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최진호 님의 공약

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뉴스타파는 19대와 20대 국회의원 482명이 발간한 정책 자료집을 전수조사했다. 국회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한 자료집 2,568건을 대상으로 했다. 정책자료집 발간에는 연구용역비와 인쇄비 명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간다.

뉴스타파가 지난 두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본문 중에 각주 표기가 있는데 각주 내용은 없는가 하면, ‘아래의 그림으로 나타내었다’라는 문구는 있는데 그 어디에도 해당 그림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한 국회의원의 정책자료집에 작성 주체가 은행이라는 뜻의 ‘당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다.

정책자료집 자체의 신뢰도에 의문이 생겼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검토했다. 한 현역의원의 정책자료집에는 “2000년대 초반 사회단체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해당 의원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연히 2000년대 초반에도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자료집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국회의원과 사회단체 활동가를 동시에 했다는 말이 된다.

또 2015년 정미경 전 의원이 발간한 ‘해양정책’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방안이 나온다. 3년 전 이미 끝난 박람회의 개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라도 지원해보겠다는 의지였을까?

서로 다른 국회의원 2명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비교해 보니 의원 보좌관 출신이 쓴 박사학위 논문과 영문제목은 물론 서론부터 결론까지 100% 일치하기도 했다. 같은 박사학위 논문을 두 의원이 그대로 베낀 것이다. 또 다른 두 의원은 1년 사이를 두고 제목과 내용이 같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의 베끼기 정책자료집에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됐다는 점이다.

뉴스타파가 만난 한 보좌관은 이 같은 정책자료집의 베끼기 행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라며 “한번 쯤 논란이 크게 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뉴스타파는 두 달여 동안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정책자료집 표절 행위에 대해 물었다. 의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였다. “그게 무슨 문제냐?”와 “잘못을 인정한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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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뉴스타파는 19대와 20대 국회의원 482명이 발간한 정책 자료집을 전수조사했다. 국회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한 자료집 2,568건을 대상으로 했다. 정책자료집 발간에는 연구용역비와 인쇄비 명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간다.

뉴스타파가 지난 두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본문 중에 각주 표기가 있는데 각주 내용은 없는가 하면, ‘아래의 그림으로 나타내었다’라는 문구는 있는데 그 어디에도 해당 그림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한 국회의원의 정책자료집에 작성 주체가 은행이라는 뜻의 ‘당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다.

정책자료집 자체의 신뢰도에 의문이 생겼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검토했다. 한 현역의원의 정책자료집에는 “2000년대 초반 사회단체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해당 의원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연히 2000년대 초반에도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자료집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국회의원과 사회단체 활동가를 동시에 했다는 말이 된다.

또 2015년 정미경 전 의원이 발간한 ‘해양정책’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방안이 나온다. 3년 전 이미 끝난 박람회의 개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라도 지원해보겠다는 의지였을까?

서로 다른 국회의원 2명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비교해 보니 의원 보좌관 출신이 쓴 박사학위 논문과 영문제목은 물론 서론부터 결론까지 100% 일치하기도 했다. 같은 박사학위 논문을 두 의원이 그대로 베낀 것이다. 또 다른 두 의원은 1년 사이를 두고 제목과 내용이 같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의 베끼기 정책자료집에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됐다는 점이다.

