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김현옥 님의 공약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추가 설치(안심마을 조성)
상습 침수 구역 하수관로 준설 및 정비로 집중호우 대비 침수 피해 차단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노후 시설 개보수·가전제품 지원
저출생 시대 맞춤형 양육 인프라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형 영유아 보육 시설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경사로 등) 확충 및 장애인 일자리 발굴·직업 재활 지원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
용흥지구 도시재생 연계 사업 발굴 및 구도심 공동화 방지 추진
용흥동 발전 2030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체계적인 지역 발전 전략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 횡단보도 및 LED 바닥신호등 설치로 안전한 통학로 구축
행정복지센터 내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 개설 및 고령자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용흥동 철길숲(포항 그린웨이) 유지관리 강화 및 야간 경관 조명·테마 산책로 조성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용흥동 지역 유래 및 역사 안내판 설치
주민 간 결속력을 높이는 용흥동 마을 축제 및 화합 한마당 지원 확대
용흥동 전통시장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영세 자영업자 경영 비용 절감을 위한 카드 수수료 지원 및 지역화폐 사용 권장
지역 대학 및 기관 연계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년 지역 정착 유도
빈집 정비를 통한 청년 소통 공간 및 쌈지 공원 조성으로 지역 활력 회복
저소득층 취약 가구 긴급 복지 지원 체계 운영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 안내 확대
득량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및 노후 옹벽·담장 정비 사업 조기 추진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한 노후 보안등 LED 교체 및 어두운 골목길 밝히기 사업
양학동 상습 침수 구역 하수관로 준설 및 정밀 점검으로 수해 예방 강화
주택가 소규모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이면도로 일방통행 구간 지정 검토
양학동 장기 발전을 위한 ‘2030 마스터플랜' 수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전신주 및 담장 무단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 도시 미관 개선 사업
양학동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및 스마트 도서관(무인 대출기) 도입 검토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민 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초등학생 안전 등하교를 위한 ‘워킹 스쿨버스' 지원 및 학교 주변 유해 환경 단속
양학 연당(연못) 수질 개선 및 수변 생태 공원화를 통한 지역 명소화 추진
양학산 등산로 정비, 쉼터 확충 및 먼지털이기 등 편의 시설 개선
주민 화합을 위한 양학동민 한마음 축제 개최 지원 및 마을 축제 다양화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독려
로컬 푸드 및 지역 특산물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한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
구도심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연계로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청년 및 주민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관내 공공 와이파이(Wi-Fi) 설치 구역 확대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행 등 복지 서비스 강화
용흥-양학 경계 지역 및 고지대 주거 밀집 구역 ‘스마트 안심 조명·CCTV 통합 관제 체계' 구축
양학로(용흥-양학 연결 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및 도로 확포장 조기 완공
포항 철길숲(그린웨이)과 양학산을 잇는 ‘도심 에코 힐링 로드' 조성 및 주민 화합 공동 걷기 대회 정례화
용흥·양학 지역 상권 통합 마케팅 지원 및 지역화폐(포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상생 상점가' 지정
경계 지역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용흥-양학 통합 복지 기동대' 운영 및 민관 협력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확대
구 포항역 부지 개발과 연계하여 용흥·양학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현씨는 스물 초반 뇌출혈로 말을 못하고 오른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뇌병변 장애인이 되었다. 살아갈 방법이 없어 이듬해 시설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27년을 살았다. 마음껏 다니고 싶고 일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었으나 불가능했다. 국현씨는 자립생활을 꿈꾸었고 선택했다. 자립생활은 쉽지 않았다. 혼자 밥조차 먹을 수 없었다. 활동보조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 등급이 아니었다.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현씨 집에 불이 났다. 가까운 곳에 사람이 있었으나 소리 지를 수 없었다. 화마는 온몸을 덮었고, 심각한 화상으로 고통당한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났다.
일러스트레이션/이강훈
2년마다 재심사, 등급은 더 아래로
광화문 지하 광장 한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이 들어선 지 3년이 넘었다. 2012년 경찰과 몸싸움 끝에 농성장 차리며 이렇게 시간이 지날 줄 몰랐다. 물론 언제 끝날지 모른다. 1천 일 넘는 사이 없던 것이 생겼다. 12개의 영정사진이다. 국현씨처럼 화재를 피하지 못해 죽어간 주영씨부터 등급을 부여받지 못해 사라진 얼굴들이다. 가난과 고통을 증명하지 못한 이들이다.
장애 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다른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등급이 내려가면 혜택이 줄고, 수급권조차 박탈당한다. 영정사진 속 진영씨는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수급이 중단될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등급은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때마다 혜택은 일방적으로 줄어든다. 비장애인에게 야박한 일자리, 장애인에게는 아예 기회조차 없다. 기업들은 법으로 정한 알량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벌금으로 때운다. 장애인들에게 수급과 혜택은 생존과 직결된다.
