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풍년, 그런데 쌀값은 떨어졌다?

한 톨의 쌀을 얻는 데 여든 여덟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농부의 땀을 먹고 자란 벼가 풍성한 쌀로 보답하는 가을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쌀 생산량은 약 426만 여 톤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풍년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쌀 수매가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떨어졌다며 울상입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작년에 비해 적게는 9% 많게는 20% 떨어졌습니다. 그마저도 농협에 수매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 충남 홍성군의 수확 현장, 올해 전체 농가의 쌀 생산량은 약 426만 여 톤이다.

농사짓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수하는 게 신나지가 않습니다.
– 30년 차 농부 김영동 (56, 전라남도 해남) –

쌀이 남아도는데 쌀을 수입한다?

2005년부터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사기로 WTO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정 물량 중 30%는 반드시 밥쌀용 쌀이어야만 했습니다.

▲ 값싼 수입 밥쌀이 미국, 중국 등에서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미가 해마다 늘고 있다.

그 약속이 끝난 지난 해 말,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의무 수입 물량의 30%는 밥쌀용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농민들은 안도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올해 5월 정부가 수입 쌀 구매 입찰 공고를 내면서 밥쌀용 쌀을 다시 수입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재고미는 해마다 쌓여가는데 쌀은 끊임없이 수입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제대로 된 쌀 값을 받을 리 만무합니다.

쌀농가 한해 평균 순수익 650만 원?

취재진은 실제 농가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농사를 짓는 강경권 씨의 올해 총 수확량은 80톤으로 농사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40kg당 수매가를 4만 8천 원으로 잡았을 때 강씨의 올해 총 수입은 9,6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대출이자, 농기계 사용비, 유류대, 비료값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강씨의 손에 남는 돈은 3600여 만원 가량입니다. 27년 차 50대 가장의 한해 수입 치고는 초라합니다.

▲ 해남에서 40만 평 규모 농사를 짓는 강경권 씨. 그의 올해 순수입은 3,600여 만원 가량이다. 벌이가 시원찮아 그의 아내는 식당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옆 마을의 박성군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씨의 올해 수확량은 10만 여 톤으로 우리나라 일반 농가들의 생산 규모 수준입니다. 쌀을 수매해 받은 총 수입은 1,350만 원. 여기에 농사 비용 900만 원 가량을 제하자 박 씨의 손에는 650 여만 원이 남습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어온 농부들의 수입치고는 초라한 수준입니다.

▲ 약 10만 톤을 수확한 박성군 씨, 그가 한해 땀흘려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순수입은 650여 만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입만 열면 식량주권, 식량안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농업이 나라의 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값싼 외국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올해부터는 쌀시장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밥쌀 수입 만이라도 막아달라는 농민들의 하소연에 아랑곳없이 밥쌀 시장도 개방해버렸습니다. 결국 쌀은 남아돌고 쌀값이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떨어질 지 모릅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 첫해인 2015년, 농부들의 얼굴은 벌써 지쳐보였습니다.

취재작가 : 이우리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남태제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추석, 한가위를 맞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번기인 5월에는 농부의 등거리가 마를 날이 없지만, 8월에 들어서면 농사가 마무리되어 신선처럼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고달픈 계절을 지나 수확기가 시작되는 추석은 조상을 비롯한 사람과 자연, 공동체에 감사를 드리는 때이지요.

