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남구 김영정 님의 공약

오는 5월 9일에 있을 19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 원내 5개 정당 후보 1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명이 1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얻게 된 전과가 있는 가 하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이력도 포함되어 있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기록을 유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원내 5개 정당 대선 예비후보 14명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혹은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건의 전과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시절 박정희 유신 독재 반대 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돼 1975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건이다. 나머지 한 건은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시절 이른바 민경찬 사설 펀드 조성 의혹과 관련돼 열린 국회 청문회에 불참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4년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 형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는 대학생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두 차례 수감됐다. 87년 고려대 애국학생회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88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반미청년회 사건으로 다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캠프에서 일하며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04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됐다. 안 후보는 이렇게 총 3건의 전과기록이 공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을 방조한 혐의로 2003년 벌금 150만 원 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04년 벌금 150만 원 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0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그동안 과거 전과를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일일이 해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본인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변명여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분당 주상복합인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보도에 협조하던 과정에서 발행한 검사 사칭 방조와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조례 폐기에 항의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싸우다 생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996년 4.11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구 선거운동 조직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때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이후 2000년 8월15일 특별복권됐다.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의 경우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기록 1건이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 시절 구로동맹파업을 주동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199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03년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총 2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성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후보, 자유한국당 김관용, 김진태, 이인제 후보의 경우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유권자들의 보다 정확한 알 권리를 위해 선관위의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과 현재 후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조사했는데, 이 결과 선관위에 공개된 전과기록이 없는 후보들의 범죄 이력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도 2012년 총선 당시 지역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 형이 확정됐다.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홍 후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명령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당 김진태 후보는 지난해 총선 당시 9만 명이 넘는 선거구민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 달 동안 오픈채팅에 쏟아진 5천 명의 목소리

# 2017년 11월 1일

SNS 오픈채팅 “직장갑질119”가 만들어졌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 달 동안 5,634명의 직장인이 참여했다. 모두 40,207번의 대화가 오갔고 2,021건의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하루 평균 68건의 갑질 신고가 이어진 것이다. 참여한 직장인들도 다양했다. 간호사, 보육교사, 방송사 작가, 카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이다.

# 2,021건의 갑질 피해가 접수되다.

부당해고, 임금체불에서 시간외수당 미지급,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간부들의 폭언과 욕설, 야근과 휴일근로 강요, 고용주의 가정일에 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간호사들에게 재단 행사에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요구하고, 휴일에 직원들을 불러 김장을 담그게 하거나, 자녀 결혼식장에서 일을 시켰다는 내용도 있었다.

# 241명이 네트워크로 연결해 활동하다.

오픈채팅 ‘직장갑질119’는 노동조합 활동가, 비정규직 노동운동가, 노무사, 변호사 등 241명의 노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형 공익단체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스스로 권익을 찾도록 지원하고 있다.

<목격자들> 오픈채팅에서 노조결성까지 한 달 동안의 기록 담아 2부로 방송

# 2017년 12월 1일, 노조 만들어지다.

오픈채팅은 직장인들에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간이 됐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뭉치게 했고 노조까지 만들게 했다. 12월 1일 한림재단 성심병원 5개 지부가 모여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직장갑질119을 통해 탄생한 첫 번째 노동조합이다. 그동안 노조가 없었던 곳이다. 오픈채팅에서 시작해 오프라인 모임과 노조를 만들기까지 험난했다고 한다.

# 2017년 12월 7일, 가면무도회 열리다.

노동자들이 가면을 쓰고 함께 모였다. 직장에서 갑질 피해를 증언하는 가면무도회다.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직은 가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을(乙)’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일터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오픈채팅에서 오프라인까지 ‘갑질 박멸’에 나선 직장인들의 한 달 동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1부와 2부로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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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김지음, 오승아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남태제, 박정대

한 달 동안 오픈채팅에 쏟아진 5천 명의 목소리

# 2017년 11월 1일

SNS 오픈채팅 “직장갑질119”가 만들어졌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 달 동안 5,634명의 직장인이 참여했다. 모두 40,207번의 대화가 오갔고 2,021건의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하루 평균 68건의 갑질 신고가 이어진 것이다. 참여한 직장인들도 다양했다. 간호사, 보육교사, 방송사 작가, 카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이다.

