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박배균 님의 공약

남지철교 야간경관조명 설치
관광 및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남지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유치
길곡면 시설채소·수출 전문단지 조성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농업 현장 맞춤형 예산 확보 및 정책 지원
부곡면 퇴직자 거주형 힐링타운 조성
전국 최고 수온(78°C) 온천수 연계 정책 수립
치유와 휴양이 공존하는 명품 온천도시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수소국가산단 성공적 조성 및 대기업 투자 유치
사계절 오션리조트 및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농업·어업·산림 등 기반산업 대전환으로 군민 소득 증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착공 및 3.8만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울진사랑카드 캐시백 확대
1,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1번지 울진 조성
'파크골프 메카 울진' 및 '힐링 트레킹' 명소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및 데이터 산업 중심지 구축
울진형 교육-취업-정주 선순환 시스템 완비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AI 스마트 의료원 구축 및 안전한 복지 공동체 실현
전세대 맞춤형 일자리(4,100개 이상) 창출
울진군민 희망기금 3,000억 원 이상 조성
고준위 방폐장 '선 안전확인, 후 군민 의사 결정' 원칙 고수
10개 읍·면 맞춤 투자로 균형 발전 실현
드림키즈 테마파크 건립
전역 버스터미널 재정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반려동물(Pet) 산업 특구 조성
저탄소 바이오차 퇴비사업 확대
물야 오전약수터 재개발
스마트 농업 단지 조성
자연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농업근로자(농업인력) 활성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IT 기반 시니어 케어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의회 청년정책참여단 구성
무너진 의회의 신뢰회복: 이권 및 인사개입 원천차단 시스템 구축
수의계약 투명화 및 지역내 업체 우선계약으로 경제활성화 기대
불필요 예산 과감히 삭감 및 적재적소에 배분
행정사무감사시 주민 제보창구 마련 및 집중 감사 실시
읍면 시설사업비 및 각종 지원금 인구 및 리동수 비례 지원 규칙 제정
의정보고회 연1회 이상 개최 및 유투브/유선방송을 통한 군민 소통 강화
의원연구모임 활성화로 봉화군 미래 정책 연구활동 전개
인구비례에 맞지 않는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전면 확대
저비용 종합건강검진 연계 체계 구축
경로당 혈압 측정기·체중계 보급
일자리 참여자 문화향유의 날 지정·운영
시민의 마지막 길까지, 공공화장장 추진
팔봉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팔봉면 진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진장리~가사리)
인지면 밤하늘 산책원 조성
인지면 별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풍전리~성리)
인지면 애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애정리~남정리)
부석면 도시가스 소외지역 특별공급 지원 추진
부석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석면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 신축 지원
부석면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촌인력 지원 조례 개정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쌀값 안정 대책 및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화 촉구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통한 갯벌 브랜드 가치 제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 지원 조례 마련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조례 마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마련
세수 결손에 따른 대비책 마련 촉구 등 재정위기 관리 노력
극한호우 사전 대응체계 구축으로 군민 안전 확보
주민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조례 마련 실천
마을회관, 경로당, 주민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환경 개선
주택 밀집 지역 내 축산 시설 환경개선 지원
서부내륙 고속도로 천태사거리 주변 나들목 설치
도로, 하천, 경작로 등 주민 편익 시설 유지보수
병·의원, 약국, 보건진료소 등 의료기관 주민이용 편의 제공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참여 기회 확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기초생활 거점 조성시설과 연계한 주민 참여 기획 확대
고부가가치 농·특산물 재배 기술 확대 보급
노후 시설 하우스 재배 농가 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확대
농가 일손 지원 연계 사업 체계 구축
친환경 농업 생산물 가격 현실화 및 판매처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민원해결사가 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조례 강화 및 활성화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확대 및 농업정착 기반 마련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
어르신들을 위한 고산 6개면 노인회관 건립 지원
읍면 이장, 부녀회장님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채널 구축
농촌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환경과 AI를 결합한 미래 교육 밸트 구축
경축순환농업 확대와 축분퇴비 유통사업 활성화 지원
여과액비 활용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구축 지원
완주 한우 품질 향상을 위한 TMF 사료공장 설립 지원
로컬푸드 지역퇴비 사용 및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기후위기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 대책 마련
