기술 실증을 위한 통합 테스트베드 운영
수자원 확보와 에너지 혁신을 통해 기후 위기에 완벽히 대응하겠습니다.
용수 확보를 위한 도암댐 양수발전 전환
해수담수화 플랜트 구축 및 노후 상수도관 정비
AI 산불 관제 시스템 구축
출산 장려금 무조건 1,000만원
365일 ×24시간 권역별 아이키움 돌봄센터
24시간 소아안심달빛의료병원
신혼부부 만원 주택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18세 이상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암 치료비 제로화 (1차: 노인·소아암, 2차: 시민 전체)
어르신 생활불편 해소 서비스 ‘모두해드림'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사 (월 2회)
강릉페이 2.0 확대 (복합기능, 한도 금액 상향)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
시장·골목상권 맞춤 재생
동부·서부 시장 활성화 추진위원단 구성
중앙시장 디지털 배송 시스템 선진화
취임 즉시 시장실 1층으로
1층 브리핑룸
시정회의 실시간 생중계
계약·예산 정보 전면 공개
공약이행 시민점검제 운영
세계적인 강원 IP 콘텐츠 산업도시 조성 (콘텐츠 진흥원)
세계 최고의 빙상 스포츠 메카 도시 조성 (태릉선수촌 강릉 이전)
강릉의 역사적 인물과 함께하는 철학도시
국제대회 유치 가능한 사계절 생활체육 최고 도시 (파크 골프장, 실내 경기장, 축구전용구장 등)
올림픽·ITS 시설 활용 국제 규모 MICE 산업
AI 첨단산업 관련 고소득 일자리 5,000개
19~24세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인당 50만원, 1회 지원)
K-컬처 (K-뷰티, K-푸드) 벨트 구축
K-헤어 축제 개최
청년 창업 조건 없는 지원 및 컨설팅 지원
강릉 전역 등교시간 30분 이내 '에듀라인'
1,000원 택시 '오랍뜰이'
KTX 남강릉역 신설
야간 이동 지원 '올빼미 버스'
강릉 시내버스 노선 개편
강릉시청 버스정류장 설치
왕산: 고원·산림치유와 고랭지 작물 브랜드화
구정: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내곡: AI·디지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유치
스마트팜 시범단지와 청년 농부 육성
KTX 남강릉역 신설 추진
옥천: 동부시장 활성화
포남1: 노후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성덕: 안심귀갓길·생활체육 기반 조성
스마트 주차장 설립
강동: 양계 축사 악취 문제 해결
옥계: AI데이터센터 추진
강남: 생활체육·스마트 안심귀갓길 인프라 확충
옥계-강릉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 추진
홍제: 대학 연계 AI·디지털 창업 기반 조성
중앙: 중앙시장 현대화와 디지털 배송 거점화
교1: 창의교육 거점 공간 확충
성산: 대관령 배후지 산림치유 기지 구축
사천: 해양레저 거점 조성
경포: 야간 경관 명소화
경포: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
주문진: 돼지축사 악취 문제 해결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건설 반대
주문진: 영진~주문진 명품 해변 조성
주문진: 도심 교통체증 해소
연곡: 연어 클러스터와 스마트 양식 육성
교2: 강릉역 앞 여인숙거리 정비
포남2: 구도심 생활인프라 개선
초당: 허균·허난설헌 문학관
송정: 솔숲 야외 결혼식장 운영
품격: 역사·문화·전통을 살린 문화관광
첨단: AI·스마트팜 및 스마트 양식·에너지 산업 확대
회복: 의료·웰니스·해양·산림 치유 도시
청정: 신재생 에너지 산업
물 걱정, 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로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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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권리 기반 행정 실현 (찾아가는 복지)
방치된 지하상가를 스마트팜으로 혁신 및 원도심 활성화
예산 낭비 차단, 골목과 돌봄에 집중
구의원 업무추진비 100% 투명 공개
주민 권력 강화, 구정 예산 편성 및 집행 감시 권한 확대
충장·동명 상권 부활 및 청년이 모이는 새로운 상권 조성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빛나는 아이나라’와 연계한 가족 단위 방문객 유치
동구형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및 1대1 매칭 추적관리 시행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조성 (임신, 출산, 양육 맞춤형 지원 강화)
출퇴근길 스마트신호운영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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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기반시설 AI 스마트화 도입 및 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고랭지 채소 및 기후적응 품종 개발 지원
축산업 지원 및 신규 소득작목 발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기금 조성
대한민국 ‘청소년 교육 성지' 특화지구 육성 및 e-스포츠 대회 개최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 평창' 지정 및 청년 활력타운, 지원팀 신설
여성 창업보육센터, 가족센터 건립 및 농업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신축 및 투석환자 치료 지원