그나마 수급권자가 되어도 부양 능력 있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외다. 얼굴 본 지 수십 년 된 가족이라도 마찬가지다. 성년 된 자식이 알바비를 받아도 예외 없다. 수급권을 얻기 위해 가족과 인연을 끊기도 한다. 얼마 전 심장이 멈춰 곁을 떠난 친구, ‘오렌지가 좋아’ 명환이도 신장병을 치료하기 위해 13살에 가족과 헤어졌다. 어린 나이에 식당 한켠에서 쪽잠을 자며 병과 싸웠다.
한국 사회 복지는 가족이 첫 번째 책임자다. 국가는 등급 매길 수밖에 없는 이유로 예산 타령이다. 멀쩡한 강을 파헤친 돈 22조원.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을 위한 경찰 주둔 비용 100억원. 세월호 집회에 유족들에게 쏟아부은 물대포 73t. 돈 없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국민 위해 돈 쓰기 싫은 것이다.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김무성씨는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말했다. 속내는 그럴 것이다. 재벌들이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이 710조원이다. 한국 사회가 가난한 것도 아니다. 가난하고 힘없으면 끝없이 추락할 뿐이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증명해야 하는
광화문 지날 때 12개 영정이 놓인 그곳에 잠시 걸음 멈춰주시길. 서명을 해도 좋겠고, 농성장 지키는 이에게 커피 한잔 건네며 격려해주셔도 좋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위치에 있는지 증명해야만 하는’ 사회의 야만을 온몸으로 막는 이들이 거기 있다.
"우리들은 현대 사회에 있어 ‘본래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되는… 비장애인 문명이 만들어온 현대 문명이 우리 뇌성마비인을 배척하는 형태로 성립되어왔다.” 일본 뇌성마비협회 푸른잔디회의 행동강령이다. 비장애인 문명은 고통에 등급을 매기는 중이다. 함께 살기 위해서 국현씨들의 시선으로 구성된 장애인 문명의 시대를 시작해야 한다. 마침내 ‘모두 행복해질 것이다’.
2015.09.09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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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먼지 쌓였던 자전거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동안 자전거 많이 타고 싶으셨죠?^^
날씨가 좋은날 자전거 타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도 괜스레 마음이 즐거워지는데요.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고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탈때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꼭 노파심에서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보면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2012년 부터 별 차이가 없이 꾸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추이>
|
구분 |
발생건수 |
사망자수 |
부상자수 |
|
2010 |
11,259 |
297 |
11,441 |
|
2011 |
12,121 |
275 |
12,358 |
|
2012 |
12,908 |
289 |
13,127 |
|
2013 |
13,316 |
282 |
13,598 |
|
2014 |
16,664 |
283 |
17,133 |
|
연평균증가율 |
10.3% |
-1.2% |
10.6% |
출처 : 도로교통공단
가장 최근인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발생건수 15,130건, 사망자수 252명, 부상자수 15,5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대차 사고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2014년 사고유형별 자전거 교통사고>
|
기준년도 |
2014 | |||
|
합계 |
차대사람 |
차대차 |
차량단독 | |
|
발생건수 |
16,664 |
1,286 |
15,130 |
248 |
|
사망자수 |
283 |
11 |
252 |
20 |
|
부상자수 |
17,133 |
1,379 |
15,523 |
231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차대차 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측면직각충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행 중 추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4년 차대차 사고유형>
|
기준년도 |
2014 | |||||
|
차대차 | ||||||
|
합계 |
기타 |
정면충돌 |
측면직각충돌 |
진행중 추돌 |
주정차중 추돌 | |
|
발생건수 |
15,130 |
7,773 |
401 |
5,728 |
1,031 |
197 |
|
사망자수 |
252 |
115 |
6 |
90 |
38 |
3 |
|
부상자수 |
15,523 |
7,950 |
454 |
5,862 |
1,057 |
200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교통사고는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사고가 치명적일 수 있는 차대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측면직각충돌과 자전거를 타고가는 중에 자동차와 추돌하는 진행 중 추돌 사고가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시야가 확보 안되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서행 운전을 하며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과 병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도로는 자동차 만의 공간이 아닌
사람과 자전거도 함께 하는 공간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전거 타기 즐겨주세요.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뿐 아니라
시설 측면에서도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자전거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등을 제보해 주시면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동도 되고 환경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자전거..
안전 확보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참~~녹색교통 자전거 마일리지 앱과 함께 하면 더욱 즐거우실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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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인턴으로 활동하게 된 진영호라고 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인데요. 흔히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주제일 거예요. 주민으로서 사업 제안을 하고 실행하기에는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마을이라는 분위기에서 복지와 육아, 환경, 축제 등은 저와 같이 도시에서 사는 청년들과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도시재생에 대학 및 지역단체에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이해하고 활성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활동의 첫 시작으로 지난 16일(화) 동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와 자치’라는 주제로 이호(더이음 공동대표) 소장님의 강연을 참석했습니다.
