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동해시 정연철 님의 공약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구청장 직속 원스톱 통합민원실 운영
조선산업 좋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일산 청년특구 조성
동구형 공공버스 도입
남목산단 전기자동차 부품·장비 공장 유치
미포지구 공공형 부유식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여성·청년 일자리 1,000개 창출
동남권 최고 해양관광도시 동구 조성
영남권 특화 암치료 선도 및 울산양성자치료센터 유치 추진
울산대학교 의대 완전한 지역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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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예산 분석 및 공개
혈세 낭비 지적 및 책임 규명
건전한 재정 대책 마련 및 부채 관리
서천특화시장 상인 지원 (폐기물 처리 개선)
전통문화유산 계승 및 지원 조례 제정
공직 혁신 통한 행정 효율성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대용량 스마트 배수 시스템 도입 (농경지 침수 해결)
공동체 순환형 지역화폐 도입
행정혁신 특별점검제 (책임행정 구현)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신산업 특화지구 조성 (해양바이오, K-보안산업)
세계적 해양 생태 관광지 명문화 (서천갯벌, 장항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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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금도 해안 비단길을 연계한 힐링 관광 명소 개발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농수산물 특화산업 육성 및 최저가격 보상제로 소득 안전망 구축
소록도 관리체계 개선 및 녹동항 연계 해양관광 벨트 구축 지원
녹동항과 전통시장을 잇는 관광 상권 벨트 구축으로 공동상생 지원
수산물, 건어물 특화거리 및 판매장 활성화 지원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지원
마늘농가 기계화 및 스마트 농업지원 경쟁력 강화
마늘 유통 판매 기반 강화로 농가소득 보장 지원
유자축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연계형 축제 육성
유자 가공 체험 및 온라인 판매 지원 확대
풍양 유자 공동브랜드 및 판로 확대 지원
마을안길, 배수로, 가로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생활불편(각종 민원) 우선 해결
장보기, 유치원, 학교 통학이 편리하도록 생활권 이동수단 개선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가격보전 제도 도입 (군조례 연계)
녹동항 드론쇼, 바다불꽃축제 등 홍보 지원 및 해양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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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및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
에너지 융복합 산업 기반 경제도시 및 젊은 목포 구현
유엔 AI 허브 유치로 국제도시 위상 강화
서남권 경제 및 행정 통합 추진
목포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관광객이 머무는 해양관광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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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안심하는 '따뜻한' 시흥! 의료복지 선진도시 구축 (서울대병원 연계, 경기어린이전문병원 유치, 필수의료 지원 강화)
교육이 도시의 경쟁력! 미래 교육도시 구축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및 시흥과학교육센터 조기 도입/건립)
걷고, 머물고, 즐기는 사계절 명품공원 프로젝트 (배곧마루 꽃동산, 배곧생명공원 수영장 조성, 한울공원~메타세쿼이아길 연결, 아트센터 연계 야외 클래식 산책길 조성)
막힘없는 트램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 (배곧~월곶 트램 조기 추진 및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즉시 실행)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용적률 300% 이상 상향, 특별정비구역·시범지구 조기 선정, 시흥시 추진단 설치 및 주민 참여 보장)
정왕권 주거·상권·산업 재생으로 경제 활성화 (구도심 특화 상권 활성화, 상가 경관 통일, 공용화장실 도입 및 관리 지원)
오이도 대표 관광지 활성화 및 어항시대 개막 (지방어항 정비·개발, 빨강등대 리모델링, 어시장 환경 개선, 어촌체험 활성화, 체육·복지시설 등 생활SOC 신규 확충)
거북섬 해양관광특구 조성 (3대 관광 앵커시설 유치,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단지 조성, 해양 테마 조경 전면 개편, 미분양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한 인구 3만 자족도시 육성,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상업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거북섬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착공)
배곧동 교통 및 문화 인프라 개선 (11번 버스 노선연장, 경기도 똑버스 도입, 복합스포츠센터 및 R&D 부지 유치, 아비뉴프랑 공용주차장 전면 개편, 한라비발디 1·2차 사이 도로 확충, 생명공원 반지하형 주차장 건립, 한울·생명공원 내 공공 야외 예식장 추진, 한울생명공원 버스커존 시범운영, 배곧아트센터 복합문화 거점운영, 서울대병원 공사 관련 소음·분진 대응 주민협의체 구성)
정왕동 상권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 (재건축 자문단 구성 및 주민참여 보장, 옥구상가 주차타워 건립, 상가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및 운영비 지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왕맛집 대회' 개최, 옥구공원 옥구봉 정상 야간 산책용 조명등 설치, 옥구천 정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다목적 공기주입기 설치)
거북섬 주민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및 관광환경 개선 (경기도 똑버스 운영, 525번 버스 등교시간 맞춤 배차시간 조정, 시화호변 경관녹지 캠핑장 설치, 특화 조경 개선,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 체육공간 조성)
우리아이·노동자·다문화 특별공약 (초등학교 중심 사고 시연 방식의 현장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질서·상생의 정왕형 다문화도시 추진, 시화공단 근무 노동자 전용 노무상담 민원창구 개설, 시화공단 혁신 피지컬AI 컨텐츠 개발 추진,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및 시흥시민 우선고용 일자리 우수기업 추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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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과도한 설비예비율 드러나, 원전증설 할 이유 없어

