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익산시사선거구 (동산동 영등동) 박경원 님의 공약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 확대방안 마련
농업(축산)인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청년을 위한 바우처 카드 확대방안 마련
어르신을 위한 교통 불편 해소방안 추진
독신자를 위한 저녁 한상 공간 마련 추진
증평 교육청 신설 방안 마련 추진
지역 경제발전 활성화
일자리 창출
친환경 에너지 확대 및 탄소 중립 도시 구축
모바일 민원서비스 확대
농촌과 도시의 균형 투자 발전
스마트 재난 시스템 구축 및 재해보험 지원 확대
골목길, 농촌 마을 CCTV, LED 가로등 확충
스마트 돌봄 도시 및 마을 환경 개선
어린이 놀이 문화공간 확충
세대 공감 문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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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철저, 예산낭비 Zero화
광양시민 민원처리 시스템 '해드리오' 구축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읍 조성 (아동 의료, 문화시설 신설)
고령층 통합돌봄제 시스템 구축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 및 임금 불평등 완화
환경재난 예방 및 지원책 강화를 통한 광양시 환경이슈 해결
광양읍 동뜰부지 신속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광양읍 문화, 체육행사 활성화로 생동감 있는 광양읍 조성
광양읍 가로등 설치 확대 및 조명 조도개선
광양읍 환경 개선사업 및 생활여건 취약지역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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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야간·휴일 진료 및 도비 지원 확대)
초등학교 스쿨존 '옐로 카펫' 구역 확대 및 안심 통학 버스 지원
경로당을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센터'로 업그레이드
노후 아파트 정비 및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전면 확대 및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대출 완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예산 확보
경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및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24시간 긴급 돌봄 거점센터 운영
중산지구 공공 키즈카페 및 생태 놀이터 조성
서부2동 상업지구 스마트 공영주차장 타워 건립 예산 확보
영남대 주변 '청년 창업·문화의 거리' 재생
북부동 원룸촌 '스마트 안심 귀가 구역' 지정 및 안심 무인 택배함 확대 설치
어르신 반찬 나눔 및 건강식단 지원 확대
청년-어르신 상생 멘토링 도입
시니어 맞춤형 틈새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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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대원·가족·면회객의 여객운임비 지원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월세 지원
초고속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울릉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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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에너지 자립 산단 및 물류 거점 조성
APC(산업유통센터) 건립, 유통혁신
월촌지역 대형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유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청년농업인 육성, 경쟁력 강화
천주산 터널 [칠원~창원 소계] 조기 건설 추진
함안 여항~창원 내서 간 국지도 조기 개통
함안 전 지역 도시가스 공급망 조기 구축
미래세대 행복기금 300억원 조성 및 운영
75세 이상 대상포진 전면 무료 접종
군립 치매 전담 요양원 및 공공 재활시설 건립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365일 24시 시간제 돌봄센터 설치
행복 보금자리 주택 건설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자립 공공 재활시설 구축
군민 정신건강센터 설치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사회적 약자의 버팀목 복지 실현
함안군 예산 1조 원 시대
군민 참여 플랫폼 확대 구축
인사시스템 개선 등 함안군 행정혁신
말이산고분군 세계적 브랜드화
축산분뇨 악취 완전 제거 시스템 도입
함안 문화관광 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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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 강력 촉구로 옹진군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
「옹진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노후된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 순회 진료버스' 교체 대안 마련 요구
공공목욕탕 안전 위해 요소(높은 계단, 전선 노출 등) 즉각 개선 및 점검 당부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 ‘경로당 맞춤형 물품 지원’, ‘어르신 문해 교육 연계’ 등 제안
유심침 교체 등 불합리한 섬 거주 고충에 대한 공론화
각 섬의 여객선 검사 시 맞춤형 대체선 확보 촉구
‘공공목욕탕 원키(One-Key) 시스템’ 제안 및 확대 적용
공공 일자리 종료 시점 사전 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주민 혼선 방지
「옹진군의회 회의록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옹진군의회 생중계 시스템 도입)
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위한 조례 수정 재차 촉구 및 위탁을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으로 분리, 개정, 제정 강력 요구
어르신 일자리 확대
찾아가는 마음 건강 검진(심리 케어)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밑반찬 지원 확대
경로당 맞춤 여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적 운영
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 내실화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여객선 운항 통제 기준 완화 추진 (시계 제한 기준 1,000m → 700m 완화)
일몰 입항시간(일몰 후 30분) 획기적 확대 추진
주민의 타지역 거주자녀, 출향민과 직계가족에 대한 여객 운임 지원 확대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확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의료 인원 확충
위해시설(소각장) 주변 주민 및 상수오염 예상지역 주민 샘플 암검사 지원
상·하수도 시설 개보수 및 노후 관정 정비
농·수산물 물류비 및 택배비 지원 확대
해수면 상승 대비 월파벽 보강 및 침수 구역 정비 촉구 발의
LPG 배관망 미구축 지역 사업 조기 착수 및 완료
해안쓰레기 정화 및 청정 바다 환경 조성
군도, 농어촌도로 보수·개량
연평 여객선 카페리 신규 건조 추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조건 합리적 개선
대·소연평 해안 둘레길 조성 및 정비를 통한 관광활성화
동방파제 부두 조성 및 합리적 이용 방안 마련
군사시설 제한 보호구역 해제(7.42km²) 추진
국군 가족을 위한 레포츠 시설 및 자녀 보육·교육 프로그램 지원 도입
군 의무대와의 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주민 의료체계 구축
소연평 부두 정기적 준설
해상풍력을 통한 주민기본소득제 실현
덕적도 운항 여객선 신규 건조 추진
외곽도서 운항 나래호 체계 유지
통합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다시 찾고 싶은 덕적’ 조성
덕적 및 외곽 도서 담수화 시설 조기 건설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마을어장 및 면허 양식장 확대
소야도 선착장 주변 어선 부잔교 설치(도우항 혼잡 해소)
모도-장봉 연도교 조기 건설 추진
삼목-북도면(장봉) 차도선 현 운항체계 유지
북도면 공항소음 피해지역 확대 및 주민지원사업 다양화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개통에 따른 도로 및 주차장 확장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개통에 따른 해안 둘레길 조성 등 관광체험시설 확대