강연이 진행된 동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아파트 한구석에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주민들이 좁은 강의실을 꽉 채워가며 소장님의 강연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노년층과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더욱 편하게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의 핵심은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지를 성장과 경쟁이 낳은 사회적 문제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이호 소장님의 강연은 첫 시작부터 청년의 입장으로 대변돼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소장님 자신도 취직이 잘 되던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고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고등학생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산업 및 빈부격차 심화, 학교폭력, 노년층 증가, 청년실업의 문제로 사회적 악순환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보다는 ‘경쟁’을 심화시켜 미래에 대해 꿈을 접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부모세대보다 자녀 세대들은 더욱 가난해질 거라 전망됩니다. 가령 10명 중 1명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나머지 9명은 어떻게 공존할지 협동하기보단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바라보며 그 1명이 되기 위해 자신을 극심한 경쟁 속에 몰아붙여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폭력 문제 역시 말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기성세대가 될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됐다는 건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폭력적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아이들의 잘못을 먼저 나무라기보단 어른들이 원인을 제공했는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노년층 문제의 경우에도 우리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흔히 정부나 언론에서 부양해야 할 인구는 많은데 부양할 인구가 없다고 공공연히 표현하는데, 반대로 따져보면 잘못된 관점이라 생각됩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점점 빈곤 사회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저는 우리가 진정 행복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들은 무한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쟁을 강조 받았고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사람들이 점차 이기적으로 변함에 따라 인권 감수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2015년부터 수저계급론이 떠오름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등 부모의 직업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계급이 다르다는 얘기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찰스 다윈의 이론처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적자생존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노골적으로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정의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는 어떤 관계로 이어질까요? 주민자치는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로 설명됩니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공동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의 모습을 가시화하는 과정입니다. 강연에서 제시된 마을공동체란 ‘특정한 지역적 공간에 기반을 둔 공동체’라 정의된다고 합니다. 즉 정형화된 것이 아닌 다양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보다 지향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공동체적 대안으로 변화시키려면 지향으로 발전시켜야 상호 간 불편함이 해소될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먼저 다가가고 참여해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같이 해보자고 편하게 다가가는 소장님의 강연은 더욱 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연에서 제가 느낀 소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청년의 시각으로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 싶다는 다짐을 키우게 됐습니다. 청년들도 시민의 주체로서 주민참여와 관련된 제도 및 다양한 자발적 활동들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의 어원은 ‘마실’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표준어 마을에 대한 각 지역의 방언이라 합니다. 그만큼 지역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관심이 많았고 무엇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협동을 중요시하는 저에게 이번 강연은 큰 깨달음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프로젝트에서는 마을공동체가 대학과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알아보고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요약
○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생겨난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는 용어는 청년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줌. 대졸자가 80%를 넘는 현실에서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준비만으로는 취업이 보장되지 않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함.
○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2012년부터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북유럽 국가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탄탄한 사회복지 시스템과 낮은 소득불평등을 들 수 있음. 또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속에서 일찍부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임.
○ 덴마크 진로교육은 1~9학년 동안 모든 교과목에 통합되어 운영됨. 8~9학년 시기 이뤄지는 학습계획서 작성에는 학생과 함께 학부모ㆍ담임교사ㆍ교과교사ㆍ상담사들이 참여함. 모든 학생은 8~9학년에 1~2주간 기업현장에 나가 직업을 체험하고 보고서를 작성함. 특히, 덴마크는 2004년 진로교육 혁신을 통해 그동안 학교에서 담당하던 진로교육 상담업무를 학교 밖 진로지도센터로 전문화하여 진행하고 있음.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책도 갖춰져 있어서, 덴마크 진로교육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핀란드의 직업교육은 직무수행능력에 기반한 직업자격제도를 근간으로 함. 직업자격은 8개 분야 39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직업자격’, ‘숙련직업자격’, ‘전문직업자격’으로 나눠짐. 직업계 고등학교를 통해 ‘직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상위단계는 현장 중심의 도제교육이나 폴리텍대학 진학 등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음. 핀란드에서 직업교육 관련 교사들은 석사학위나 기술전문학위,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3년간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함. 핀란드 직업교육은 현장에 기반한 교육으로써 실용적이며 실제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
○ 한국의 경우, 진로교육법 제정과 자유학기제 전면도입 등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양적인 실적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인해 정책 본래의 목적보다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진로교육으로 실제 일터 현장을 체험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와 일, 노동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일임. 아울러 자신의 특기, 적성, 꿈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 고민하며 진로를 찾아가는 일임. 교육은 그 자체로서 행복한 삶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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