기후위기 대체작물 개발 및 하우스 시설 보완 지원금 확대
농업 단체별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해결책 마련
곶감 지리적 표시제 및 전담지원부서 설치
정기적인 읍면별 민원해결 경청투어 실시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읍면별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
농촌 공간정비사업 공모 추진으로 정주환경 개선
폐기물 안전시설물 이전 적극 추진
안정적인 농촌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로컬푸드·공공급식 확대 등으로 농산물 판로 확보
소농ㆍ고령농 직거래 판로에 직접적인 택배비 지원
농기계 임대 확대로 일손 부담 경감
마을 순환버스 도입으로 원할한 병원·장보기 지원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으로 노인복지 현실화
사각지대 노인 방문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농로·배수로 신속정비로 침수피해 방지
가로등·CCTV확대로 학생과 노인이 안전한 마을 정비
주차장·쉼터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불편한 행정 바로잡고 시민 고충 조속히 해결
언제나 현장에서 소통하며 함께 호흡
경산 시민 혈세 헛되이 쓰이지 않게 철저한 감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공동 돌봄 공간 확대
남천강변 생태 테마랜드 조성
교통 주차문제 해결 및 공영주차장 확충,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어린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옥산동 도로확장 공사 교통불편 해소
남천강변 주민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주택 골목 보안 확충으로 안전한 귀가 거리 조성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조성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교통노선 개선, 확충
청년활성화 정책(경산과일 활용 디저트 개발)
농촌 복지강화
새방지(구, 송백지) 벚꽃 탐방로 구축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
발해마을 재정비사업
버스 노선 현실화 추진
공용 주차장 건립 조속 추진
농촌지역 경산행복택시 운행 확대
청통와촌IC-경산IC-남천 하이패스IC 연결 종축고속화도로 조성
국도대체 우회도로 (남천-남산, 남산-하양) 및 남천 하이패스IC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24시간 진료 소아과, 산부인과 병원 유치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남천점)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수영장 개축(학교복합시설)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초·중·고 주변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경산시립장산도서관 리모델링
어린이, 영유아 도서관실 (서부1동)
노후공원 재정비 및 운동기구 설치
빈집정비, 축사 가축분뇨 적정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주거환경 개선
상방동 근린공원(문화회관) 조속 추진
주말 오토캠핑장&가족놀이시설 공간 조성 (남천면)
만화 웹툰산업 활성화 및 청년 작가 육성
생활문화 생태계 육성 (동호인, 생활문화 예술단체 육성&지원)
저수지를 활용한 생태공원조성
남천 강변 테마공원화로 관광지 활용
발해마을 관광자원화 추진 (남천면)
경산 부자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수립 추진
농촌 일손걱정 해소 및 맞춤형 인력공급 확대, 농촌인력 중개/지원센터 운영 강화
경산 과일을 사용한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 및 홍보
지역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지원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농업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조례 제정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도로 위 야생동물 사체 처리 조례 제정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촉구
농촌 치안센터 폐지 철회 촉구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제도 정비 촉구
사업 추진 사전검토 강화
독거노인·장애인 알림벨 관리 개선
고 이태규 박사 선양사업 추진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개선
청년 자립 및 지역 정착 지원
어르신 맞춤형 복지 강화
지역 편의시설 확충 및 주민 소통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역·삽교역 연장 운행 추진
우량 중소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읍내 상권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
어린이·청소년 교육 여건 개선 및 노인·장애인·여성 등 약자 동행 복지 강화
농업·축산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소상공인 소득 증대
체류형 관광 성지 조성 및 글로벌 인재 투자
대술·신양 산업단지 조성 및 보훈공원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농사 지어서 풍년이면 기분도 좋고 해야되는데…
풍년이라지만 수입은 흉년이에요. 흉년”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올해도 쌀 수매가가 작년에 비해 약 10% 가량 하락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쌀 생산량은 약 426만 톤으로 작년과 비슷한 양이다. 그런데도 쌀 수매가는 작년보다 낮아진 것이다.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농민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정책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한다. 값싼 수입 밥쌀의 물량공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풍요롭고 즐거워야 할 수확의 현장에서 신음짓는 농민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5년 쌀 손익계산서를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조목조목 따져보았다.