# 2,021건의 갑질 피해가 접수되다.

부당해고, 임금체불에서 시간외수당 미지급,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간부들의 폭언과 욕설, 야근과 휴일근로 강요, 고용주의 가정일에 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간호사들에게 재단 행사에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요구하고, 휴일에 직원들을 불러 김장을 담그게 하거나, 자녀 결혼식장에서 일을 시켰다는 내용도 있었다.

# 241명이 네트워크로 연결해 활동하다.

오픈채팅 ‘직장갑질119’는 노동조합 활동가, 비정규직 노동운동가, 노무사, 변호사 등 241명의 노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형 공익단체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스스로 권익을 찾도록 지원하고 있다.

<목격자들> 오픈채팅에서 노조결성까지 한 달 동안의 기록 담아 2부로 방송

# 2017년 12월 1일, 노조 만들어지다.

오픈채팅은 직장인들에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간이 됐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뭉치게 했고 노조까지 만들게 했다. 12월 1일 한림재단 성심병원 5개 지부가 모여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직장갑질119을 통해 탄생한 첫 번째 노동조합이다. 그동안 노조가 없었던 곳이다. 오픈채팅에서 시작해 오프라인 모임과 노조를 만들기까지 험난했다고 한다.

# 2017년 12월 7일, 가면무도회 열리다.

노동자들이 가면을 쓰고 함께 모였다. 직장에서 갑질 피해를 증언하는 가면무도회다.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직은 가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을(乙)’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일터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오픈채팅에서 오프라인까지 ‘갑질 박멸’에 나선 직장인들의 한 달 동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1부와 2부로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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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김지음, 오승아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남태제, 박정대