추석을 앞두고 감사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희망제작소 창립 당시 함께 해 주셨던 선배님들도 있습니다. 선배님들은 걸어온 길을 회고하는 즐거움에만 머물지 않고, 희망제작소가 나아갈 길에 관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민간독립연구소인 희망제작소가 세상의 희망을 깨우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협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한 요즘은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만들어 갈 희망제작소의 사옥 마련을 위해 이곳저곳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동산 가격에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탐색을 함께 해 주시는 프로보노 건축가, 부동산 전문가의 안내와 도움에 힘이 납니다. 더 많은 시민이 즐겁게 참여하고 대안을 실험하는 시민 연구 플랫폼을 만드는 기쁨을 깨닫고 있습니다. 선한 뜻을 세우면 도움 주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경험이 자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지난 9월,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에서 만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감동이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려 노력 중이었습니다. 사물인터넷을 도입해 공공쓰레기통의 적정한 설치장소를 찾고 수거 주기를 자동화한 서울 서대문구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또한 서울 노원구는 블록체인(Block Chain)을 활용해 지역화폐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300여 종의 각종 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GIS)에 탑재해 행정 수요와 공급의 과학적 분석을 만든 광주 광산구의 노력은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과학행정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자치 영역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에도 앞서고 있으니, 어찌 고맙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구에서 활동 중인 산업정책연구자, 청년정책담당자, 시민단체 지도자와의 만남도 신선했습니다. 산업기술정책혁신과 청년혁신, 사회혁신이 모이고 협업하는 시도는 경계를 넘어서는 도전이 될 듯합니다. 전주시의 ‘가장 전주스럽게, 더욱 사람 곁으로’라는 시정 방침도 놀라웠습니다. 시장실을 공용 사무실과 세미나 장소로 바꾸고 입식 책상에서 업무를 보는 김승수 시장은 “서울보다 부유할 수 없지만, 더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며,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청백봉사상 심사에서 만난 공직자들의 헌신과 혁신도 인상적입니다. 직무혁신을 이끎과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키워온 공직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생활 현장에서 문제의 대안을 찾는 리빙랩의 도전도 흥미롭습니다. 당사자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직접 구현하는 ‘리빙랩네트워크’는 시민에 의한 과학, 시민에 의한 문제해결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혁신 대안을 만들기 위한 청년들의 고뇌와 실험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분들과 만나다 보니 희망제작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전국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 모일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영역, 경험, 처지가 달라서 교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중앙,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헌신하고 도전하는 사회혁신가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장(場)을 꿈꿉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북핵을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악순환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만남을 통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안을 찾거나 스스로 대안이 되는 변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선한 일에는 협력자가 생긴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변화도 깨달았습니다. 모두 희망의 근거입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는 혁신과 변화를 연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동작구 대방동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도 그 동네에서 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우리 동네 사는 맛에 흠뻑 빠졌습니다. 동네 한 켠에 자리 잡은 ‘동작주말농장’ 텃밭 덕입니다.

주말이면 텃밭에 나가 김을 매고 물을 주면서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군요.
상추와 옥수수, 고추가 자란 텃밭은 녹색의 쉼터가 되었고요. 같이 일구는 공간이 생기니
아파트로 빽빽하던 동네에 숨통이 트인 듯합니다. 이곳은 과거에 미군 부대가 차지하고 있어,
담장은 높고 정문은 굳게 닫혀 있던 땅입니다.

문득 대학 시절 활동하던 서울 성동구 행당동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그때의 행당동은 낡은 집들이 이어진 산동네였습니다.
대학생이던 저와 동료들은 그곳의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소풍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입자였던 아이들의 엄마 아빠는 저항했지만,
건설회사 용역을 앞세운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동료 교사들은 아이들과 “우리에게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로 시작되는 노래 ‘땅’을 기타를 치며 불렀습니다.

땅이 문제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이 ‘땅’과 관련해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원래는 영국의 전통적 중간계급인 ‘젠트리’(gentry)에서 나온 말인데요.
도심 노후 주택 지역에 중산층 이상이 유입되어 고급화되면서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했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홍대∙삼청동∙가로수길 변화시키는 이것⋯‘젠트리피케이션’의 뜻은?)

그 예로 서울의 홍대 앞, 북촌, 서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이나 사회혁신가들이 모여들면서 지역의 가치가 높아진 뒤, 땅값과 임대료가 올라
정작 처음 이 지역을 일구었던 토박이들은 떠나고 수익성 높은 상점들이 빈 자리를 매꾸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요.
땅을 가진 이들에게는 좋은 현상이겠지만,
땅이 없는 이들에게는 땀 흘려 일군 가치를 모두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가혹한 일입니다.

최근 젊은 사회혁신가들이 모여들어 소셜벤처, 사회혁신단체 등을 만들면서 화제가 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오고 있나 봅니다. 화제가 되면서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데요.
성동구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통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진정한 가치는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이 가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눈여겨볼 만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토박이 밀려난 서촌처럼 되지 말자”…‘뜨는 동네’ 성동구의 실험)

깨알 같은 홍보를 하자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 회원입니다.

내친김에 더 소개를 드리지요. 희망제작소는 ‘도심 속 공동체를 위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와 실행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target="_blank">내 아이만 생각했던 마음이 공동체 전체로 ‘활짝’)

‘땅’은 이중적 공간입니다. 사익을 위한 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함께하는 삶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텃밭이나 작은도서관, 놀이터 같은 공간은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는 좋은 매개가 됩니다.

대방동 텃밭 옆에는 ‘무중력지대’라는 이름의 청년 활동 공간도 자리 잡았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사무실에 입주한 청년 혁신가들은 오늘도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지에 대해 궁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 건축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텃밭 옆 공터에 1인 가구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저밀도 주택’을 지으면 좋겠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텃밭 옆 땅 덕분에 동네에는 청년들의 젊음과 혁신적 아이디어도 넘칩니다.
한국 사회 미래를 꿈꾸며 잠시나마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일구는 공간이 꿈을 주고 도시의 숨통을 틔워 줍니다.
우리의 도시가 시민이 함께 일굴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곳이 되도록, 희망제작소가 힘과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