---

방송 : 11월 7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올해도 풍년, 그런데 쌀값은 떨어졌다?

한 톨의 쌀을 얻는 데 여든 여덟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농부의 땀을 먹고 자란 벼가 풍성한 쌀로 보답하는 가을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쌀 생산량은 약 426만 여 톤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풍년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쌀 수매가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떨어졌다며 울상입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작년에 비해 적게는 9% 많게는 20% 떨어졌습니다. 그마저도 농협에 수매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농사짓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수하는 게 신나지가 않습니다.
– 30년 차 농부 김영동 (56, 전라남도 해남) –

쌀이 남아도는데 쌀을 수입한다?

2005년부터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사기로 WTO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정 물량 중 30%는 반드시 밥쌀용 쌀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약속이 끝난 지난 해 말,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의무 수입 물량의 30%는 밥쌀용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농민들은 안도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올해 5월 정부가 수입 쌀 구매 입찰 공고를 내면서 밥쌀용 쌀을 다시 수입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재고미는 해마다 쌓여가는데 쌀은 끊임없이 수입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제대로 된 쌀 값을 받을 리 만무합니다.

쌀농가 한해 평균 순수익 650만 원?

취재진은 실제 농가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농사를 짓는 강경권 씨의 올해 총 수확량은 80톤으로 농사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40kg당 수매가를 4만 8천 원으로 잡았을 때 강씨의 올해 총 수입은 9,6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대출이자, 농기계 사용비, 유류대, 비료값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강씨의 손에 남는 돈은 3600여 만원 가량입니다. 27년 차 50대 가장의 한해 수입 치고는 초라합니다.

옆 마을의 박성군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씨의 올해 수확량은 10만 여 톤으로 우리나라 일반 농가들의 생산 규모 수준입니다. 쌀을 수매해 받은 총 수입은 1,350만 원. 여기에 농사 비용 900만 원 가량을 제하자 박 씨의 손에는 650 여만 원이 남습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어온 농부들의 수입치고는 초라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입만 열면 식량주권, 식량안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농업이 나라의 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값싼 외국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올해부터는 쌀시장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밥쌀 수입 만이라도 막아달라는 농민들의 하소연에 아랑곳없이 밥쌀 시장도 개방해버렸습니다. 결국 쌀은 남아돌고 쌀값이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떨어질 지 모릅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 첫해인 2015년, 농부들의 얼굴은 벌써 지쳐보였습니다.

---

취재작가 : 이우리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남태제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나눔이 풍성하길 소망해봅니다.

여러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국민해결2018 – 시작하는 날’을 진행했습니다. 600여 개의 제안 중 선정된 연구주제를 수행할 국민연구자와 함께 ‘새로운 질문’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민선7기 목민관클럽 출범식도 진행했습니다. ‘시민을 위한’(for) 자치행정이 ‘시민과 더불어’(by) 혁신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회에서도 각 당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워 논란을 불렀습니다. 한 아이를 출산하면 2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1억 원씩 지원하자고 했으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주택공급 확대를 꺼냈습니다. 야당의 공격에 방어만 하는 방식을 넘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는 노련함을 보였습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가려진 것도 있습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들이 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이지요.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와 정부의 비용 지원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야대표는 ‘응당 만들어야 할 법’이라며 카메라 앞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한창 이슈일 때는 금방 처리하겠다며 서로 나서다가 여론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니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아이 확인법’은 미아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때 반짝 관심을 끌었던 자치분권 의제 역시 잊혀가고 있습니다. 개헌이 아니어도 실행할 수 있는데도 입법 과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사라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분권의 두 축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과 같은 ‘재정분권’과 자치경찰제·주민참여·자치강화 등의 ‘자치분권’ 최종안 발표 예정일을 넘기고도 어떤 사정이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2국무회의 형식으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선7기 시·도지사 간 첫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문제만 논의되었고, 자치분권 로드맵 의제는 주제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에게 ‘일자리 창출계획’을 보고했을 뿐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던 자치경찰제 기본계획과 각종 주민참여 자치 관련 법률 역시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분권 종합대책은 예정 시기보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부가 재정분권TF를 통해 만들었던 권고안은, 지방소득 소비세를 늘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국회에서는 쟁점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법률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11개의 관련 법 제·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고향납세제를 도입하여, 개인이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기부받은 재원을 인재육성과 복지 산업진흥 등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지역 공동화 완화와 특산물 판로 확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 7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1억 엔이었던 고향세가 2017년에는 3,653억 엔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지방의 세수 격차를 완화해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역전 시키는 수직적 재정분권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나 수직적 재정분권이 지체된다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입법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여야 간 공방도 뜨거울 것입니다. 협치가 필요한 논의도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여야 모두가 주장한 자치분권과 관련한 의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농정개혁시민농성단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민, 농촌이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국회가 늘어만 가는 소멸지역, 농업-농민-농촌의 절망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