대우조선 불공정매각 저지 및 조선산업지원 육성법 발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비정규직 차별제도 해결 및 비정규직 실천법 발의
출산장려금 1000만원 지원 (10년 내 5000만원까지 인상)
가덕도 신공항 유치
거제 경제자유구역 추진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건설)
조선업 R&D센터 건립
노동복지회관 건립
미세먼지 없는 청정거제 조성 (공기정화타워 설치)
KTX·유라시아철도 시발역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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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체교사 확보
여성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CCTV 및 경관조명 설치 추진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시설 예산 지원
어양동 노후 하수정비사업 추진
경력보유여성 처우 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일부개정 추진
동부권 노인복지관 임기 내 신속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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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혁신 및 주차공간 확대 (여수광양 전용도로 진출입로 개선, 상습 혼잡도로 재정비, 공영주차장 건립)
아이 키우기 좋은 신대 조성 (돌봄인프라 확대, 고등학교 신대유치, 통학차량 지원, 안전한 신대거리 조성, 출산육아비용 확대, 놀이터 그늘막 설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노후아파트 시설 개보수 지원, 생태회랑 길 정비, 쾌적하고 아름다운 신대천 조성)
상권 활성화 (신대천 축제, 다양한 이벤트, 클린하우스 설치, 순천사랑 상품권 지원 확대, 공공배달어플 활성화)
방치된 부지 활용 및 인프라 확충 (신대 센트럴파크 조성, 생활체육/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노인복지관 건립, 대학병원 신대 유치)
좋은 일자리 창출 (어르신/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최소화 및 생활임금 적용)
산단 위기 극복 및 노동자 일자리/생활 보호 (광양 여수산단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 산업재해 예방 및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신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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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거점 문화도시 청주 조성 및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관
오송 국가첨단과학단지 조성 및 세계적 바이오·K-뷰티 클러스터 육성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및 복합 실내 체육관 건립
국제안전도시 청주 조성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도시재생, 학교 신설, 공영 주차장 확충 등 청주 지역 생활 환경 개선
국회 개혁, 노동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가적 가치 실현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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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교통 관제(C-ITS) 조례 제정
골든타임 보행로 정비
금천 맞춤형 셔틀 도입
글로벌 에듀-테크 캠퍼스 유치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및 브랜드화
아트웨이 골목 상권 브랜딩
청년 성장 G-패키지 실질화
365 긴급 돌봄 및 재취업 사다리
AI 스마트 돌봄 2.0 고도화
행정·의료·교육 통합 지원
독산1동 데이터센터 건립 저지
부지 용도 전환 및 주민 환원
유해 시설 차단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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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환경 개선
농촌유학 활성화 & 학교 살리기
지역경제·정주여건 강화
장항읍 (경제 재도약 & 문화 정주): 물량장·전통시장 정비, 수산물 특화거리 조성, 관광 연계 상권 회복, 문화·휴식 정원 활성화
마서면 (생태 관광 & 활력 정주):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 연계 로컬푸드·문화 마켓 상설화, LED 조명 및 스마트 CCTV 확충, '마서 먹거리' 브랜드화
한산면 (전통 현대화 & 교육 공동체): 모시·소곡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청년 기업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생활밀착형 쉼터 및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화양면 (스마트 농업 & 정주 여건): 기후위기 대응 농업기반시설 확충,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가속화, 농번기 및 야간 교통안전시설 확충
기산면 (기후환경 & 공동체): 기후위기 대응 재해예방사업 추진, 농축산 기반시설 개선, 마을회관 문화공유공간 전환
마산면 (청정 농업 & 돌봄 체계): 블루베리 등 고부가가치 작물 지원 및 유통망 구축,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문화활력소 기반 문화공유공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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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세금, 샐 틈 없이 지키겠습니다
도시의 품격, 상점가 화장실 혁신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도시 안산
공공 반려견 지원센터 건립
고잔동: 민관 재건축 협의회 구성 및 통행로 확보, 화정천 산책길 환경개선
중앙동: 화장실 리모델링 및 상가 외관 개선, 안전한 통학길 조성, 교통복지 증진, 안산천 산책길 개선
호수동: 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상점가 화장실 리모델링 및 개방 확대, 화정천 자전거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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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정비사업 추진
상습침수지역 침수예방 사업 실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확대
소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범일1동 저지대 경로당 신설
증산공원 게이트볼장 시설 개보수
고지대 보행자 이동편의 시설 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물 설치
어린이 안전보험 도입 시행
밤길 안심 방범용 CCTV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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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검암·경서 골목상권 활성화 확대
