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구례군가선거구 (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박형출 님의 공약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나눔이 풍성하길 소망해봅니다.

여러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국민해결2018 – 시작하는 날’을 진행했습니다. 600여 개의 제안 중 선정된 연구주제를 수행할 국민연구자와 함께 ‘새로운 질문’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민선7기 목민관클럽 출범식도 진행했습니다. ‘시민을 위한’(for) 자치행정이 ‘시민과 더불어’(by) 혁신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회에서도 각 당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워 논란을 불렀습니다. 한 아이를 출산하면 2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1억 원씩 지원하자고 했으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주택공급 확대를 꺼냈습니다. 야당의 공격에 방어만 하는 방식을 넘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는 노련함을 보였습니다.

여야의 공방 속에서 가려진 것도 있습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들이 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이지요.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와 정부의 비용 지원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야대표는 ‘응당 만들어야 할 법’이라며 카메라 앞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한창 이슈일 때는 금방 처리하겠다며 서로 나서다가 여론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니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아이 확인법’은 미아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때 반짝 관심을 끌었던 자치분권 의제 역시 잊혀가고 있습니다. 개헌이 아니어도 실행할 수 있는데도 입법 과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사라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분권의 두 축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과 같은 ‘재정분권’과 자치경찰제·주민참여·자치강화 등의 ‘자치분권’ 최종안 발표 예정일을 넘기고도 어떤 사정이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2국무회의 형식으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선7기 시·도지사 간 첫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문제만 논의되었고, 자치분권 로드맵 의제는 주제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에게 ‘일자리 창출계획’을 보고했을 뿐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던 자치경찰제 기본계획과 각종 주민참여 자치 관련 법률 역시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분권 종합대책은 예정 시기보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부가 재정분권TF를 통해 만들었던 권고안은, 지방소득 소비세를 늘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국회에서는 쟁점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법률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11개의 관련 법 제·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고향납세제를 도입하여, 개인이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기부받은 재원을 인재육성과 복지 산업진흥 등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지역 공동화 완화와 특산물 판로 확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 7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1억 엔이었던 고향세가 2017년에는 3,653억 엔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지방의 세수 격차를 완화해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역전 시키는 수직적 재정분권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나 수직적 재정분권이 지체된다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입법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의 책무는 막중합니다. 여야 간 공방도 뜨거울 것입니다. 협치가 필요한 논의도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여야 모두가 주장한 자치분권과 관련한 의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농정개혁시민농성단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민, 농촌이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국회가 늘어만 가는 소멸지역, 농업-농민-농촌의 절망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여성 중시 시대: 고위직 남녀 비율 동등
신 실크로드 완성: 만주벌판경제자유특구(일본-한국-북한-중국-러시아-유럽)
대한민국 랜드마크 돔 구장 건설
21세기 신 백제 부활: MEGA 축제 활성화
여성과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충남형 농촌 만들기 (스마트팜 등 최첨단 농업 활성화, 특산물 활성화, 다문화 활성화 지원, 귀농귀어촌 지원, 웰빙 건강 강소도시 육성)
섬세한 복지: 따뜻한 복지 (투명성, 경제성, 인간성 제고, 고객의 행복한 삶 보장 및 사회화 활성화, 복지 관련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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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농업! 존중받는 농민! 풍요로운 농촌!