OECD 주요국가 전력예비율 15%로 권고, 한국은 22%

유럽, 미국 등은 중장기 불확실성 높은 발전설비계획 확정하지 않아

원전으로는 유연한 전력수급불가능 해

 

지난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의원은 미국, 유럽의 발전설비예비율이 15%로,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22% 설비예비율이 너무 높아 과잉설비가 우려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김의원이 의뢰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 발표한 「OECD 주요국가의 전력 예비율 현황」을 보면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이들 주요국가들은 우리처럼 설비예비율을 늘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대비한 발전설비들을 확정하지 않고 투자용량으로만 남겨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발전설비의 불확실성이 많아 주요국들이 높은 설비예비율을 갖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우리도 설비예비율을 22%까지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유럽은 현재 21.7%을 공급예비율을 2025년에는 15.1%로 낮춰 전망하고, 미국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20%의 내외의 공급예비율을 2024년에는 15% 내외로 낮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발전설비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신규원전을 늘리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단순히 설비예비율을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처럼 한 지역에 대규모 원전과 석탄화력 같은 대규모 발전소를 집중해서 건설하는 것은 전력수급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며, 고장사고 발생 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리어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큰 비용과 장거리 초고압송전선, 장기간의 건설기간이 필요한 원전증설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유연한 수급조절이 가능한 가스발전이나, 지역분산형 전원공급이 가능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정책이 적합하다.