검암·경서·연희·공촌·심곡 안전 지역 조성
물난리 없는 명품 주거단지 구축
KTX 검암역 재운영 추진
아라뱃길·공촌천 생태문화 관광벨트 추진
검암플리시아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연희 근린공원 엘리베이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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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부정책(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과도한 복지) 즉시 수정 및 싹 다 갈아 엎겠습니다.
성서지역을 친환경 생태도시, 교육문화도시, 디지털 메이커시티로 조성하겠습니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통해 감염원 차단 및 대구 특별재난 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를 디지털 메이커시티로 변모시키고 국립 AI 기업지원 국책연구소, 핀테크 금융산업 특구, 첨단 미래산업 클러스터(6G, BT, AI 중심) 조성 및 청년 창업지원 혁신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성서형 특화테마 골목상권 살리기 및 스마트 강소기업 육성, 세제지원, 규제 철폐를 추진하겠습니다.
화원에서 동촌까지 30km 구간을 생태역사문화레저벨트로 구축하고 금호강을 국가정원(달성습지, 철새서식정원, 테마정원, 하중도 꽃정원 등 포함)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생태체험관 건립, 와룡산 루지 및 금호강변 스카이큐브 설치, 와룡(궁)산 생태 숲 및 치유로드 조성, IOT 기반 미세먼지 생활환경 안전시스템 구축, 바람길·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서행정타운 부지에 교육문화 디지털 멀티컴플렉스를 조성하고, 교육분야 6대 공약(4차산업혁명 인재양성, 첨단기술 체험교육센터, 진로진학 상담센터, 미래형 통합학교, 학교지원 강화, 건강한 교실 환경)을 실천하겠습니다.
종일 돌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키자니아 대구 설치, 성서 리스타트 종합복지지원센터(일자리카페, 취업브릿지, 복지상담, 일자리 찾기 플랫폼 포함)를 설립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대구지하철 2호선 경북 성주 연장 및 성서산업단지 내 대구산업철도 호림역을 설치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교통 개선(거너실 소방도로 개설, 성서공단로↔장기공원로 확장, 신천대로→세방로 진출로 확장, 성서IC→달구벌대로 진출로 확장) 및 택시 업계/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AI 기반 스마트 CC-TV 관제센터 설치, 생활 밀착형 빈터활용 마을 살리기, 성서공단 환경 UP 사업, 장기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당동에 로데오특구 개발, 와룡시장을 테마로 한 글로벌 먹거리 특화시장 조성, 달서구행복드립센터 및 청년 창업혁신지원센터 설립, 문화관광 일자리창출, 금호강·낙동강변 공원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를 6G, BT, AI 산업 유치로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인쇄출판단지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IoT기반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공용화물차고지 조성, 지역기업 세제지원 및 규제철폐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곡동을 창의교육 거점(교육문화 디지털 멀티 컴플렉스 조성, 교육역사문화특구 지정, 미래형 통합학교 신설, 생태체험 숲길 조성, 키자니아 대구 유치)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용산·죽전동의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지 개발(어린이집/체험놀이 복합기능 도서관 신축, 성서 리스타트 종합복지지원센터 설립, 성서용산시장 현대화, CC-TV 스마트 관제, 세방골 진출도로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동에 장기공원 미개발 부지를 활용하여 녹지 및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밀착형 명품공원 조성, 성서공단로↔장기공원간 도로 확장, 성서IC~영남네오빌 진입로 개설,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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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5호선 통진역 설치 및 예비타당성 통과 조기 착공
도농상생 발전 추진 및 농업지원 확대 (농업기술센터 이전, 농자재 지원금 확대)
주민편의시설 (다목적체육관, 사우나, 복합문화교류센터, 공영주차장) 확충
교통 인프라 확충 (북부권 순환버스 신설, 김포형 통학버스 투입, 골드라인 학운산단 연장, 해강안 일주도로, 경관도로 개설)
생활안전 강화 (구래동 지구대, 119센터 신설,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어르신 및 취약계층 복지 증진, 생활 밀착형 복지시설 및 기본 의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대명항, 문수산, 전류리 관광특구화, 태산패밀리파크 야간 명소화, 부래도 출렁다리 조성, 서암천 산책로, 고다니 꽃길, 나비공원 황톳길 조성)
교육 인프라 개선 (제2콤팩트시티 내 국제학교 유치, 권역별 자율형공립고 추가 지정)
환경 개선 및 공원 조성 (봉성포천 생태체험공원, 철책 철거 지역 시민공원화, 가마지천 반려동물 공존 공간 조성)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확대 및 구래동 복합청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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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군부지, 부평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제1113공병단 복합쇼핑문화시설 유치 및 상업 용지 확대, 제3보급단 테마 도서관 및 시민 공원 조성, 캠프마켓 ‘인천의 센트럴파크' 완성)
출퇴근이 즐거운 교통 혁명 (7호선 급행 열차 도입 추진, 군용철도 활용 트램(Tram) 건설, 버스 노선 전면 재검토)
미래 산업의 심장, 부평 (한국GM 생산라인 유지 및 미래차 산업 전환 지원, 부평국가산단 '스마트 그린산단' 대전환, AI커넥티드카/사이버보안 인증평가 기능 집적으로 미래산업기반 구축)
살고 싶은 동네 산곡·청천 (빌라관리사무소 전면 도입,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추진, 재개발·재건축 행정 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심 속 힐링, 물길과 숲길이 만나는 산곡·청천 (세월천·산곡천·청천천 생태하천 복원, 공원 내 명품 황톳길 및 어린이 물놀이장 확대, 반려동물 쉼터 및 전용 산책로 조성)
아이 키우기 편안한 ‘육아 명품 도시' (야간·휴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유아 전용 실내 체육시설 신설)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미래 교육 1번지' (과밀학급 해소, 통학로 안전 극대화, 노후 학교 시설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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