충주 농업총생산액 1조원, 식량자급 50% 달성 목표 제안
농민·농협·충주시가 참여하는 '농업정책협의체' 운영 추진
농촌특화지구 육성
햇빛소득마을 조성
공익직불 확대 및 가격안정제 도입
가업승계농 지원조례 제정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되는 공공급식체계 구축
일손 걱정없는 활력 농정 실현
충주시 농어촌 빈집 정리 조례
스마트농업 시범마을 조성
충주축산 공동자원화 사업 지원
충주시 관광사격장 조성
재해 걱정없는 안심 농정 실현
충주시 농업보조금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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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중심 영어교육센터 추진 및 AI 미래융합교육 강화
귀농·귀촌 및 청년 정착 지원 확대 및 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
아이와 가족이 안전한 생활거리 조성 및 AI 기반 스마트 통학안전 시스템 구축
농촌 순환버스·두루타버스 확대 및 생활도로·마을안길 정비
연기면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연남초등학교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연동 인구유입 정책 추진 및 관광·문화자원 특화 인프라 조성
생활불편 민원 신속 처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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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식품 사막 극복 이동식 마트 추진
지방소멸 대응 강화
청년·귀촌·생활인구 확대
통합돌봄 복지강화
지역순환경제 체제 구축
기후·농업 위기 대응
청년주택 지원
문화·예술 창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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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삼척 인재학당' 설립
대학입시 지원 및 맞춤형 교육 확대
교육비 부담 획기적 완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학생 무상통학 ‘삼척동자 패스' 도입
교육 접근성 강화
돈이 도는 삼척
지역화폐 확대 및 소비 촉진
폐광기금 → 주민생활소득 연결
미로·신기·하장 고소득 작목단지 조성
농가 소득 안정 기반 구축
청년 예술·문화 정착 지원
삼척 대학연극제 유치 및 문화경제 활성화
아동 실내놀이파크 조성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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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개정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제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개정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개정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개정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 제정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조례 제정
소초면 평장리 양돈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구 드림랜드 부지 개발 촉구 건의
원주권 안정적 용수공급 상수원 다변화 협약 이행 촉구
드림랜드 파크골프장 조기착공
학곡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MBC 송신국 부지 활용방안 강구
평장리 면소재지 치악산 하이패스 ic 개설 추진
농어촌도로 개설 (수암리, 둔둔리)
제2공공기관 최적지 (농림지역 해제 건의)
쇄지저수지 활용 시민 캠핑장 조성
아름다운 카페거리 시설 개선·보수
현대아파트 후문 영랑길 도로 확장공사 (타당성 용역)
오리현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반영 (친수공간 조성)
태봉산업단지 안정적 조성 (주민피해 최소화)
동부순환로 조기 개통
동부체육공원 조기 준공 (축구·족구·캠핑)
쌈지주차장 조기준공 (임윤지당길31)
학봉정일원 공원 재정비 추진
물레방아거리 조기준공 (상인 및 주민 협의 지속)
제1회 치악산 막걸리 축제 개최
행구로 명품거리 조성 (치악삼거리~치악교)
경로당 개설 (9통)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 (3통 및 4통 일원)
체육단지 리모델링 + 원주 센트럴 파크 조성
원주 북촌 한옥마을 조성 (타당성 용역)
명륜1동/단구로 도로확장 (원주기상대~청산사거리) (타당성 용역)
명륜1동 구)행정복지센터 주민친화 공간구성
남부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 추진
농어촌도로 조기완료 + 보행
안전 인도설치 예산반영 + 농촌
동 순환버스 도입 추진
소초·봉산 산단 조성
순차적 용역 준비, 주민 협의 우선 추진
행구ㆍ봉산·개운ㆍ명륜1동·소초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
소초면·봉산동 행안부 공모 선정 → 태양광 발전 수익 주민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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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성장을 지키고 교육의 책임 강화 (무상 이유식, 산모 건강식, 난임 치유 지원, 특수학교 유치,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체형불균형 관리)
청년 주거·복지 인프라 확대 및 도시 활력 증진 (남명학사 연계, NC 다이노스 퓨처스팀 유치,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반려동물 산업 육성, 스포츠 인프라 확충)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및 건강한 도시 구현 (개인형 이동장치 없는 거리,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어르신 교통편의, 기후대응기금 조성)
농민 보호 및 농촌 활력 제고 (농작물재해보험 현실화, 지속가능 농촌재생, 농촌 시설 정비, 청년농·귀농 지원, 다문화 노동자 지원)
혁신도시 고등학교 신설 확정 (대곡고 이전·재배치, 28년 3월 개교)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 제정 및 쾌적한 주민 쉼터 조성
LH 분리 2차 시도 저지 및 공공기관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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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의 강점(인삼약초+치유+건강)을 묶어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농촌 기본소득 유치 및 지원 강화
금산 동서방향 광역도로망 확충
재생에너지 자립형(RE100) 산단 조성 및 적벽강 복합 관광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 마을소득사업 국비 지원 및 깻잎 스마트 팜·농업지원 국비 확대
금산인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인삼약초시장 국가정원 관광단지 조성 및 전시·박물관 콘텐츠 개발 구축
2030 국제인삼산업 박람회 유치