노인 복지관 설치 및 대상포진/독감 예방접종 확대
전통시장 재생 및 지역 대표 ‘앵커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평창군 스마트 의료·돌봄 통합센터 구축 및 공립 치매 요양시설 건립
시내버스 요금 전액 무료화
대관령 올림픽 레거시 도시재생 및 스포츠웰니스 클러스터 조성
오대산천 사계절축제파크 및 진부면 청소년 꿈키움 복합플랫폼 구축
평창군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조성 및 해피700 온마을돌봄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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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시대 구미 교통·행정 대전환 (13조원 국비 유치, KTX 구미산단역 및 신공항철도 동구미역 건립, 도심 트램 건설, 시내버스 공영화)
제6공단 조성 및 미래 신성장 산업 유치 (반도체 소부장/AI/양자/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이차전지 특화단지, 구미형 RE-100 인프라)
지역 순환 경제 완성 및 골목 경제 활성화 (구미사랑 상품권 2배 증액,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설립, 로컬푸드 사업 확대, 구미 본사 기업 세제 지원)
시민 중심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조성 (제1공단 문화공단 재생, 복합 쇼핑-레저타운, 스포츠 종합 시설, 복합 쇼핑몰 유치)
스마트 도농복합도시 구축 및 휴양 인프라 확충 (스마트팜 신농업 혁신타운, 해평·강정 습지 국가 정원 사업, 선산 뒷골-옥성 산림휴양타운)
청년 창업·일자리 도시 및 노동친화도시 조성 (청년 스타트업 오피스 확충, 정부 주도 창업 도시 선정,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휴게시설, 구미형 일자리 상생기금)
1세부터 100세까지 효(孝)케어 프로젝트 (난임/장애아동 무상 지원, 유치원 보육비용 전면 무상, AI·글로벌 인재 양성, 어르신 복지 서비스 강화, 홀로 어르신 주거 개선)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 혁신 (낙동강 수변 문화제, 이계천 생태 복원, 공영주차장 확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행정 체계 재구성 및 주민 자치 강화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대 준비, 칠곡군과의 소통합 추진, 주민자치위원회/통장/이장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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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어업 문화관광 특구 조성
고흥군 항공우주산업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
보성군 녹차·소리문화 관광권 및 벌교읍 문화 활성화
장흥군 통합의학 메카 및 '정남진장흥물축제' 세계적 축제화
강진군 청자 문화 세계적 상품화 및 문화·역사 관광 활성화
고흥·보성·장흥·강진 교통 인프라 획기적 개선 (고속철도, 도로 확포장, 연륙교 등)
대규모 6차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스마트팜 핵심밸리 및 첨단영농단지 조성, 선진형 청년농업 육성
농어업 체험형 관광단지, 해변레저관광단지 조성
지역 특산물 직판장 조성 및 유통망 확대
장애인·노인 복지 및 육아·교육 환경 개선 정책 추진
시범적 스마트시티형 주거단지 조성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채류 단지 조성
6.25·월남전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싸우지 않는 실용적 중도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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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사회
여성 중시 시대: 고위직 남녀 비율 동등
신 실크로드 완성: 만주벌판경제자유특구(일본-한국-북한-중국-러시아-유럽)
대한민국 랜드마크 돔 구장 건설
21세기 신 백제 부활: MEGA 축제 활성화
여성과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충남형 농촌 만들기 (스마트팜 등 최첨단 농업 활성화, 특산물 활성화, 다문화 활성화 지원, 귀농귀어촌 지원, 웰빙 건강 강소도시 육성)
섬세한 복지: 따뜻한 복지 (투명성, 경제성, 인간성 제고, 고객의 행복한 삶 보장 및 사회화 활성화, 복지 관련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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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에너지 자립 산단 및 물류 거점 조성
APC(산업유통센터) 건립, 유통혁신
월촌지역 대형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유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청년농업인 육성, 경쟁력 강화
천주산 터널 [칠원~창원 소계] 조기 건설 추진
함안 여항~창원 내서 간 국지도 조기 개통
함안 전 지역 도시가스 공급망 조기 구축
미래세대 행복기금 300억원 조성 및 운영