뉴스타파가 만난 한 보좌관은 이 같은 정책자료집의 베끼기 행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라며 “한번 쯤 논란이 크게 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뉴스타파는 두 달여 동안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정책자료집 표절 행위에 대해 물었다. 의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였다. “그게 무슨 문제냐?”와 “잘못을 인정한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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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장위·석관 지역 도시 완성 및 도약 추진 (석계역 복합개발, 이문동 차량기지 이전)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및 사교육비 완화 조례 발의 및 통과
공공지원 정비사업 확대 및 주민 분담금 경감 정책 수립
강북횡단선, 동부선 신설 등 대중교통망 개선
교육·돌봄·복지 인프라 확대 및 학교 시설 개선
어르신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책임 (경로당 환경 개선, 시니어 일자리 확대)
청년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은둔고립 청년 지원 정책 발굴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 예산 70억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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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신청사 건립 차질 없는 추진 및 두류공원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촉구
아이 키우기 좋은 대구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역최초 대구의료원 중증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운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벤처·소상공인 지원
대구FC 구단 전면 쇄신 및 혁신 촉구
대구 신청사 2·28 정신을 담은 역사·문화 공간 조성 제안
주민 고통 유발하는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대구시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절수기 설치 의무 촉구
육아는 가족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느린학습자 지원, 폐교활용 배움센터, 방과후 돌봄 확대, 안전보조 인력 지원, 스마트 안전망 구축)
두류1·2동 안전과 보행 환경 개선 (반고개역 서편 출입구 신설, 파도고개 친환경 도로 열선 설치, 노후 주택가 주거환경 정비 사업 확대)
두류3동 상권 활성화와 복지 인프라 (두류역 신내당시장 방향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금봉경로당 신축 및 도시재생 사업 가속화)
감삼동 부동산 및 지역 개발 촉진 (토지거래허가구역 과감한 해제 추진, 낙후 지역 재개발 활성화 적극 지원 및 신속 추진)
성당동 교통 허브 고도화 및 보훈 복지 (서부정류장역 북편 출입구 개선공사 2026년 준공 달성, 두류공원 주변 연계 개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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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 개선 및 확대
여주형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대폭 확대
지역화폐 발행 총액 및 인센티브 확대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추진 및 똑버스·행복택시 운행 확대
재생에너지 사업 대폭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실현으로 어르신 및 장애인 돌봄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생활환경 개선
청년의 삶·문화·미래가 살아나는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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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및 대안 마련
생활안전과 재난 예방,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
환경과 생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
시민을 직접 만나 지역 문제 해결,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는 현장 중심 의정 실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안 적극 추진
GTXB와 굴포천을 통합한 복합 환승장 추진
캠프마켓 공원화 및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완성
함봉산, 십정산 공원화 추진 및 배드민턴 시설 현대화
십정동 및 백운역 주변 노인복지문화센터 건립 추진
공공 기관 및 행정복지센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대
부평아트센터 내 청소년 프로그램 육성 및 확대
유기견 입양 시 유기견묘 지원 정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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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거점 문화도시 청주 조성 및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관
오송 국가첨단과학단지 조성 및 세계적 바이오·K-뷰티 클러스터 육성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및 복합 실내 체육관 건립
국제안전도시 청주 조성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도시재생, 학교 신설, 공영 주차장 확충 등 청주 지역 생활 환경 개선
국회 개혁, 노동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가적 가치 실현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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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교통 관제(C-ITS) 조례 제정
골든타임 보행로 정비
금천 맞춤형 셔틀 도입
글로벌 에듀-테크 캠퍼스 유치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및 브랜드화
아트웨이 골목 상권 브랜딩
청년 성장 G-패키지 실질화
365 긴급 돌봄 및 재취업 사다리
AI 스마트 돌봄 2.0 고도화
행정·의료·교육 통합 지원
독산1동 데이터센터 건립 저지
부지 용도 전환 및 주민 환원
유해 시설 차단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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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환경 개선
농촌유학 활성화 & 학교 살리기
지역경제·정주여건 강화
장항읍 (경제 재도약 & 문화 정주): 물량장·전통시장 정비, 수산물 특화거리 조성, 관광 연계 상권 회복, 문화·휴식 정원 활성화
마서면 (생태 관광 & 활력 정주):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 연계 로컬푸드·문화 마켓 상설화, LED 조명 및 스마트 CCTV 확충, '마서 먹거리' 브랜드화