이번에 정부는 설비예비율을 22%까지 높이면서, 기 건설계획에 더해 원전 2기(3GW)를 삼척과 영덕 등에 추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역갈등사태 유발마저 예상된다. 삼척은 주민투표를 통해 85%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영덕 역시 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8.8%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주민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하자는 요구가 강력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와 갈등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수요예측과 과도한 설비예비율을 근거로 신규원전증설을 급하게 확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도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대형발전소 증설을 확정하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력정책을 잘못 세워 낭비되는 자원과 비용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전소증설이 아니라 남는 전력과 최대전력수요의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줄여 에너지와 비용을 아끼는 것이다. 정부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를 바란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글로벌 해양 관광 및 문화 산업 육성
첨단 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시민 중심의 '원스톱' 행정 혁신
지역 원도심 및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교통망 확충 및 연계 인프라 개선
미래 융합형 방위·안전 산업 육성
스마트 안전망 구축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사계절 체류형 관광 벨트 구축 및 지역 고유 로컬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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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상권 회복 및 관광인프라 확충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및 골목상권 야간 경관조명 설치
초당순두부~경포 해변 연결 '초당관광벨트' 및 '초당문화거리' 조성
'송정~남항진 해양거리특화구역' 지정 및 '초당순두부 음식특화거리' 업그레이드
사계절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 및 '해양스포츠체험센터' 유치
(가칭)동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및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거동 불편 어르신 이동서비스 도입 및 생활 돌봄서비스 확대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돌봄교육 복합시설 유치·확충
노후 주거지 및 골목 생활 환경 정비
자투리 땅·유휴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확충 및 축제기간 임시주차장 확대
아파트 밀집 지역 도로 확장 및 난설헌로 교통 체증 해결
경포호 수질개선사업 확대 및 송정동 해변 쓰레기 환경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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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해수욕장 및 바다테마파크 조성
강동관광단지 공영개발 추진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야구장 건립, 제2캠핑장 확충
해양공원 연계한 데크 시설 설치 (야간경관 조명 포함)
관광단지 조기 조성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명촌 풍수해 상습 침수 완전 해소
효문공단 스마트 그린팩토리 전환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분동 검토
연암정원 지방정원 승격 (식물원 건립 포함)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
명촌·진장 토지정비사업 조기 준공
남목산단 - 양정간 배면도로 확보 (7.3 km)
성원상떼빌~염포 운동장 간 이동로 확보
더 숲속의 유엘아파트 조기 준공
중리마을 주거정비 사업정상화
자동차 테마거리 확대 및 주차타워 설치
노후 배후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
소방도로 개설을 통한 안전 및 공영주차장 확충
무장애 보행 산책로 조성 및 시민 공원 조성
중·고생·학교밖 청소년 버스비 무료 (교통카드 포인트 환급)
북구형 아동 꿈나무 간식 바우처 (월 정액 포인트)
공영주차장 확충 + 스마트 주차 (공유시설 주차장 야간 개방)
북구형 AI 돌봄 플랫폼 (AI 안부확인, 건강·응급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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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처럼 변함없는 정치"로 서민, 소수약자, 농수축산인 이익 대변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지역격차 해소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타 면제
'사회적농업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
도서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 강화 (1000원 여객선 도입, 신조/현대화, 해상물류비지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도서지역 물 부족문제 해소 및 농촌용수 효율화 사업 추진
해양쓰레기 경감대책 마련 및 도서지역 의료여건 개선 (병원선 확충, 헬기 착륙장 설치지원)
"방역부"와 "노인부" 신설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우선 추진
인구절벽, 고령화 사회 대비 "농어촌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및 "천일염 가격보장제도" 확립
어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및 활성화
농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농업재해복구기준 현실화, 수입보장보험 예산확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상향 및 품목 확대)
농어촌 '보건 안전망 확충' (전담부서 설치, 건강돌봄사업 확대, 공공의료인력/시설 보강)
'여성농어업인 지원책 마련' (특화건강검진, 보육여건 개선, 보험상품/지원센터, 맞춤형 농기계 개발)
'청년'이 꿈꿀 수 있도록 지원 (오프라인 청년센터, 청년인생설계학교, 국가장학금 확대)
서남부권 발전을 위한 SOC 마중물 확보 (국도 5차 5개년계획, 국도승격, KTX2단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항만/해양 인프라 확충)
영암 신성장 산업 육성, F1 경기장 활용도 제고, 민속씨름 역사공원, 도시가스/고압송전로 지중화 사업 추진
무안 첨단농업복합단지, 항공특화 산업단지 (MRO), 칠산대교 연계 관광, 남악/오룡 문화체육예술 복합공간 조성, 교육/교통문제 해소
신안 흑산공항 건설, 해양관광 육성 (테라피센터), '가고 싶은 섬' 확대, 경찰청 수련원, 세계습지의 날/해양보호구역대회, 국립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설립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민의 안전과 소중한 일상 회복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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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 및 경제 회생
항공우주, 해양관광, 휴양치유 산업 집중 육성
물류, 교통, 관광 인프라 구축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복지 확대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및 지역민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사천 항공우주산업 혁신 및 삼천포항 개발
남해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동서해저터널 완공
하동 갈사만산업단지 및 두우레저단지 조기착공
코로나19 극복 및 걱정없는 민생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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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지역상권 및 기장시장 활성화 추진
지역화폐 발행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합리적 해제 추진
기장형 지역통합돌봄 체계 정착
장애인 및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강화
위기청소년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확대
아동 보육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
기장 해양 관광벨트 조성
체류형 관광 인프라 및 야간 관광 콘텐츠 확대
기장읍성·죽도 등 역사 문화 관광 자원화
기장 독립운동기념관 및 박물관 건립 추진
KTX-이음 기장역 정차 확대 추진
도시철도 기장선·오시리아선 추진
반송터널 조기 개통 지원
대변~죽성간 도로 완공
단절된 죽성~학리간 도로개설 추진
생활권 공원 및 녹지 확대
해안 및 하천 친수공간 조성
구도심 도시재생을 통한 환경 개선
기장군 공동주택지원센터 설치
생활 안전 및 재난 대응 인프라 강화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완공 및 체육시설 확대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동호회 활성화 지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유치
기장읍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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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및 근본대책 마련
서산·태안 광역 교통망 확충 (태안고속도로, 철도, 서산민항 등)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서울대병원운영 서산의료원 설립 추진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속 건립
운산생명공학단지 및 대산첨단정밀화학단지 조성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및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설립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및 서산지식재산센터 유치
잠홍저수지 수상복합레저파크 건설
n번방 방지법 통과 및 여성·아동 안전망 확충
보육 지원 확대 및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
청년 불공정 입시/채용 근절 및 일자리, 주거 지원
어르신·보훈 대상 의료·복지 서비스 및 보훈급여 확대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생활 복지 확대 (연금제, 직불제 포함)
군인 단체보험 도입 및 제대군인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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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 김 산업특구 지정·산업단지 조성
서북부권 석면 피해 대응 전문센터 구축
홍성 수자원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추진
지역 균형발전 정책 강화
남당항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홍양저수지 관광자원 개발
친환경 농업특구 발전 강화
청년 정착·일자리 정책 확대
어르신 복지·생활지원 확대
정책·예산 확보 중심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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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성공 및 더 살기 좋은 여수 조성
권력기관 개혁 및 자치분권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마련
6만여 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국내 최초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및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전라선 KTX 고속 철도화 및 동북아 해상물류 거점항 육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산업 및 석유비축기지 주변 지원 특별법 제정
농·수산물 거점형 물류센터 건립
노동자, 여성장애인, 노인 복지센터 건립 및 신축을 통한 복지 강화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여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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