한의약과 돌봄·힐링이 결합된 복합 치유공간 조성 (생활 속 힐링 인프라, 치유·명상·한방 체험, 계층별 건강 프로그램 확대)
금산읍 아파트 단지·상가 주차공간 확충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기관지정 심사규칙 제정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 및 건강관 '휴' 군민공간 재생
금산 로컬푸드 재도약 체계 구축 및 국제인삼시장 재생 프로젝트 추진
마을택시 70세 이상 주민 전면 확대 및 야간택시 운영 지원
어르신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대회 개최 지원 확대
학생 교육 환경 및 AI 체험프로그램 적극 지원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추진 즉각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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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예산 증대
외국인 인력 지원
안전한 농촌 조성
체류형 관광 농촌 조성
폐교 활용
빈집 활용
면단위 지역 현안 사업 최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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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48시간 처리시스템 구축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육성, 농산물 가공사업 확대, 낙동강 유역 관광산업 복합단지 조성)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강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및 안정화)
미래를 위한 젊은 농촌 만들기 (귀농귀촌 청년 위한 복합주거단지 조성, 청년사업 지원 강화, 농업 멘토 프로그램 운영)
살기 좋은 농업인의 농촌 환경 조성 (농축업 종사자 환경개선, 아름다운 농촌 가꾸기, 낙동강 유역 수자원 시설 정비, 하천변 경관자원 재개발)
복지농촌과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 (생활체육시설 확충, 보건지소를 통한 노인건강증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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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과밀학급 해소 및 명문 교육도시 조성
방과 후 돌봄 공공시스템 구축
김해 진영 축구 전용구장 및 생활체육벨트 조성
진영~창원 광역교통 혁신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도시 조성
신도심복합도서관 건립
본산 준공업지역 악취·대기환경 개선
진영 저류지 파크골프장 조성
어린이 모험놀이터 조성
청년 미래지원 프로젝트
글로벌 다문화센터 설치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방위산업 국가단지 유치
화포천 국가 생태 관광벨트 구축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원천 차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체험센터 유치
한림~생림 연결도로 조기 완공
금곡~외오서 도로 확장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한림 IC 설치 추진
축산악취 개선사업 확대
도시가스(LNG) 공급 확대
축산농가 지원 확대
24시간 주민안전 시스템 구축
하봉~분절마을 인도 설치
봉림지구 농촌공간 정비
생림 레일파크 관광특구 조성
방범 CCTV 확대
낙동강과 무척산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관광단지 개발
파크골프장 확대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구축
노후주택 재정비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경남도 청년전담부처 설치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 생활여건 개선
경로당 주7일 무상 점심 제공
권역별 스마트 농산물처리 시설(APC) 전면 설치
치유농업센터 확대 및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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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페이 농촌지역(10개 읍면)에서 사용시 10% 추가 혜택 부여
경로당 부식비 현실적(인원수별) 지원
10개 읍면 소재지 버스정류장에 냉난방되는 스마트 쉼터 설치
충남 알뜰교통카드 사용 범위 택시로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확대운영 (노인, 장애인, 임산부)
유구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중심지 활성화 사업 조기 완성
유구천 100리 탐방길 조성
유구 색동수국정원 축제 정상 추진 및 이전 적지 확보
유구 복합 체육센터 조성
청소년 꿈 창작소 조성
신풍면 관광 허브 활성화
신풍면 구절초 축제, 수리치골 성지, 힐스포레 등 관광 개발
신풍면 시설 원예농가 스마트 영농 지원
사곡면 파크 골프장 조기 완공
사곡면 주민 자치 불도화 마을 조성 확대
사곡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곡면 계실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사업 조기완공
우성면 시설 하우스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확대
우성면 꽃마늘 재배농가 장비 지원 확대
우성면 문화마루 활성화 지원
우성면 종합발전 계획 수립
우성면 금강 어천-죽당지구 지방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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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일자리 정책 실효성 강화
빈집 활용 귀향·귀촌 지원
청년 참여형 지역사업 확대
주민 간담회 정례화
생활 불편 즉시 해결 활동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확대
주민 참여형 지역행사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지원 정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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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8억 도시재생으로 새로워지는 동대문
청량리역 르네상스, 복합환승센터 구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GTX-B/C 조속 착공 및 SRT 수서발 고속철도 유치
홍릉 바이오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도서관 대폭 확충 및 학교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센터 확대 및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세계 5위 국방강국 실현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으로 감염병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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