75세 이상 대상포진 전면 무료 접종
군립 치매 전담 요양원 및 공공 재활시설 건립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365일 24시 시간제 돌봄센터 설치
행복 보금자리 주택 건설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자립 공공 재활시설 구축
군민 정신건강센터 설치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사회적 약자의 버팀목 복지 실현
함안군 예산 1조 원 시대
군민 참여 플랫폼 확대 구축
인사시스템 개선 등 함안군 행정혁신
말이산고분군 세계적 브랜드화
축산분뇨 악취 완전 제거 시스템 도입
함안 문화관광 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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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도시 수혜를 지역발전에 투자
모현읍·포곡읍·유림1동·역북동 경안천·금학천 명품 수변도시 건설 (주거/업무/문화/여가 복합도시 건설, 경안천변 113만평 수변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해제, 금학천변 유휴 부지 및 노후 주택부지 활용)
경강선 연장, 모현읍·포곡읍 역사 설치 및 유림1동 철도 접근용 비가림 보도 설치,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와 연계
용인~광주 고속화 도로 및 포곡~양지 고속화 도로 조속 추진, 금어IC/포곡IC/신원IC/모현IC/동림IC/능원IC 설치
경안천 가족 쉼터 조성 (야외공연장, 체육시설, 휴게 공간 조성)
AI 기반 처인구 경로당 통합 기능 포함한 처인구 노인회관 건립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연간 36만원) 및 무료 탑승 불가 버스 이용 편의 제공
유림1동 경유 서울 광역콜버스 증차 및 모현읍·포곡읍 똑버스 운영 확대
노후 주택 재개발·재건축 지원 (기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 (20년 이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택 성능/경관 개선 공사 지원)
모현읍·포곡읍·유림1동 수변구역 해제 부지 활용한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
AI 기반 안전관리 예측 시스템 도입 (포트홀/침수 등 위험 판단, 위험 예상시 주민 자동 통보)
주민자치센터에 AI교육센터 설립 (자영업자/직장인/학생/주부/어르신 대상 맞춤형 AI교육 연중 실시)
고령자 등 취약계층 반려동물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제공
학교 앞 스마트 신호등 확대 (횡단보도 상황 실시간 파악, 보행신호 시간 자동 연장 시스템)
반도체 특수로 늘어나는 주택 수요 대비 하수처리 용량 증설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안전 전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임대 부동산 리스크 확인 및 정보 제공)
어르신들 위한 출장 행정 서비스 (동사무소 발급 민원서류)
학교 지원 위원회 구성 (학부모대표, 시도의원, 동사무소 등 참여, 학교 필요 사항 파악 및 즉시 지원)
출산 의료 기능 확충 (분만시설 부족 해소, 민간 종합병원과 협력한 준공공 분만의료 시스템 도입)
마구산 명품 등산 타운 조성 (등산로 진입로 지역에 알피니스트 타운 조성, 캠핑/상업/식당 등 유치)
석성산성·할미산성 복원 및 역사 관광 명소 조성
스마트팜 확산 (스마트팜 교육 체계 강화 및 관제 센터 운영)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지역주민 커뮤니티, 여가·문화 공간, 다목적실, 헬스장)
모현읍에 일반고와 특성화 고등학교 동시 추진 (통학 불편 및 관외 진학 해소)
모현 청경채 농업지원 (판매 인프라 및 시설 지원, 전국 최고 브랜드 육성)
정몽주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대중적 콘텐츠로 활용한 포은문화제 문화관광상품 육성
포곡읍 119 안전센터 시설 확충 (대원 교육 및 정비 공간 마련)
역북보훈회관 인근 부지 활용한 역북동 주민 체육시설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매월 20만원 지급
80만 평 규모 '주월산 복합 시니어타운' 조성
전국 최초 '숙박·체류형 스마트팜 관광단지' 조성
전남·광주 행정 통합에 따른 제2차 공공기관 유치
KTX 보성역 및 벌교역 주변 복합 개발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지원
보성군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 및 임산부 태아보험 지원
초중등 학생 국외 체험학습 및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
보성 청년 인구 1,000명 유치 프로젝트 추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4,000억 원 확보 및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150억 원 조성
군민소득형 에너지 솔라단지 조성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단지)
율포·봇재 관광특구 및 국가 정원 지정 및 세계 정원 엑스포 개최
4성급 이상 관광호텔 및 컨벤션센터 유치
공설운동장 현대화 및 복합스포츠파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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