한산면 (전통 현대화 & 교육 공동체): 모시·소곡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청년 기업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생활밀착형 쉼터 및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화양면 (스마트 농업 & 정주 여건): 기후위기 대응 농업기반시설 확충,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가속화, 농번기 및 야간 교통안전시설 확충
기산면 (기후환경 & 공동체): 기후위기 대응 재해예방사업 추진, 농축산 기반시설 개선, 마을회관 문화공유공간 전환
마산면 (청정 농업 & 돌봄 체계): 블루베리 등 고부가가치 작물 지원 및 유통망 구축,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문화활력소 기반 문화공유공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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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정비사업 추진
상습침수지역 침수예방 사업 실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확대
소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범일1동 저지대 경로당 신설
증산공원 게이트볼장 시설 개보수
고지대 보행자 이동편의 시설 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물 설치
어린이 안전보험 도입 시행
밤길 안심 방범용 CCTV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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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검암·경서 골목상권 활성화 확대
검암·경서·연희·공촌·심곡 안전 지역 조성
물난리 없는 명품 주거단지 구축
KTX 검암역 재운영 추진
아라뱃길·공촌천 생태문화 관광벨트 추진
검암플리시아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연희 근린공원 엘리베이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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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부정책(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과도한 복지) 즉시 수정 및 싹 다 갈아 엎겠습니다.
성서지역을 친환경 생태도시, 교육문화도시, 디지털 메이커시티로 조성하겠습니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통해 감염원 차단 및 대구 특별재난 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를 디지털 메이커시티로 변모시키고 국립 AI 기업지원 국책연구소, 핀테크 금융산업 특구, 첨단 미래산업 클러스터(6G, BT, AI 중심) 조성 및 청년 창업지원 혁신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성서형 특화테마 골목상권 살리기 및 스마트 강소기업 육성, 세제지원, 규제 철폐를 추진하겠습니다.
화원에서 동촌까지 30km 구간을 생태역사문화레저벨트로 구축하고 금호강을 국가정원(달성습지, 철새서식정원, 테마정원, 하중도 꽃정원 등 포함)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생태체험관 건립, 와룡산 루지 및 금호강변 스카이큐브 설치, 와룡(궁)산 생태 숲 및 치유로드 조성, IOT 기반 미세먼지 생활환경 안전시스템 구축, 바람길·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서행정타운 부지에 교육문화 디지털 멀티컴플렉스를 조성하고, 교육분야 6대 공약(4차산업혁명 인재양성, 첨단기술 체험교육센터, 진로진학 상담센터, 미래형 통합학교, 학교지원 강화, 건강한 교실 환경)을 실천하겠습니다.
종일 돌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키자니아 대구 설치, 성서 리스타트 종합복지지원센터(일자리카페, 취업브릿지, 복지상담, 일자리 찾기 플랫폼 포함)를 설립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대구지하철 2호선 경북 성주 연장 및 성서산업단지 내 대구산업철도 호림역을 설치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교통 개선(거너실 소방도로 개설, 성서공단로↔장기공원로 확장, 신천대로→세방로 진출로 확장, 성서IC→달구벌대로 진출로 확장) 및 택시 업계/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AI 기반 스마트 CC-TV 관제센터 설치, 생활 밀착형 빈터활용 마을 살리기, 성서공단 환경 UP 사업, 장기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당동에 로데오특구 개발, 와룡시장을 테마로 한 글로벌 먹거리 특화시장 조성, 달서구행복드립센터 및 청년 창업혁신지원센터 설립, 문화관광 일자리창출, 금호강·낙동강변 공원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를 6G, BT, AI 산업 유치로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인쇄출판단지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IoT기반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공용화물차고지 조성, 지역기업 세제지원 및 규제철폐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곡동을 창의교육 거점(교육문화 디지털 멀티 컴플렉스 조성, 교육역사문화특구 지정, 미래형 통합학교 신설, 생태체험 숲길 조성, 키자니아 대구 유치)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용산·죽전동의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지 개발(어린이집/체험놀이 복합기능 도서관 신축, 성서 리스타트 종합복지지원센터 설립, 성서용산시장 현대화, CC-TV 스마트 관제, 세방골 진출도로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동에 장기공원 미개발 부지를 활용하여 녹지 및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밀착형 명품공원 조성, 성서공단로↔장기공원간 도로 확장, 성서IC~영남네오빌 진입로 개설,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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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5호선 통진역 설치 및 예비타당성 통과 조기 착공
도농상생 발전 추진 및 농업지원 확대 (농업기술센터 이전, 농자재 지원금 확대)
주민편의시설 (다목적체육관, 사우나, 복합문화교류센터, 공영주차장) 확충
교통 인프라 확충 (북부권 순환버스 신설, 김포형 통학버스 투입, 골드라인 학운산단 연장, 해강안 일주도로, 경관도로 개설)
생활안전 강화 (구래동 지구대, 119센터 신설,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어르신 및 취약계층 복지 증진, 생활 밀착형 복지시설 및 기본 의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대명항, 문수산, 전류리 관광특구화, 태산패밀리파크 야간 명소화, 부래도 출렁다리 조성, 서암천 산책로, 고다니 꽃길, 나비공원 황톳길 조성)
교육 인프라 개선 (제2콤팩트시티 내 국제학교 유치, 권역별 자율형공립고 추가 지정)
환경 개선 및 공원 조성 (봉성포천 생태체험공원, 철책 철거 지역 시민공원화, 가마지천 반려동물 공존 공간 조성)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확대 및 구래동 복합청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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