장봉 야달항 및 주변 개선
삼형제 보물섬 문화관광시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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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남, 재난에 강한 도시 조성 및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 단축 및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 가속화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 지연 해소 및 강남권 교통난 완화
전선 지중화 및 노후 전신주 정비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 및 보행 안전 강화
지역별 맞춤 발전: 삼성1동 골목상권 활성화, GBC 주변 불편 개선, 선정릉 문화거리 조성, 삼성2동 주말 교통대책 마련, 대치2동 학원가 교통난 해소
소상공인·골목상권 체감형 지원 강화 및 회복
어린이·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강화 및 안전시설 투자 확대
침수·폭염·감염병 등 기후재난 대응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중독(마약·도박·디지털) 및 정신건강, 공공보건 지역안전망 구축
예산 낭비 없는 성과 중심의 참여예산 실효성 강화 행정 구현
GBC·공공청사·광역교통 등 대형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 선제적 차단 및 관리
소아 야간·휴일 진료 지원 확대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지원 개선
지역상품 우선 구매 및 일자리 통합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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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생활SOC 확충 (천호1동청사 신축, 천호초 주변 경로당 신설, 강동구민회관 재건축)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교통·주차 문제 구조적 개선
건강·복지·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강동형 1인가구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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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조례안 제정
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정
진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제정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지원 조례 전부 개정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 지역사회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제정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제안 및 실행
진주형 인재프로그램 '경의로운 인재' 제안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서부경남 설립 촉구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전문 병원 도입
진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추진
스마트 경로당 도입 및 고령층 디지털 소외 해소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청년·신혼부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설 및 확대
우주항공도시 진주를 위한 초·중·고 드론 특화 교육 추진
진주시 특화 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확대 정책 제안
가호동 장난감은행 확대 운영
가호동 방아교차로 차선확대 공사
가호동 가좌천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가호동 역세권 배후단지 도시 개발
가호동 역세권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 문화체육시설공간 조성
가호동 역세권 진주·사천 공동이용 컨벤션센터 건립
가호동 주요 광장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가호동 노후맨홀 악취저감 및 정비사업 추진
가호동 진주 특화주택 추진
가호동 서부경남 KTX 조기 개통 추진
가호동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
가호동 신진주역세권~정촌 매동간(시도27호선)도로 개설
가호동 개양오거리~새벼리 간 도로 확·포장
가호동 정촌 화개1교~가좌동 간 도로확장공사
가호동 정촌 죽봉교차로~가좌동 간 도로확장공사
가호동 농업기술센터~옥산1육교(진주역 남측) 도로 확장
가호동 상평교-진주IC-역세권-국도 2호선 연결 도로망 구축
가호동 권역별 주차공간 확보
가호동 무듬산 공원 조성 및 문화광장 조성
가호동 경상국립대학교 사대부중·고 진입 회전 교차로 개설
가호동 석류공원 주변환경 개선사업(골목길 도로정비 공사)
성북동 뉴실버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설치
성북동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설치
성북동 진주성 대사지(해자) 조성
성북동 진주 촉석루 보물 승격 추진
성북동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성북동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성북동 진주역사관 건립
성북동 수장고 건립
성북동 진주성 외성 복원 사업
성북동 전국 캐릭터 선수권 대회 개최
성북동 주요 광장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성북동 국제정원예술박람회 개최
성북동 도시가스 설치 공사
천전동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천전동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천전동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천전동 진주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천전동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
천전동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
천전동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지원
천전동 진주 대표 음식 축제 개최
천전동 남강변 옥상정원 조성 및 활성화
천전동 청년머뭄센터 운영
천전동 주요 광장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천전동 구)진주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천전동 개양오거리~새벼리 간 도로 확·포장
천전동 권역별 주차공간 확보
천전동 국제정원예술박람회 개최
천전동 도시가스 설치 공사
천전동 칠암 소방서 이전 추진
천전동 망경한보아파트 앞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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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과 배려를 통한 하모니 정치 구현
청년 주거비 완화 정책 추진 및 월세 지원 사업 제도 개선
장년층 및 노년층을 위한 AI 스마트기기, 온라인 업무, 영상 편집, 전자상거래 등 실생활 중심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발의
유성구 노은2동: 상가 밀집 지역 공영주차 공간 확보, 교육 동네 조성, 학원가 승하차 구역 정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지족동 주민편의공간 및 배후 인프라 구축
유성구 노은3동: 공공돌봄 확대 및 어린이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확대, 고품격 시니어 문화 인프라 확충, 반석천 생태·자연 체험 및 빛의 거리 조성, 반석역 환승센터 및 공영주차장 증설
유성구 신성동: 대덕특구 연계 첨단 인프라 확충, 만남의 광장 및 도시숲 조성, 대덕연구단지 및 주요 진출입로 병목 구간 신호 운영 최적화
창업 네트워킹을 통한 24시간 스터디존과 청년 공유 오피스 지원
공공형 일자리 정책 확대 및 장년 재취업 방안 마련 조례 발의
정신건강 복지 사업 및 치매 안심센터 역할 강화
문화, 복지, 경제가 조화로운 하모니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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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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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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